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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령고, 교내 국어경시대회 실시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국어분과위(위원장 최계원)의 주최로 한 시간여에 걸쳐 교내국어경시대회를 개최했다. 1, 2,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국어적 응용능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300여 명의 학생은, 한 시간 동안 경시대회 문제를 풀면서 국어에 대한 독해력과 응용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오는 7월 25일 방학식이 시작되기 전 시상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전기료가 6월 1일부터 4% 인하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억 원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학교당 전기료는 지난 해 4,500만 원에서 25% 감소, 3,430만 원이 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반갑기그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학교의 사정은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림의 떡 학교 에어컨’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엔 학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아예 선풍기를 없앤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하소연에 ‘더위 참기도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함부로 틀지 못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앞에서 4% 인하를 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해마다 4.5~11.1%씩 인상되었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검토 역시 없던 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상에 1950, 60년대도 아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국가’에서 비싼 전기료 때문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할 말을 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어서다. 바야흐로 학교 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다. 컴퓨터와 대형 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과 5, 6년 전과만 비교해보아도 격세지감일 정도다.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 2년 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긴 에어컨을 틀어도 학생들이 땡볕 더위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 유지’의 에너지 절약대책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의 에어컨 가동은 하나마나다. 학생들은 차라리 문 열어 놓는 게 시원하다며 과태료 부과받을 짓을 하기 일쑤다. 학교의 경우 26도로 조금 낮춘 듯하지만, 28도때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정부가 올해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의무나 강제가 아닌 26도로 권고한다고 밝힌 점이다. 단,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여전히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게 돼있어 학교 역시 지난 해처럼 이른바 ‘찜통교실’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2년 전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들의 ‘20-50클럽’에 가입도 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번째,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나 어쨌다나 하여 한바탕 요란을 떨어댔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이기도 하다. 있는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해 학생들을 찜통교실 속으로 몰아넣은 채 수업해야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다. 절로 떠오른 빛좋은 개살구란 격언이 이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학교가 도청이나 시청처럼 공공기관 내지 관공서이냐 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이 수두룩한데, 그런 곳까지 관공서여서 행정기관들처럼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툭하면 차량 5부제다, 에너지절약이다 하며 국민을 압박해댄다. 앞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냥 허장성세일 뿐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도대체 1960, 70년대처럼 허리띠 바싹 조이며 자린고비가 되어 살지 않을 날은 그 언제일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 선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예로 검찰이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소환하려 하였다. 그러자 구원파 신도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가 헌금을 강요해 사업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만 한 번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서의 근저에 '믿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인간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최근에 나마이클 맥과이어가 쓴 '믿음의 배신'이라는 책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믿음’의 신화를 철저히 깨부수는 도발을 감행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어느 날 ‘믿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내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라고 믿는 한 환자 때문이다. 의사는 친부모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믿음의 기반이 너무도 약하고 맹목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 18년간 ‘인간의 믿음’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 섬에서 버빗 원숭이를 관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두목 원숭이는 뇌 속에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반면 부하 원숭이들은 이 물질의 분비가 적었다. 세로토닌 분비가 많은 두목 원숭이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하 원숭이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저자는 뇌의 활동이 감정, 나아가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후 뇌의 속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실제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장치로 뇌를 분석해 보니 믿음이 클 때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 됐고, 불신이 클 때는 대뇌변연계가 활성화됐다. 믿음 유무에 따라 뇌 활동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인간의 믿음은 타고난 뇌의 기본 특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뇌 속 정보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동한다. 복잡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천천히 움직이고 정보처리 속도도 느려진다. 모호함과 불확실성 탓에 생각할 게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도 다량으로 소비된다. 이때 뇌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 해 하나의 믿음으로 묶어버림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생리학적으로 ‘유쾌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이미 구축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믿음 시스템’을 부정하는 다른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믿음 보전 편향(Belief Perseverance)’이 일어난다. 해당 정보를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효율적 시스템을 지켜내려는 것이다. 이는 실험에서도 드러났다. 한정된 문장만 말하는 컴퓨터와 대학생을 채팅하게 하면서 채팅 상대가 컴퓨터임을 숨겼다. 90%의 대학생은 인간과 채팅했다고 생각했다. 상대자는 컴퓨터란 증거를 들이대도 학생의 80%는 이를 거부했다.