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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자격을 다시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을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으로 지칭한 탓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직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육감이 왜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새 고민해봤다”면서 “정답은 하나인 것 같다.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몇 년만 계셨다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기 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방학을 가진다는 점을,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이 근무해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교육을 전공해 초·중·고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 현장 경험을 최소 5년 이상 가진 사람들이 교육의 수장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살피고 이끌어나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경력 조건으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경력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 경력도 포함돼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조 교육감이 출마할 수 있었다.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완화돼 왔다. 교육위원회 간선제가 1991년 도입될 때는 20년이었던 것이 1995년에 15년으로 완화됐다. 1997년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경력 요건은 5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두 번째 전국 직선교육감을 선출한 2014년에는 교육경력 조건이 아예 폐지됐다가 교총의 강한 반발에 현행 3년으로 부활했다. 해당 청원은 3월 19일 현재 2만 3919명이 참여한 상태다. 교육감 경력 요건 강화 청원 바로가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로 미뤄진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17개 시도교총이 전국 56만 교육자와 함께 학생 학습지도, 방역, 교육당국과의 소통 등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학교-가정-교육당국의 협력이 더 필요할 때라며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의 학습 공백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서활동이 중요한 만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도서 추천 및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휴업상황에서도 학교 홈페이지, 각종 SNS, 클래스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제 간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깝게’ 하는 일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교총은 “비대면 학습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는 가정의 관심과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학습 습관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학교와 가정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뒷받침도 요청했다. 4월 개학까지 남은 기간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 만큼 개학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당국에 △학교·교원이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도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마스크 등 학교 방역물품의 공적지원 체계 구축 및 안정적 학교 지원 △온라인 학습·생활지도 등을 위한 서버 접속 문제 해결 및 쌍방향 소통 강화 △온라인 학습 접근성이 낮은 특수학교 학생의 정부 차원의 학습권 보장 방안 △맞벌이 부부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책 △온라인 학습 수업이수 대체규정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교총은 전국 돌봄학교에 초등 방학생활 교재를 무상 기증하고 코로나19 대응 성금 전달, 지역사회 방역봉사 등에 나선 바 있다.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최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이날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총 10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9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소변 검사 결과를'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이 고교생의 검체를 복수의 대학병원에 보내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
온라인학습 챙기고 수업준비 전념 학생 일일이 전화 돌려 건강 체크 묵묵히 일했는데…허탈 넘어 ‘분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침 출근 후 1~2시간 공문처리, 가정통신문 보내고 회신받기 2시간, 온라인 학습터에 주요과목 단원별로 학습지 올리고 평가지 만들기 2시간, 학생들 온라인 학습 이수 여부 체크 및 피드백, 수업준비와 회의, 교육과정 연구모임 이후 돌봄 당번으로 7시까지 초과근무….’ 개학 연기로 비상근무 중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 A교사의 하루 일과다. 교육청에서는 2~3일 간격으로 출근하라고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주 상황이 바뀌면서 교육과정 수정, 현장학습 일정 수정 등 각종 회의가 늘어나 그는 지난주에 하루 빼고 모두 출근을 했다. 3차 개학 연기가 발표된 17일에는 재택근무 일정을 모두 출근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 진행은 똑같다. EVPN에 접속해 공문을 처리하고 학적 정리, 아동명부 정리부터 수업준비까지 마치려면 집에서도 하루종일 바쁘다. 서울의 한 중학교 B교사는 이런 업무에 더해 매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학원에 갔는지 등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22명 중 5명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면 문자를 남긴 후 시간을 맞춰 통화해요. 학원에 되도록 가지 말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당부하고, 온라인 학습자료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데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고 묻는 것도 많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고3 담임들도 비상이다.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지 못해 데이터도 없고 진학면담을 통한 입시 디자인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름방학이 짧아지면서 생기부 작성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도 큰 걱정이다. 당장 학생들을 만날 수 없어 유선으로 틈틈이 학생상담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고3 담임들의 설명이다. 일반 교사들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들의 일과는 더 고되다. 벌써 3번째 개학 연기가 반복되면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등을 다시 짜고 고치는 일에 매달려 있다. 인천 C중 D부장교사는 “개학 2주 미루면 기존 일정도 2주 미루면 그만인 게 아니라 입시일정이나 내신산정, 시수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했던 교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를 지칭해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고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A교사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수장도 몰라주는데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고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탄했다. B교사는 “다음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겪어보고 잘 아는 분이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종일 했다”며 “기존에도 교사들에 대해 안 좋은 여론이 생길 때마다 상처받았는데 이번 일로 교육감이 확인사살을 한 것 같아 많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이분법적 논리와 편가르기로 가뜩이나 힘든 교육현장에 분란만 일으켰다는 비판도 따른다. 