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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메일 하나를 받았다. 메일 제목은 ‘포크댄스 일일지도 가능하십니까?’ 송신자는 남성 분인데 친목단체 모임에서 포크댄스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모임은 수원, 용인에 거주하는 친목단체로 평균 연령 60세인 군대동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2월 정기 모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취미로 추천코자 포크댄스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예전 너무 재밌게 몇 시간 추던 기억이 있어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내 이름이 많이 나오고 메일주소가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린다고 정중히 표현했다. 희망은 2월중 토요일 오후 3∼4시간 진행하려 한다는 것. 몇 시간 배워서 잘 춘다기보다 포크댄스가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기 위함이라는 동기와 목적도 밝혔다. ‘우와, 내가 어느 새 유명강사가 되었나? 교직 은퇴 후 4년차 포크댄스 강사인데 그 동안 열심히 뛴 활동이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혼자 중얼 거려 본다. 대부분 재능기부 형태였고 경기문화재단과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경기상상캠퍼스와 벌터 문화마을, 경로당, 복지관, 일월공원 등이다. 반가운 메일 소식에 곧바로 메일을 준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학사장교 출신이다. 부부정기 모임을 갖는데 오는 2월에는 포크댄스를 배우려 한다는 것. 과거 포크댄스 추면서 재미에 푹 빠진 경험을 모임에 전파하고자 한다는데 이보다 더 고마울 순 없다. 평균 연령 60세인데 2/3가 퇴직했고 나머지는 현직이라고 한다. 다음은 내 답변이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하루 3∼4시간 포크댄스 배우기는 힘이 들고 1∼2시간이 적당하다. 이번 모임은 부부 포크댄스 맛보기 체험하기로 하자. 그래서 회원들이 포크댄스의 매력에 빠지도록 하자. 이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정기모임을 갖자. 그래야 포크댄스를 제대로 배운다. 배우고 즐기자는 이야기다. 이제 오는 2월 어느 주말, 군대동기 부부 15쌍 30명이 포크댄스를 체험하러 모인다. 매우 건전한 부부 취미모임이다. 이렇게 되면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 부부가 친밀해지고 친구의 부인과도 건전한 친교를 맺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포크댄스 알기, 포크댄스 좋아하기. 포크댄스 즐기기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닿게 된 것은 한교닷컴의 힘이 크다. 인터넷 검색에서 한교닷컴 포크댄스 기사를 보고, 맨 끝에 나와 있는 리포터의 메일 주소를 보고 연락을 취한 것이다. 현대는 SNS 시대다. 2004년 교감 시절부터 지금까지 쓴 리포터의 2,500여개의 기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20여 개 이상 탑재되어 있다. 신중년에게 포크댄스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건전한 취미생활이 된다. 쉽고 간단한 동작이라 배우기 쉽고 재미있다. 강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하면 금방 익힌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이 되어 온몸에서 땀이 난다. 구분동작을 배우고 연결동작을 배우고 전체동작을 한다. 나중엔 음악에 맞춘다. 한 곡이 3분 정도 되는데 파트너가 6번 정도 바뀐다. 춤을 추면서 지루할 틈이 없다.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자존감 확립이다. 은퇴하고 나면 자신의 존재가 미미해진다. 포크댄스를 하나하나 마스터할 때마다 자존감과 성취감이 커진다. 몸치도 3개월만 꾸준히 하면 몸치 탈출이다. 동작과 순서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치매예방이 된다. 음악에 맞추려면 리듬감도 있어야 한다. 파트너와 예의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신중년에게 최적의 취미생활이라는 것. “포크댄스 일일지도 가능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포크댄스 일일 맛보기 체험 환영합니다. 이후 포크댄스 동아리 활동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힘닿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포크댄스’라는 탁월한 선택을 한 학사장교 출신과의 만남이 기대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편향교육을 주도하는 정치교사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제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법치센터, 이선본,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4곳이 주관해 열린 ‘인헌고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발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은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인헌고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가 본 피해를 전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성향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공공연하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교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도 거들었다. 그는 “학교와 교사가 김화랑, 최인호 군을 학생들을 이용해 왕따시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진정한 학교, 교사라면 학생들 간 갈등을 막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화랑 학생수호연합 대표(인헌고 3학년)는 초등학교 때부터 겪은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특정 정당과 정권에 대해 좋은 평가만 하고 다른 정당은 나쁘게 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특정 정당이 나쁘다는 생각을 심어준다”고 했다. 그는 또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을 짓누를 때는 ‘약자’ 프레임을 이용한다”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약자이고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면 교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학생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교사의 입장을 편들게 한다”고 했다. 장 대표도 “학교에서 김화랑 군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도 ‘선생님은 학생에 대해서 약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이 씨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고교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다”고 했다. 그는 또 “학교 측에서 두 학생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이도록 허용하고, 두 학생이 반론을 제기한 대자보는 16장을 전량 폐기처분했다”며 편향된 교사들의 태도를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최 군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학교폭력을 이유로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세 가지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을 했을 때만 조치를 병과할 수 있어 위법하다”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해서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느끼도록 조장하고 심지어 민원을 넣는 교육을 해 사회 불신을 가중시킨다”면서 “공격하겠다는 학교를 정해서 ‘미투’를 조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을 고발하고 폭로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된다”고 했다. 