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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회장단이 22일 경기교총웨딩홀 VIP룸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용한 수석부회장, 김주성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태길 간사 등이 참여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회장은 “교육의원들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총과 협력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촉진제이다. 재정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는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며,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훌륭하게 양성하기 어렵다. 2015년 교육예산을 보면 미래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국가예산은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5.7%가 증가된 376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런 예산의 기조가 유·초·중등교육예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예산은 2014년보다 1조 4228억원(-3.5%)이 줄어든 39조 7142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의 세수결손 8조5000억원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적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정부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는 감축한 1조4000억원에만 있지 않다. 예산은 감축되는데 써야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사업에 2013년에 3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됐고, 지방교육채 및 BTL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13조원이 넘는다. 교육청도 무상급식 등에 6000억원 가량을 더 지출했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은 지역 특색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 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인건비, 국정과제, 부채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부실한 학교의 교육시설, 학생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예산이다. 지방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교육이다. 유·초·중등교육이 탄탄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 떡잎이 잘 자라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우리 미래 교육의 초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교육청은 뼈를 깎는 각오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 도입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학교가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줘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무자격(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는 식으로 흐르면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발과정에 나타난 파행은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 상실은 물론, 현장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까지도 동원되는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불러왔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학연, 지연이 없을 경우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을 만들어 학교현장은 공모교장 선발을 위한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돼 교원조직이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장자격증 없는 교사가 높은 비율로 교장공모에 응하고 있다. 이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교육경력과, 수년 간 근무평정에 매달려야 하고 보직교사, 연구점수, 국가포상점수, 연구학교 운영, 도서벽지학교근무 등의 가산점을 얻어야한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는 교사에게 무한의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쉬운 승진방법을 두는 것은 교원 승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무시하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교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게 만든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권위가 약화되면 가정교육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처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장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또 학교장은 전문성과 자주성을 갖춰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를 통해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화로부터 엄정한 교육의 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무자격공모제 교장은 고작 며칠간의 직무연수로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게 하고 있다. 이는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교장 업무를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적 시각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교육감 자기 사람심기 인사 악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승진제도와 병행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현장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이념화, 정치화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들의 ‘자기 사람심기’ 식 평교사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 자치를 빙자한 잘못된 인사로도 악용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이는 교육현장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는 제도임을 먼저 봐야한다.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를 따져야한다. 이제 정치권과 교육당국 모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꿈을 갖고 도전과 열정을 다할 때 창조가 이뤄진다. 우리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도전과 열정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진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교육전담교사 배치 절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학생들이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모순과 혼란을 발생시켜왔다. 수능성적만으로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식의 진로지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제를 도입됐다. 올해는 전체 중·고교에 5000명이 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돼 학생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확대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해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적기반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연구학교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희망학교가 늘어나면서 전국 600여개의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등생 5학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자유학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진로교육법 제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9조 1항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에 학생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해 단위학교에 진로교육전담교사를 두도록 했고, 여야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대치 정국 속에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정치 논리에 의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현장은 황폐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풀고 조속 처리해야 교육은 정치논리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을 당했던 교육제도를 많이 봐왔기에 진로교육법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진로체험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 구축, 진로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기능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완비돼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직업세계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발전 기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은 의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학생 50명 내외, 사전 안전교육 강요 안전전문가못찾아 사실상 포기상태 부담비용만 상승…취소 사례 잇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독선과 독단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9시 등교 강행’에 이어 이번엔 체험학습 폐지와 관련해 관내 학생·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9시 등교 강행’ 반대의견으로 뒤덮인 경기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체험학습 폐지 반대 글까지 끊이지 않는 중이다. 