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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복지부담에 재정 파탄 교문위원·예결위원장 등에 교부율 인상 건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난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신학용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교문위 의원들에게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라면서 “교육감들이 결연한 의지로 국회를 방문한 만큼 최소한의 교육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당장 정부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는 교문위보다 원내나 당 대표 간에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육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구의 학교 현장을 가보니 아이들이 시설이 없어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고 급식을 복도에서 먹어야 하는 정도”라며 “무상급식도 좋지만 학교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우선은 개정이 쉬운 시행령을 고쳐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춰 일반교부금을 올리는 방안이 빨리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은 “전국 교육감들이 이렇게 예결위원장을 찾아온 전례가 없다”며 “교육전문가인 예결위원장이 시·도교육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찾아왔겠는지 생각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위원장은 “현재는 계수조정을 하는 단계라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여야가 정책사업을 논의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 원(0.6%) 증가한 반면, 주요 교육복지사업비는 5조6740억 원으로 7717억 원이 늘어나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다”며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원당 학생 수 감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1250억원 늘어난 2조 1161억원, 누리과정 예산은 5883억원 늘어난 3조 2657억원이다. 이마저도 추경 편성 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금액이다. 반면 시설 사업비는 그 여파로 1조 3666억원이 감축됐다. 교육감들은 성명 발표 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며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육개혁’ 불구 10년 간 향상 없어 전문가들 “교육환경 격차 완화해야” 프랑스 정부와 교사, 학부모, 교육학자 모두 이번 PISA 결과를 놓고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는 수학 영역에서 65개국 중 25위에 물렀다. 12년 전 평가를 처음 시작할 당시 OECD 34개국 중 18위를 한 것에 비해 학업성취가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교육환경의 문제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프랑스의 열악한 학교실정’과 ‘학생들의 학업부담 가중’이 그것이다. 그 결과 환경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향상시키지 못한 채 ‘최고’와 ‘최하’ 수준 학생 사이의 격차만 키웠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환경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경제·문화적 혜택을 받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이민자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떨어지게 되는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 실태를 연구한 10여 개의 보고서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서들에 따르면 ‘모든 혜택과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내세우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실상은 엘리트계층이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 전체 15~20% 초등생들은 기초교육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그 결과 매년 15만명의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 피에르 메를르(Pierre Merle)는 “가정의 빈부 격차나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의 편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세계5위 경제력을 가진 프랑스가 본질을 벗어난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 교육부 장관은 이런 결과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4.5일 수업제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터에 내몰린 부모들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된 주4.5일 수업제도 시작부터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육격차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주4.5일 수업제 정책에는 교과 외 활동의 순차적 도입이 따라야 하는데,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는 지방이나 소도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편중된 지원이 학생들을 일차적으로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이차적으로는 열악한 학교교육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결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도입한 퀘벡州 수학점수압도적 1위 수학전공자 교직 기피에 특별대우 요구도 캐나다는 2012년 PISA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5~7위권을 기록했고, 중국 상해 등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해도 10위권에 안착, 교육 선진국 지위를 확실히 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PISA에는 10개 주, 900여 개교 2만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는데 수학 평균은 518점으로 한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읽기와 과학 평균은 각각 523, 525점으로 OECD 평균 496, 501보다 20점 이상 높아 교육선진국 캐나다의 입지를 과시했다. 그 중 특히 10개 주 각각의 수학성적을 보면 퀘벡이 캐나다 평균인 518점보다 18점이나 높은 536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2위 브리티시콜롬비아도 522점으로 평균을 상회했으나 앨버타(517), 온타리오(514), 서스캐처원(506), 뉴브런즈윅(502), 노바스코샤(497)는 평균보다 낮고 특히, 매니토바(492),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49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479)는 OECD 평균인 49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주별 상위 10%와 하위 10%의 점수편차를 보면 OECD 회원국 239점보다 조금 낮은 231점. 각 주별 편차는 노바스코샤가 209점으로 가장 낮고 가장 성적이 좋은 퀘벡과 앨버타가 237점으로 가장 높다. 수준별 비율을 보면 최상위 6수준은 OECD 평균 3.3%보다 1% 많은 4.3%였다. 4수준까지의 비율도 38.8%로 OECD 평균 30.8%보다 훨씬 앞서있다. 3수준까지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2%다. OECD 평균은 54.6%다. 각 주별 5수준 이상 상위권 학생 비율을 보면 퀘벡이 22%로 단연 높고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가 캐나다 평균 16%보다 높은 17%, 온타리오는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5%인 반면, 가장 낮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6%,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 주도 9%에 불과하다. 유독 퀘벡의 수학점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캐나다 교육관계자들은 수학전담교사제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원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 교사 지망생은 거의 인문계 출신이라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제는 수학전공자는 취업길이 다양해 캐나다에서 교직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교사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각광받고 있어 수학 전문교사에 대한 특별대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퀘벡이 포함된 전체 불어권 학생의 수학 평균점수는 535점으로 513점인 영어권보다 22점 높았다. 퀘벡 내에서는 불어권 학생 평균이 538점, 영어권 학생은 517점에 불과하다. 불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뉴브런즈윅의 경우도 불어권이 503점으로 500점인 영어권보다 높다. 영어권인 노바스코씨아와 매니토바도 불어권 학생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등은 영어권 학생 대 불어권 학생의 점수가 각각 522대 517, 517대 506, 515대 501점일 정도로 영어권 학생 점수가 높았다.
