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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와 입시 전문가들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16일 EBS 현장교사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킬러문항이 사라졌지만, 문항 자체의 난도는 높았다”며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개인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의 차이)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학도 올해 9월 모평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지적 받았던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보완한 것으로 파악했다. 9월 모평 결과 전체적인 난도는 높았으나 킬러문항 배제로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7.83%였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1등급이 4.37%로 급감했던 올해 9월 모평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시업체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킬러문항 없이 난이도를 확보하면서, 지난 9월 모평 당시 지적받았던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수능의 실제 성적 분포에 대해서는 대거 유입된 n수생 비중,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변수 때문에 이전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64.7%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결시율은 10.6%(1교시 기준)로 지난해 수능(10.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별도 조직 구성해 킬러문항 집중 점검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단에 따르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정도다. 연계 방법은 지문이나 자료 활용, 문항 재구성 등이다. 위원단은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수능’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치러진 9월 모평을 출제 기준으로 삼아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이를 걸러낼 ‘출제검토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출제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킬러문항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출제 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킬러문항 여부만 들여다봤다. 검토단으로부터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구상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당초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배치가 논의됐지만 보건교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방점이 맞춰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일선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교총 회관에서 2023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2년간 경기교총 직능조직을 이끌 임원으로는 도기환 초등교감회장(안산해솔초), 김성한 초등교사회장(수원증촌초), 최봉희 중등교감회장(장성중), 백찬수 중등교사회장(삼일공고), 전영로 유치원교원회장(한누리유치원), 주혜진 영양교사회장(위례초), 권은숙 보건교사회장(성신초)이 각각 선출됐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로 인해 교육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교총의 회세확장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 운영위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정책의 소통이 이뤄지는 장으로 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서 현실적인 수치가 도출되고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빈대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관련 방역과 소독까지 교사가 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일 ‘빈대 방역 및 점검 관련 모든 업무 보건교사 전가 반대’ 입장을 담은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본질적 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건교사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빈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기숙사, 숙직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및 점검, 예방교육과 치료 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 문제는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일반직노조에서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협박성 공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교육부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는 중앙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본질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책본부 구성·운영안을 보면 국방부(국방시설), 국토부(대중교통 시설) 등의 소관기관에 대해서 의료전문가가 방제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행정 관련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보건교사는 학생교육과 치료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 내 시설에 대한 방제 등 소독, 빈대 발견 보고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한홀초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한홀 친구우정 포토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친구에게 행복한 내일을 주자’라는 주제로 10월 30일실시하였고 11월 1일까지 우정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 1학년과 고 1학년 중 20%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 4학년의 경우에도 16%가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됐다. 영국 더비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술, 담배보다 훨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안구 건조증, 어깨 및 목 통증을 유발하며 그 결과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학업 장애, 디지털 치매,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충돌조절 능력 저하, 대인관계 미숙, 불안 및 적응장애, 우울증과 사회 부적응 현상까지 유발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통제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성인인 부모, 교사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일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모들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가정환경 만들기 캠페인이 활성화돼야 한다.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산책, 운동 등 건전한 취미생활로 풀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교육과 상관없는 학교 매점 운영, CCTV 관리, 학생 태블릿 수리, 교육지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관리에 심지어 선착순 마감하는 학부모 교육 대리신청까지 교원이 처리하고 있다. 신청이 밀려서 불발되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게 될까 두려워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후다닥 신청해야 한다. 시·도별, 시·군·구별,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는 업무분장도 문제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즌의 과도한 자료 요구 공문까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일주일에 7.23시간으로 주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 처리에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에 치이다 보니 중요한 학생생활지도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늘어만 가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력감이 더해지는 교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다. 당연한 명제 해결을 위해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사설학원 강사가 행정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교사의 푸념 섞인 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태어나서 입학 전까지의 개별 학생 문해 환경의 차이는 ‘문해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고 이후 아이들의 학습을 지배한다. 초등 1학년 시기는 체계적인 문자 학습이 이뤄지는 초기 문해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중요한 초등 1학년 시기에 같은 출발선에서 배움을 시작하도록 ‘새내기 문해력의 돋움판’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1학년 담임으로서의 고민을 담아 새내기 문해력 신장을 위한 노력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 맞춤 교육과정 필요해 우선 우리 반 맞춤 교육과정 판을 새롭게 마련해보자. 교과서는 우리 반 아이 맞춤 교육과정이 되어주지 못한다. 여백 있는 교육과정 판이 마련돼야 적합한 새내기 문해력 수업을 펼쳐낼 수 있다. 입학 때부터 한글 해득 수준차가 극과 극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시작하여 2022개정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한글 책임 지도의 큰 흐름 속에서 1학년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한글 해득의 출발선을 어떻게 맞춰 줄 것인가? 발음의 원리를 탐구하는 ‘한글의 비밀 탐구학습’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담기로 했다. ‘ㄹ받침의 특징은 무엇일까?’ 알쏭달쏭 핵심질문을 던지며 받침의 특성을 함께 공부한다. 