이는 이달 초 경기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시달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으로 인해 수학여행이 사실상 무산되자 반발하는 목소리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소규모인 50명 내외(100명 미만)로 진행하되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은 안전요원이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행명령에 도내 모든 학교가 9~10월초 안전교육을 받으려 하다 보니 해당 인력이 모자란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화재 관련 연수 경험자들인데, 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교육 분야의 14시간 이상 연수자는 찾기 어려워 사실상 모든 학교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A학교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등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 연일 전화를 해보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보지 못한다며 불평이다”라면서 “안전당국과 협조도 없이 너무 갑자기 밀어붙여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학생을 50명 내외로 꾸리더라도 인솔자는 한 학급당 교사 1명 포함 2명이상 돼야하며, 이 중 1명은 학부모도 허용된다. 이런 경우 교사 2명이 움직이기 힘들어 사실상 교사 1명과 학부모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부모는 대게 어머니가 따라가게 되는데, 교사가 남자일 경우 관계가 여간 불편하지 않아 서로 꺼리는 분위기다. 더욱이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1박2일짜리 사전답사를 두 차례이상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교사 1명과 학부모가 동행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숙박형 체험의 경우 50명 이상 학생이 움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 상승해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B학교 관계자는 “오는 10월 제주도 2박3일 수학여행을 20만원대 후반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10만원 이상 요금이 올라가게 되자 학생들의 반대가 빗발쳐 항공권과 숙박예약 등을 모두 취소했다”며 “수학여행은 학생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반대인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당일치기 체험을 하면 될까. 그러나 이조차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담임교사가 사전답사를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데, 출장처리를 하더라도 수업량은 그대로인 데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다. 한 교사는 “솔직히 우리는 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게 편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점차 창의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축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은 학생들에게 손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내놓은 체험교육 안전대책안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학교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번 경기교육청 방안은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안전문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며 “구체적 대책은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경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 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이는 결국 오래 못가고 또 다시 기금 부족으로 이어졌다.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방식의 개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나중에 기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연금은 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개혁을 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100만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적연금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따르다보니 고3 교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 짜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필수이수단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렇다보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위장계획’이라는 병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교사는 “경기지역 학교의 경우 9시 등교 강행 문제와 맞물려, 교육청엔 9시 등교를 한다고 보고한 채 실제 8시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식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므로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방과후학교나 교육기부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실행하는 곳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하지 않고 수능 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고교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C중학교 수학교사는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과후학습 위축일 것”이라면서 “또 평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문제 출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창의적 교육문제가 줄곧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고나 선전을 보고 학원을 정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을 따라 움직이므로 광고, 선전 규제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최소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누리‧돌봄‧급식 등 무상교육 소요 재원과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교부금은 세수 증대 둔화, 세수 결손으로 소폭 늘거나 되레 마이너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통령‧직선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6일 부산대에서 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매년 2~3조원씩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부터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교부금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이 늘어 39조2000억원이었지만 2013년 교부금은 40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1조8000억원이 증가해 그것만으로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더 심각한 것은 2014년 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0억원만 증가한 40조9000억원에 그쳤고 2015년 교부금은 오히려 1조4000억원이 줄어든 3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조6000억원씩 오르는 인건비만으로도 1.5~3조원의 적자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KEDI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6조8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13년 31조7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1조6000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인건비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비정규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교수는 “교부금이 매년 2조원 이상 늘지 않는 한 인건비 증가분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2013년 현재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3조 8509억원(지방채 3조7000억원+BTL지급금 잔액 10조1460억원)에 달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받아 채무 상환지출에만 쓰는 돈이 2011년 1조6570억원, 2012년 9041억원, 2013년 950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송 교수는 “문제는 올해도 1조8454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올 말이면 시도교육청의 총 채무가 14조9592억원으로 급증하고 내년에는 최저 3조원에서 최고 6조원까지 지방채 발행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2015년 말에는 지방채무가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상환액만으로도 재정타격이 심각할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올 교부금 예산도 세수 감소로 결손이 불가피해 보여 이를 감안하지 않고 더 지급된 금액이 2016년 교부금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재정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도 크게 기대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전입금은 2012년 9조원에서 2013년 9조1800억원으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비는 급증하고 있다. 2008년 1조1000억원 정도이던 교육복지지원비는 2013년 5조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3년에 2012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009년 5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에는 되레 4조원으로 연평균 3500억원씩 감소했다. 