이주민 자녀 증가 주요인으로 꼽혀 교권 하락으로 상위등급 학생감소 PISA에서 핀란드는 수학, 읽기, 과학 3개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6위·3위·2위, 2003, 2006년에는 최상위권에 들었던 데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순위다. 그래픽 참조 10년 이상 공교육 강국으로 군림했던 핀란드의 순위 하락은 세계 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핀란드 교육은 많은 국가에서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돼 왔기 때문이다. 크리스타 끼우루(Kiuru) 핀란드 교육부 장관은 “핀란드 스스로 교육 발전에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핀란드 교육을 반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의 순위 하락을 두고 수십 년을 유지해 온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이 3년 만에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 진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요인 중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선 7~9학년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 하락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통제하지 못하게 된 핀란드 교실 상황을 ‘천국 같은 교실’로 미화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성취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히 전 과목 상위 등급을 받은 학생 수의 감소는 교사 권위 붕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자녀의 급격한 증가도 큰 원인이 된다. 이들은 주로 199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이주해왔는데, 2012년 PISA에는 이주민 자녀 1270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시자 중 15%에 이른다. 2009년 이전에는 이들의 숫자가 200~300명에 불과했다. 핀란드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 능력은 핀란드인 자녀들에 비해 2~3년 정도 뒤처지는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이주민 자녀 증가가 전반적인 성적 하락의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OECD에서 개인 성적을 발표하지 않아 직접적인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핀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 교육계는 “핀란드 학교에는 경쟁, 폭력이 없다”, “핀란드 학교는 천국이다”,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 “핀란드 …혁신”과 같은 구호로 핀란드 교육을 과도하게 미화·과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육 문제가 산재해 있고 핀란드라고 해서 교육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한다면 2012 PISA 결과를 놓고 ‘공교육 강국 핀란드의 추락, 패배’라든지, ‘겉과 속이 다른 핀란드 교육’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2012 PISA의 결과는 핀란드 교육의 승리일 수도 있다. 15%에 달하는 이주민 자녀들이 시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순위 변동 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와 유사한 응시자의 변화가 일어났던 스웨덴은 수학이 21위에서 38위로, 읽기는 10위에서 37위로 보다 급격하게 순위가 추락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결과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차이다. 우리나라도 지금1과 같은 속도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응시자의 15%를 차지한다면 핀란드와 같은 순위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핀란드의 상황을 거울삼아 우리 교육의 위기를 막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요즘 교원임용시험이 ‘교원임용고시’라 불릴 정도로 그 경쟁률이 치열하다.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예비교사는 많아도 현장에 설 신규교사의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그만큼 임용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대학입시보다 더 어려운 또 하나의 관문인 것이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은 다시 고시학원을 찾아 몇 년을 더 공부하는 어려움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은 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과거의 임용시험이 없는 시대도 교대나 사대 졸업생들의 수급조절이 잘 되지 않아 몇 년을 허송세월로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때론 교사가 보족하여 임시양성소나 검정시험으로 교사자격을 주고 임용할 때도 없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나라 교원임용에 대한 역사는 복잡다양하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교원수급에 대한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교사자격증은 수용에 맞추어서 공급해야 하에도 자격증을 주는 대학이 이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요예측에 맞게 교대나 사대의 입학생수를 어느 정도 조절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다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요즘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으로 다른 직업보다 안정된 교직을 선호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직접적으로 학생수 저하로 이어지면서 교원 임용율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학이 준비나 대비를 했어야 했다. 그래야 국가 교육이 필요로 하는 교육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다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즘 임용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임용시험 출제위원의 문제 사전 유출 의혹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k대 H 교수에 이어 s대 K 교수도 문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 직전 일부 대학들의 ‘찍어주기식’ 특강이 도를 넘어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사실을 수사 의뢰했다는 소문이다. 정말 우리 교육계에 또 하나의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임용시험 응시생들의 마음에깊은 상처를 준 것이다. 대다수는 응시생들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릴 것을 생각하면 교육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다. 교직에 들어오기도 전에 실망을 안겨준 셈이다. 출제위원에겐 죄 값이 있다면 응당 받아야 하지만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식어버린 교직의 꿈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이다. 교원임용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의혹은 매년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현재 상황으론 재시험을 치를 수도없고, 응시생들의 피해 구제는 더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학도,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더 한심스러운 일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조사는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조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으로 꼽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나 직장 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됐다.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되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둘째,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넷째,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되어야 한다. 음란물 등 유해환경’을 줄여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의 방만한 사용과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는 점, 혁신학교 재지정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특혜를 준 점 등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강원 혁신학교 모델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19억 원의 예산에서 교육위 심의에서 3억 원이 삭감돼 12일 최종 확정됐다. 