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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지난 6일 경기 배곧라라초 5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매헌윤봉길의사 교육’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념관은 활동지를 미리 준비해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 함양, 윤 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 활동지는 기념관 방문 학생에게도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 또한 교과와 연계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도 유익했다는 반응이다. 명노승 기념관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높은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다섯 차례나 지명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부르제(Paul Bourget, 1852~1935)가 한 말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행복과 희망에 찬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로부터 얻은 삶의 교훈을 금지옥엽처럼 대하려 한다. 과거의 삶이 가르치는 교훈 중의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폴 부르제가 말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 교사는 미래 세대들을 바람직한 민주시민, 즉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교사의 마음은 늘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무언가로 채워 나가야 한다. 필자는 이것을 ‘마음 속 적금통장’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적금통장에 무엇으로 차곡차곡 채워, 그로부터 발생하는 행복한 삶과 희망에 찬 미래에 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학교 교실에는 어리석음과 지혜가 공존하고 무지와 깨달음이 집합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악과 슬픔이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악과 어둠을 선으로 밝히고, 슬픔의 절망감을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디어 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실에 추함과 상스러움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호감과 존중으로 추함을 덮어버리고 감사하고 배려로 상스러움을 극복해야 한다.(조벽,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또한 긍정이 부정을 이긴다고 믿는다. 우리의 교실에도 아름답고 순수하고 착한 긍정적인 것들과 함께 욕설, 폭력, 왕따, 무례함,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긍정이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정적인 것들을 퇴치하고 억압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능가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면 세상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존재하여 나름의 역할들로 인해 오히려 상대의 존재감을 압도하는 것이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 마디로 보다 많은 선(善)을 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악(惡)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부부 심리 상담의 한 획을 그은 심리학자, 존 가트맨(John Gottman) 박사에 의하면 이혼을 하는 부부와 화목한 부부 사이에 확연한 차이 하나가 바로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이었다. 즉, 망가진 관계의 긍정성 대 부정성의 비율은 1:3이었다. 이는 즐겁다고 1번 느낄 때 짜증난다고 3번 느끼는 것이다. 반면에 행복한 관계는 긍정성 대 부정성의 비율은 5:1이었다. 이는 부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이 다섯 배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행복한 교사의 마음 속 적금통장에는 긍정성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 일간지 뉴스위크에서 소개한 어느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긍정성의 핵심 요소는 호감, 존중, 감사, 배려의 네 가지로 밝혀졌다. 교사는 이를 교실 상황에 적응하여 학생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다정한 호감과 존중, 감사, 배려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교사의 마음 속 적금통장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부정성 대신에 긍정성으로 적립하여 학생과의 관계 및 활동의 든든한 자산이 됨을 일컫는다. 매년 5만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우리 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학교가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과 성공적인 교육은 바로 교사의 마음 속 적금통장에서 출발한다. 교육의 목표인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육성’은 바로 호감 베풀기, 존중하기, 감사하기, 배려하기가 교사의 마음 속 적금통장에 착실하게 쌓여 그곳에서 나오는 이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체육인의 올림픽 외에도 또 다른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올림픽입니다. 공식 명칭은 ‘월드스킬스 인터내셔널(WorldSkills International)’로, 청소년 근로자의 직업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만 17세부터 만 22세까지의 청소년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꾸준히 참가해 열 번 이상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특성화고학생들은 말 그대로 ‘열 일’하며 기능반, 혹은 전공심화동아리에서 반복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 취업의 등용문으로 여겨졌던 기능경기대회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받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긴 시간 동안 과제를 반복하며 기능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지 않는 훈련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AI)과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기능훈련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대신, 학생들에게 단순 반복훈련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심화동아리 학생들은 특정 기계 조작이나 용접 작업을 일과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피로는 물론 창의적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훈련하다 보니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위계질서가 강화되면서 때로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은 학교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경우,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점점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업과 본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지만, 기능대회 출전 학생들은 여전히 일과 수업에서 제외되며 훈련만을 강조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일과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능훈련은 담당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많은 학교에서 신규 교사에게 기능반 운영을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통해 훈련을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도보다는 단순한 훈련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에게는 업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며, 이러한 구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로 전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이런 구조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신규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수업 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능훈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신규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훈련에 대한 예산 확대와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업교육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환경 속에서 기능훈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길일 것입니다.