이제 위기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당국은 내년 이후 세수 증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송 교수가 2013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2013~2017) 간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330조7685억원이지만 세입은 305조1991원에 그쳐 총 24조8777억원, 연평균 5조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예측됐다. 그는 “매년 1.5조원 이상인 인건비 증가분, 14조원에 육박하는 시도교육청의 채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대통령‧교육감 공약사업을 감안하면 세입 확대나 세출 조정 방안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이어 “부처와 조세 저항이 덜한 교육세를 확충해 교부금 세입을 늘리고, 동시에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더 이상 복지공약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가르칠 건가’ 각론 개발·적용이 핵심 공감대·여건 조성 고려해 도입시기 신중해야 ‘통합’ 아닌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 명칭 타당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해 즉각 입장을 내고 “균형적 인재양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잦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현장 피로감이 여전하고 교육과정의 안착여부는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의 공감대, 준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타임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2015년 9월 고시, 2017년 도입, 2021학년도 수능 적용’ 스케줄에 쫓겨 교육과정이 졸속으로 개정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총론보다 교과별 각론 개발이 더 중요한 만큼 이 과정에 교원들이 충분히 참여해 논의·개발·적용·수정 등을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교총은 “교과연구회,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중심 포럼, 현장밀착형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 집필에도 현장 교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 교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개발되지 않으면 현재의 융합과학처럼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로드맵을 수정하다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발·점검·수정하는 현실적 적용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정 개발·적용에는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떻게’라는 방법적 측면을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별 각론 개발·적용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은 총론의 경우 예측가능하게 주기적으로, 각론은 학교 현장의 문제점 개선·보완이나 시대흐름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할 것도 주문했다. 마치 사회교과 및 과학교과 교사가 여타 교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모든 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향이라면 문·이과 ‘균형’ 교육과정이 더 명확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교육과정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정책국’으로 확대·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총론 정신을 각론에 충분히 녹여내고 현장성 있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 전담 전문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교총은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교원 양성·연수 및 대입제도 연계를 통한 현장 적용 추진 △교과서 개발 및 검정기관 일원화 또는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및 유·초, 초1·2-초3 이후 교과교육과정 연계 강화 △헌법 가치 교육 확립 등을 제안했다.
유기견·병아리 등 동물 돌보며 생명존중 심리적 안정·생활상담 등 교육효과 탁월 경북 자천초 보현분교장(교장 김태호)에는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특별한 가족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강아지 ‘검둥이’를 학교로 입양해 학생들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것. 보현분교는 전교생 3명의 농어촌소규모학교다. 이 학교 조동욱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3월 ‘생명존중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기로 했다. 입양과정에서는 스마트폰 앱인 ‘포인핸드’를 이용했고 대한수의사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밖에도 조류 부화기를 통해 병아리와 오리도 키우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견을 어린이들이 직접 보살피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에서 특별한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보현분교장 구성원들의 설명이다. 조 교사는 “한 학기 동안 검둥이를 돌보면서 학생들의 반려견 관리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됐다”며 “19일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입양해 ‘갈둥이’로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교장은 “농어촌이라는 지역 특성상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사회성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이라며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이는 동물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음을 깨우쳐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동물사랑을 통한 인성교육은 여러 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침 자습시간, 중간놀이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 틈만 나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뛰어놀며 시간을 보낸다. 조 교사는 “방과 후에도 어울릴 친구가 없어 말수가 적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아이들이었는데 유기견을 기르고부터는 친구에게 먼저 말 걸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은 물론 동물을 매개로 선생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 상담까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병아리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이장현(2학년) 군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대한수의사협회와 동물보호협회에서 조류의 특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얻어 병아리를 돌보고 있다”며 “학교에 나오는 것이 무척 즐겁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도 동물사랑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교육에 힘쓸 것”이라며 “교육과정 재구성 등 생명존중프로젝트가 학교에 더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10월 중 교총 등과 간담회 추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액을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 34% 가량 줄인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공론화하는데 실패했다. 