삭감 이유는 방만한 예산 사용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예산의 25%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학교도 있는 등 학생 교육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쓴 예산 내역이 많아 삭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는 ‘혁신학교 평가’가 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와 시교육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의회 교육위가 25억원이던 혁신학교 예산에서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지정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평가조차 받지 않는 혁신학교에 무작정 예산만 지원할 수 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해 갈등 끝에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위의 요구에도 시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인 하반기에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평가를 제안한 임동호 교육위원은 “일반학교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도 평가를 받는다”며 “하지만 혁신학교에는 그에 20배에 가까운 교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연차별로 확대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휘국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일반화 되려면 혁신학교가 지지자들만 만족하는 학교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다듬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간 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인데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정치적 술수”라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예산 6억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평가를 거치지 않고 혁신학교 30곳을 재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학교운영에 대한 조례’는 혁신학교 지정 3년차에 외부 전문기관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를 재지정 하도록 규정(제4조 평가 및 재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문제를 지적한 유기태 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추진 의지가 높아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규정한 외부기관 평가 등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혁신학교 재지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0→96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필수 교육예산 삭감 장애특수학교 설계비 전액, 사립학교 시설비 70억원 감축 교총․서울교총 “교육본질 외면한 정치적 폭력”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만 ‘올 인’하고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균형을 잃은 편향된 시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6일 4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예산을 96억 원으로, 10억 원이었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 예산을 30억 원으로 증액해 원상복구 시켰다. 당초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할 당시 50억 원이었던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이로 인해 총 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제127조 3항)도 무시됐다. 혁신학교를 챙기는 대신, 필수적인 교육기본 사업 예산들은 줄줄이 삭감했다. 10억 원을 배정했던 장애특수학교(2개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은 전액삭감, ‘0’원이 됐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도 12억 원 감액됐다.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긴급·위험 수리비(25개교 33건) 70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3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수당 및 운영비 11억 원(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사립특목고 114명 수당 및 74개교 운영비)이 삭감됐다. 이밖에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 9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15억 원도 감축 대상이 됐다.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받아 든 교육청의 입장도 이번에는 강경하다. 시의회가 아무리 예산을 쥐고 있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만한 예산 사용 등 문제가 연일 지적돼온 혁신학교 예산을 줄여 교육예산에 목마른 다른 교육활동에 투자하겠다는 교육청이 세운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 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필수 교육 예산들을 감축해 혁신학교 예산에 몰아주는 꼴”이라며 “바뀐 예산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가 사립학교 시설비를 감축한 데 대해서도 “학교 선택권이 없는 가운데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 등 18개 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과 함께 12일 예결위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고, 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며 교육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교육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폭력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물의를 빚은 혁신학교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혁신학교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은 시의회가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보복이며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적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사립학교 긴급·위험 수리비 148억 중 70억을 삭감한 것은 현재 붕괴위험에 노출돼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해당 사립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한 처사이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구성을 백번 감안하더라도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당한 평가조차 거부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원상 복구는 너무 노골적인 편들기다. 공정해야 할 시의회가 사립을 ‘비리’ 집단으로 보는 시각 그대로 예산 감축을 한 것도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었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수관계자에 따르면 합일점을 찾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산은 당초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이라 예상됐던 16일을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서로 양보 없는 정치적인 싸움 속에 희생되는 것은 필요한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돼 원거리 통학을 계속해야 하는 장애학생, 긴급 수리가 필요한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없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다. 교육위원회가 과연 ‘혁신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서울교육’을 위한 곳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교원의 교권침해를 지원하는 한국교총의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관련 문제제기로 인한 소송 등 학교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2건이던 학폭 관련 교권침해가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무려 15배나 급증했다는 한국교총의 교권상담처리 실적과도 맥락을 같이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9일 제8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등 접수된 15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서울 A중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장 외 담임교사 2명 민사소송 피소건 등 8건에 대해 2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 기재’를 꺼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소송 ‘기각’ 결정이 나도 다시 항소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주요 사건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서울 A중 따돌림으로 교장·담임교사 등 민사 소송 피소=따돌림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학부모가 교육감·교장·담임교사 2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서울 A중 3학년 B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의 마찰로 울면서 담임교사를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담임교사는 상담 중 자살을 언급한 B학생을 전문상담 