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증거를 선별해 기억하는 뇌의 ‘착각 상관’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뇌 기능은 하루 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뇌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고 상대방과 융화해 집단사회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지능보다는 믿음이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시스템은 현대에 더욱 공고해졌다. 정보화 시대에 살다보니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이에 뇌는 본능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변환된 형태, 즉 ‘믿음’으로 저장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인류에게 큰 고통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비타협적 믿음은 수많은 사회 갈등을 양산시킨다. 또 삶 속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의존할 경우 개인적 고통은 커질 수 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끊임없는 의심’을 주문한다. 자신을 최대한 의심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뇌 작동 원리를 인지하고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로 꿰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나라 교육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일반고의 위기'라는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반고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강남에서도 학부모들은 일반고 가느니 지역단위 자사고 입학을 위하여 경기도에 위장 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믿음이 뇌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사는 성적이 뒤처진 학생이 많아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공립 일반고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는커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 스스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의 공립 일반고인 C학교 최모 교사는 “잠깐 거치는 곳으로 생각하니 열정이 없다”며, 학생도 그걸 안다고 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가 수업 내내 교사는 ‘내가 너희한테 뭘 기대하겠느냐’며 대충 설명하고, 학생은 ‘교사가 우릴 무시하니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뻗대는 것이라 덧붙였다. 정규 수업이 이럴 정도라니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끄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립 일반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 대상이 된 건 꼭 우수 학생이 적어서만은 아니다”며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학교와 달리 시스템이 부실한 학교가 많은데, 이런 곳에 우수학생을 보내면 학교가 사는 게 아니라 애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같은 현실을 보면서 실제로 일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시스템에만 문제가 있다는 믿음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일반고이면서 명문고의 위상을 유지하는 학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인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신뢰 관계, 즉 학교에 대한 믿음이 축적되지 않는 한 교육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응답해야 하는 경우,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본적도 없는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포진해 있다. 또 전임지에서 학생행동특성검사를 설문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하여 담임교사들이 보호자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보호자가 문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검사의 취지에 대하여 잘 몰라 대충 표기하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큰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표기하는 경우, 어떤 보호자는 설문지는 제출했으나 설문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설문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않고 건성으로 처리한 경우였는데 행동특성 검사는 학생들의 문제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대충 처리할 일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록 지방자치 기초의원선거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한 응답을 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다고 하여 후보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전화조사는 서면 조사와 달리 신속하게 대답해야 하므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 설문 대상자가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열심히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응답의 당위성 때문에 가장 편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가운데항에만 열심히 표기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회적 사안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특히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문지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자신의 학술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의 제 문제를 진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하여 설문의 응답비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모든 설문의 응답자가 연구자나 조사자의 의도와 질문의 핵심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와 조사자가 요구하는 설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문한계가 지닌 함정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표본오차가 ±5라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학 사전에서는 ‘표본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차’ 라고 정의하고, 농업용어사전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일부분만을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일어나는 오차’ 라고 정의하는데 통상 +5와 –5로 본다는 것이 일반인의 기본인식이지만 수없이 많은 설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차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5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설문대상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더욱 불신을 가중시킨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수없는 딜레마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인물에 대하여 누가 무엇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겠는가. 자크 데리다는 파스칼릐 이야기를 빌어‘무력한 정의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폭력이든 각종 만족도 조사든 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무엇에 절대성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혼탁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에서.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까지 감액된다.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또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높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과 추락한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개혁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부를 믿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학교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해 교사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할 때다. 