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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의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이라는 풍자시로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달래줬던 구경분교사(인천만수초등교)가 네번째 시집 "얼레리 꼴레리"를 출간한다. 시집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종문화사'(대표 임용호)는 "구교사의 연작시 '얼레리 꼴레리' 6편 등 60여편의 시를 모아 책을 내기로 했다"며 "여름방학전에 시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사는 "한국교육신문에 '얼레리…'가 보도된 이후 우리 교단이 처한 아픈 현실을 대변해줬다는 수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격려가 시집을 내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35-6891
교육부는 8월말 교원전보 인사시 대규모 퇴직 및 충원기회를 시·도간 교류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를위해 교원 인사 신규 수요 발생시 가능한 시·도교류로 우선 충당하고 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전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전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성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시·도간 교원 교류는 1만2천4백25명이 신청해 이중 3천9백89명이 전출, 32%의 교류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의 경우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도지역 교육청의 초등교사 전출억제 방침에 따라 1만3천6백32명(유치원 3백80명, 초등 5천6백55, 중등 7천5백21, 특수 76)이 희망, 이중 1천4백46명(유치원 21, 초등 6백2, 중등 8백4, 특수 19)만 성사돼 10.6%의 저조한 교류율을 보였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 위원장에 李敦熙(62) 서울사대 교수를 임명했다. ◇李위원장 약력 △경남 양산 生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미 웨인주립대 대학원, 同 대학 철학박사 △74년부터 서울대 사대 교수, 서울대 부설 교육연구소장, 서울대 사대학장, 미 일리노이대 교환교수, 교개위 위원, 교육개발원 원장, 한국열린교육협의회 이사장 △교육철학개론, 교육정의론, 죤 듀이 교육론 등 저술.
사설유치원이 안전사고의 死角지대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했으나 문제의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 현황은 학생수 기준으로 초등 99.9%, 중학 99.7%, 고교 99.1%인 반면, 유치원은 55.3%에 머물고 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했을 경우,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1인당 5∼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사설 유치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돼 휴·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도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88년 민법에 따라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 현재 16개 시·도별로 4백66억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늦어도 2천4년까지 7백3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64%의 기금 조성율을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보상 한도액은 시·도별로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가 5천∼7천만원 사이에서 보상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7천∼9천만원, 제주도는 2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무한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 역시 최저 2백5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들죽날죽하다.
초·중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 운영돼온 과학교육기금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결정돼 과학교육진흥이란 정부시책이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 역시 16개로 최소화하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 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과학교육기금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과학교육기금은 지난해까지 정부출연금 70억, 민간기부금 40억, 그리고 이자수입 5억9천만원 등 모두 1백69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34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돼 현재 1백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과교총·회장 김영수)이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학생-교사 탐구활동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재개발 지원, 교·사대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과학 교사단체 사업지원, 과학영재 공동 탐구활동 지원, 과학고 탐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매년 10억원 남짓 지원돼왔다. 그러나 기금중 정부출연금은 95년 20억, 96년 50억 등 두차례만 지원되었으며 민간기부금 역시 95년 18억, 96년 12억, 97년 10억 등 40억이 조성된 후 98, 99년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초·중등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나마 조성된 과학교육기금마저 폐지되면 초·중등 기초과학 분야가 불모지화될 것은 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과학교육기금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부터 일선학교 과학교사들은 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과교총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초과학진흥의 필요성을 인정, 기금중 민간기부금은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교원 정년단축과 명퇴붐을 반영한 듯 교원수가 한해 동안 5천2백97명 격감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99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 우리나라 각급 학교 교원수는 42만2천7백53명으로 98년에 비해 5천2백97명 감소했다. 학교수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올 전국의 각급학교수는 1만9천5백75개교로 지난해의 1만9천8백76개교에 비해 3백1개교가 감소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중학, 일반고는 증가하는 반면, 실업고는 줄어들고 있고 전문대와 대학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생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대학 전체학생수는 1천1백81만9천7백75명으로 98년보다 10만6천5백57명 증가했다. 학생수는 90년대 들어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9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학생수는 1백58만1천6백37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3천9백22명이 증가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96년 기준자표를 수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판자료집은 지난해 11월 나온 영문판을 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최근 번역 출간했다. 문제가 된 교원 처우와 근무시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안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그러나 교사 수업시수의 경우 이 책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도 크게 차이가 나며 OECD 평균치보다도 크게 낮은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가입 선진국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연간 수업시수가 우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적이다. 