받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하자 전학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B학생의 아버지가 따돌림의 원인이라며 C학생을 지목, 복도로 불러내 폭언·폭행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다. B학생은 바로 전학을 갔으나 학부모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과 C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이에 불복,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부모가 올해 10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바로 항소한 상태로 교총이 2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D고 교장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 피소=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D고 E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E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변호사 선임료 300만원 지원) ▨충남 F초 교장 외 1명 학교폭력 민사소송 피소=역시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장·담임교사가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건이다. 2011년 당시 3학년이었던 G학생은 같은 반 학생 4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했다. “돈을 가지고 오면 매일 때리겠다”는 말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져다 준 것. 그러나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해당 사안이 아닌 1학기말 평가 문제로 동료교사와 언쟁 중 욕설을 한 것을 빌미로 담임교사가 G학생을 감싸주기는커녕 교사에 대한 불신만 심어줘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며 교장·담임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권옹호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학교 측이 학부모의 요구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했으나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교권사건이라 보고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볼 때 학교폭력에 대해 교장·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국장은 “학교현장이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현장에 착근돼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 초등겨울방학생활이 출간됐다. 이번 방학생활은 체험 및 탐구활동과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화학습이 강화됐다. 바뀐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들도 새로 담겼다. 기존 방송학습기록장 기능을 확대, 주요 내용에 대한 선택형·서술형 퀴즈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였고 만들기나 스티커 붙이기 등 활동 코너도 생겨 흥미를 더했다. 새 학년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알토란 가이드’도 신규 편성돼 방학기간 학부모들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부록 ‘술술 풀어내는 수학’은 수학교과서 개정에 따른 ‘스토리텔링 수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통계 등 5개 영역에 스토리텔링 형식을 접목해 실생활 사례나 만화형식을 통해 개념을 소개했다. 수준별 서술형 문제도 수록돼 한 학기 동안 배운 수학내용을 정리·복습하고 새 학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송은 EBS 지상파 채널과 EBS플러스2를 통해 23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8주간 방영되며 EBS 홈페이지(primary.ebs.co.kr)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됐다. 책 속 엽서에 퀴즈를 풀어 보내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닌텐도 DSi(6명), ABC마트 상품권(18명), 문화상품권(120명)을 준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2) 결과 OECD 국가 중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던 핀란드 학생이 성적만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 또한 바닥권으로 나타나 핀란드 교육계가 비상이다. 핀란드 언론은 심지어 ‘핀란드 교육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일본 학생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크게 학력이 저하돼 일본 역시 충격에 빠졌고 결국 ‘유도리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바꿨다. 최고 성과에도 비판받는 교육 이제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를 실시한 이래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언론은 학생의 학교 흥미도가 조사 국가 중에서 꼴찌라 우리 교육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제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 입시가 아닌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 인성을 아우르는 전인교육 등이 나가야 할 방향이란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창의·인성교육이 꽃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모두가 도달하고자 하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교육 유토피아다. 언제나 지금처럼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좋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요즘같이 학생 행복과 인권, 창의력과 인성 중시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일본이나 핀란드처럼 학생 학업성취도의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구나 최근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지원을 줄이는 추세니 학생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날은 더 빨리 올 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계는 일본이나 핀란드 교육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난과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최고 학업성취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던 언론들이 가장 앞장서서 한국교육에 대해 조사(弔辭)를 읊어댈 것이다. 물론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은 문제다. 하지만 뛰어난 수재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지적하듯 학령기 학생이 꿈꿀 시간마저 주지 않는 극단적 상황이 문제다. 2013년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꼽힌 아만다 리플리(Amanda Ripley)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학교가 학생에게 어려움과 지겨움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endurance)과 주어진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추진력과 투지(perseverance) 등을 성공적으로 길러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점 살리면서 탈출구 찾아야 미국, 대만, 일본 등 소득 2만 불을 넘어선 국가의 학생 상당수는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 풍족한 그들은 게임을 통한 재미 추구, 컴퓨터를 통한 자료 획득의 즉시성과 편리성에 젖어 있다.그러다보니 졸업 후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찾더라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즐겁거나 쉽지 않아 아예 그만두는 젊은이가 늘어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만일 행복한 학교,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길러주었던 덕목은 소홀히 한다면 학생들의 성적 추락의 날은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임을 핀란드와 일본 교육은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교육이 잘 해왔던 것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그 강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PISA 결과를 통해 우리 교육계가 얻어야 할 시사점이다.