공투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거대 민간금융회사의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 적금’ 수준으로 무력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현직, 미래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본은 “대형 민간 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가 오로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논리만 내세워 그동안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개혁안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민간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는 공적연금 황폐화에 대해 사과하고 해체할 것 ▲당‧정‧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책무를 인식해 ‘공적연금 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교총은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전국 교육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사회적 합의 없으면 관련법 처리 안 해”=한편 공투본은 이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부와 여당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유예된 급여의 개념”이라며 “이처럼 특수한 상황은 고려치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공무원연금이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 절차와 합의가 없다면 법사위에서 관련법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총장은 25일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새누리당의 일방적 연금 개악 추진에 교원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적연금 개혁에 교원 등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장은 교원 등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교총 등 공투본 대표자와 10월 중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10월 중 입법안 제출 로드맵 불구 당 일각 “공무원측 주장 일리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의견 반영한 절충안 필요” 여야 합의 과정도 험난할 듯 22일 오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하려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됐지만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을 확인한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날 공개 토론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안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연금학회안이)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된 방안인 만큼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며 “새누리당 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편안에 반영할지를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산된 토론회를 다시 열기 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 뒤 당의 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와 새누리당 차원의 공청회, 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10월 중으로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로드맵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킬 만큼 저항이 거센데다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대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연금제도 개혁에 반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민간보다 적은 월급에 제한된 노동3권, 연금이 후불적 임금 성격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경드라이브에서 한 발 물러섰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급격한 개정에 대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당내에서 지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및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반대표를 의식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당내 기류다. 당론을 만들었다고 해도 국회 내 논의과정도 문제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구조에 최종적으로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스런 법개정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관계자는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적절한 타협과 절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정안이 올 경우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도 중요한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공투본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준비했던 토론회처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회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만일 이 토론회가 성사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제16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The Prudential Spirit of Community Awards)에서 본교 환경동아리 ‘다살이(지도교사 조무현)’가 동상을 수상하였다. 본교 동아리 ‘다살이(함께 살아간다는 순우리말)’는 1995년 강릉 문성고 ‘환경감시반’으로 조직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온 환경동아리로 성장해 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차츰 자연을 가꾸고 돌보며 환경과 인간이 살을 맞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다살이는 환경정화 위주의 체험활동에 머물렀던 기존 환경동아리와는 달리 보고, 듣고, 만지며 자연과 소통하고 친환경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친환경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가꿈과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가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대천을 비롯한 경포 습지 환경 정화 및 하천 모니터링, 숲 가꾸기 체험, 하천자연도 평가와 생태조사, 숲 탐방, 경포호 철새모니터링과 생태기행,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 체험, 유기농 체험 등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다. 지난 4월에는 청소년 남대천탐사단 출범과 함께 물사랑 선포식을 가졌으며 남대천탐사단 40명은 하천 수생식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올 해는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며 10월에는 남대천 게릴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나눔 활동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도 하였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일환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며 슬픔을 함께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활동을 인정받아 다살이는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매년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다살이는 지역 내 시민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두드러진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연간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 왔다. 지난해는 동부산림청과 ‘청소년 산림봉사단’을 꾸려 ‘숲 가꾸기’를 전개하였으며, 올해는 강릉의 제21과 ‘청소년 남대천탐사단’을 발족해 ‘하천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강릉 MBC와 공동으로 자연을 가꾸고 돌보는 방식의 환경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 이바지 하였다. 올해는 강릉시로부터 신리천 정화 및 모니터링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 왔다. 다살이가 추구하는 ‘공존’은 이젠 자연을 넘어 삶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다살이는 동아리 자체 내 5개조로 편성된 소모임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옴시디움’은 우리말 알리기 캠페인 활동과 양로원 위문봉사, ‘Passion(열정)’은 일손돕기봉사, ‘위스트링’은 음악봉사, ‘솔올’은 호스피스 활동과 벽화그리기, 가족봉사단인 ‘향가봉’은 유니세프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소모임에는 지역 내 타 학교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인데, 각 소모임마다 2~3개 교를 연합해 운영하면서 학생 간 교류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속가능발전과 맞물려 삶의 전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복잡한 주제이다. 단순히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살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다살이는 지금까지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아이들의 창조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다살이 활동을 하면서 배운 봉사정신은 사회생활에서도 큰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몸소 실천해 온 아이들의 봉사활동 하나하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다살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단순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 질 수 있다며 다살이 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다살이는 단순히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둘러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자연과 사회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봉사 동아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생사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을 당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평범한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평범해서 전혀 흥미롭지 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상도 시간이 흐른 뒤 회상하면 느낌이 새로울 때가 종종 있다. 