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과밀특수학급을 담당하며 학생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총이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11일 공동 논평을 내고 “누구보다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전국 교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가슴으로 기원한다”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특수교사 보호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슬픔과 낙담만 할 수 없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현실 파악과 지도 교사 고충 해소, 교육 여건 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특수교육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유족을 도와 순직 인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은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유족 지원에 끝까지 앞장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은 ▲김성종 천안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교총 제40대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2.10)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 119’ 가동·출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체계 구축, 저경력 교사 현장 적응 보호장치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교총 회장에 당선된 만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있다”며 “임기 3년 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직 학교와 선생님만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직접 전국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도 “교총 변화를 통해 회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신임 회장은 1986년(38세) 출생으로 목원대,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석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박사 수료)을 나와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사로서 그 누구보다 현장 어려움을 잘 알고 교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 위해 경남교총 정책 실무 추진위원단 위원(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전),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전) 등 교총 내외부 활동을 활발히 펴왔다.
내년부터 대학이 고교생을 대상으로고교와 대학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는 수업을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11일 현장에 안내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밖교육’을 활성화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를 높이려는 방안이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맺은 상호협약에 따라 대학은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학교의 학생(내년 고1~3)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등에 수업을 하게 된다. 평가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성적(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은 산출·기재되지 않고, 과목명,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5개 시·도교육청 관내 15개 대학과 함께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수행 성과 등을 검토해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범운영 참여 대학은 부산대·부산외국어대(부산), 영남대·대구보건대(대구), 조선대·조선간호대(광주), 울산대(울산), 전북대·전주교대·국립군산대·군산간호대·원광대·전주대·전주비전대·우석대(전북)다. 대학별 개설 과목 및 수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025년 2월까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고교에 별도로 안내된다.
경기 성지초(교장 박연실)는 지난 11월 29일'2024년 성지 뮤지컬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교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방과후에 학부모들을 초대해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학년별 뮤지컬 공연과 학생들의 장기자랑이 어우러져 한층 더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뮤지컬 발표회의 1부는 1학년, 3학년, 5학년 학생들의 공연과 장기자랑으로 꾸며졌다.행사의 포문을 연 1학년의 뮤지컬 ‘최선을 다해’는 공연을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뮤지컬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3학년 학생들의 ‘세상을 모험해!’는 맨날 쳇바퀴같이 하루가 돌아가는 것 같아 재미없다고만 여겼던 아이들이 도서관 책 한 권의 모험을 통해 이 세상은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이야기를 전했다. 공연의 메시지가 가슴 따뜻한 여운을 남겼다. 5학년의 공연 ‘알라딘’에서는 신비로운 아라비안나이트의 세계를 재현했다. 오프닝 곡 ‘아라비안 나이트’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는 2학년, 4학년, 6학년의 공연으로 꾸며졌다.2학년 학생들은 디즈니의 명작을 재해석한 ‘라이온 킹’을 선보였다. 어린 심바가 동물 친구들의 응원을 받아 삼촌 스카에 맞서며 왕위에 도전하는 이야기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4학년 공연 ‘소중한 존재’는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6학년 학생들은 뮤지컬 ‘위대한 쇼맨’의 한 장면을 재현하며 발표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This is me’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모든 이에게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박연실 교장은 “오늘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망울을 보며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준비하며 감동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하며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번 발표회는 성지초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다채로운 끼, 그리고 반짝이는 창의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으며, 가을의 끝자락을 감동과 즐거움으로 물들이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현성 경남 진영금병초교사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강사로 활동하며 받은 강사료 전액을 자신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해주목받고 있다. 박현성 교사는 2024년 7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9월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식샘터 연수 강의' 등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의 강의는 기존 강사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에듀테크와 AIDT(AI Driven Technology)의 기술적 도입에 집중하기보다, 교사들이 기존의 수업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교사는 강의에서 “디지털 기술은 수업을 보완하는 도구일 뿐,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도 충분히 훌륭했으며, 에듀테크의 장점을 수업과 학급 경영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행하는 디지털 연수에 대해 기술적인 세부 기능에만 치우쳐 교육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에듀테크와 AIDT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내는 감동적인 수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강의를 들은 교사들 대부분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능한 교사가 아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선택적으로 배우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현성 교사는 “교육부 역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나아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DT를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도 TF팀을 구성해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도입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도입하겠다는 교육감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차기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월급을 넘는 수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기 위해 6개월 동안 받은 강사료 전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교실혁명 선도교사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강의', '지식샘터 강의', '디지털 새싹 AI 학습 멘토링 강의'에서 받은 강사료 약 500만 원을 자신이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2014년부터 20년째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동광육아원에 100만 원, 플러스아동센터, 장유지역 아동센터, 목양비전 아동센터, 가야지역 아동센터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된다. 박 교사는 “이번 기부가 디지털 교육 혁신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또 안전한 통학로, 내진보강 등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도입이다. 교육부는 과거 발생한 사고의 건수나 유형을 학교급이나 규모,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학교 안전업무 통합플랫폼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가능해진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은 신속한 재난 대비와 대응에도 활용돼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난 예측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 학교-교육청-교육부로 이어지는 초기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 등을 확대하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화재예방 시설 확충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공제급여)을 정비하고,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진이나 화재 등 단일 재난에 대해 실시하던 재난훈련도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시·도별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하고, 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안전체험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7~8일 이틀간 경남 산청 한국선비문화원에서 ‘제1회 경남교총 남명사상 계승 교육연구회 연수’를 진행했다. 4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연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삶과 가르침, 사상, 철학적 가치를 배우고 계승하는 자리였다. 