아이들이 쓴 글을 읽고 첨삭하는 일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논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다 보면 한 명의 글을 읽는 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곤 한다. 이렇듯 정규 수업과 입시 지도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논술 지도는 큰 보람을 준다.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만으로는 알기 어렵던 아이들의 사유 수준과 가치관이 글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때로는 몇 시간 면담하는 것보다 아이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논술은 교육적 가치가 크며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을 갖춘 지성인 양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책 충돌로 혼란스런 현장 이러한 논술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는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선 논술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태도가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논술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는 대학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발표했다. 논술에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전형을 축소하고 공교육에서 논술을 담당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입장에서는 모순된 정책의 충돌로밖에 볼 수 없다.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고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논술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현장에는 엄청난 혼란으로 다가온다. 둘째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문제다. 논술은 특정 교과목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주제별로 가르친다면 모든 교과의 내용이 포함되고 쓰기의 방법에 초점을 두는지, 논리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는지 등에 따라 성격은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어 세 번째로 누가 가르칠 것인가는 현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어디에서도 논술을 교사 양성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며, 논술 교사 양성 연수도 초보적인 상황이다. 누군가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쳐야 한다면 특정 교사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의지하거나 떠넘기기 식으로 맡겨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논술 방과후수업을 위해 상당수의 학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섭외하거나 다른 학교의 교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곧 생겨날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제 삶을 논할 힘 길러주기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논술의 정확한 개념 규정과 함께 현재 이뤄지는 대입 논술의 냉정한 자성이 필요하다. 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도구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논술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지적 깊이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논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개념 정립을 토대로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수준을 고려한 충분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초등학교는 표현, 중학교는 쓰기, 고등학교는 논술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 생각을 몇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낯설어하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논술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논술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며 지금 이 순간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처지에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 개발은 분명 반길 일이다. 예측되는 혼란과 문제들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점진적인 발전 방안을 찾아간다면 아이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논술 수업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논(論)할 힘을 갖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은 세계에서 최장이라고 한다. 이렇듯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나 성취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반면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못해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은 18%가 넘는다. 또 청소년들은TV나 DVD 등을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 자기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독서량은 적고 건강한 심신을 단련하는 스포츠나 놀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성적 위주의 경쟁체제가 계속되다 보니 학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떠도는 학생도 학령기 학생 중 약 28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학교 밖 학생은 흡연, 음주는 물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부적응, 왕따 등의 문제를 해결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마을 학교’다. ‘마을 학교’는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관내 모든 주민이 부모의 마음으로 청소년을 함께 돌보고, 유익한 체험과 탐구학습을 위해 주요시설을 개방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를 다니다 보면 ‘마을이 학교다’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도시 한 자치구에서 내건 교육 관련 슬로건치고는 이색적이다. ‘마을 학교’를 통해 학생은 열린 교실에서 교과서 속 지식만이 아닌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의 지혜를 배워 나간다. 또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학생이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독서교육, 진로직업, 교육복지, 평생교육, 창의체험 교육을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의 지름길이 아닐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줄이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원상태로 돌려놨다. 혁신학교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하면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꼭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한다. 혁신학교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꼴이다. 그동안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일반학교 교원은 불만을 토로했었다. 일반학교는 당장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혁신학교만 예산의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사업을 쉽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또 일반학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기자재도 혁신학교는 쉽게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일반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던 터다. 이런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혁신학교 예산을 대폭 수정해 원상태로 돌려놓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혁신학교는 어디서 뚝 떨어진 학교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학교 중의 한 학교일 뿐이다. 혁신학교가 특혜학교라는 외부 공격에 그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혁신학교 도입 초기엔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선정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또한 혁신학교만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홍보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이 역시 다른 학교에 비해 특별히 잘 가르친다고 보기 어렵다.혁신학교를 운영한 지 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점이 특별히 없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아니더라도 만약 혁신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당연히 일반학교에 보급해야 하나 아직 혁신학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했다. 게다가 혁신학교는 여러 학교 구성원이 함께 운영해 학교가 민주화됐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학교장은 소외됐다. 학교 운영사항에 대해 교사 스스로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방식이다. 