학교현장에서 수준 높은 교수ㆍ학습과 실질적인 학생상담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법정 장부와 학교장 장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책임 하에 과감하게 보존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 결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서류 중심의 학교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각종 평가 시 형식적이고 서류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1960~19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교현장에는 필요이상의 공문,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기 민선 교육감 시절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정책부서에 지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공문을 줄이라는 교육감 지시를 지키기 위해 업무메일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편법적 눈가림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각종 평가에서도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뿌리 깊은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교육감들, 대폭 개선 기대 국회, 시의회의 교육관련 자료 요청은 또 다른 업무 폭주의 주범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감ㆍ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무조건 서류를 준비만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보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경감대책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 교육감들은 일선 교사들이 정열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자체가,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교육에 대한 혁신을 포기하는 아이러니다. 일부 자사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맞춤식 교육을 하는 곳까지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지 못할망정, 포기하는 교육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사고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 그 어떤 형태의 학교라도 폐지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폐지를 논의해도 충분하다.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자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반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옳다. 일반고는 일반고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자사고 역시 상향식 평준화를 이끄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산 지원보다 투명한 관리·교육효과 평가에 중점 전공·교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학생 지원 강화책도 올해 16세인 샤오샹(小向)은 산둥(山東)성 롱청(龍城)시 제35중학교 학생이다. 그는 6월 초 진행된 롱청시 고교 입학통일고사에서 634점을 받았다. 롱청시 보통고교 입학점수보다 30여점이 모자란 점수다. 하지만 그는 보통 탈락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물리, 화학 등에 흥미를 갖고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한 만큼 지역의 고등직업학교인 롱청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선박전자기술을 전공하기로 한 것이다. 학제가 5년인 이 학교는 졸업 후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선박수리기술자나 항해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어 취업전망도 괜찮은 편이다. 최근 들어 대졸자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적잖은 지역에서 이처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샤오샹의 학급에서도 30여 명 중 20여 명이 직업학교를 지원했다. 유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찮고 공부만 고상하다(万般皆下品，惟有读书高)’는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직업교육발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교육 경시 의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할지언정 직업학교 선택을 거부했다. 정부도 고등교육과 의무교육 발전에만 전념하다 보니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 직업교육 부실의 악영향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다. ‘세계공장’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를 구할 수 없어 곤경에 처했다. 동시에 직업학교 졸업생들은 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부실한 교육과정을 거친 결과 졸업이 곧 실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에 ‘국무원 직업교육의 대규모 발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 했고, 규정에 근거한 정책들이 연이어 추진됐다. 2004~2013년에는 전국의 직업학교를 평가해 4556개 ‘직업교육실습기지’를 선정하고 교육예산을 집중투자키로 했다. 2007~2013년에는 동부 연해지역 직업교육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우수교사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시에 전국 976개 고등직업학교에 시설운영비를 집중투자했다. 2010~2013년에는 새로운 기술발전 성과를 직업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기술, 자동차점검과 수리, 도로교량공사기술, 화학공업, 농작물재배기술 등 42개 전공의 교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관련전공을 설치한 직업학교들이 이 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2009~2013년에는 더 많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직업교육학교 입학을 유인하기 위해 91%의 농·어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학비면제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직업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확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달 23~24일 베이징에서 전국직업교육회의를 열고 후속 정책을 발표했다. 회의 하루 전인 22일 발표한 ‘국무원 현대직업교육 발전 가속화에 관한 규정’과 23일 발표한 ‘현대직업교육체제구축계획(2014~2020)’이 그것이다. 그래픽 참조 발표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의 직업교육 예산 운영 제도 개선이다. 기존의 예산 운영방식을 표준에 따른 학생당 교육경비 지급제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직업학교에 총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돼 왔다. 이를 학생당 교육경비 기준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체제로 바꾸기 위해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에 2015년까지 지역별 직업학교 학생당 교육경비기준의 제정·발표를 요구했다. 둘째,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 발표된 ‘현대직업교육체계건설계획’은 이를 위한 것이다. 각 지방이 해당 지방 직업교육의 확실한 재정운영제도를 설립토록 하고, 기업과 사회각계가 직업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요구에 따른 전공 설치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셋째, 직업교육 지원체제의 강화다. 직업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금을 지불하고 농림수산, 광산, 유전, 핵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도서벽지 학생들이 경제가 발전한 도시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민, 도시이주농민, 도시실업자, 장애인, 퇴역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이들 개개인을 위한 예산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더 많은 우수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넷째, 직업교육 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다. ‘예산 지원 중심’ 정책에서 ‘교육효과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예산심사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예산 사용 중의 중간평가와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들은 교육예산의 배분과 사용, 관리과정 등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재무상황, 예산결산상황, 주요 지출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 의지를 표명한데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세계적인 직업교육 강화 추세, 직업교육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동력에 의해 실시되는 정책인만큼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고교생 학업 스트레스 해소 대책 고3 위해서는 ‘갈라 축제’도 열어 네덜란드 중·고교는 학교 내의 다양한 서클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교내에서 디스코파티를 열어줄 정도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시기에 학교에서는 강당을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로 꾸미고 전문 밴드와 디스코 자키를 초청한다. 