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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총선대책위 '교육황폐화 주범' 대책 중점 논의 선관위에 쟁점 질의…다각적 활동 전개 각당 대표 및 지역별 후보초청 토론회 한국교총은 16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선 활동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일 다각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 대책위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개별적 교육공약 내용을 평가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의 공표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서 '교육황폐화 주범'에 대해 교육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자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각 정당에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와 지역별 후보를 중앙과 시·도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 허용된 제한된 선거운동의 수준 정도는 허용된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대책위는 교총이 시민단체 수준의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선관위에 질의하고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각 정당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총개혁특위안 작성 한국교총은 16일 교총개혁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교총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교총 이사수와 대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안은 정관개정 사항으로 3월중 개최될 이사회를 거쳐 4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총 이사수는 현행 1개 시·도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수는 현행 회원 700명당 1인에서 1000명당 1인으로 줄게 돼 30∼40%나 대폭 감축된다.
내년부터 4학년 도덕에 `눈 가리고 생활하기' 재활장애인 등 소개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되는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4학년 1학기 도덕교과서에 장애인체험교육, 삽화 등을 담은 총 5페이지 분량의 장애인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간된 실험본 교과서 2권 가운데 제1권에는 `내힘으로'라는 주제로 양팔을 잃은 뒤 발로 그림을 그려 전국고교생미술대회에서 특상하고 동국대 미대에 수석입학한 화가 오숙희(31)씨의 스토리 `꿈을 이룬 순희'가 실려 있다. 또 제2권에는 `우정'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체험교육과정을 담았다. 이 과정에는 시각 및 지체장애학생 관련 삽화와 함께 일반 학생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직접 장애를 체험한 뒤 느낀 소감을 글로 쓰도록 하는 과정과 다리 하나로 꿋꿋이 생활하는 장애학생의 모습과 주변 학생과의 역할놀이 등이 수록됐다. 교육부는 올해 실험본 도덕교과서를 통해 전국 33개 초등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중순께 정본 교과서를 완성,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 초등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심성수련 시범학교를 운영한 광주 서강고(교장 김병주)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교육감 인정도서 `심성수련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25개 심성수련 프로그램이 시나리오 형태로 수록돼 있고 학생들의 발표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법개정으로 명칭도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자산이 99회계년도 결산 결과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7일 지난해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자로 인한 퇴직자수의 급증으로 연금자산의 감소를 예상했으나 98년말 3조6939억보다 약 10.5%가 증가, 총자산 4조822억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자산 증가가 사업수입의 증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1750억원의 수익을 올려 98년말 평가손 800억원을 만회하고도 95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4조4932억원의 연금자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정기국회 법개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공단의 명칭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됐으며 이전과 달리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임형준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는 가능" 국회가 8일 본회의를 통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제58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는 정당이나 후보에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제81조에 의거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당선이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교총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차원의 낙천운동이나 지역 교련별로 지역 후보자중 낙천대상자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당선·낙선운동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철폐를 주장해온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조항은 그대로 유지,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마친 후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관련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 전에는 경실련이나 총선시민연대 등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론이나 인터넷,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까지만 허용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단체의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지 혹은 반대 정당이나 후보를 기관지나 내부 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가두행진, 서명 날인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유세장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어깨띠나 피켓 등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단 단체의 이름을 걸지 않고 별도의 계모임이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의 모습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에듀넷을 통해 지도 자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도는 시행 첫해에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53%인 38만여명이 학교에서의 교과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통해 정보소양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소양인증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다수의 대학에서 2002년부터 정보소양인증 취득 여부를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 "성과급 예산 부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정부가 94년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예산을 올들어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들은 1인당 연간 300∼420만원을 감봉당한 꼴이 됐다. 한국교총은 7일 각 정당과 기획예산처에 △올해 폐지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성과급 예산을 조속히 부활할 것 △지급방법을 월정액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과제 임에도 오히려 성과급 예산 자체를 폐지한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정책"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교섭당사자인 교총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올해에는 봉급대비 14.9∼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정기교섭·협의를 통해 94년의 경우 100%, 96년 28.2% 인상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94년부터 정부는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신설 지급해 왔고 대학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방식을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
