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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 속도를 직업교육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확산에 대응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고동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정훈 성일종 박덕흠 김상훈 진종오 송석준 강선영 김위상 서범수 박상웅 박형수 우재준 박정하 백종헌 김대식 안상훈 김형동 강승규 이달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화한 기준으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용 NCS 학습모듈을 개발·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는 해당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모듈의 개정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산업 수요 맞춤형 도서’를 제도권 교과용 도서로 포함시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교과용 도서 사용과 관련한 기존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등의 범위에 산업 수요 맞춤형 도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업교육 현장에서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신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보육·교육기관 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는 ‘2026년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유형이 다양해, 교직원이 학생의 질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나 중·고교 근거리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설명에만 의존해야 해 현장 부담이 컸다. 이번에 배포되는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별 특성과 함께 영유아기·학동기별 관리 포인트, 수업·체육활동·급식·이동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다. 지난해 16개 질환을 대상으로 제공된 안내서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대상 질환을 24개로 확대해 매월 2개 질환씩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마련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은 교직원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천389종의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절차를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희귀질환이 매년 신규 지정되는 특성상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컸던 점을 고려해, 교육 현장에서 제도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료가 희귀질환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이용과 중·고교 배정, 학교생활 전반의 지원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질환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직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준을 정비해 교육 공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도 “희귀질환은 질환별 특성이 달라 획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번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은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에 배포되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한파로 한낮에도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방학을 이용한 교사들의 자기계발 열정은 뜨겁다. 27일 오후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서울 서초구)이 진행한 ‘2025학년도 동계 직무연수’에서 연수실을 가득채운 교사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환율’이었습니다. 최근 교무실 등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경제나 주식 관련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은 환율, 물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하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00 선생님, 달러 환율이 곧 1500원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IMF 때처럼 경제위기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네요. 주가가 올라도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어요.” 선생님들의 대화 소재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지난 한두 달 ‘원화 약세’, ‘환율 쇼크’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원화가 약해지면) 국민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걱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환율 급등이라는 경제 불안 요인과 경제 상승의 바로미터인 주가 상승이 혼재돼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환율 상황 및 경제 체력은 IMF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율 상승은 모든 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율 상승이 주는 경제적 변화 환율은 쉽게 표현하여 기준이 되는 특정 나라의 돈 ‘1’을 비교하는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가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달러를 예로 들어보면 2026년 1월 9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460원입니다.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적은 양의 원화가 필요하면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높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더 많은 양의 원화가 필요하면 낮다고 표현합니다. 원화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이 1000원에 가까워질수록 원화가 강해진다고 얘기하고 1500원에 가까워질수록 원화가 약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2018년 1050원이었던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지금은 1500원에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보면 원화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달러의 가치도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약했던 것을 고려하면 원화의 가치는 유로화나 위안화에 비해 더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해짐으로써 환율이 오르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여행, 유학, 어학연수의 비용이 상승합니다. 똑같은 형태의 해외여행이라도 비용 1000달러가 환율에 따라 1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 물가도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의 양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나라로 기름, 곡물, 사료, 원자재 등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환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시차를 두고 외식비, 기름, 식료품 등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임금은 동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환율 관련 영상을 보면 상당수가 불안, 위기, 폭락 등의 용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좋은 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면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받는 달러 대금은 동일하나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였을 때 매출과 이익은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상승, 고용 촉진, 투자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경쟁에 있어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는 환율 상승의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달러 등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주문이 이어지며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상징되는 K-컬쳐의 세계적 인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 하락은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국 방문 여행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000달러로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쇼핑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상승 원인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상승도 한몫하지만 환율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평가 이익 효과도 생깁니다. 