보복 피해 때문에 익명으로 토론에 참여한 한 현직교사는 “일부 교사들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학교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두 학생처럼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 피해자가 방청석에 왔지만 나와서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증언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도 바른 소리를 했다가 왕따를 당했다”면서 “심지어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와 아이에게 계속 욕을 해 2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를 만드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것을 겪어봐서 안다”면서 “부모에게 통보도 없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 학생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소송을 통해 가피해 관계를 바로잡은 상황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6일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개정안은 이념·성향에 따라 고교 유형을 대안 없이 폐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의 교육법정주의 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들 학교유형의 폐지로 인해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등 과거의 폐해가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2018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의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일괄 폐지를 반대했다. 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헌재 결정’에서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혼란이 고교의 종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밝힌 점을 들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고교 유형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도 교육부를 방문해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고교 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남 명문고는 강남에 집이 있어야 입학 자격이 되지만 외고는 학생 본인이 지원하고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외고 폐지는 계층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늦어도 3월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자사고와 국제고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줬다. 자사고와 국제고도 이날 학교별로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전에 미리 대응한 결과다. 교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고교 교원연구비를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태다.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2학년생으로 확대하고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의 재원인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모두 소급 지급한 바 있다. 교총은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선제적으로 지급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이후 건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활동의 결과 현재 고교 교원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는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재차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과 횟수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7일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육부 교섭 결과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1회에 한해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기회 제공을 위해 2016년 1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목적은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었다. 그런데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하는 중 비슷한 시기에 신청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한 국가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이 도입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도입 목적을 실현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신청 요건을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사용횟수도 재직기간 중 1회에서 복직 후 10년마다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2030 교원을 위한 맞춤 연수 ‘한국교총 2030 겨울 캠프’가 8일부터 2박 3일간 전북 무주 일대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시·도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캠프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선정됐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는 겨울 스포츠의 도시, 무주에서 펼쳐졌다. 스키·보드 강습과 지역 역사·문화 탐방을 접목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교총 회원과 동료 교원(비회원)이 함께하는 ‘1+1 참가’가 가능해 젊은 교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국교총 조직강화국 관계자는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지만,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2030 교원들이 만나 교류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웅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안천초 교사)은 “전북 지역의 관광 요소,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을 구성했다”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번 사전답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교원들이 화합하고 친목을 다질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6일 신임 소장에 박승란 인천숭의초 교장을 임명했다. 이날 박 신임 소장은 임명장을 받고 “우리 교육과 한국교총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로 출발했다. 교육정책·교원정책·수업실천 연구를 기반으로 교과연구 및 지원, 연구과제 수탁사업, 각종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현장과 교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정과 안착을 위한 포럼을 진행해 현재 교육과정이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 박 소장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정책 연구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선생님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겠다”며 “특히 그동안 노고에도 불구하고 소외됐던 기간제 교사들의 고충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법률 정비까지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와 교육 노하우를 한 곳에 모아 공유할 수 있는 미래형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소장은 “미래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연구를 실행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장 밀착형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논의한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현장 교원이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소장은 “몇 명의 생각만으로 만든 무책임한 대안이 아닌, 전국 교사들이 직접 연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정책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비록 선한 의도일지라도 현장에서는 불편하게 느끼는 일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연구소의 전문위원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시각을 담아낼 것입니다. 전문성을 기본으로 교육에 대한 경륜과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학문적 깊이와 현장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겠습니다.” 