급여 역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보수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독일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3만5천불대인 스위스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표기, 통계치의 실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OECD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수업시수의 경우 미국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환산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업시간만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기준을 마련, 각국별 데이터를 비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이래 심화된 학부모와 교원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위해 학부모·청소년단체와 한국교총이 나선다. 29일 오전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에 30만명 회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단체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다. '학실련'은 발족 취지문에서 "오늘의 우리학교는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담임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고액과외 알선 등 비리를 저지르고 친구를 따돌림하는 등 학교의 기본질서와 사제간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학부모단체 활동등도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신뢰풍토 조성과 학교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과 청소년 그리고 교원을 대표하는 이들 4단체는 '학실련' 발족에 앞서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키로하는 한편 호선에 의해 金玟河 교총회장을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들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규약'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실련'은 앞으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 제정 보급(6∼7월중) △학교공동체 문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6월중) △학교공동체 바로세우기 연속 대토론회 △사회명사 무료강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1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관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수라는 물리적 기준 보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과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이 투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사안을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청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사립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경우 국·공립교로 특채할 것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퇴직후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위한 우대연금보험이 개발돼 20일 출시됐다. 교총이 지난해 교보생명과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우대연금보험을 개발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환경에서 수익률이 여타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고 교원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개인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교총 金玟河 회장과 교보생명 李萬秀 사장은 지난 3일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우대연금보험은 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대연금보험의 특징은 우선 회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개인 연금수령 시기, 연금 수령방법(매월·분기별·연별/상속형·종신형·확정형·일시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사정에 따라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 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적립 보험료가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격년으로 종합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병행해 매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진다. 또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콘도 무료이용권이 매년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교총은 우대연금 가입 회원이 가입한지 1년이 지난 후에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부가상품을 개발한다. 이에따라 가입 회원들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의 배상책임 판결이 없더라고 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교총은 일선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보험상품의 개선사항이나 부가서비스 추가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생길 경우 교보생명과의 협의를 통해 부가혜택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보험 개발 이유는. 답>첫째, 회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후생활의 설계는 향후 추가적인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위기관리권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관리기간 동안 수많은 통념과 기존질서가 개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부도, 정년단축, 보수삭감, 은행 파산 등을 직접 경험하였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연금, 공제제도가 경제적 상황과 정치논리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회원과 보험사의 계약과 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한국교총의 역할이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있어 다양한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이익과 필요를 대변하여 보험사 뿐만아니라 여타 업계에서도 교직에 꼭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정관정신의 구현이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회원을 대상으로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명예회원이 현직에 있는 회원과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혜사업이 개발되어 퇴직후에도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일반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수익률은 금리연동제 인데다 보험사별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의 경우 교총회원이 특별히 무엇을 우대받는다는 것인가. 답>먼저 수익률면에서 기존연금보험은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나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현 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율이 높으며, 연금 수령방법도 연금수령 도중 사망시에 준비금이 상속되는 상속형이 추가되어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로운 추가납입제도와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도 납입보험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무이자 대출기간은. 답>회원의 편의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출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하면 된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이다. 문>교총회원 우대연금보험의 종류는. 답>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문>일시 납입형의 경우 유사한 여타 보험상품과 비교해 볼 때 주요강점은. 답>일시 납입형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시기에는 가입후 1년부터(45세 이후) 언제든지 선택가능하며, 수익률도 여타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 문>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 상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이 본인의 계획에 맞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와 단순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일시 납입형으로 1억원을 10년 확정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5년후 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또 이경우 매월 수령액은. 