차은숙 경남 북면초 수석교사는 “남명의 경의사상 정신이 학생들에게 잘 계승되도록 수업에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회장은 “녹록지 않은 학교현장에서 1년 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수는 도교육청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도 남명사상계승 문예행사를 진행 중이다. 그림그리기, 글짓기, 동영상 만들기 등 행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기념품이 주어지며, 별도 시상도 예정돼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붙였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판단을 받았던 A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명철)가 4일 재심의에서 ‘인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9일 “오랫동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권 침해’로 곡해됐던 사건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교육 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A교사 사건은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육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당시 A교사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에 근거로 악용돼 이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사건 발생 이후 전북교총도 각종 신고와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의 자녀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제기하는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0일 서울 보코호텔에서 ‘디지털 배지 총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디지털 지갑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소셜미디어(SNS)나 전자 포트폴리오에 연결해 활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구체적 역량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의 학습 이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배지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디지털 배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디지털 배지 총괄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배지 활성화 및 확산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디지털 배지 활성화 방안을, 김홍래 춘천교대 교수가 디지털 배지 역량체계 및 법‧제도적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디지털 배지 교육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 참여 부처와 기관, 대학이 관련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디지털 배지 활용을 위한 서비스 구축 사례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교직이탈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직급체계의 댜양화와 연수 활성화, 조직 문화 개선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간한 KEDI BRIEF 제20호 ‘위기의 교사들: 한국 초등교사 교직이탈 의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등교사 7885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결과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정년까지 재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에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021년 37.5%(1050명)에서 2022년 42.5%(1066명), 2023년 53.1%(1249명)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보다 2022년 이후 1년간의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른 구분을 보면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없는 남교사의 경우 2021년 30.3%에서 2022년 32.3%, 2023년 40.6%로 증가한 반면 여교사는 2021년 40.5%, 2022년 50.1%, 2023년 58.2% 등으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정년까지 재직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높으며, 3년간의 증가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경력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5년차 미만의 저경력 교사의 경우 교직이탈 의사가 2021년 39.7%에서 2022년 48.6%, 2023년 59.1%로 늘었다. 10~15년 사이의 중경력 교사의 경우 2021년 34.5%, 2022년 39.2%, 2023년 44.4% 등으로 저경력 교사보다 증가폭이 작지만 지속적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특·광역시 소재 학교 교원의 이탈 의향이 2021년 44.4%, 2021년 51.6%, 2023년 60.0%로 증가해 읍·면·도서 지역 교원(30.6%→36.6%→46.2%)보다 높았다. 교직이탈의 원인으로는 ‘정서적 소진’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특히 젊은 교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정서적 소진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이탈 가능성이 34.1%, 중경력 교사는 24.2% 증가했다. ‘교직만족도’ 하락 시에도 저경력 교사의 이탈 가능성은 53.4%, 중경력 교사는 38.9% 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진은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와 교사가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성취감 체감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가 재직 중 교감 또는 교장으로 승진하진 않을 경우 평교사로 퇴직하는 수평적 직급체계가 직무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재 젊은 교사들의 이탈을 방치할 경우 국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직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는 한 방향의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보수체계의 획기적 개선, 교원행정업무 이관, 교권보호를 비롯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 과학 과목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세계 평균에 못미쳤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2023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결과’를 발표했다. TIMSS는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측정하는 국제 평가로 이번에는 초등 4학년이 59개국에서 35만9098명, 중 2학년은 44개국 29만7262명이 참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등 4학년의 경우 58개국(국제 비교 조건 미충족 국가 제외) 중 수학은 3위(594점), 과학은 2위(583점)를 기록했다. 또 중 2학년은 44개국 중 수학 3위(596점), 과학 4위(545점)에 올랐다. 두 학년 모두 이전 주기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위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보면 초등 4학년, 중 2학년 모두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 수준 이상 비율이 국제 중앙값보다 높았고, ‘기초 이하’ 수준 비율은 국제 중앙값보다 낮았다. 특히 국제 분포의 경우 ‘보통’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우수’ 또는 ‘수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학생의 성취 수준을 ‘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 ‘수월’ 등 5단계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 초등 4학년의 경우 수학에서 ‘수월’이 36%, ‘우수’가 39%, 과학에서 ‘수월’이 28%, ‘우수’가 42%를 기록했다. 또 중 2학년도 수학에서 ‘수월’이 40%, ‘우수’가 30%. 과학에서 ‘수월’이 18%, ‘우수’가 32%를 보여 두 학년 모두 두 과목에서 ‘우수’ 이상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같은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과목 흥미나 자신감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4학년은 수학의 흥미가 58개국 중 최하위, ‘자신감도 50위에 그쳤다. 