이렇게 꾸며놓은 디스코텍은 우리의 고교 1~3학년에 해당하는 클라스 4~6 학생들을 위한 디스코 파티 장으로 이용된다. 디스코 파티는 주로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일단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고 최대한 자신을 꾸미고 친구들과 파티에 참가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디스코텍 뿐 아니라 파티가 열리는 동안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한다. 교사들은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학생들이 혹시 알코올을 갖고 오지 않았는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점검할 뿐이다. 학생들끼리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고 파티가 끝나는 새벽시간까지 밖에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스코 파티장 안에서 학생들의 지도, 단속은 오히려 전문 디스코텍에서 출장 나온 인력이 하게 된다. 이들은 학생들이 신나게 춤추고 노는 것에 방해되거나 일탈행동이 아니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디스코 파티는 네덜란드 중·고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문화행사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학교 측이 강당을 디스코텍으로 꾸미기 번거롭고 힘든 경우, 일부학교에서는 시내에 있는 디스코텍을 금요일 저녁 동안 빌려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알코올은 엄격히 규제되고 일반 음료와 간식거리만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사와 디스코텍 직원이 통제하게 된다. 파티 후 귀가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은 친한 친구끼리 서로 귀갓길에 동행하도록 사전에 귀가대책을 세우기도 한다. 디스코 파티와 함께 네덜란드 각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역사탐방, 연극동아리, 바닷가 수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공부에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을 위해서는 졸업시험 전에 ‘갈라 축제’를 마련한다. 이 축제는 졸업 후 성인이 될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남학생은 양복과 턱시도, 여학생은 드레스 등을 갖춰 입는다. 또 오픈카를 빌리거나 말을 타고 행사장에 들어오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고3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야간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교생을 위한 다각적인 스트레스 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상담전문가 재능기부로 네이버 학생상담 진행 ‘결실’ 올해 새롭게 40명 선발 위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40명이 올해 새롭게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진로문제 등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면 이들이 답변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가 3년째로 그동안 약 2만 건을 소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답변 채택률도 80%를 상회하며 제법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국 교원들과 상담교사, 상담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재능기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다”면서 “사이버 상담서비스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상담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빠른 답변을 원하는 학생 등이 쉽게 접근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설렁설렁 뽑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한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더욱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 측 설명이다. 일단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차 서류전형 , 2차 서술형 과제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2차 전형에서는 실제 사이버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좋은 답을 내는지에 대해 심층평가, 선발함으로써 수준 높은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해 상호 정보 교류 및 전문성 신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심사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규모학교들의 경우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생수가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폐합, 혹은 폐교 대상이 된다. 올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초등 1445, 중등 423개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학교들이 운동부를 창단하거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폐교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다녀왔다. 경남 대병중 동문에 ‘모과차’ 팔아 재단설립 ‘노인반’ 운영, 기숙사 준공 등 자구책으로 폐교위기 벗어나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관심 부족 “소규모학교요? 교육계에선 ‘말기 암’ 환자 취급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 텐데 뭣 하러 시설이니, 재정이니 쓸데없는 돈을 투자 하냐는 거죠.” 문병우 경남 대병중 교장은 소규모학교를 말기 암 환자에 비유했다. 그가 부임했던 2009년 대병중은 학생 수 35명으로 폐교가 논의됐었다. 이대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교장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 학생, 교직원이 나서 학교 주변 모과나무에서 모과차를 만들어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문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익 400만원이 모였다. 학교 발전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이런 노력들이 동문들의 성원을 얻어 1년 만에 무려 2억5000만 원이 모였다. 학교는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전교생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올해 초에는 6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준공했다. 모두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올해 ‘노인반’을 개설했다. 문 교장이 직접 노인정에 찾아가 초졸 출신의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다. 현재 4명의 노인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들은 3년 후 정식 졸업장도 받게 된다. 학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노인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예절, 진로, 상담 등의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 학생 수도 어느덧 78명으로 늘었다. 내년이면 100명을 넘길 예정이다. 이제 엄연히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빠듯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교육을 위해, 학교를 위해 한 일인데 ‘너희가 벌인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예산만 지원받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병중은 그동안 수많은 공모에 참여했지만 학생 수가 부족해 번번이 낙방했다. 특히 기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식소가 없어서 교실 2개를 리모델링하고 자체 조리원을 구해 아침, 저녁을 해결하고 있는데 자칫 급식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다. 문 교장은 “기숙사 사감도 없어 남, 녀 교사들이 3일에 한번 꼴로 당직을 한다. 