한편 박 소장은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인천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청천초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고, 인천능허대초와 함박초, 연화초에서 교감을 지냈다. 인천신광초 교장을 거쳐 현재 인천숭의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천교총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돼 17개 시·도교총 사상 첫 여성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저자 프로필은 책 속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 코너예요. 출판사에서는 선생님이 쓴 이력을 보고 원고 쓸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동안 했던 활동을 모두 쓰세요. 프로필을 쓸 때는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단에 선 엄미영 경기 이호초 교사는 “‘나’도 잘 포장해야 한다”며 “누구라도 열어볼 수 있게 포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의 동계 교원 직무연수 ‘나만의 버킷리스트! 책 쓰고 출판하라(이하 책 쓰고 출판하라)’ 강의 현장이다. 엄 교사는 ‘학교 속의 힐링캠프, 보건교사 사용설명서’, ‘외동아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등을 펴낸 베테랑 작가다. 필명 엄주하로 활동하는 그는 “책을 어떻게 출간했느냐고 질문하는 동료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출간하는 과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연수”라고 설명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나도 할 수 있을까?’예요. 그때마다 자신의 색깔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주제로 삼아 자신의 경험과 일상에서 콘텐츠를 찾는 거죠. 책 쓰기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 쓰고 출판하라’는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처음 선보이는 직무연수다. 최근 자신만의 콘텐츠를 책으로 펴내는 교원들이 늘면서 책 쓰기, 출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계발도 하려는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 직무연수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책 쓰기의 이해부터 자신의 내면을 분석해 콘텐츠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 집필계획서 작성법, 자료조사 방법과 활용법, 글쓰기, 투고에 이르기까지 책 출판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날 수강생들은 강사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수업 자료를 스마트폰에 담아두는가 하면, 쉬는 시간에도 다음 수업 주제를 살피면서 연수에 집중했다. 이보영 경기 옥길산들초 교사는 “평소 수업시간에 영화를 접목해 가르치곤 했다”면서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을 나눌 기회가 있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책으로 펴내고 싶어 이번 연수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강원 하늘내린유치원 원장은 “연로하신 아버지의 자서전을 엮어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했다”며 “강의를 듣다 보니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이 교사는 “교사이자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알려준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원장도 “연수가 끝나도 책 쓰기 활동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고 서로 독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선생님과 소통하고 배울 기회가 됐다”고 했다. 한편 한국교총 종합연수원은 ‘책 쓰고 출판하라’를 비롯해 ▲마음을 여는 소통의 도구 익히기-르노르망 타로카드 ▲타고난 진로, 적성을 알아보는 점성술 익히기▲행복한 학급, 행복한 교사를 위한 긍정심리 상담코칭 기법▲교사를 위한 월급관리 및 재테크 길라잡이등을 선보인다.
‘202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학기,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 처음 마주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시작’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교육 가족 여러분께 경자년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고,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확대로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는데 부담을 덜게 되면서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지식과 정보에서 인류를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의 삶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신년교례회를 정성껏 마련해주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우리 사회의 ‘상생 도약’에 교육계가 앞장서주길 기대합니다. 설레는 새 학기, 새로운 만남처럼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선거교육 총괄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는 등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이고, 선거교육 실무를 맡을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교육감 출신”이라며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편향교육 방지를 위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일부 교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강요해 문제가 된 일이 계기가 됐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년교례회는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화합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각계 인사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정치계 인사들도 이념 다툼과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인 교육이 바로 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 부총리는 신년교례회에 초청된 교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한편,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제자의 합동 공연, 박수 쏟아져 ○…매년 신년교례회 때 축하 공연을 선보였던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가곡부터 민요,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든 무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끈 노래 ‘붉은 노을’의 간주가 흘러나오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참석자가 눈에 띄었다. 노래 중간에는 10대 래퍼, 이주한 서울 신일고 학생이 무대에 합류해 랩 실력을 뽐냈다. 예상치 못한 출연자의 등장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하윤수 교총 회장 등 내빈들은 박수로 박자를 맞춰가며 공연을 즐겼다. 제자의 랩 피처링이 어우러진 선생님들의 합창 무대는 공연장을 떠올리게 했다. 노래를 마친 후에도 박수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 ○…각계 인사들은 학창시절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총리로 지명돼 청문회가 시작될 무렵 초등 6학년 담임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면서 “어린 학생 하나를 졸업시키고 45년이 흘렀음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데 감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계가 다사다난했지만, 선생님들이 힘써준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황 대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 여섯 분의 성함을 기억한다”며 “지금까지도 기억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나라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교육 가족의 신년 다짐도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의 신년 다짐 순서도 있었다. 2019년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유희라 강원토성초 교사가 교원 대표를 맡았고, 손재경 서울보라매초 학부모회 회장과 전민성 서울 인창고 학생회장이 각각 학부모와 학생을 대표해 신년 다짐을 전했다. 