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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60년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귀갓길에 천둥치는 빗속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벼락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벼락의 원리도 몰랐고 어딘가에 불빛이 퍼지면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벼락도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민족은 한 세기 안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동족상잔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었을까. 끔찍했던 전쟁의 포연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세월이 흘러도 한반도 상공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눈물겨운 시절도 많았다. 사회, 정치의 어려운 고난의길을 지나오면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엄청난 사회변동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무엇에 달여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방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오는강력한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실력이다. 국가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 자원이 결정한다. 1933년까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는 영국과 미국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20세기 말까지 옛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밝히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도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거나 과학자, 기술자처럼 성취의 편차가 큰 직업보다 공직자, 교사, 의사 등 안전한 직업으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15세의 장래 직업 선호에서 기술자 대비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도전 정신과 자립 의지가 약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태어난 각국 신생아 숫자는 인도 2300만 명, 중국 950만 명, 미국 360만 명, 일본 72만 명, 독일 67만 명, 프랑스 66만 명, 영국 59만 명, 한국 23만 명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국민역량마저 낙후되는 추세다. 인구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과 겨뤄 버텨내려면 인구의 질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다.중국 출생아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는 로봇 아니고선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휴전선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으로 질 높은 교사이며, 창의적 학교 운영을 해야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교장을 할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교육현장이다.핵심은 교육수준과 창의적 교육 방식, 학생 선발 방법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지금은 AI 시대로 현재의 객관식 중심의 대학 입시 수능은 학생의 창의성을 싹부터 잘라 사고(思考) 능력을 짓밟는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탄한 초중고 교육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대학 교육인데 교육비가 낮다는비명을 지르는 대학의 소리를 정책 당국자는 들어야 한다.대학과 기업 연구소 인력은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발명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잃고 조립라인이나 지키는 하청국가로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2016년 스위스 유권자가 기본소득 제안을 부결시켰듯, 보모 국가라는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도덕 편향적인 탁상공론식 법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법이다. 국회는 법 만능주의로 만들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기초 질서와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한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도의 간디의 일생 생활 철칙이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거짓말은금기로 여기고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며, 상생·호혜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날, 그 선생님은 조용히 교실을 정리하고 나가셨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쓴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미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다.” 매년 우리는 아까운 선생님들이 극단 선택으로 교단을 떠나는 일들을 지켜보아 왔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지금은 2025학년도 2학기를 맞이해, 학교별로 새로운 희망을 간직한 채,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여전히 무덥고 폭염에 휩싸인 교실에서 마지막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가을에도 수확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교육활동을 점검하며 전력을 다해 수업에 임하고 있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이 가을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전국의 학교는 교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선생님들은 홀로 아팠고, 결국 삶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아이들은 울었고, 동료 교사들은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무너졌던 것은, “교육은 희망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 교실이라는 전쟁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르치기보다,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공간, 혼내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심지어 손을 잡아주는 것조차 ‘아동 학대’로 비춰질까 무서운 나날들이 지나고 있다. “학생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젊은 교사, “나는 매일, 내 이름이 고소장에 적힐까 봐 떨린다”고 고백하는 중견 교사, 상황이 이러할 진 데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악성 민원, 교사도 사람이다 “왜 숙제를 안 시켰느냐”, “왜 우리 아이에게 사과를 안 시켰느냐”, “담임이니까 무조건 책임지세요”. 때로는 말 폭력으로, 때로는 고소·고발로, 교사들을 옭아매는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이 도를 넘고 있다. 그 민원 앞에서, 교사는 한 번도 ‘피해자’로 불리지 못했다.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했지만, 교사의 존엄은 외면했다. 행정은 ‘보호자와의 협력’을 말했지만, 교사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교실에서조차 외롭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하며 외면했다. “별일 아니겠지”하며 가볍게 넘겼다. 그리고 너무 늦게, 너무 많은 선생님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서로 묻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 교사 한 사람은, 아이 백 명의 세상이다. 한 교사가 무너지면, 그 교실의 아이들은 희망을 잃는다.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죄책감과 상처를 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교육은, 누군가의 삶을 가르치는 일이기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직업이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거울이 더 이상 금 가고 깨지지 않도록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작은 위로, 큰 응원으로 올해 2학기는 제발 조용히 지나고, 아무런 비보가 전해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빌어 본다. 그리고 이미 이승을 떠난 선생님들께 말하고 싶다. “선생님, 잘못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지켜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 충분히 아팠습니다. 당신의 침묵,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우리는 이제 작금의 교육 현장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권 보호법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서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 민원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학부모 또한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소통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심리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트라우마에 빠진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서 일상화되어야 한다. 