과거 자신의 평범한 기록도 되새기면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여길 때가 많다. 현재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리’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의 공동연구진은 현재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동이 미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다. 먼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최근 지인과의 대화 내용과 사진, 기말 과제 보고서, 기말시험 문제 등 현재의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후 3개월 후 과거에 남긴 기록을 다시 봤을 때 얼마나 흥미롭거나 의미가 있을지 등에 대해 예상해 보라고 했다. 또 실제 3개월 뒤 과거 기록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3개월 후 발생할 상황을 예측한 것보다 3개월 뒤 실제 과거 기록을 접했을 때 같은 상황을 더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동연구진은 또 애인이 있는 성인 130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에 겪은 일을 기록하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평범하게 밸런타인데이를 보낼 때는 흥미롭지 않고 의미도 별로 없다고 응답했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평범한 밸런타인데이를 특별한 밸런타인데이보다 더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현재 삶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 그러다 보니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 기록을 다시 볼 것 같지도 않고 다시 본다고 해도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심리작용의 대표적인 오류 중 하나다. 인간은 미래의 감정상태를 예측할 때 현재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미래의 감정은 현재와는 다르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기록은 특별할 필요도 없다. 현재는 미래에 대한 선물이다. 오느늘을 멋지게 살았다는 느낌만 가져도 내일의 좋은 삶의 재료가 된다. 최선을 다하는 현재는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기록을 남긴다. 이런 리포트를 쓰는 것도 매우 작은 것 같지만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도 어린이들의 활동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설렌다. 그만큼 아이들의 모습은 영롱하다. 티 한 점 묻어 있지 않다. 맑은 어린이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화된다. 덕지덕지 묻어 있는 세진들이 한꺼번에 씻기는 느낌이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세상을 맑게 해주는 옹달샘 역할을 한다. 오염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시나브로 정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러니 어찌 어린이를 보배라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어린이의 행동은 충동적이다. 어린이들이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어린이들은 즉흥적이다. 흥이 생기면 천방지축으로 날뛴다.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행동하고 본다.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린이들의 이런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한다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다. 그러니 어린이의 행동을 어른처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다.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으로 어린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이다. 체험은 바로 어린이가 직접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행동은 학습하는 과정이다. 행동함으로서 배운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린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어린이는 절대 어른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어린이도 분명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어른들의 기대대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얌전하게 성장하면, 어른들은 크게 만족한다. 그러나 그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행동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이의 행동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늘 기뻐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어린이들은 소극적인 어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의 행동 결과가 바람직하기만 하면, 어린이들의 도전정신은 기대할 수 없다. 실패가 어린이를 성장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해 보아야 성숙할 수 있다.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성숙의 정도가 늦다고 보아야 한다. 어린이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실수를 통해 성숙해진다. 실수하지 않은 어린이는 자만에 빠지기 쉽다. 실패하지 않은 어린이는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패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성장하게 된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실패는 어린이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질책해서는 안 된다. 벌칙을 가해서도 안 된다. 어린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는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다. 아무리 지도하여도 어린이 스스로 거부하게 되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벌칙을 가한다고 하여 어린이가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스스로의 의지로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책이나 벌칙이 어린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어린이는 밝아야 한다. 원래 어린이는 밝다. 그리고 맑다. 그런데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밝음에 그림자가 생긴다. 투명하게 맑은 어린의 마음에 세진이 묻어지게 된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어른들에 의해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어른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도 어른들처럼 생각할 것이라 예단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의 어린이의 모습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밝음은 더욱 더 밝은 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맑은 어린이의 마음을 더욱 더 눈부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이가 기운을 키우고 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다. 어린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린이가 바르게 성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이를 사랑하자.(春城)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운만으로도 부족하고 능력만으로도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교사 혹은 개인으로서 지도자로 성공하려면 자신의 방법을 항상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비록 시작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사물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의 지식이 인터넷 상의 거대한 가상 광장에 집결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한 기기들을 이용하면 그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정보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가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천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교사상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식의 홍수시대를 맞아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관계, 인성교육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교사는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을 알려 주는 안내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수, 학생들이 닮고 싶어 하는 롤모델,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조언을 해 주는 상담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자 학생들의 관찰자로서의 평가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야한다. 