경기 E초 F교사는 “선과 악을 만들고 악을 지탄하면서 선을 챙겨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움직이는 전형적 정치 때문에 교사들이 일도 안하고 월급을 받는 악역을 담당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정치보다는 진정성 있게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힘을 싣고 표를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D교사는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에 대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감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진 교육 수장의 명을 앞으로 교사들이 신뢰를 갖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전날 대구에서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후 검체 검사를 마치고, 결과 검증을 위해 대학병원에도 검체를 보내 교차 검사에 나섰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대본은 17세 A군에 대한 검체 검사를 마치고, A군의 검체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 여러 곳에 보내 교차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방역당국과 병원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감염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방대본 차원에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한 건이어서 교차 검사를 하는 것”이라며 “병원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오전 중에 검사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자세한 사항은 오후 권준욱 부본부장 브리핑 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A(17)군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A군은 국내 첫 10대 코로나19 사망자가 된다.
지원은커녕 교직사회 편가르기 코로나 대응에 힘 쏟는데 ‘허탈’ 교총 대표단, 교육청 항의 방문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확답 촉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사들에게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실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사과했지만 교총 사무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방문해 조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에 의견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댓글에서 “사실 학교에는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표현을 썼다. 문제는 이 글이 전자는 교사, 후자는 교육공무직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교사를 일 안 하고도 월급 받는 부류로 비하했다는 것이다. 교총 사무국에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학교 현장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인 공분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특히 ‘교육감의 해명을 청원한다’는 글에는 18일 기준 1만7000여 명이 동의했으며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만여 명의 동의했다. 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죄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반발이 커지자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남긴데 이어 16일에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안’ 기자회견 도중 재차 사과했다. 그는 “어려운 학교 환경 가운데 교육을 넘어 안전과 건강, 돌봄까지 책임지고 개인적인 희생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들이기에 제 실수가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며 “불필요한 댓글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고 상처받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서울교총 대표단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페이스북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만중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교총-서울교총 조희연 교육감 공식사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조 교육감이 한시라도 빨리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 운운하며 교직사회를 편 가르기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해명을 덧붙이거나 다른 발표에 묻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 단독으로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성난 교원들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도 “이번 일의 발단은 교직사회의 현실과 애환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당초 조희연 교육감을 직접 만나 항의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조 교육감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한만중 비서실장에게 대신 전달했다. 한 비서실장은 “시간강사나 방과후강사, 교육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와 생계문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직사회에 대해 섬세하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 “단순 해명이나 사과로 진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식성을 띈 사과와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18일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고교생이 사망해보건 당국이 코로나19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즈음대구 영남대병원에서 17세로 올해 고3이 되는 A군이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A군은10일 외출했다가 귀가한 뒤 두통,발열, 기침 증상을 보여13일 경산중앙병원을 찾았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폐렴 징후가 나타나 이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폐렴 증상이 심해 그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영남대병원에서도엑스레이, CT 등 임상 소견상으로는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혈액 투석,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등 치료를 받았다. A군은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와 영남대 병원에서 시행한 5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보였으나 추가로 시행한 일부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 검사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군에 대해 여러 번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음성이 나왔지만 1∼2번 정도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게 있어 '미결정'으로 일단 판단했다”며 “검체를 확보해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므로 확진될경우 첫 학생 사망 사례발생에 따른추가 개학 연기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전국에 퍼진 가운데, 교육 당국과 교원들은 연기된 개학에 맞춰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개학 연기는 전례 없는 일이기에 현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바뀌는 지침과 복무상황에 교사들은 우왕좌왕했다. 수업자료 활용도 안 하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3주 미룬 상황에서 학생 수업 손실이 생기지 않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긴급 예산도 편성했다. 개학이 늦춰지면 방학도 같이 늦춰지고, 수업일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교사들은 어느 부분이 수업 손실인지, 또 무엇을 수업해야 하는지 의아했다. 개학이 늦어지면 학습 진도가 중간부터 나가는지 묻는 민원이 있었지만, 학교의 대답은 진도는 처음부터 나갈 것이고 수업일수도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교육청 공문에 첨부된 연수 자료는 유튜브 라이브, 카카오 라이브 톡,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들이었다.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교사가 카메라를 통해 수업자료를 보여주면 학생들은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는 장면이 나왔다. 연수 자료에서는 이런 방식의 수업이 교사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묘사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먼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과목이 한정적이다. 