답>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할 때 매월 약 152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가입 제한 연령인 70세로부터 보험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을 감한 65세인 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문>1억원 상속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매월 약 82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자금으로 약 1억 2천 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문>1억원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연금 개시 첫해에는 월 약 114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문>1억원을 일시납하고 1년후 해약할 경우 얼마를 되돌려 받게 되나. 답>보험가입 후 연금개시 이전에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된다. 납입보험료에는 사망,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위험보장보험료와 보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금 운영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납입금을 잠식하게 된다. 위와같은 경우 환급금은 9천 6백 42만원이다. 문>퇴직회원의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받게되나.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가입후 최소 1년이 경과하여 보험이 유지되어야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원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장 수준에 미치는 서비스를 1년내에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문>40세인 A라는 교원이 월 10만원씩 15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월 몇만원씩 수령하게 되나.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1천 8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천 985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24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2천 4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51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43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5년간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3천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8천 86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75만원이다. 문>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는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무엇인가? 답>부가 서비스로 한국교총 회원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한국교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사고가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에 의해 종결되므로 소송전 단계에서의 회원보호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교총은 연금보험 가입자 부가서비스 개시 시점 이전에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대연금보험 가입자에게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무료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문>이외에도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은 무엇인가? 답>첫째, 보험가입 유지 3년째부터 년1회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며, 둘째, 적립보험료가 200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종합검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지속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대(총장 우종옥) 종합교원연수원은 23일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월1회씩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열리는 토론회의 이번 주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현장에서는 2002년에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이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고려 사항과 통합고 형태로 운영중인 한가람고와 영상고의 사례분석 등이 발표됐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편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습자의 능력, 기대, 필요, 배경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개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흥미, 관심,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이점에서 교육과정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개발돼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또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것과 관련 학습의 목표, 수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야 하고 학교는 심층학습, 심층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다형 시험의 남용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할 것 △시험은 학생들의 지식 생성력을 잴 수 있는 충실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열린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강조를 둘 것 등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이 기초인지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곽원장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기초는 같은 것일 수 없다"며 "적성과 포부,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초교육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의 교사 권위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교사들 자신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자기 주도력을 길러내고 있는 학습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생기는 권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도 부단히 학습해야 하고 나날이 달라져야 할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은 "교육과정 통합이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학교 형태이며 각 계열별로 분리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 내에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폭 넓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교장은 한가람고의 교육과정 수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규와의 마찰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지적했다. 먼저 교육과정 적용의 융통성 부족이다. 현재 단위수 중심의 이수 체계에서는 70분, 90분 수업과 같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교장은 이수단위의 규정을 총 850분(50분 수업×한학기 17주 기준) 범위에서 1회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학교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지정 필수 과목의 과다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총 이수 단위가 적은 점과 현행 교과의 계통성 부족, 교사의 교과 편성 재량권 부족도 지적됐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 구조와 관련 이교장은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교장의 개선 방향으로 △교원자격 부여과정부터 임용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수습기간 강화 △법적 교원정원의 현실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 평가제도 방안의 모색 등을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시험 채점오류가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배점표라는 것은 원래 없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발원의 고위 관계자는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채점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험지에 