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 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학교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해 교사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할 때다.
학교현장에서 수준 높은 교수ㆍ학습과 실질적인 학생상담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법정 장부와 학교장 장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책임 하에 과감하게 보존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 결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서류 중심의 학교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각종 평가 시 형식적이고 서류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1960~19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교현장에는 필요이상의 공문,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기 민선 교육감 시절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정책부서에 지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공문을 줄이라는 교육감 지시를 지키기 위해 업무메일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편법적 눈가림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각종 평가에서도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뿌리 깊은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교육감들, 대폭 개선 기대
국회, 시의회의 교육관련 자료 요청은 또 다른 업무 폭주의 주범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감ㆍ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무조건 서류를 준비만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보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경감대책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 교육감들은 일선 교사들이 정열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