그들은 학교장도 학교구성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장은 엄연히 한 학교의 수장으로 학교 안팎의 운영 결과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사와 마찰을 빚은 교장이 명예퇴직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학교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역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렇듯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된다면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예산축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들은 이런 혁신학교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평가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했는지 평가지표를 만들 때 특정단체 출신의 개발위원이 갑자기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평가지표가 객관적·중립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평가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술책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또 혁신학교가 특정단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특정단체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관이 없다면서 왜 그들이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혁신학교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원하는 정책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서는 속수무책이다'라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위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혁신학교 예산 번복의 문제도 다수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대책이 없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혁신학교가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학교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학교 내 갈등이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이 배정되고 지속돼서는 안 된다. 비슷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돼야 한다. 또한 모든 혁신학교에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혁신학교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잘한 학교와 잘못한 학교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며 학교 지원은 혁신학교만이 아닌우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돼야 한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미남형으로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최대 실책은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을 하였는데 이때 쿠바인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쿠바에는 아무런 봉기가 없었다. 1950년 한반도에서도 이같은 일이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결심하게 된 배경의 하나도 남침을 하면 남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그들에 동조할 것이라는 박헌영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미국도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 이라크를 침략했다. 그러나 막상 뚜겅을 열어 결과를 보니 모두 정보 실패가 초래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정보는 정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보수집이 중요하다. 어떤 사항에 대해 함부로 안다고 자신하면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보게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야가 어찌 국제분야나 정치에서만 일어나고 있겠는가? 핀란드 교육청장인 에르키 아호의 '핀란드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들의 머리'란 말이 뇌를 스쳐 간다. 그만큼 사람들의 머리를 다루는 교육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교육현장에서 수없이 나타났고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 최근에 교육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집중 이수제 또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현장에 도입된 결과 실시상 어려움이 많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원상 복구하느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발동을 걸기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더 조급하게 현장에 밀물처럼 달려들고 있다. 교육부 차관이 직접 현장의 교장들을 만나 설득을 하는 등 그 노력이 대단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수개월 동안 연구 실천한 학교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정보로 전달되지 않고 성공한 사례만 나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머지 않아 전 중학교에서 실시된다고 하니 참으로 염려스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학기제 실시를 한 실무 담당자는 물론 학교 관계자. 장학진은 정확한 정보를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에 솔직하게 전달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 또, 어리석은 재주꾼들에 의하여 수행된 밀어부치기식 정책연구는 또 한번 교육 현장을 힘들게 할 것 같다. 현장의 실제적 문제점이 누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에는 이런 대화가 있다. “저를 아세요?” “그럼요, 아주 잘 알지요.” 교육현장의 숨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밀어 붙이는 자유학기제 실시는 혼란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영화에서 고현정이 김태우에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딱 아는 만큼만 안다고 해요.” 이제 정말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 교육'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면, 교육현장을 아는 만큼만 안다고 말하는 교육관료가 제대로 된 정책 정보를 전달하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절대로 교육은 몇 사람만의 연구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 6시다. 기숙사 커텐을 열면 암흑천지다. 학생들은 기말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다. 아침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다. 날씨가 싸늘해지면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숙사에 머물면서책과 친하게 지낸다. 일본의 소설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랴쇼몽’의 소설을 읽었다. 이 작자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기까지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50편의 소설을 썼다. 그 정도로 뛰어난 작가다. 이 소설은 이 작가의 사실상의 출세작이고 대표작이다. 주인공은 어느 한 ‘하인’이다. 이 ‘하인’은 불경기로 인해 4,5일 전에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 고민을 하고 있다. 굶어 죽을 것이냐, 도둑질을 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사는 길은 도둑질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둑질을 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랴쇼몽(羅生門)에서 한 노파가 여자의 송장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노파에게 왜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타래를 만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노파는 하인에게 말했다.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여기 사자(송장)들은 모두 그만한 일을 당해도 되는 인간들이다. 뱀을 토막을 내서 말린 것을 마른 생선이라고 속여 디테하키- 긴 칼을 차고 동궁을 시위하는 무인들-의 진으로 팔았다. 노파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짓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판이니까. 이 말을 들은 하인은 용기가 생겼다. 무슨 용기일까? 처음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했다가 그 노파의 말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하는 도둑은 죄가 아니구나, 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도둑질 하려는 용기다. 젊은 나이에 수면죄를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이 소설에 깔려 있다. 정말 아쉽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살 길을 선한 방법으로찾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분명 도둑이 죄고 악인 줄 알면서 먹고 사는 것을 빌미로 도둑을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였다.