변화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핵심은 새것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학습은 뇌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뇌를 강화시킬 수 있다.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뇌의 용량이 확대되고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습관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지도 못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나는 특정영역에서 나보다 탁월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발견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이같은 노력이 잠재력을 꽃피우게 된다. 나이가 들면 뇌가 퇴보하여 모두 힘들것이라 생각하지만 다행스럽게도뇌 능력은 노력에 의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즘 함께 대학에 입학했던 친구들이 거의 퇴직을 하고 나니 만나는 기회도 뜸해지고 있다. 가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나라 취업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제대로 대학을 나왔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이 자영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경제가 좀 좋아져야지. 아주 힘들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양극화 몰라? 경제가 좋아져도 안 돼. 장사 잘 될 수 없어.” 이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 전체 고용 인구 중 23%가 자영업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보다 7%포인트가 높다. 12%인 일본에 비해서는 11%포인트, 7%인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16%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직업 생태계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즉 인구는 늘어나지 않으나 하나 있으면 될 치킨가게가 둘 셋이 들어서 서로 죽이기를 한다는 말이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다. 인턴이다 시간제 고용이다 하여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지만 크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또 어렵다고들 하니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새로 생긴 일자리라는 게 대개 월 70만∼80만 원 받는 일들이다. 게다가 청년 구직자가 100만 명 이상이다. 좀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들게 돼 있다. 결국 장사가 돼도 죽고 안 돼도 죽는 판이다. 더욱이 대부분 사양 업종이다. 동네 문방구나 책방은 인터넷 상거래로 죽어가고 있다. 골목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는 대형 유통체인망의 입점으로 죽는다. 프랜차이즈 어쩌고 하지만 이 역시 수수료다 뭐다 하여 골병이 든다. 무엇으로 이 흐름을 막을 것인가. 법으로든 뭐든 막아봐야 잠시다.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이러다 보니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 300만 원 정도이니 살기가 쉽지 않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떨어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소득보다 뚝 떨어져 있던 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은 월 4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다. 역전도 보통 역전이 아니다. 제대로 못 벌었으니 빚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진빚은 평균 1억2000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들 빚 4000만 원의 3배에 이른다니 누가 믿을 것인가. 특히 1억8000만 원에 이르는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빚은 위험 수준이다. 많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8.5%가 늘어났다. 그러고도 자영업자 부도의 절반이 이들 세대의 것이었다. 이런 판에 노후 대책인들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영업자의 30%가 국민연금조차 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가입률은 더 떨어져 있다. 이들의 ‘실버 빈곤’이 머지않아 나라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이 힘든 자영업에 매달려 있는가? 한 조사에 따르면 90%가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달리 일할 자리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도 허술하니 어찌하겠나. 그대로 앉아 죽을 순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말 딱한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 같으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실업상태에 머물며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받고 있어야 할 사람들까지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물어도 답이 없다. “개인이 어쩌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가가 잘 해야지.” 그렇다.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고, 재교육 재훈련 체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일, 이 모두가 국가의 일이다. 국가? 어떤 국가 말인가. 이런저런 문제 다 내팽개치고 세월호 참사 후 협상에 실패하고 국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국가 는 아니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구멍은 내 가슴에만 나 있지 않았다. 둘러앉은 모두의 가슴 속에 나 있었다. 그 구멍 뚫린 가슴으로 하늘을 보자.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왜 이렇게 허전함이 마음에 스며드는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등교가 현실이 됐다.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물론 100% 자발적 움직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할 학교가 몇이나 되겠는가.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선학교의 분위기다. 당연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에서 9시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 좋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을 30분 늦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주도교육청도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전국이 9시 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시작은 쉽지만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의견도 잘 듣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수렴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부작용이 덜 한 것이다. 나머지 시도에서도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하다. 찬성이 얼마나 나왔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다음주면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돌아온다.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해뜨는 시각이 늦어지고 해지는 시각은 빨라진다. 9시등교를 하게되면 아침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과후 수업등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중학교만 하더라도 7교시를 마치면 오후 4시를 넘기게 된다. 여기서 30여분 더 늦어지게 되면 5시 가까이 되어서 하교를 하게된다. 청소등의 뒷정리를 하고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된다.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아침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귀가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의 등교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당초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을 늦추고 동절기에는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 등교시간이 늦춰져야 한다. 해가 빨리 뜨는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이 빨라도 큰 문제가 없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하교후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원한다.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교에서 짐심시간 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점심시간 시작은 12시 30분이다. 30분이 늦어지면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 되어야 한다. 너무 늦다. 점심시간을 12시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점심시간 이후의 수업이 4시간정도 된다. 