한글을 이미 잘 쓰는 아이에게도 답을 찾는 탐구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학습이다. ‘갈, 날, 달, 랄’ 발음을 해보던 아이들이 “ㄹ받침을 넣어서 발음하면 혓바닥이 입천장에 올라가서 닿아요!”라고 답을 찾는다. 탐구수업 이후 아이들에겐 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쓰는 일이 식은 죽 먹기다. 교과서 진도 수업만으로는 한글 학습의 전이 효과를 이끌기 어렵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한글의 비밀 탐구학습’을 통해 알 수 없는 글자를 만들어 내던 아이도 글자를 쓰고 읽는데 자신감을 찾아간다. 여백이 있는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삶을 관통하는 텍스트(text)를 담아보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는 컨텍스트(context)로 연결된다. 한글 해득 학습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최소 문해력’이라면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적 문해력’에 대한 접근도 함께 필요하다. 어느 날 교실 곤충채집통 속 곤충이 모두 죽어버렸다. 국어 교과 학습과 우리 반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 그림책을 찾았다. ‘몽땅 잡아도 돼’라는 그림책을 발견했다.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은 뒤 그림책 속 문제 상황과 우리 반 사건을 연결해 문제를 토의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지구 가족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그림책을 ‘몽땅 사랑해야 해’라는 이야기로 바꿔 써 보았다. 문장 쓰기 학습 과정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일기 수업만이 정답은 아니다. 나의 삶과 관련한 텍스트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 쓸 거리를 제공한다. 텍스트를 내 삶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읽게 되며, 단 한 문장이라도 진정한 글쓰기가 이뤄진다.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독해력은 어떻게 길러줄까? 글을 꼼꼼하게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새내기들의 필수 문해력이다. 수학 시간. 철수와 영희 중 누가 사과를 많이 먹었는지 묻는 문제에 아이들은 ‘7개’라고 답한다. 끝까지 읽지 않거나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목적 있는 읽기 활동으로 절실함을 설계해보기로 했다. 맥락 없이 교과서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때 아이에게 절실함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절실함 그 자체다. 일상 경험 적용하면 효과 높아져 쪽지를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미션을 통과하는 ‘쪽지미션 놀이’로 아이들의 읽기 습관을 길러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노는 줄 알지만 독해력 공부를 하는 중이다. 꼼꼼히 읽으라고 주문하기보다, 꼼꼼히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하는 장면을 설계해보자는 것이다. 읽으라고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이에서 실패했던 경험은 이후 읽기 활동의 자양분이 됐다. 각양각색, 천차만별인 1학년 아이들의 문해력을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 방치할 순 없다. 또 보편타당한 교과서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과서에 맞출 수는 없다. 1학년 때 문해력 돋움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삶을 ‘낯설게 보는’ 시인들의 시선처럼, 우리 1학년 담임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배움의 장면을 ‘낯설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전반이 빠르게 변화(Digital Transformation)함에 따라 우리 삶에 미디어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무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정보 확산과 공유의 용이성을 가져다줬지만 반면에 미디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뉴스, 소셜 미디어,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방대한 정보는 대중이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진실과 허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소통할 줄 아는 역량이야말로 오늘날 학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디어 영향력 무한 확장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란 본디 미디어 언어를 읽고 해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메시지)를 읽고 해독하는 역량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이 미디어 메시지를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개인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만이 아닌, ‘필요할지도 모를’ 유사한 정보에까지 노출되면서 가치편향적 사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내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연령층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데르 판데르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서 10대와 20대가 중장년층보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는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객관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여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경제적·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보의 생산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에서부터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돼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다만 해당 교육이 시민영역에서 발전, 성장하여 아직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정부, 공공기관, 미디어 관련 업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정 및 재편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전문 교육위원회의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고 원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기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분야의 석학인 헨리 젠킨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여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조건 미디어에 대한 근본적 이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무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닐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미디어의 비판적인 소비자이자 창조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책임 있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이유다.
교육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운송 과정에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후, 시험 당일인 16일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목적형 양성체제의 법령을 비교한 연구진은 교원임용에 필요한 전체 양성 수요를 예측·파악한 뒤, 양성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전국 교대, 사대, 교원종합대, 각 대학의 교육학과 등을 대상으로 양성 정원 규모를 정하고 거점별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설치 기준과 대학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필요한 규모의 교원양성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가칭 ‘교원양성대학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교원양성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설립에 따른 책무, 종합교원양성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조직·운영 자원공유, 초·중등 복수 자격 취득, 학교협의체,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연구에는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남수경 강원대 사범대학장은 토론을 통해 “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지역간 교원의 수준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제안된 교원양성대설치·운영법에 전체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재 교원양성대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10월 31일자 공문으로 하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울산교총은 관내 각급학교장협의회 교장 및 교감들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교의 자율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교권확립 및 보호를 하긴커녕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이념 편향적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민주, 비소통, 비협력의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돼야 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보다 자신의 이념적 목표에 따라 입맛대로 바꿨다는 것이 울산교총 등의 설명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공문에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관리자의 의견은 물론 울산교총과의 협의내용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청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그동안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학생인권’ 내용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문제 학생 분리는 관리자 책임제로 표기했다”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예시안에 의거한 표준안 재작성,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정장소 설치비 및 지도 인력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에 시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정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 표준안 제정 원인, 배경, 동기, 목적 등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한 현장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8일 학교 방문 활동을 전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7일 울산 우신고(교장 김강문)에서 학교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신고 교원들은 사립고가 갖고 있는 대입, 생기부 작성 문제 외에도 울산 지역 내 당면한 학생 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교총의 역할을 부탁했다. 