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죽음에 직면에 있다 해도 죄의 길, 악의 길이 바른 길인 양 암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선과 악, 의와 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선악의 분별교육은 참 중요하다. 후세들이 사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선악의 분별교육, 선의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길은 있다. 이 길이 바로 희망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한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바로 길이 된다. 그 길은 바른 길이어야 하고, 옳은 길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겠고,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나의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죄나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사는 길을 택하는 이기적인 사고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중국의 소설가인 루쉰의 ‘고향’을 읽어보면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아서 기실은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으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다. 괴롭고 힘들고 마비되어 버린 생활을 떠나서 응당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희망이 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이럴 때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퐁스 도데의 ‘별’은 교과서에도 실린 익숙한 소설이다. 프로방스 지방 어떤 목동의 이야기다. 목동이 뤼르봉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야기이다. 사람 구경 못하고 양 떼와 사냥개 검둥이밖에 없는 곳이다. 사람 구경을 못하는 외로운 곳이다. 늙으면 외로운 것이 제일 문제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 주지 않는다. 자식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다.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다. 위로가 되어주고 친밀감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일찌감치 책을 친구로 삼는 것이 좋다. 눈이 나빠지기 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외로울 때, 간혹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반갑다. 유일한 낙은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소리 듣는 것이다. 꼬마 미아로(머슴) 또는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가 오면 기쁘다. 양식도 가져오고 주인댁 따님의 스테파네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관심은 주인의 따님에게 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있으면 그는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책이 있다. 목동이 주인 댁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혼 가능성이 없고 교제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 스테파네트는 너무나 예쁘고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에, 자기는 스무 살이라는 젊음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슴 속에 아가씨를 마음에 두었다. 용감한 사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나, 꿈에만 그리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목장에 나타났다. 엄청 놀랐다. 꿈속에라도 찾아와 얼굴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꿈이 아니고 현실로 만날 수 있었으니 그 기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뜻밖에 나타난 아가씨 때문에 황홀한 감정은 평생에 갖지 못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넋을 잃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꼬마와 아주머니가 사정이 있어 대신 왔다. 너무 아름다웠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아가씨가 짧은 시간을 끝내고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목동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차라리 오지 못한 것만 못했다. 너무나 아쉬웠다. 속이 시원치 못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아가씨가 되돌아왔다. 소나기 때문이다. 소나기가 목동을 기쁘게 해 주었다. 기쁜 정도가 아니다. 황홀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품은 따뜻한 그리움을 소나기가 알아주었다. 고맙다. 소나기 때문에 사랑이 맺어지는 것을 소설에는 자주 본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도 볼 수 있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초췌한 모습의 아가씨, 물에 빠질 뻔한 아가씨, 추위에 떨고 있는 아가씨에게 목동이 할 수 있는 정성은 다 쏟았다. 옷을 덮어주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망친다.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사랑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목동은 갖췄다. 목동이 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밤새 무슨 이야기로 긴 밤을 보낼 수 있었겠는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이 있었기에 긴 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보낼 수 있었다.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든 알아야 이끌어갈 수 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목동의 어깨에 기대며 잠이 든 아가씨를 본 목동은 흐뭇했다.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다. 맑은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오직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게 했다. 가슴이 설레기도 했지만 일탈행동을 하지 않았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 소녀와의 순수한 사랑과도 일치했다. 이런 사랑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다. 때 묻지 않은 사랑,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랑, 서로에게 추억이 되는 사랑,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이 진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피하기 어려운 화두였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경제 살리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순전 경제 살리기 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뜻에 확실히 부응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경제 살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계획’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근혜대통령은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 시간제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2013.11.29)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때 “국내 주요 대기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한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열에 일곱은 정규직이 아니라 6달~2년짜리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 도입이다. 교육부는 1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글자 그대로 소정의 시간만 근무하는 선생이다. 이명박정부때 도입된 비정규직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소정의 자기 수업만 마치면 퇴근하고, 그만큼 급여는 적게 받는다. 기간제 교사 도입때 받았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학교현장인데, 다시 ‘해괴한’ 시간제 교사라니! 우선 교육 당국이 과연 제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의구심이 왈칵 솟구치는 ‘막고 뿜기 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반발이 설득력을 얻는 건 그래서다. 가령 한국교총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3437명)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대통령의 고용률 70% 목표 정책에 휩쓸려 급조된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시간제 교사라는 전무후무한 발상이 위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한답시고 교사를 아무 직업과 같이 싸잡는 ‘무식함’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매년 부족한 인원일망정 멀쩡한 신규교사 채용 수를 줄이고, 그 두 배의 시간제 교사를 학교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예컨대 2017년까지 모두 3500명의 시간제 교사 채용이라면 1750명의 신규교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화두에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노력과 고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기간제 교사로 인한 혼란과 불안이 나름 잠잠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다. 