유 교사는 “학교 현장의 동료 선생님들은 교단에 첫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과 기대감을 잊지 않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성장과 해맑은 웃음이 교사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며 산간벽지와 섬마을까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교사는 이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이해가 얽혀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과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손재경 회장은 “지난해 우리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고, 학부모로서 자식의 교육에 대해 걱정이 깊어졌다”며 미래를 여는 교육의 요건을 설명했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바른 교육, 마지막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학교 교육이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생을 길러내는 데 집중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하자”며 “가정에서도 입시교육에 매몰돼 자녀들을 소모적인 경쟁에 내모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민성 군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올해 수험생이 되는 심경을 밝혔다. 전 군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교실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한 해, 학교폭력 피해를 본 친구가 있다면 용기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계 인사들에게 “입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과 학벌 중심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길 소망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년덕담 더 정의롭고 공정한 해 기대 교육에 날개다는 정치 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인창고 학생의 신년 다짐을 들으니 미래가 밝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린다. 올해도 신년교례회 슬로건이 좋다.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 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제 언어로 요약해보면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교육,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인 것 같다. 우리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여러 지도자께서 노력해주시고 교육계 노력도 빛을 발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올해는 쥐의 해다. 쥐는 해로운 동물로 알았는데 십이지 가운데 쥐가 왜 첫 번째에 나오나 생각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1년 반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보면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인데, 하며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많다. 올해는 부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저희들의 힘이 부족해서 선거법을 막지 못했다.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 학교가 정치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들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줄 안다. 수업하랴 행정 업무 하랴 바쁜 선생님들께 정치권이 이제는 선거법 교육까지 떠맡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교육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고2·고3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든 교육계로 가져오고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일하겠다.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앞장서겠다.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사는 나라’ 시작은 교육 교육 불공정 개혁 등 변화 약속 하윤수 회장 이념‧갈등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 교육 중심 잡는데 힘 모아 달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경자년에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이념과 갈등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20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다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사를 통해 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 의지를 밝혀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지식과 정보에서 인류를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의 삶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감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관계자들에게는 “새해 우리 사회의 ‘상생 도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하윤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미래 교육비전이 암울한 가운데 가야 할 방향성도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고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이 양극으로 쏠리면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특히 만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마저 안겨줬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그럼에도 교권 3법 개정 등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가 되살아나는 등 학교 교육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당부한다”며 “경자년에는 합심된 도움에 힘입어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과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미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사라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교육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원칙을 바로 잡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자유한국당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큰 사회변동의 요인이 교육인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정권과 권력,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것인지, 교육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1년 반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보면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들인데, 하며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올해는 부디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수업하랴 행정 업무하랴 바쁜 선생님들께 이제는 선거법 교육까지 떠맡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교육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이밖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는 물론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 시민사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새해 비전을 밝히며 신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언주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020 시민사회 신년회에 참석하여 보수혁신 비전과 함께 신년 결의를 밝히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연 2020 시민사회 신년회에서 이갑산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케익을 자르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연 2020 시민사회 신년회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새해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은 6일 2020 교단수기 공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에는 지용기 사곡고 교사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순차적으로 지면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회장 김철용)이 주관하고 울산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5회 한글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2019 우수작품집’(사진)이 지난달 발간돼 관내 전 학교 및 지역 도서관 등에 배포됐다. 