정 회장은 이어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총,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는 손덕제 교총 부회장,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이 함께 했다. 울산지역 2030 교사 등 교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간담회에서는 교육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권사건, 늘봄학교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총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다음날 경남 진주로 이동해 진주동중(교장 김번식)에서 60여 명의 교원으로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회장은 학교 방문 활동을 통해 교총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경기기계공고 방문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를 찾아 현장 교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교원들이 교총에 거는 기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다.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임기 시작 이후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해 교권, 교육정책, 교육과정 분야로 나눠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A2.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 문제의 본질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및 악성 민원 경감, 문제행동 학생의 격리를 위한 인력 및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도내 자체적으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및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또 학교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합의와 집단지성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사례도 생겨날 텐데, 이러한 사례를 발로 뛰어 찾아다니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3.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을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교원단체의 역할은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연이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다. 하늘의 별이 되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다. 교권 회복, 행정 업무 경감, 교원의 수업 시수 감축, 예산과 인력의 지원 확충 등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뛰어 이뤄낼 것이다. 역대 최연소이자 평교사 출신으로 전북교총 회장에 선택받은 것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장 의견을 넓게 수렴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광주·전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학교 현장은 교실 붕괴, 악성 민원, 학폭 증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인한 고통, 학생생활지도 곤란 등 교권의 끝없는 추락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을 선택한 것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였다. 교권을 수호할 보호막을 튼튼히 하고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업무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교원 복지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A2. "지도하기 힘든 금쪽이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관리자와 교사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교육공동체 내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입학 초기부터 의무화하고, 교육활동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을 돕는 학습 보조교사 확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A3.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학부모 민원 해결 교권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안정된 교권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유·초등, 중등, 대학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맞춤형 직무 연수 확대, 국내 및 국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 확대, 광주교총 회원 동호회 적극 지원 등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광주교총을 만들어 가겠다."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데, 과거 감세 방식을 그대로 하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은 의혹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례 등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비위 조사·수사 중일 때 사직 처리 이유’ 질의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거의 구두로 다 확인을 받고, 대통령이 순방에 가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처리해야 해서 (면직 재가를) 했다”며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한 바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의 영향으로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7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수능에 응시하는 전체 수험생은 줄었지만, 졸업생은 지난해(14만2300명)보다 12.2% 급증했다. 올해 수능 전체 지원자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으로 고3 등 재학생은 32만6646명(64.7%), 졸업생은 15만9742명(31.7%)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만8200명(3.6%)으로 집계됐다.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를 합한 비율은 전체 지원자 대비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킬러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이전보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도전’ 의지도 함께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졸업생들 중 의학 계열로의도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응시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방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사용했던 수험생용 간이 칸막이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확진자가 일반 수험생과 다른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별도의 분리 공간이 마련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본인의 시험장과 수험표는 오는 15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반드시 확인해 당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 소집에 참석하는 편이 좋다. 수험표에 기재된 자신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험표 분실 시 수능 날 오전 8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져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날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면 부정행위가 된다.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1.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지역 간 보급 격차, 무선인터넷 환경 부족, 특정업체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육청에서 1조6257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 학생 528만 명에게 329만대(62%)를 보급했다. 향후 3년간 1조186억 원이 추가 투자될 전망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하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고 경남 96.6%로 뒤를 이었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인 62%보다 낮았다. 스마트 기기 구매 주체는 차이가 났다.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과 학교장 혼합방식이었다. 유지보수 연한, 유지보수 방법도 각각 달랐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울산 제외) 에서 최근 3년간 190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부족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 분석을 통해 특정 업체의 선정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산과 외국산 제품 등 비율 역시 교육청마다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 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 절감,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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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0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