국어, 사회, 영어와 같은 과목은 미미하게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술, 체육과 같은 실기 위주의 과목은 온라인 대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라이브 수업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데 여러 가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원터치 수업과 EBS 자료를 올려뒀으니 가정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공지해도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다. 결국 온라인 수업은 인터넷 강의 혹은 과제를 온라인으로 탑재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현장 교사와 충분한 소통 없이 긴급하게 내린 조치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수업 연수를 듣고, 그다음 주에 바로 시범 수업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당 공문을 확인조차 못 한 교사가 다수다. 소통 없다면 실효성도 없어 교사들은 재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지침은 교사들을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온라인 수업이 원활히 이뤄질 상황인지 교사, 학부모와 먼저 소통했어야 한다. 또 어떤 장비나 도움이 필요한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지만 EBS와도 미리 상의한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점은 비판받을 일이다. 아울러 전국적인 휴업을 했다면 학부모에게는 수업일수 관련 안내를 해야 했다. 허울 좋은 ‘온라인 수업을 통한 수업 손실 최소화’라는 말에는 어떤 과목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학생 모두를 학습시킬지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는 말뿐이다. 늘어나는 휴업 기간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실효성이 없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교육 당국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오른쪽)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SNS에 올린 '일 안 해도월급받는 그룹이 있다'는 글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둑 대국이 있었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국으로, 결과는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그 이후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급변시키는 인공지능의 활약과 발전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기회가 된다. 교육부에서도 인공지능 기초 원리를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거점형 일반고 34개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여주기식 장비 구매 안 돼 거점형 일반고로 선정되면 첫해 학교당 1억 원의 예산지원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왜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전체 교과 수업의 15% 내외까지 확대하면서 시행하려는 것인가? 예산 지원이 끝났을 때 현장의 모습은 상상해 봤는가? 우선,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과정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교과 시수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증가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성적으로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지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교육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입시는 시험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예산 지원을 보여주기식으로 소모해서는 절대 안 된다. ICT 활용 교육, 교단 선진화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정책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한다. 비싼 장비들은 손때가 묻기도 전에 창고에 들어가 있거나 폐기된 실정이다. 예산 투입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기초, 기본 소양 교육에 집중해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해야지 당장 보여주기식으로 장비, 물품, 공간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래교육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해소와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나친 규제로 현장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미래 기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무분별한 규제는 새장 속의 새를 만들 뿐 세상 밖으로 나와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가게 할 수 없다. 아직 무선 인터넷도 맘껏 사용 못 하는 환경이라니 IT 강국이라는 말이 옛말 같다. 보텀업으로 접근해야 안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구상과 집행에서 현장과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고 정책을 구현할 현장에서 반감만 생길 수 있다. 활발하고 치열한 논의 과정 없이 만들어 놓고 시행하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꼭 필요한 정책임은 틀림없다. 조금 늦더라도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보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자연스럽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실적 만들기가 아닌 현장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섣부른 정책 결정과 시행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100년이 걸리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란으로 각급 학교 개학 연기와 추가 연기 사태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행정과 정책에 현장의 현실과 유리된 관료주의적 탁상공론이 많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원 재택근무와 보안서약서 제출, 20∼30% 인원 근무, 2∼3일 간 근무조 편성, 긴급 돌봄 시간 연장, 마스크 수거 등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과 현실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에 교원·교직단체와 일선 교원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안전·건강·교육권을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보다 형식 앞세운 당국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을 거론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복무와 서류를 요구한 것도 문제다.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형식논리에서 탈피해 현장에 부합하는 정책,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살려주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의 각급 학교 개학 추가 연기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교원복무지침을 시달했다. 재택근무·보안서약서 제출, 20∼30% 근무조 편성 운영, 주 2~3일 출근 등이 골자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안서약서 논란이 일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를 나이스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서약서로 대체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보안서약서와 더불어 근무 장소에 가족 등 외부인 출입제한, 카메라·캠코더 등 촬영 장치 반입 금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재택근무 지시를 해 교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부분 국민이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보통 2~3개 방이 딸린 주택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현실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는 물론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다. 그러나 업무가 현저히 다른 교원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매몰된 행정이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대란이 세계적·국가적 재앙으로 대두한 현실에서 교원들의 안전·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책임을 교원·학교에만 전가하려는 몰지각한 행정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개학 연기 1주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 외 연수로 복무했는데, 추가 2주는 보안서약서가 딸린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것도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다. 