이미 달러 예금, 미국 주식, 해외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금융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 원화 기준 평가액이 올라가고 자산 상승효과가 생깁니다. 중간중간 환율의 부침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1100원 안팎에서 현재 1400원대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만 봐도 환율 효과로 해외 자산 가치가 30%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꾸준히 쌓이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IMF 때와는 다른 분석 지금처럼 환율이 많이 오른 상황이 정말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걸까요?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과 준비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IMF 때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많은 기업이 과도한 해외 차입으로 무모할 정도의 투자를 함으로써 갚아야 할 외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자 외국 자본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나라 전체가 달러를 구하지 못해 쓰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보유액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4200억~43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차입 시 단기 차입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외채 구조를 길게 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30년간 금융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한국은행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율과 주가 상승 바로 알아야 많은 분이 환율 불안을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으로 인식하다 보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 주가가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율 급등(혹은 상승)’ 등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투자한 자산이 달러 기준 평가 시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공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국내 주식의 달러 기준 평가 하락 보다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니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주력인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투자 흐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엄청난 AI 투자 기대가 한국 반도체·장비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안팎에서 달러를 사고파는 힘겨루기에 결정됩니다. 비록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기관도 해외 주식·채권 투자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위험해서, 불안해서, 싫어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에만 내국인이 투자한 해외 증권이 120억 8000만 달러(약 17.5조 원) 순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환율 상승이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환율이 상승하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급하게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원가와 운송비 상승, 해외 라이선스 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 및 내수, 서비스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자칫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작년 연말부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 주식시장 투자 증가 흐름을 돌리고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2%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를 도입할 예정이고, 기존 ISA 계좌와 별도로 국내 주식 시장 투자 증가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 계좌 도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를 보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안정화될지,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기보다는 균형있게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됐으나 학교 현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교육 5법이 개정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령의 자구 수정만으로는 무너진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 너머의 본질, 즉 '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교육 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은 비약적으로 강조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책임 교육은 안착하지 못했고, 이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교가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엄격함'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고찰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배워야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첫 번째 공적 공간이다.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엄격한 지도를 통해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요즘은 권위가 권력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경계하다가, 정당한 권위마저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최소한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철저한 반권위주의를 표방했던 영국의 서머힐 학교조차 설립자 닐(A.S. Neill)의 강력한 리더십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장 과정에서의 적절한 통제와 훈육은 아이들에게 '결핍'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친다. 모든 요구가 즉각 수용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작은 좌절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엄격하게 교육받은 아이만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면의 단단함, 즉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된다. 학창 시절은 다양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시기다. 모든 도전이 성공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 실패를 딛고 빠르게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교육적 훈육을 통해 길러진 자기 통제력이 뒷받침될 때, 아이들은 비로소 실패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 안전과 질서 있는 학습 환경 보장 교육적 엄격함은 처벌을 위한 칼날이 아니라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다. 교실 내에 명확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교사가 단호하게 질서를 유지할 때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야말로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민원대응팀 등 제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많은 학교의 대응 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지급된 녹음기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서를 안내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법적·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학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생은 안전하게 성장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지도 대책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교육부와 크래프톤은 크래프톤 정글 과정에 최초로 16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참여한 결과 지난달 29일 모든 학생이 수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2022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비학위 과정인 ‘소프트웨어(SW) 사관학교 정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과정은 수강자들이 교육 기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팀 기반의 협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의 SW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교수·교과서·수업료는 없고,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과정을 학습 지원관의 조언에 따라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숙사 무상 제공에 24시간 개방 컴퓨터실과 분임실에서 수강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성인 학습자들에게만 개방하던 크래프톤 정글 과정은 작년 9월 11기 때 처음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문을 열었다. 