여기에 노인반까지 수업시수가 늘어 더 바빠진 선생님들에게 수당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통폐합 시키거나 큰 학교에만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지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면 교육당국도 마땅히 관심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 회장단은 16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교원 명예퇴직,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병문 회장은 이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며 “현재 명퇴수당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벌점제에 대해서는 이훈술 부회장이 “등교나 상벌점 문제는 학교가 자율 운영하도록 맡겨 달라”고 요청했고 김용한 수석부회장도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희성 안성교총 회장은 “교육당사자들로 교육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현장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에 좌우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차후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교총에서 장병문 회장, 김용한 수석부회장, 김시연·이훈술·김신택 부회장과 김성규 정책위원장, 류희성 안성교총 회장이 참석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김국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학교·교장이 정하도록 한 현행법 위배 인권포퓰리즘에 생활지도 붕괴만 초래 학생·학부모·교원이 협의해 결정할 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이 벌점제 폐지, 9시 등교 방침을 잇따라 밝힌데 대해 교총이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감의 강요를 중단하고 학교 자율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벌점제 폐지, 9시 등교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특히 9시 등교는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학생지도에 부심하는 일선 교원들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교원들은 벌점제를 대체할 마땅한 지도수단이 없고, 학부모들은 9시 등교가 입시 불이익과 맞벌이로 인한 자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다. 이에 교총은 벌점제와 관련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지도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학생의 의견만 듣고 정책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현장 고충만 야기할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마땅한 생활지도 수단이 없는 현실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교권 추락은 물론 무엇보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없고 균형 잡힌 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외국의 실패사례도 제시하며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영국정부가 1998년부터 시행하다 2011년 폐기한 학생체벌 전면금지정책(노터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터치’ 정책으로 학생폭력 증가, 수업 중 교실 이탈, 교사 폭행, 여교사 성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2005년~2010년 4천여명의 교사가 학생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 노터치 정책은 다수학생까지 피해자로 만들면서 폐기됐다. 교총은 “벌점제 시행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 학생, 학부모,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도 16일 이재정 교육감과의 간담에서 “상벌점 문제는 학교장 권한사항이므로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A고의 한 교사는 “교사를 비웃고 폭언해도 할 수 있는 게 벌점제 밖에 없는데 이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벌점제를 폐지할 거면 적정한 수준의 훈육적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B공고 교사도 “학교마다 정착되고 있는 상벌제를 갑자기 없애면 학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벌점제는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초·중·고교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2년 기준으로 초등교 47%, 중학교 86%, 고교 79%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일방적·획일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17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는 ‘수업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각급학교는 학교 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학습,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학부모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등교시간을 획일화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벌점제는 대안을 제시해 권고하고, 등교 시각도 고교는 구성원의 협의로 정하게 하되 원칙적으로는 9시 등교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C중 교장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라며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자율형사립고 교장단과의 간담에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반고와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15일 낸 입장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대폭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기존 일반고와의 역차별을 불러일으켜 '제2의 혁신학교'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사고는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해야지 교육감이 나서서 전환을 강요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고와 자사고가 윈윈해 우리 교육이 상향 평준화 되도록 일반고는 교육과정 자율성과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사고는 비싼 등록금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에서 일부 자사고 교장들도 “일반고가 직업교육 확대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에 중점학교 과정이나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년간 10~1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전환 신청은 자사고 평가가 마무리되는 8월 13일까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평가 후 일반고가 되는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의 김영희(가명) 교사는 올해 갑상선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사용했다. 아직 항암치료 단계가 남아있어 공무원은 다음해 연가 기준으로 2분의 1을 올해 미리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됐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4조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 예규에는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경조사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안전행정부 예규로 정하고 있다. 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방송대 및 대학, 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일부 경조사의 경우(결혼, 회갑, 사망, 탈상)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사의 경우 안행부 예규를 적용받고자 했으나 교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한받게 된 것이다.