일부 교원은 이미 승인된 제41조 연수를 철회하고 다시 보안서약서와 함께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차제에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가 추후 방학 기간의 감축이므로 학생 수업이 없는 휴업 기간인 현재 제41조 연수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분명히 제41조 연수는 현재와 같은 ‘휴업일’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장 친화적 교육행정 필요 교육 당국은 이번 대란을 맞아 교원의 안전·건강권 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교원이 감염되면 학교는 치명적인 감염원이 된다. 아울러 학교장의 자율적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국가 대란에서 탁상공론·형식논리에 매달리기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재택근무 또는 제41조 연수 격리를 하는 것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휴업 기간 중 단위학교 업무·복무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권으로 일임해야 한다. 이번 일로 교육 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아우른 현실성 있는 현장 친화적 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되기를 바란다. 교육행정과 정책은 반드시 현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탁상공론·형식논리에 매몰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평범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장’을 바르게 보고 ‘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정책을 펼쳐달라는 일선의 요구와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 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 증액,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 원 신규 편성,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 원 신규 편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522억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억 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 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 원 등 4개 사업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교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금은 개학이 4월 6일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와 콘텐츠 지원에 쓰일 에정이다. 이 중 12억 원은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에 쓰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지정·운영에 4.5억 원, K-MOOC 인프라 증설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에 대해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도 교원 못지않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님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15일에 올라왔으며, 이 청원 글에 대한 답변 정족수인1만 명은 단 하루 만에 넘겼다. 18일 오후 1시 현재 1만 7000명을 넘어, 곧 2만 명도 넘어설전망이다. 시교육청 시민청원은 글이 등록 된 이후 30일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교육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학부모와 일반인들이 가입된 대형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도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 발언과 관련된 뉴스가 공유되면서 비판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 비상시국에 애들 건강 걱정이 아니라, 공무직들 눈치 보느라 개학을 못 미루는 것이었나”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가” 등의 반응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글이 교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향했음에도 교원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학생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부분 때문이다. 교육수장들이 학생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신 다른 문제를 꺼내며 개학연기를 주저하는 모습에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달 초 교육부 장관의 ‘학생 마스크 수거령’에 이어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당국이 학생 안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학부모들은 개학연기와 관련된 말이 나올 때마다 학생안전을 먼저 논하기보다 일정이 꼬이는 문제 등을 놓고 고민하는 모양새에 대해 못마땅한 반응들을 보여 왔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들을 수거해가고, 또 공식석상에서 마스크 없이 업무를 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의 일탈 아닌 일탈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조 교육감의 ‘일 안하도 월급 받는 그룹’에 대해 분노하는 부분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공무직들이 월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안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교육수장들이 학생안전을 우선시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히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면 개학이 되더라도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식의 의견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 월급 학생들 건강 및 생명권이란 인식을 가진 교육감의 사퇴를 청원한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시 서초구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시기가 어느 때인데 학생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짜도 모자랄망정, 저런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할 만큼 줏대가 없는 교육감님인지 몰랐습니다”라며 “진짜 실망이 큽니다. 코로나 사태 끝나면 자발적으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2020학년도 신학기 추가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6일 오후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오른쪽)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한만중 비서실장(왼쪽)을 만나 ‘한국교총-서울교총 조희연 교육감 공식사과 촉구서’를 전달 하고,조직적 역량을 다해 조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교직사회 편가르기…전국적 공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확답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6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규 교원을 두고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실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만중 비서실장을 만나 ‘한국교총-서울교총 조희연 교육감 공식사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조 교육감이 한시라도 빨리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교총 사무국에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전화가 물밀 듯 쏟아지는 등 이번 사건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강원을 비롯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일 안해도 월급 받는 그룹’ 운운하며 교직사회를 편가르기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해명을 덧붙이거나 다른 발표에 묻어 넘길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 단독으로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성난 교원들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며 “조 교육감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권복지본부장도 “이번 일의 발단은 교직사회의 현실과 애환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당초 조희연 교육감을 직접 만나 항의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조 교육감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한만중 비서실장에게 대신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비서실장은“개학연기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리고 시간강사나 방과후강사, 교육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와 생계문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교직사회에 대해 섬세하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 “단순 해명이나 사과로 진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식성을 띈 사과와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교육비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계는 "사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21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9조 5000억 원 대비 7.8%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만 1000원보다 3만 원(10.