교육과정 설명회, 온라인 입학시험과 면접을 거쳐 16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의 크래프톤 정글 캠퍼스에서는 최종 발표회에서 직업계고 학생 3개 팀이 8개 성인팀과 함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크래프톤 정글 운영진들은 직업계고 학생 중 ‘한 명의 낙오자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결속력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교육부와 크래프톤은 실무 협의를 통해 올해 직업계고 학생 모집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예비 소프트웨어 기술 인재들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숙의,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교위 존재 이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교학점제 과목 학점 이수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국교위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사실상 100% ‘출석률만 반영’이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의견이 명확하게 모였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 교육계획 등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정책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교위는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되는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국교위원이 충분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현장을 경험한 위원이 부족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와 보고가 있어도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교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묻는 구조가 아니라, 현장에 묻고 토론하며 현장성 있는 답을 만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것이 국교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자, 교육 현장이 국교위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책은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공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사를 감축하는 기계적 접근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기초학력 미달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방식은 교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1명에게 몰리는 과목, 학생 관리로 인해 교사의 개별 학생 맞춤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수 감소를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학교는 비용 절감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공동체다. 경제 논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전문 교원을 줄이는 순간 단기적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규 직원이 아닌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심화되는 학습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혼란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정 교원 확보,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필수·추가 정원 보장 등 현실적 대책을 요구한 것은 단순 주장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교육의 안정과 질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권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반교육적 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교실에서 ‘가르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낯설지 않게 듣는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는 수업보다 상황 설명과 기록을 먼저 떠올린다. 그 사이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실적 위주 교육으로 본질 흐려져 이 문제를 단순히 ‘교사가 더 단호해져야 한다’거나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권은 법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교실 안에서 존중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비로소 교권은 지속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성 교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기초를 세우는 교육이고, 민주시민성 교육은 그 기초 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와 초점이 다르다. 기초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참여, 표현을 먼저 강조하면 교실에는 ‘권리의 언어’만 커지고, 책임과 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기 어렵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생활지도 갈등과 수업 붕괴는 이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정책 운영 방식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교실의 질서와 관계 문화가 함께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는 ‘몇 회 운영’, ‘몇 명 연수’라는 실적을 채우는 데 분주해지고, 정작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깊이 다룰 시간은 부족해진다. 양은 늘었지만 방향은 흐려진 인성교육의 단면이다. 정책은 결국 법적 기준 위에서 정렬돼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이는 인성교육의 중심이 외적 행동 통제가 아니라 내면 형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상화의 중심 과제 명심해야 또한 같은 법은 인성교육 정책이 원칙적으로 이 법의 체계에 따라 설계돼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정책 문서에서 ‘민주시민 육성’이 전면에 제시되고 인성교육이 그 하위 개념처럼 다뤄질 경우, 법의 취지와 정책 목표 사이에 어긋남이 생길 수 있다. 교권 회복 역시 사후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학생 인성 회복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 속에서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먼저 세우고, 무엇을 그 위에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의 재정립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주변부가 아니라 학교 정상화의 중심 과제다. 교실이 회복될 때, 교사가 다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었다면, 이제 교육 현장의 질문은 ‘이 AI가 학습과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보조 아닌 파트너 역할 강화돼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오픈AI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는 추론 중심 AI를 발전시키며, 탐구·프로젝트 기반 수업과의 결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문서, 검색 등 일상적 디지털 학습 환경에 AI를 통합해 학습 관리와 자료 정리를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AI의 지능 그 자체보다, 학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교사들은 하나의 AI에 모든 기능을 기대하기보다, 반복적인 행정·정리 업무는 자동화 도구에 맡기고, 수업 설계와 피드백, 학생 상담처럼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고력 중심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AI를 만능 교구가 아닌 ‘역할을 나눠 쓰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도 AI는 더 이상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다. 학습 계획을 정리하고, 질문을 확장하며, 사고를 정돈해 주는 학습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말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사고를 발전시키는 AI는 외국어와 자기주도 학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2026년의 핵심 변화는 ‘에이전트(Agent) AI’의 도입이다.