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교원이 다음 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에 보낸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 개정 건의서’를 통해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다음 연도 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한 가지 사유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동호 교총 교권강화국 부장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실제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 외 국외여행을 방학 중에만 허가하고 있는 점, 휴가로 인해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도 크게 학사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음 연도 연가 사용의 범위 확대의 경우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이 내용도 포함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전형하는 장학사와 달리 7년 교육 경력만으로도 가능 일부 교육감 측근인사에 특혜 “법령 개정해 악용소지 없애야” 6․4 지방선거 이후 2기 직선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충북도교육감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청 내 정책보좌관제가 신설되고 공약추진팀과 혁신학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학관이 맡을 팀장을 평교사 중에 발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형적인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인사는 1기 직선 교육감 때도 광주, 경기, 전북 등 다른 시․도에서 추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 담당 장학관을 공모하면서 이 자리에 이재남 월봉초 교사를 임명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이 담당관의 경우 장학사, 교감 등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 경험이 없는 평교사로 시의회로부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8월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장자격이 없는 내부형 공모교장 출신의 이중현 조현초 교장을 장학관으로 발탁한 바 있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차상철 효정중 교사를 장학관과 동급인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에 기용해 논란이 됐다. 이 교장과 차 교사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이처럼 장학관 임용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 수단이 된 데는 관련 규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따르면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자격을 대학, 사대 또는 교대 졸업자로 7년 이상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14조에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 충북, 전북 등 상당 수 시도에서 이를 근거로 전직 또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에 관한 교육청인사관리세부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위직급인 장학사가 시․도 별로 12~15년 내외의 교육경력과 일정수준 이상의 근무성적을 유지하고 공개 전형을 거쳐야 임용되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기준인 셈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장학관의 경우 장학사와 교감, 교장에서 일정수준 근무 후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는 점에서 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으로 임용되는 파격인사는 교직사회의 불협화음과 현장 교원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직 출신인 경기의 중등 교장은 “장학관의 임용에 교육감 재량이 크다보니 선거의 논공행상이나 보은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학교현장을 줄 세우는 정치장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 따라 악용사례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도 “장학사의 경우 객관적인 시험잣대에 의해 임용되는 반면 장학관의 경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바로 임용된다면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절차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조직에 속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한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회사라면 팀장을 거쳐 사장, 회장에 오르는 과정이 있듯이 학교장은 교사생활에서부터 교감을 거쳐 다른 직종의 직장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장의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학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특별한 점, 즉 본인이 생각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교사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하였을 것이며, 교장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먼 길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 교감이나 전문직이 되어서는 교사, 교육행정 기관의 구성원들과 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섬세한 감각과 판단력을 갖고 있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장은 그 최고의 정점에 있어야 하는 지위다. 이제 교장이 되면 접촉하게 되는 대상이 급격히 달라진다. 그 폭이 매우 넓어진다는 것이다. 대하는 고객은 학생으로부터 교사, 학부모,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여러 기관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 그만큼 고객이 다양해 지면서 전에는 타인들이 자신을 망원경으로 바라보았다면 교장이 되면서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넓은 시장과 고객의 변화, 그리고 욕구, 필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 가지는 “설령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경쟁력은 역시 고객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 외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빠르고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연 능력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후배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불교 문화자원을 둘러 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찰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나갔다. 우리 사회가 한문을 경시하다보니 우리 문화 유산인 보물들이 가진 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를 두고 외국 학자들은 역사를 연속선상에 보는 눈이 부족한 결과라 평가하고 있다. 알고보니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닌 경험을 살려 꾸준히 한문 공부를 하여 사찰 기둥에 써 있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신이 사는 지역 문화 유산을 이해함으로 학생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멋진 해설을 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住世恒爲眞福田 (주세항위진복전) 세상에 머물며 언제나 참다운 복의 밭이 되소서 21세기 세일즈맨은 고객의 입장을 공감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큐레이션할 줄 알아야 한다. 사교적 열정이 넘치고 외향적이진 않더라도 거절의 바다에서 꿋꿋하게 다시 도전하는 긍정성이 필요하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세일즈맨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이다.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말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세일즈맨이면서도 그걸 모른다’. 기업의 영업사원이 아니더라도 내 가치를 팔며 살아가는 우리는 최고가 되기보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성숙해져야만 이 힘겨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는 회의를 할 때 고객이 앉아야 할 의자 하나를 반드시 준비한다고 한다. 이 빈 의자를 보면서 고객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는 취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여러 사람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생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잘 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타인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최고 세일즈맨의 운명을 타고난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할 학교장의 경영 마인드가 아닐른지! 이제 새로운 최고 경영자의 길을 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할 것은 '나는 현재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공짜는 없다.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관계의 아주 촘촘한 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가진 경쟁력이 과연 무엇인지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성공된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윤리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정부 지침을 바로 세우기로 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이다. 