과학 역시 흥미는 47위, 자신감은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 2학년도 수학의 흥미는 43개국 중 37위, 자신감은 38위를 보였고, 과학은 26개국 중 23위, 자신감은 25위에 위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상위 성취 수준을 유지하고 (흥미나 자신감 같은) 정의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식과 연계한 재미·탐구 중심의 수업확대,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생 주도적 탐구활동 강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개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을 확정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9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장 혼란 최소화, 영아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 2세, 3~5세(누리과정)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로 조정하고, 0~1세와 2세로 나눠진 영역별 목표를 0~2세로 통합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공통 내용으로 통합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은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잘 파악해 맞춤형 교육‧보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육과정에 대한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설서에는 5개 영역별 의미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도 제시한다. 특히현장지원자료 중 '모든 영아를 위한 자료’의 경우 장애·장애위험·이주배경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는 2025년 2월까지 누리과정 포털(https://i-nuri.go.kr)에 탑재하고 인쇄물로 각 현장에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에 대한 교사 연수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실행하기 위해 ‘강사요원(400명) 연수’를 이달 총 2회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원장·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자문단(컨설턴트) 요원(200명)도 양성해 내년부터 현장 교원을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성의 명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하다. 이에 따라 사례별,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 모호성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나야 현재 대법원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 기준은 크게 ▲주의·감독 의무 철저 여부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가 반영되게 ‘2025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해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조 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교직 사회의 체험학습 불안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다. 특히 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체험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중구난방식 체험학습과 횟수에 급급하기보다 효과성, 적절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학교와 교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3147건, 2022년 14만9339건, 2023년 19만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25년 새해에는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통은 물론 철저한 준비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길 기대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디지털 과몰입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디지털(헬스) 리터러시 역량 교육’과 ‘건강역기능에 대한 사전주의 원칙 적용’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중요해 AI나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교육 혁신과 접근성 향상으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윤리적, 건강 역기능적인 부분도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AIDT 도입을 피할 수 없다면, 학생과 교사가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컴맹이라고 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적절하게 탐색, 분석, 활용,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과 소양을 의미한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선의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AIDT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먼저 교육돼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다.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건강행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헬스) 리터러시 역량이 교육돼야만, 궁극적으로 디지털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건강역기능 대비 조치 취해야 AIDT가 상용됐을 때 성장기 학생과 교사의 신체 및 심리 건강에 미치는 막연한 불안에 대한 근거도 제시돼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뇌파 측정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게임 등의 중독성을 가중시키지 않는지와 디지털러닝 환경에서 교육환경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건강위해성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안구건조증, 수근관증후군, 거북이목, 척추측만증, 집중력저하, 심리적불안 등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혹시 모를 건강상의 우려 사항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AIDT 환경에서 성장기 학생과 교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역기능에 대한 가장 큰 기본 원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예방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DT 관련 건강관리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선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슬기로운 디지털러닝 방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반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26년 만에 ‘0명’을 기록했고, 경북 일부 고교는 외국인 유학생 72명을 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취업률에 목매선 안 돼 고교 3학년 학생 수는 이미 30만 명대로 줄어든 지 오래다. 특히 특성화고는 이러한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많은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 취지였던 ‘취업’이라는 목표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알려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학생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특성화고는 수시모집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마이스터고 설립과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학생 선호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들은 생산직 채용 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후에도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중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해 병역특례를 받고 이후에 이직하라’고 권유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게다가 현재 많은 학생이 병역특례보다는 군 입대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특성화고의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회로 변했다. 이런 현실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고교에서 전공을 경험한 후 전문대로 진학해 심화된 교육을 받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의 시작 단계로, 학생들이 기초적인 현장 기술을 배우고 흥미를 느끼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후 전문대에서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학률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로 학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는 취업률만으로 특성화고를 평가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생존 아닌 성장으로 전환하자 또 현장 실습생의 비극적인 사고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은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를 강요받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평가 기준이 취업률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성화고가 본래의 역할을 되찾으려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교육을 ‘생존’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성화고의 미래를 구할 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자.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가족 여행 중 해외에서 현지인과의 다툼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용어부터 바꿔야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교직원도 함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라는 단어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학교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학교의 문제로 보게 만든다. 학생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교사 문제로 해석하게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지금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을 접수한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교사는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다. 