거기에 다시 시간제 교사라는 불을 질러 학교를 학원이나 다단계 판매회사처럼 만들려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왜 학교 폭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지, 자살 학생은 또 왜 증가 추세에 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딱히 정답은 없을 수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로도 인간사회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없어서다. 그럴망정 학생지도나 사무분장을 맡지 않은 채 자기 수업만 하고 일찍 가버리는 시간제 교사는 지금 학교 현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그렇게 헛돈 쓰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신규교사 수를 늘리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한국보다 높은 청소년 자살률 주원인은 학폭·입시 스트레스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한동안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으로 인한 자살 또는 자살 기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그만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집단따돌림을 일컫는 ‘왕따’와 같이 러시아에도 ‘이즈고이(Изгой)’ 라는 표현이 있다. ‘이즈고이’란 단어는 ‘도려내다’라는 뜻의 ‘이즈(Из)’와 ‘살다’라는 의미의 ‘고이(гой)’가 합쳐진 말이다. 즉,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도려내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역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료에 최초로 언급된 ‘이즈고이’는 11~12세기 고대 러시아(루시, Русь)에서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자유를 얻은 노비나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난 농민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와 잘 어울리지 못 하고 배제돼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방 전인 25년 전만해도 러시아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소련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유나 분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실리를 중요시 하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역별 교육 여건이 달라져 학교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통합국가시험(ЕГЭ)’이 실시되면서 대학입시 등 교육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 보건복지국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러시아 학생들의 자살률을 높여 10~19세의 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가 19~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5.58명보다 많은 수치이며, 세계적으로는 3번째로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 자살이 통합국가시험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러시아 드라마와 영화 등도 학교 내 ‘왕따’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에 제작된 영화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나는 살아남는다’(사진)는 러시아 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행히, 러시아에서도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집단 따돌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르 수업’이라는 평화교육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교장은 교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복장이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고 지적하며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교장의 관여가 때로는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다소 불편을 제공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아직까지는 교내 집단 따돌림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통계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를 볼 때 머지않아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미래에 러시아가 봉착하게 될 문제를 예방한다면 한-러 교육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차례, 진학·진로지도 효과도 맞벌이 부부 배려 야간상담은 기본 네덜란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진로상담이나 진학지도에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고려해 밤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상담은 ‘10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4차례, 주로 학생들의 성적표가 배부되기 일주일 전 각 학년별로 진행된다. 상담에서 학부모는 먼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노트필기 등을 보면서 교사와 대화를 한다. 이 때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미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녀의 학습 상황과 생활태도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필자도 네덜란드에서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매번 학부모상담에 참석했는데 둘째 아이의 담임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면서 부모가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큰 아이 담임은 “학생이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집에서도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 이처럼 교사가 미리 학부모에게 각 교과목의 성적이 나온 배경과 학교 생활태도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생이 집에 가져온 성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에게 들었던 주의 사항들을 자녀에게 자세히 지적해줄 수 있어 앞으로 자녀의 학습태도는 물론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중·고교에서는 학부모상담이 확대돼 담임교사인 멘토 뿐만 아니라 교과교사와도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성적표와 함께 학부모에게 교과교사 상담신청서를 보내주는데, 학부모는 신청서에 자녀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의 교사를 선택한다. 물론 담임인 멘토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교과교사 상담은 한 번에 보통 3과목 정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는 1년에 4차례 다양한 교과교사를 만나 학생의 각 과목 성적과 학습 지도법을 질문하거나 진학 관련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상담은 보통 강당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필자도 큰 아이 수학성적이 낮아 수학교사를 만났는데, 그 상담을 통해 아이의 수학성적 문제가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지 않고 답을 빨리 표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나중에 아이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이 학습지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매년 4차례 정도 교사와의 상담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진로를 정할 수 있어 학부모상담이 진학상담의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부모들이 상담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심지어 이혼한 부모들까지도 자녀들의 교사 상담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교사를 만나는 모습까지 흔히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밤에도 상담을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학부모상담을 한다고 알려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의 학부모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이 학원교사와 학습·진학상담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상담이 낮 시간에 이뤄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석하기 어려운 것도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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