사실 연구 윤리와 연구 부정에 관한 논란은 비단 이번 내각 인사청문회만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표절, 자기 표절, 중복 게재, 미인용 전재, 교신 저자 논란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지속돼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와 학회, 연구회 등은 연구윤리 규정 내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학회지도 등재지, 등재후보지, 비등재지 등을 막론하고 연구윤리 규정, 지침을 바탕으로 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와 논문 심사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원 임용 등 연구 실적 제출 등에서는 청정한 연구윤리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는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문적 성과와 연구 윤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재정립하고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준수 의지를 일방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 통용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지침으로는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다. 교육부가 제정한 이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 사업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논문 표절 여부는 각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정의한 연구부정행위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 윤리위는 제 식구 감싸기의 경향이 있어서 위반자(기관)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표절 규정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적 자기 정당화를 하기에 적정한 표기인 것이다. 연구자가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소위 빠져나가기가 원활하게 표기돼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당초 구체적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으나 학문 분야별로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학계에 뿌리박힌 강한 학문 이기주의 때문에 치밀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결국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안 돼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의 표절 규정이 현재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됐다. 구체적이지 못한 연구윤리 지침이 연구 부정을 부추긴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기인 것이다. 누구나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소위 ‘구멍’이 넓은 것이다. 자기 논문의 중복 게재에 대한 교육부 지침의 조항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침에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기 논문의 중복 게재, 이중 게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타 연구지 게재와 단행본 등 출판물 발행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호가한 규정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분명히 연구윤리 위반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계에서는 이런 관행을 이중 게재로 보지 않는 편이다. 상용적 용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gap)를 없앨 수 있도록 여론 수렴 등 숙고와 성찰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교와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지침이 우리나라 연구 윤리의 골격이 되고 대학교 학회 등 연구기관에서 이 범주 내에서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 윤리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재정립에 즈음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도의 확립’보다 ‘인간의 인식과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지침이 수립돼도 이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고 무용지물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규정과 양심에 따라 연구 윤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자기 절제를 할 때 연구 윤리가 재정립되고, 학계와 연구계에 ‘연구의 청정(淸淨)’이라는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재정립에 즈음하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개선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총리와 각 부 수장의 윤리를 점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 ‘망신청문회’로 희화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십분 고려햐 봐야 할 것이다. 세간의 혹평처럼 우리나라의 청문회에는 ‘추기경’이나 ‘종정’을 임명해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 등을 수렴하여 우리 학계, 연구계의 현실에 가장 적정한 지침을 새롭게 개정, 수립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하나의 답을 좇는데 익숙한 ‘정답사회’이다. 개인이 창조적으로 생각해낸 ‘좋은 답(Good Answer)’을 찾기보다는 윗사람이 정해주는 답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쓰는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모습은 관료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얼굴을 마주보고 소신껏 대화하는 토론이 아니라 얼굴을 숙인 채 메모하기에 바쁜 모습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다고 한다. 청와대 회의도 가끔 이같은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수동적으로 읽고 듣고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부족했기 때문인 듯하다. 대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국제행사에서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그들은 창조경제를 나와 우리 조직에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지 각자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정부에 자꾸 정답을 내놓으라고 한다. 우리는 왜 ‘좋은 답’을 고민하지 않고 위에서 정해준 답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왜 다양한 답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답만을 찾으려 할까?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국의 수백만 학생은 오로지 교육부와 선생님이 정해주는 답만을 맞히는 교육을 받는다.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욕심쟁이라 외워야 한다. 만일 흥부는 게으르고 놀부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창조적인 답을 쓴다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도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창조적인 DNA는 학창 시절부터 억제되어 왔다. 한 교수가 대학에서 첫 학기 강의를 들은 신입생들이 써내는 수강기를 받았다. 신입생들이 대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를 알기 위한 것이다 .19살짜리 신입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고민거리들을 갖고 있었을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에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더 정확히는 대학에 들어와 그 강의를 듣게 되기까지 “한 번도 ‘생각’이란 것을 해본 일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사는 동물인데 생각이란 건 해본 일이 없다니? 학생들의 말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우리 머리로 찾아내 본 일이 없고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이나 응답을 우리 머리로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국 교육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의 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 한국기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질문하는 기자가 나오지 않으니 중국 기자가 질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답 문화는 우리 사회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맞춤형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완성차 강국이지만, 개조차 산업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음료는 많지만, 나만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가루음료는 드물다. 