작품집에는 이번 공모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상작 80여 편이 실렸다. 이 공모대회는 울산교총이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글의 소중함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만 봐도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244편의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시상식은 지난해 11월 28일 무거초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대상(교육감상)의 영예는 삼산초 조은호(6년), 명덕초 이혜령(3년), 현대중 신예은(3년), 장검중 강태현(3년), 문수고 이래션(1년)에게 돌아갔다. 금상(교육장상)은 이화중 이유진(2년) 외 9명, 은상(울산교총회장상)은 무거초 전문수(6년) 외 23명, 동상(울산교총회장상)은 청설초 박슬기(6년) 외 35명 등이 차지했다. 입선(울산교총회장상)은 68명이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본관 계단앞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조속한 원안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경기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합의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총 회장단, 25개 시군교총, 긴급교권출동단, 교섭위원 및 직능조직 등이 참여해 자유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회견문 도교육청 전달 및 항의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이러한 실상을 학교현장에 소상히 알려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관행을 바로 잡는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 조인식 당일 교섭합의 내용을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 3만여 교총 회원과 경기도 12만여 교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행정실장의 교감승진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즉각 폐지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감은 합의 서명하라”면서 “교육감이 교섭합의식에 와서야 해당 교섭조항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무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 및 결재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경기교총과의 교섭합의식이 열리기로 한 지난달 11일 교섭위원들과 그동안 노고를 나누는 덕담 자리에서 일부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25개조 30개항에 대한 교섭합의식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 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는 이유로 교섭합의 연기를 주장해 결국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해 폐기할 것을 강조하는 성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을 정치적 논리로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교육청도 학교자율경영 및 학교자치를 보장하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재의 요구하고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의 ‘제6조 9호 각 급 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가 적용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이 특정한 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해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된다. 권한의 위임이 행해지면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게 되고, 위임기관은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위임기관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교총은 “현재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과도한 자료 요구 및 행정감사 등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주된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등에 공동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교섭 합의를 이뤘다. 충북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충북교총 김진균 회장(2019년 12월 31일 임기 종료·사진 왼쪽)과 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등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0개조 6개항 66개호에 합의했다. 우선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비교과교사의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우선전보활용 최소화, 정책(목적)사업 공모 축소 등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개선 운영 등 교원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 평정점 변경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및 안내 △도교육청과의 교섭, 정책협의, 교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등의 충북교총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해당기관 여비 부지급 출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손을 잡았다. 충북교총 김진균 전 회장은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51개조 6개항 70개호에 이르는 교섭요구를 한 뒤 의견조율을 거쳤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년 만의 교섭 협의를 이뤘다. 교원 퇴근 후 사생활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보호시스템 구축 등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할 것을 가장 큰 틀에서 주문했다”(제1조)고 밝혔다. 이하 △12개 항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25개 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6개 항의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5개 항의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폭위 관련 업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를 위한 노력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 및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성 행사 과감하게 폐지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대상 스마트패드 및 AP 지원 노력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 노력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며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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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