학생들의 수업이 오후에 몰리게 되면서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면시간 확보해 줬으면 학습효과가 높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학생들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면 그 방안은 실패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이나 대중교통의 혼잡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의 출근시간은 8시 전후로일반 직장인들 보다 1시간 정도 빠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교통량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중교통의 혼잡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늦어진 대신 이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교사수가 8만명 정도인데 이중 절반이 승용차로 출근한다고 할때 4만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된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에 행정실과 일반직을 합하면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어지면서 대중교통의 혼잡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9시 등교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9시등교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문제이지 당장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앞서야 한다. 대략적인 효과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필수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삭감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확한 논리로 답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급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IMF외환위기때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때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관련 비용을 전액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데, 연기금 고갈을 마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방대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일반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공직의 박탈 등이 뒤따르며, 연금액의 1/2까지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제도 이다. 일반기업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공무원도 고용주인 정부에서 일정비율 보전해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고용주인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12.6%, 일본23.8%, 미국 23.6%, 독일 52.5%, 프랑스 53%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의 부담륭이 0%이다. 굳이 어런 비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고용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7.5%를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 물론 정부의 부담도 높지만, 이는 사용자인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덜내고 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이 크므로 더 내고 덜 받아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놀라운것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그 방안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기금의 부족으로 이어져 왔는데, 다른 대책없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을 낼때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만을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의 노후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보수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공무원의 보수나 후생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기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나중에가서 기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면 연금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많이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낸만큼 국민연금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이다.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비교하면서 형평성 운운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을 강제하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그렇게 개혁하면 차라리 적금을 들겠다는 공무원들도 많다. 이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낸 연금학회의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동안에 줄곧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장한 단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시켜왔으며, 재벌보험사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그런 단체라고 한다. 그런 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만약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일정비율 낮추고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적립한 연금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자꾸 깎아버리고 걷는돈 더 걷는 쪽으로 가면 조만간 또 기금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이 방법이 가장 손쉽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자꾸 터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여론몰식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도 결국은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포함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아쉽다.
서울대학생 중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골서 들어온 학생들이라고 한다. 대치동 학원에서 떠돌다 들어온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흥미가 준다고 한다. 한줄 세우기에 익숙한 공부 휴유증 때문이다. 때문에 입학하면 열정이 식는다고 한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잘한다는 것이다. 졸업해도 시골서 살던 아이들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자도 시골 출신들은 더 적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먼저 공부에 즐거움을 느낀다. 호기심, 집중력, 몰입, 탐구의 기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남이 가르치거나 남이 시키는 공부에는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특히 학원과 같이 눈으로만 배우는 공부, 강요된 공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배우기 어렵다. 그럼 어떤 공부가 진짜 공부일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즐거운 공부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유태인 방식의 독서와 묻고 답하는 토론이 그것이다. 자녀를 진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배우는 공부가 아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부 잘하면 가고 싶은 대학이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안다. 놀고 있는 변호사가 많으며 병원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아직도 의과대학과 법대에 들어가려고 학원으로 자녀를 내몰고 있지 않은가? 좋은 대학만이 공부의 목표가 아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이 학원, 저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하고싶은 공부를 하도록 해라. 독서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어라. 또한 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일, 글쓰기에 힘을 기울이는 아이로 만들어라. 이것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면 공부가 즐거워 질 것이다. 진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인성 교육이다. 실패를 극복하는 일, 실패해도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마음 그릇의 문제다.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갖는 자녀로 만들어라. 가치관이란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잣대를 갖아야 한다. 즉 옳고 그름에 민감한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모이면 신념이 되고 신념은 철학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신념과 철학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궁극의 목표를 알기에 즐거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짜 공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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