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계소득 증가와 자녀 수 감소 추세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 중 1인당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연간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에 4.4%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 다시 7.8%로 이를 경신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리한 설명이다. 자녀 수 감소 추세의 영향이라면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5%, 3.6% 감소했을 때 학생 수 감소를 요인으로 꼽은 바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육계가 요구해온 대로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일각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근무 시간 외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사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공유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교사의 SNS상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했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된다’ 등의 해석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정 이유는 단순한 게시물 공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이나 확대에 대한 해석은 없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SNS 개인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회성으로 타인의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온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의 낙선이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교사의 SNS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이후 SNS상 선거운동을 이유로 교원에 대해 기소 유예, 선고 유예, 벌금형 등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당국의 비합리적인 복무 지침에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개학 연기가 발표된 이후 서울·경기·부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복무 방침을 안내하면서 2∼3일에 1일 이상 출근하는 순환 근무 또는 20∼30% 학교 근무조 편성 등을 명령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전원 출근을 지시하기도 했다. 순환 근무 방침을 내린 시·도교육청들은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원격근무를 할 경우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로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예규 개정과 교원의 재택근무 시 의무적 출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긴급 건의를 하자,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복무관리지침(4차 추가사항 포함) 통보’ 공문에 이미 주 1회 출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교육부 역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안내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예규를 경직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급 학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규정을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출근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5일 모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정 양식이라는 이유로 현실 상황과 괴리된 보안서약서를 요구한 것도 현장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주택근무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근무장소 가족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 △카메라 등 촬영장치 반입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다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청 주장대로 이는 예규에서 제시한 서약서 양식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상시 이용하고 있고 노트북 역시 카메라가 내장된 경우가 많은 상황을 생각하면 비현실적이다. 또 대부분 방 2∼3개 있는 가정에서 사는 교사의 경우 가족과 완벽한 격리를 한다는 것도 과도하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각 시·도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에 거센 항의를 했다. 결국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주말 동안 혼란을 겪고 나서 9일 오전 보안서약서 양식을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서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당 서약서는 인증 관련 정보·매체 유출 금지 △문서 활용·유출 금지 △소프트웨어의 업무목적 사용과 보안 유지 △기타 보안사항 준수 등으로 간소화돼 있다. 뒤이어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EVPN 서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초 보안서약서를 고집하던 전북도교육청도 10일 오전 EVPN 서약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울산시교육청도 대세에 따라 EVPN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 다수 시·도교육청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처음부터 evpn 서약서로 대체했다.
초·중·고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개학을 더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는 15일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을 통해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관련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앱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부모 이용자 16만 2413명(16일 오전 10시 38분 현재)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13만 5772명)가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개학 연기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학부모(7만 5823명) 가운데 87.9%(6만 6675명)가 '개학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학생 학부모(4만 8090명)는 83.3%가 개학 추가 연기에 찬성했고, 고등학생 학부모(3만 8500명)의 경우75.4%가 동의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당장 개학해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섣불리 개학하면 아이들을 집단 감염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는 23일 개학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 개학을 연기했다.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 후, 코로나 19의 확산이 계속되자 다시 23일로 개학 날짜를 미룬 상태다. 교육부는 14일 "추가 개학 연기는 보건당국과 시도교육감, 교육 현장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과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며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어 "학교는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일정 기간 안정화 될 수 개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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