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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규제 시급해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 재배,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위험성 커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 유통, 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으로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예방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촤근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 형태의 니코틴을 증기로 변화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인 대마를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종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제품 판매도 편의점, 온라인 매장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규제 사각지역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강조로 학생 대상 소지품 검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마약)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신종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을 위해 최신 자료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 혹은 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효과적 예방 교육 방법도 필수

마지막으로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처럼 규정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세금 부과 및 판매처 관리,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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