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료 탐색, 과제 구조화, 초안 작성과 피드백 반영까지 학습 과정을 함께 지원하는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학습 보조를 넘어, 학습 과정의 일부를 함께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교육 깊이와 효율 증폭시킬 것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을 인간과 AI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해로 전망하며, AI는 교사와 학생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육의 깊이와 효율을 증폭시키는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윤리성, 신뢰성, 학습 데이터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교육의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 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의 교육은 AI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AI와 함께 질문을 만들고, 사고를 확장하며, 의미 있는 해답을 도출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AI는 이제 더 똑똑한 기술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두고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결론 났다. 이날 표결 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찬성한 12명 대부분의 의견은 초·중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제기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논점 일탈,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규 위원들의 의견이 그랬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포함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학에서 이미 인공지능과 온라인으로 교육해 석·박사까지 주는 시대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에 문제없을 것 같다” 등 주장이 나왔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문제라면 최성보에 따른 민원 제기를 걱정해야 함에도 되레 이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나, 자기주도학습 능숙도가 높은 대학생의 온라인교육 학위 문제와 수업 출석조차 잘 하지 않는 고교생을 동일한 비교선상에 놓는다는 자체가 논리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는 고사하고, 이전 논의된 회의록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나 상임위원 2명이라도 회의를 바로 잡았어야 하나, 수수방관하다 표결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교위원장, 상임위원에 초·중등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아는 인사로 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차 위원장은 이들 논의를 참고하지 않았다. 특히 진로융합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나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는 차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년 10월 긴급하게 구성한 관련 특위를 스스로 저버린 셈이다. 당시 그는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첫 특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충실한 논의를 통해 시급히 필요한 개선방안 제언과 근본적인 고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작은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했지만, 결말은 ‘무늬만 특위’로 끝났다. 자문 역할인 전문위원회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손덕제 국교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개근해도 고교를 졸업 못 하게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변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현실을 전달해도 정치적 수사로 대신하고 모른 척 넘어간다면 교원들의 자괴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제13대 총장에 민재홍 글로벌융합대학 중어중문학전공 교수가 취임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장 이종구)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학년도 제12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29일부터 2030년 1월 28일까지 4년이다. 민 총장은 29일 임용장을 수여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총장 선출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온라인 직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영비율은 교수 70.5% 직원 13.5% 학생 12.5% 동문 3.5%가 적용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실시됐으며 민 교수는 환산 득표율 61.14%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이사회에 보고됐다. 민 총장은 출마 자료를 통해 “덕성의 내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라며 “그 길의 앞이 아니라 한가운데에서 구성원들과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Bright 덕성’을 제시하고 균형 존중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품격 있는 성취를 이루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모든 전공을 기반으로 한 ‘덕성 X+AI 교육혁신’과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 총장 직속 민주 거버넌스 소통기구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종로캠퍼스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민 총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교무처장을 비롯해 대학 주요 보직과 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대학 운영 전반에 참여해 왔다.
이화여자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과 그간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미래혁신 포럼–140년의 이화, 혁신으로 미래를 잇다’(사진)를 열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화여대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겸 교육·연구혁신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 부총장은 AI 대전환 시대 교육혁신의 핵심은 기술 중심 교육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교육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AI는 특정 전공의 도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인문학 등 모든 학문을 연결하는 매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이화의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대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향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급변하는 AI 시대 대학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초소양과 학문의 깊이를 바탕으로 이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교육 체계에 있다”며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전공결정지원센터 신설 AI 교과목 개발과 기초학문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대학이 지켜야 할 학문의 본질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0년간 축적해 온 교육혁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AI 시대의 앎과 삶’을 주제로 대학과 학문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직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문학과 어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배 연세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이화여대의 교육혁신 실천 사례가 공유됐다. 임규연 교무처부처장 겸 교육혁신센터장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모델 혁신 사례를 소개했고 이인혜 호크마학부장은 전공자율선택제 기반의 호크마(HOKMA) 교육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김상준 기업가센터장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 사례를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제도 유연화 전주기 학생 지원 고도화 핵심역량 중심 기초소양 교육 강화 국제 친화적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교육 플랫폼 혁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교육혁신 노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창립 140년의 역사 위에서 미래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목포해양대제9대 총장에 최부홍(사진) 해양경찰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30년 1월 30일까지다. 