문항별 배점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채점을 하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관 답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만약 개발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오류 발견 즉시 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하고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류 자체를 숨겨오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원의 배점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교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영어과목의 1점짜리 문제(60문항)와 2점짜리 문제(20문항) 모두를 1.25점으로 채점해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은 개발원에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채점기준표나 배점기준표 없이 정답번호표만 송부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채점오류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는 무심코 부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궁화를 접하기는 사실 힘들다. 나라꽃 무궁화에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무궁화를 조화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최근 서울 우장, 가곡 초등교 등 전국 70개 초등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무궁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의 경우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45%)와 △프로그램이 없다(40%)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교사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는 85%로 높았으나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 종류가 80여 종임을 알고 있는 교사는 20%에 불과해 교사 자신이 무궁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에게 무궁화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70%의 교사가 응답했다. 현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1,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에 일부 소개되는 정도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무궁화 교육자료를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예정. 문의=(02)665-8852
"10년 이상 사용해 잡음이 심한 카세트 30여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겨우 7대 밖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수업에 꼭 필요한 80만원어치 TP자료를 사면서도 주임선생님과 서무부장이 모여 옥신각신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8월말 정년퇴직하는 서울 S초등학교의 朴교장. 이제 몇달후면 평생을 봉직한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는 마지막 재임교인 이 학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고 교직원이나 학부모와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하지만 그는 빠듯하다 못해 융통성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올해 이 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1억6천4백12만8천원. 지난해 2억2천7백24만2천원보다 6천3백11만4천원이 줄었다. 그나마 1억6천여만원의 운영비 가운데 교무실 사무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나가는 목적경비 4천7백여만원을 빼면 실제 경상경비는 1억1천6백여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경상경비는 1억6천4백여만원. 경상경비만 볼때 올해 4천7백여만원(42%)이 감액됐다. 결국 한달에 1천여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45학급 규모의 학교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이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요즘 학교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경상경비에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 즉 사고학생 치료비 등으로 쓰이는 학생복리비, 공과금과 출장비·교재교구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본운영비, 간담회비 등의 업무추진비, 학사관리·각종 교내행사 비용이 나가는 교육과정운영비, 환경개선 등에 쓰이는 시설보수·설치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학교가 지난해보다 줄인 경상경비 내역을 보면 기본운영비에서 1백91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백59만원, 교육과정운영비에서 5백25만원, 비품구입비에서 1천5백만원, 시설보수·설치비에서 1백1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장비 및 연수여비가 지난해 7백18만7천원에서 올해 4백20만원으로, 교장특정업무추진비가 3백74만원에서 3백40만원으로, 학사관리비가 1천7백만원에서 7백90만원으로 등으로 줄었으며 비품구입비는 지난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새로 무엇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다. 朴교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만큼 학교만 넉넉한 예산을 달라고 할수 없지만 최소한의 기관운영비는 나와야 한다"며 "오죽하면 학년장학이 끝나도 회식자리 한번 마련해 주지 못하겠냐"고 아쉬워 했다. 이 학교 서무부장도 "2년전부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치장벽돌이 떨어지고 있으나 IMF가 터진이후 예산이 없어 공사를 미루고 있다"며 "언제까지 물이 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교련(회장 許元基·송도초등교장)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兪炳世)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업무 경감대책 수립,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공문의 통합, 공문서 통제기능 강화, 평가로 인한 학교방문 제한, 평가자료 요구 감축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경영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교원용 PC 보급의 적극 추진, 숙직전담제 전면 실시, 학교장 중심의 수행평가, 농어촌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 기회 부여, 인천교련의 교원 연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허회장외에 김실·조경인·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원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유교육감, 이윤량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의 이름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중심 단체였던 우리 협회가 회원 권익신장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일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중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安健一 충주중산외국어고교장(57·사진)은 "협회가 성격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나는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천3백여 중·고 교장단 협의체를 맡게된 안회장은 "명예회복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직급정년제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등교장협 39년 역사에서 지방의 교장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며 "회원들의 슬기를 모아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중·고와 미국 하와이대를 졸업하고 미 조지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이다. 안회장은 현재 32개국 교장단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세계교장협회' 이사를 맡고 오는 7월11일 핀란드 헬싱키 열리는 세계교장협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古來로 한국건축 外皮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재를 사용했다. 