교사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권한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리만 바라는 것은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2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학교장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은 관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데, 개최 요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처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최대 3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2024학년도에 도입된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로 인해 3주라는 시간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보다 모자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현행 법에 따라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 대부분의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를 하면 일단 상대방은 가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주의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의 관계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용어 변경, 범위 축소, 사안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꼬인 매듭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심폐소생술도 4분 이내에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학생들 간의 관계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안의 처리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돌려받는 것은 둘째 치고 최소한 돈을 토해내는 상황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2월에 급하게 준비하여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드라마틱하게 깎고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1년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워 좀 더 많은 세금 환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설계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맞춰 재무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 목표에 맞게 재무설계를 하되 그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제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각 개인이나 가계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가령 똑같이 연 5000만 원을 벌더라도 1인 가정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4인 가정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각종 소득공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봉에 따라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거기에 각종 인적공제, 주담대 이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 등이 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총소득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둘째, 소득공제 후 다시 산정된 소득에 대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연말정산용으로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도 납입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를 출산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만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서 상이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차감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 된 세금보다 더 크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을 토해내야 하고,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노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 쪽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과세 대상 소득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계 전체로 봐서는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논의해 연말정산 시 등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되는 가계 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만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아껴 저축 및 투자하고, 대신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의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도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해당 배우자의 전화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 있으므로 부부가 협의해 우리 가족를 위한 장보기, 쇼핑 등 공동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 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연간 월세 납부액의 15~17%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조건을 잘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협의해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 솔루션 많은 선생님이 연말정산을 위해 관심을 두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개인연금저축과 IRP일 것 입니다. 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많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 IRP와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2~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900만 원까지 채웠다면 최대 135만 원(공제율 15% 적용 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상품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한 가지 짚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을 위해서 연금 상품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입하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 선생님들의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간혹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매달 70만~80만 원 이상 연금저축 및 교직원공제회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납입하면 정작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상품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고, 그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아닌 일반 금융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기에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경력 선생님들의 경우 10만 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은퇴가 많이 남은 분이라면 증권회사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어느 정도 원금손실을 감수하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수료도 낮고 원금손실의 변동성을 견딘 만큼 과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정하기 연말정산 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80%, 100%, 120%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2월 월급이 크게 줄어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원천징수 세율을 120%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세금을 많이 떼 기분 나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천징수 세율 80%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 10만 원과 연말정산을 하는 2025년 1월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면 2024년 1월에 세금 10만 원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2025년 1월 현재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 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1년 동안 운용해 추가 수익을 만들고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년 동안 예·적금이라도 해두면 이자를 3~4%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얻는 부가적인 수익보다 연말정산 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120%씩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 습관을 키우고 싶다면 세율을 100% 정도로 낮추고 그만큼 아낀 20%는 CMA 통장과 같이 매일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에 모아두었다 2월 연금 정산 시 납부하는 것을 실천해 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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