나만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맞춤복보다 표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기성복에 내 몸을 맞추는 것에 익숙한 지 오래다. 둘째, 새로운 직업이나 업종을 찾기보다 남들 따라 하는 데 익숙하다. 좀 된다 싶어 너도나도 치킨집을 열다 보니 과다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는 3만 개의 직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1만 개의 직업밖에 없다고 한다. 기존의 직업만 찾다 보니 우리는 2만 개의 직업을 잃어버린 셈이다. 셋째, 우수한 인재는 많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남들과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익숙지 않은 탓이다. 반면 창조적인 교육 방식으로 유명한 유대인은 인구가 1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상자의 20%가 넘는 178명을 배출했다. 넷째,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국가가 답을 주고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나’고, 안전을 지키는 것도 ‘나’라는 적극적인 생각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는 데는 남이 갔던 길을 쫓아가는 팔로어십 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21세기 선진대국이 되려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 가는 리더십(leadership)이 있어야 한다.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 때 승리가 다가오는 것이지, 남들과 같은 뻔한 플레이로는 결코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이제 바꿔야 한다. 하나의 정답을 찾는 문화에서 벗어나 각자가 좋은 답을 만드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토론식 회의를 해보는 것이다. 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 쯤은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왜 학교엘 다니는가, 다른 사람은 왜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치는가?를.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꼴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내 삶을 이끄는 가치는 무엇일 수 있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서 얻고 목적은 어디서 구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이 규정하고 자신이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정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 질문이 없는 교육으로는 순응하는 인간밖에 기르지 못한다. 순응형 인간은 산업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1세기 디지털사회 정보화사회의 창의적 인재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구약의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우리 부모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고 당부한다.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교사의 관심을 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3색연필을 사용한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검정색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붉은색은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 용도로 사용하고, 파란색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질문할 내용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중등교육 6년 동안 정답찾기 훈련만 받다가 대학에 간 질문이 없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교사나 부모님 같은 윗사람이 정해준 하나의 답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가 갖는 수많은 좋은 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하나의 답만 기다리는 사회보다 여러 개의 좋은 답을 창조하는 사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습관이란 몸에 밴 것을 이야기 한다. 이 습관에 따라 운명이 좌우 되기도 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우린 선내 안내 방송을 믿고 따랐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른들 잘못이지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제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내 생명에 관한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처음 타 보는 여객선이나 비행기는 돌아다녀 보고 그 구조를 익혀야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탈출통로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나에게도 습관이 있다. 때론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관사에서 자취생활을 하는 필자, 어느 날 냉장고 서랍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반찬거리로 아내가 챙겨준 양파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심지어 멸치볶음도 부패되어 있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 집을 비운 날짜가 많았고 자연히 식사를 집에서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냉장고를 멀리한 것이다.습관도 영향을 미쳤다. 내 머릿속에는 쓸데없이 냉장고문을 여닫으면 전기가 소모된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 가끔씩 열어보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루 정해진 세 끼만 먹지 간식을 즐기지 않는 습관이 있다. 그 덕분일까 체중이 일정하다. 총각 때의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혼 전 입던 옷이 지금도 맞는다. 똥배가 없고 아랫배가 밋밋하다. 군더더기 비게살이 없다. 어렸을 땐 배나온 사람을 보고 배사장이라고 불렀다.지금 배 나온 사람은 자기 몸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루 세 끼 식사에 문제가생겼다. 진도 팽목항 지원 근무를 무려 32일간 하였다.아침 7시 출근 밤 11시 귀가(하루 16시간 근무)를 하다보니 체력에 무리가 왔다. 종종 간식을 먹어야 하는데 습관이 되어서 먹지 않았다. 그 영향이었는지 체중이 확 줄었다. 에너지 소모는 많은데 에너지 보충이 적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 본다. 지나치게 피곤하면 때론 오수도 즐겨야 하는데 요령을 필 줄 모른다. 그저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자세로 알았다. 이것이 습관화 되었다. 몸이 건강해야 공직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명감도 정도껏 가져야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중이 평소보다 8kg이나 줄어들어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있음을 알았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한다. 7월 초 정밀검진을 받았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다발성 갑상선으로 판명되었다. 50대 후반까지 아픈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충격이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니 삶을 다시 생각해 본다. 영전과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집 가까이에서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작은 행복이라고 본다. 건강이 유지되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한다. 건강해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유지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한다. 근검 절약 성실 등을 모토로 살아 온 인생이다. 외도를 모르고 교육 한 길만 걸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 온 것은 무엇인가? 냉장고에 있는 아내가 챙겨준 반찬통을 모두 꺼냈다. 음식이 상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두 버렸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때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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