국립목포해양대는 지난달 30일, 최 총장이 교육부로 부터 임명을 받아 제9대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해 실시한 제9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됐다. 최 총장은 한국해양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고베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국립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해양공학과 해양경찰 분야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그는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함정손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해양교통학회 학회장과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오염방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양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 총장은 “국립목포해양대는 미래 해양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를 함께 수행해 온 해양특성화 대학”이라며 “바다를 통해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분명히 제시하고, 학생과 지역, 국가에 책무를 다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목포해양대는 총장 취임식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운영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현장지원단(중등) 연수’가 19~30일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사진)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원 55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교육혁신 선도교사 선발과 연계한 후속 사업이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의 이해, 수업·평가 사례 공유, 교육과정 기반 수업-평가 설계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 교사들은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한 모둠별 실습을 통해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도구들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업과 평가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과정 문해력, 수업·평가 전문성을 갖춘 리더 교사 양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총은최근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와 함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사진)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협력을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권 침해와 학생 생활지도 공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철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교권의 확립이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식 전달에 치우친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와 감정 노동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철학적 상담과 치유 요소를 접목한 전문 연수 과정 신설 방안도 검토했다. 해당 연수는 향후 강원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는 교사의 헌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정책협의가 교사에게는 정서적 지지의 토대가 되고, 학생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선 철학실천연구소장은 “철학은 학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강원교총의 현장 경험과 연구소의 인문학적 해법을 결합해 강원교육이 교육 회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제언과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며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으로 수리력은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외에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역시 기초학력뿐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 수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습 결손의 원인에 맞춘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학력 지원이 단순한 성취도 보완을 넘어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전반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가 ‘교실의 정치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선거·헌법 교육 확대와 외부 전문 강사 투입 방안에 대해 정치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과 가짜 뉴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일 수는 있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 입법과 관련해서도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와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이를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서 헌법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동대(총장 최도성)가 경북 포항시 오천 지역에 제2캠퍼스를 열고, 지역 기반 교육 거점 구축에 나섰다. 한동대 환동해지역혁신원은 28일 포항시 오천읍에 ‘파랑뜰 오천캠퍼스’를 개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 교육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제2캠퍼스 개원과 함께 첫 교육 프로그램인 ‘Fun Feel English Camp’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캠퍼스 공간을 제공한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관계자, 박칠용·임주희·김상일 포항시의원과 시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파랑뜰 오천캠퍼스는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으로 확장해, 생활권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의 공간이다. 청소년 대상 교육과 AI 기반 학습,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제2캠퍼스의 첫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Fun Feel English Camp’는 오천 지역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AI 기술과 영어교육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에서는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반복 발화 훈련과 실시간 피드백, 원어민 교사의 발음 지도 등이 병행됐다. 학습 내용은 파닉스부터 읽기·쓰기, 문장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이 이뤄졌다. 최인욱 환동해지역혁신원장은 “제2캠퍼스는 대학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아이들이 생활권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컬 교육 거점 모델”이라며 “이번 영어캠프는 제2캠퍼스가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교육이 지역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동해지역혁신원은 이번 제2캠퍼스 개원을 계기로 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이 연계된 지역 기반 교육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포항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파랑뜰 오천캠퍼스는 앞으로도 교육·청소년·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는 대학라이즈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 RISE 사업단장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열리며, RISE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대학 사업단장들의 재구조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지자체–대학 협력 사례, RISE 재편 방향, 초광역 협력 사례, 지역 산업 구조 이해와 대학–지역 상생 사례 등으로 구성돼 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전략 수립과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사업단장들의 정책 이해도와 전략적 기획 역량을 높여 RISE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대학의 지역혁신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연수에 이어 하반기에는 RISE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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