건축물을 하나의 자연으로 동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정답고 익숙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傳기와, 傳돌, 大長松, 회반죽, 사고석, 진흙 등으로 쌓여진 건축이 한국인에 맞는 한국전통환경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민족의식은 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04년 일본과의 맺은 '한일 외국인고문 빙용협정'에 의해 한국학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日人 교사가 배치됨을 기회로 학제가 개편되기 시작했으며 교육의 방향이 한국문화를 희석하고 민족의식을 없애려는 교육정책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한 제 1차 조선교육령이 발동되어 민족차별교육, 기본교육(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중점 등 우민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영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설환경을 만들기위해 한국에 세워져야 할 학교건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해야 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나 좋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환경은 자라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 내에서의 모든 행위와 활동을 제어받기도 한다. 일본식 건축환경을 한국에 세움으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일본식 목조건축은 일본의 기후조건과 일본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적당한 건축이기에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 지붕은 양철지붕이나 왜식기와를 얹었으며, 외벽은 얇은 벽체에 얇은 나무판을 붙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피를 칠하여 우중충하고 춥고 어색하고, 허전한 느낌을 갖게 한다. 습하고 그리 춥지 않은 곳(일본 지역)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춥기도 덥기도 한 한국기후에 대처하기에는 맞지 않는 이질감 나는 건축을 그들의 편의나 정책에 의해 마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한국인들은 가볍고 임시 건물 같은 초라한 학교건축환경을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왜식 의식구조에 젖어 들어가고 말았다. 3.1 운동의 세계적인 선언은 일본인들의 교육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1922년의 제 2차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일본과의 일신동인화, 한민족 지도층의 민족운동 분열 등을 꾀했던 것이다. 학교교육형식을 일본과 동일화를 함으로 학교교육환경 구축에 있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갔다. 학교운영자가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유리하게 一字形 건물을 세웠다. 복도를 시원하게 직선의 一字式으로 연결, 한곳에서 모든 교실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통솔에 유리하게 했다. 복도로 향한 교실의 벽은 천장에서 아래까지 유리창으로 되어 교실 내부의 모든 상황이 복도에서 잘 보임으로 운영자나 감시자에게는 편리한 학교건축의 형태와 구조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직선으로, 병렬식으로 놓여진 학교건축의 배치형태는 군인막사와 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됐다. 더욱이 학교규모에 비해 아주 큰 운동장은 교장실 앞에 높은 단을 놓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크게 펼쳐졌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 동시에 모든 구성원들을 통솔하기 용이하고 그들 운영자들의 위엄과 권위주의적 형상 창출에 기인되어 학교배치계획을 한 것이다. 운동장 배치는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설계의 원칙이고 이곳의 소음이 교실군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축 계획적 충족은 日人의 통솔 차원 정책에 밀려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교실 설계와 운동장 설계가 해방 후 50년 이상이 되도록 아무 여과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현재의 우리 한국교육환경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가 바뀌고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통치자는 바뀌었지만 우리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체계는 그 시대와 유사한 형식일 것이라고 건축가의 눈으로는 비춰지고 있다. 작금의 학교시설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권위적이고 운영 중심적이고 통치적인 교육사고의 교육형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입은 옷이 그 사람의 내면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어진 건축환경은 환경 표현의 의미로 그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 교사, 학습, 놀이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환경으로 하루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정세에 따라 초조해진 일본사람들은 1938년부터 皇國臣民化 정책으로 빨리 한국인을 일본화 시키려는 교육정책으로 급진전되었다. 학교건축 내에서도 운동장과 연계된 조그만 동산에 皇國 숭앙의 장소를 만들고 참배를 실시,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학교환경 내에 가장 중심적이고 신성한 핵심부분이 그들의 정신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이는 皇國臣人誓詞 암송의 강제적 행위와 더불어 학교건축환경의 경직화, 식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기본교육(초등)과 실업교육만을 강조한 것에 반해 선교사들과 한국우국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중등학교의 건축들은 왜식환경과는 달리 붉은 벽돌조의 서양 근대건축사조로 계속 세워져 대조적인 상황을 이루었다. 이 부분이 암울한 시대에 학교건축 발전의 일면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된다.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학교가 무섭게 변하고 있다. 법 개정에서부터 명칭 변경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요사이는 부서 명칭의 바뀜도 빨라지고 있다. 서무실이 행정실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양호실이 보건실로 그 명패를 갈아 붙였다. 새학기에는 과학부를 정보부로 바꾸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정보부에 정보부장, 사뭇 낯익은 명칭으로 그리 달갑지 않은 어감에서 교무실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기에 사용전부터 거부 반응이 거셌었다. 70년대초 주임제의 등장으로 과학주임교사가 임명되면서 과학부란 부서명칭을 쓴지 사반세기. 과학입국이라며 과학교육을 제일로 여길 정도였음은 그 누구도 부인못할 것이다. 과학실에 실험보조원까지 두면서 충실한 자연과 수업에 열정을 쏟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과학교육의 자리에 슬그머니 컴퓨터가 들어앉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멀티비전 설치가 교육선진화의 잣대인 양, 정보부에 과학부가 흡수되는 느낌이라 편치만은 않다. 과학과 컴퓨터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컴퓨터는 연마된 기능을 요구하나, 합리성과 질서 정연한 체계를 추구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렇지가 않다. 물리, 화학, 생물에 지학과 천문학 등 광범위한 분야가 컴퓨터와는 성격 내지 수준면에서 전혀 다르다. 분별없는 명칭 사용으로 과학이란 학문을 경시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과학부'의 확실한 존속을 간절하게 원한다. 컴퓨터부란 명칭으로 별도 부서를 둘지언정 정보부란 달갑지않은 명칭만은 안 썼으면 좋겠다.
교육투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존 및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농어촌은 틀림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없앤다면 지역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단결력을 모으는 정신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의 실직자들이 늘어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 추세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시골학교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수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폐교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치중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 및 실정 등을 감안해 실시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의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논리를 앞세운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뜻을 곱씹어 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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