전국 단위 ‘교사 존중 캠페인’ 실시를 통해 교사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맺으면서 오늘도 아이들과 하루나기가 힘겨운 전국의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를 띄우고자 한다. “존경하는 선생님, 오늘도 당신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작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당신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례했지만, 그 교실은 당신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온 나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아이들의 빛이자,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12월경 동시 시행 등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이 찬성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공유했다. 3개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알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다. 2030년 이후 대입 개편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의 경우 1~2학년에만 제한적으로 전면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저학년에게 온종일 돌봄 및 교육 제공은 괜찮지만, 중·고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면 인력이나 학교 공간 확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3~6학년에게는 방과후학교를 좀 더 확장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된 결과라는 평이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공간 확보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보수 인상에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교총은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사진 왼쪽)은 지난달 27일 교총 회원 및 가족의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과 업무협약(MOU) 협약식을 가졌다. MOU에 따라 교총 회원과 가족은 2026년부터 경북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 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날 칠곡경북대병원(병원장 김종광)과도 MOU를 체결해 교총 회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교총은 앞서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 의료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영진 회장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주요 3개 대학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만큼 회원 및 가족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건강을 위한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1일 사임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최 씨의 요양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6일까지로,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토론회장에서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교육계의 공분을 샀던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9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사과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총 등이 요구한 교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못을 빼도 자국은 남듯,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가득이나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 행정업무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교원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 교사에게 부여된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유감스런 발언과 사과 내용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이 갖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력이 없어서 수당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기초수업을 담당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들고 상담하는 보통의 교사들을 모독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39년 반을 보낸 학교를 떠나는 것이 홀가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장하게 해준 모든 분 덕에 이 자리에서 인생 첫 장의 점을 찍으며 새로운 장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실수가 창피해 얼굴 붉어지던 시절도, 학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하얗게 지새우던 시절도, 동료들과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들을 지내오는 동안 몇 가지 꼭 지키고자 했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나 학생들은 나의 말보다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것이니 한발 한발 신중하게 내딛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일로 부딪히게 되면 내가 좀 더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끔 손해보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1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언이 가스라이팅으로 치부되기도 하는 요즈음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꿋꿋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중심에는 부모님과 함께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칭찬과 쓴소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발표도 서툴렀던 제게 ‘수업 자세가 좋다’, 선행학습 없이 중학교 올라가 교과서를 읽는데 ‘발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시던 선생님, 수업 중 복도를 지나가면서 친구들과 떠든 저를 호되게 혼내주신 선생님 등 그분들은 제가 고치를 깨고 세상을 날아다닐 힘을 주셨습니다. 후배 선생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두뇌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 요동을 치는 시기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우리 자존심 깊은 곳까지 건드리며 속을 뒤집는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받아주는 신이라도 되느냐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들도 우리가 잘 지키고 가르쳐야 할 어린 학생들이라는 생각으로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응원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동료, 선후배님들의 응원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꺼내어 먹으면서 힘을 얻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사과했다. 이 회장은29일 한국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사망감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계신 교사들이 행정업무 과중,돌봄 등으로 학습 연구 시간이 부족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발언 중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며“사과문을 통해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늘봄학교,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27일 입장문을 내고“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교권추락이 심각한 공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학원 강사와 교사를 단선적으로 실력 평가한 발언은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새무엘 헌틴턴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한국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칭할 정도로 교사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며“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와 학원을 경쟁구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며“학원연합회장은 즉각 전국 모든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작년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이 연간 5조 원을 넘었다. 1인당 교육비도 2000만 원을 상회했다. 각각 사상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대 193곳의 8월 대학정보 공시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작년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장학금 총액은 5조540억 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82만7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2731억원(5.7%), 25만8000원(7.2%)씩 늘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45만502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225명(2.8%) 증가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3만1876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40명(7.4%) 늘어난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2만3149명으로 전년 대비 3895명(1.7%) 줄었다.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만2000원(3.5%) 늘어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돌파했다.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 기구 매입비 등을 뜻한다. 국공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2592만5000원으로 99만9000원(4.0%), 사립대는 1838만6000원으로 58만 원(3.3%) 각각 증가했다.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수도권대는 53만6000원(2.6%) 늘어난 2153만3000원, 비수도권대는 78만7000원(4.3%) 늘어난 1909만3000원이었다. 이날 작년 129개 전문대 공시 결과 분석도 공개됐다. 장학금 총액은 1조4717억 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16만3000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581억 원(4.1%), 20만8000원(5.3%)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0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7만6000원(4.6%) 증가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최근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의 정책은 교사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및 민원 창구 표준화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 주도 대응 체계 구축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교원 심리상담 확대 및 회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영삼 회장은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다’라는 교육감의 발언에 특히 공감이 간다”며 “학교와 가정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사의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를 동일계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전공과 동일계열의 대학 학과(전공)에만 지원하는 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과 교육청 등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우선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시·도교육청 제공의 ‘특성화고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하는 현재 방식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최근 특성화고에서는 둘 이상의 직업계열 또는 전공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학과 운영 확대 등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 등 도입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교협은 특성화고에 설치된 학과에서 학생이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군)'를 설정하고, 개수에 상관없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교과(군)를 동일계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 양식도 마련된다.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된 졸업일로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 대교협은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도 수립해 발표했다. 2028학년도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2027년 8월 말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성적 통지 후 9월 20일부터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시험일은 2027년 11월 18일, 성적 통지일은 12월 10일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 각 대학의 상세한 수시·정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대(총장 장신호)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제고, 미래지향적 교원 양성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교원 양성 및 교육정책 연구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미래 교육을 위한 공동 협력 및 행사 추진 ▲현장 교육 연구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연구 등이다. 협약식에서 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예비교사와 현장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원 역량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교육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Talk in Korean)’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경북에서 주최한 ‘2025 대학생 모의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대회 참가자 13명과 국내 체류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어 능력을 겨루면서 한국 유학의 매력도 공유했다. 총 11개국에서 온 대회 참가자 13명은 각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 유학’을 중심 주제로 ▲나의 꿈과 미래 직업 ▲나만의 한국 유학 홍보 아이디어 ▲한국 유학 성공기 ▲한국 유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자유롭게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 1명(교육부 장관상), 최우수상 2명(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5명(경북도지사상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상)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자 엥크타이왕 산치르(몽골)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이번 대회를 통해 인정받아서 매우 뜻깊게 여긴다”며 “졸업 후 한국에서 동화 작가로 활동하려는 꿈을 갖고 있어 더욱더 학업과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취업 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로 하락했다. 2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4월 1일 기준(학업중단율 등 일부는 다른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조사한 결과다. 유·초·중·고 학생 수는 555만1250명으로 전년(568만4745명) 대비 13만3495명(2.3%) 줄었다. 학생 수 감소 추세는 2006년부터 20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학급별로 보면 초교가 234만5488명으로 전년보다 14만9517명(6.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유치원은 1만779명(3.4%) 감소한 48만1525명, 고교는 4859명(0.4%) 감소한 129만9466명이다. 중학교는 137만356명으로 3만7506명(2.8%) 늘고, 기타학교의 경우 5만4415명으로 454명(0.8%)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6명, 초교 19.3명,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은 0.1명, 초교 0.7명 줄었다. 중학교는 0.4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2208명으로 전년 19만3814명 대비 8394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4.0%로 전년 3.8%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2024학년도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은 1.1%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지만, 전체 학업중단자 수는 5만4516명으로 전년 대비 99명 감소했다. 초교는 0.7%로 이전 학년도와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0만216명(0.8%)으로 이전 학년도 대비 452명(0.1%p↑) 증가, 고교는 2만7065명(2.1%)으로 전년 대비 1150명(0.1%p↑) 증가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6100명으로 전년 대비 3142명(0.6%↓) 줄었다. 유치원은 5만5223명으로 181명 감소, 초교는 19만3071명으로 3527명 감소, 고교는 12만8333명으로 1103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11만6046명으로 1266명 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관리자, 수석교사, 비교과 등 포함)를 보면 유치원 8.7명, 초교 12.1명, 중학교 11.8명, 고교 10.1명이다. 전년 대비 유치원 0.3명 감소, 초교 0.6명 감소, 중학교 0.2명 증가, 고교는 동일하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은 전년보다 9482명(0.3%) 증가한 301만6724명으로 일반대학원 학생 수는 183만7620명(0.1%↑), 전문대학은 49만457명(0.4%↑), 대학원대학 및 부설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은 35만1774명(2.8%↑)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대는 1만3999명으로 3.9% 감소했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타 고등교육기관도 31만9274명으로 0.7%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 유학생 수는 재적학생 기준 25만3434명으로 전년 대비 4만4472명(21.3%)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6541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7만5144명(29.7%), 우즈베키스탄(1만5786명, 6.2%), 몽골(1만5270명, 6.0%), 네팔(1만2784명, 5.0%)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충원율(정원 내 모집인원 가운데 정원 내 입학생 비율)은 86.8%로 전년 대비 0.6%p 올랐고, 재학생 충원율(모집정지·유보인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재학생 비율)은 104.2%로 2.1%p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4만624명으로 전년 대비 3천644명(1.5%) 늘었다.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617명(0.7%) 감소했지만, 비전임교원은 15만3923명으로 4261명(2.8%) 증가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일반대학, 교대, 전문대학이 각각 90.3%, 73.8%, 63.5%로 전년 대비 0.4%p, 0.1%p, 0.5p씩 하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 및 모바일 앱, 간행물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이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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