교총, 경기도청에 한국교총은 9일 경기도청에 의견서를 보내 '교육자치 모델 연구 계획'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는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의 당위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및 의결기관의 일원화 방안 등에 관한 논리 개발을 위해 2월중 연구요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경기도의 교육자치 모델 개발 방침이 교육자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한적 허용' 앞으로의 과제 8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돼 이번 4.13총선부터 교총 등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낙선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됐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정치권이 밀린 결과물로 선거운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제 교원단체도 비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만한 첫단추를 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건은 취약하고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 행사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투표와 공직선거 입후보의 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 측면에서만 진일보한 조치로 외국의 교원과 교원단체가 향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기본권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더욱이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은 종전과 달라진게 없다. 현행 국내 관계 법령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라 하여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와 제60조도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여전히 철저히 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거리는 교원단체가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 혹은 '법령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여지는 남겨둔 채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한국교총 등 시민단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초·중등교원과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전면 금지의 정도를 OECD국가 수준에 걸맞게 어떤 수순으로 완화해 나가느냐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치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결 완화돼 있다. 교원은 공교육이라는 비권력적 복지 공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성격상 직무수행에 고도의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교원들이 연방공무원과 달리 정치활동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부패방지법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주기위해 직권을 이용하거나 정치운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나 학생의 교육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은 교원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독일에서도 교원은 전통적으로 '교원의 공무원법상의 특수지위 이론'의 영향으로 기본권 보장에서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 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현행 법률은 국민들을 의식의 면에서 선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할 광범위한 식자층을 정치적 문맹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교육기본법에 교육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전문가들은 교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신장에 앞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원단체가 벌이는 각종 교육·교원 관련 입법 요구 등은 정치활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교원단체는 그 자체로서 구성원과는 별도의 법적인 권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관점에서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원단체는 의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당선시키는 캠패인을 전개한다.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당선된 의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한국교육방송연구회(회장 박용복)는 오늘 3월1일 교육정보지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계간)를 창간한다. 교육방송과 멀티미디어 활용방법, 기자재 조작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수업이론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홍보할 방향이다. 3월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새천년 교육방송과 정보화 교육, 교육방송연구논문 1등급 사례, 멀티미디어-PASS2000의 제작과 활용, VCR카메라 활용과 실습 등이 수록된다.
KEDI 성인 1500명 조사 85.4%는 "국가 교육투자 부족" 의견 "교육개혁 잘 되고 있다" 12.9% 불과 "애가 원치 않으면 학교 안보내" 44.2% 우리 나라 성인의 대부분은 학교교육은 향상돼야 하지만 세금과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으며 국가의 교육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의 성인 1500명을 방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육재정=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과 등록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1.2%가 둘 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저항이 컸다. 이는 97년도 조사에서 등록금, 세금 모두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6.8%, 94년 조사에서 둘 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38.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등록금과 세금을 모두 인상해도 좋다고 생각한 비율은 15.9%, 등록금 인상은 찬성하나 세금 인상은 반대하는 경우는 22.6%, 등록금 인상은 불가능하나 세금 인상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현정부의 교육투자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일반인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교육개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38.7%인데 반해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2.9%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48.4%나 됐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전체의 56.8%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좋다는 응답은 21.3%에 그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외교육=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3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초·중등 학생의 과외 정도가 2∼3년 전과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7.5%가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은 29.4%, 더 심화됐다는 응답은 23.1%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과외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교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키려고(22.5%),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22.4%) 순이었다. 과외 비용이 가계에 주는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6.5%에 불과했다. 학생간 집단따돌림·폭행 문제가 심각한 풍토와 관련,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53.2%는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다니게 한다'고 답한 반면 44.2%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녀의 소질을 살려 나가게 한다'고 대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실시 축소(6.4%), 폐지(17.1%)보다 실시 확대(31.7%)나 현행 유지(20.9%)를 많이 주장했고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9%로 줘야 한다(29.5%)는 주장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북한 학교·언어생활 등 담아 불신 해소, 동질성 회복 역할 서울시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 `통일'. 교과서로는 첫 개발된 `통일'(한국통일교육연구회 편찬)은 1∼6학년 학생용(국배판·칼라)과 교사용 지도서(4×6배판)로 구성돼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지도하도록 만든 이 책자에는 북한의 최근 통계자료와 사진자료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내용도 북한의 가정생활, 인민학교 생활, 여가활동, 생활용품, 교통시설, 언어생활, 명절, 선거제도, 군대생활, 종교활동 등 생활문화 중심으로 담아 흥미를 끌만하다.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권혁용씨는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름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통일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누적돼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 이해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MBC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70%, 북한에 대한 교육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 54.2%, 통일되지 않는 편이 좋다 30.3% 등 청소년 통일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02)2215-1585
⑤ 천상열차분야지도 BC 2900∼3000년전부터 천문 관측 고조선말 제작된 세계 最古 천문도 사영법 기초, 1463개 별 위치 정확 황·백·적도간 경사각 값 수치화 흔히 고대 천문사상은 별자리로 왕권의 흥망을 해석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한국의 천문은 체계적 과학으로 정착된 것이었다. 이런 증거는 평안남도 증산군 용덕리 외새산의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인돌 무덤의 뚜껑 돌 겉 면에는 80여 개의 구멍(별을 의미)이 새겨져 있는데 돌의 중심부에는 북극성이 그려져 있다. 별의 밝기를 반영하듯 구멍의 크기가 각각 달랐는데 세차운동을 감안한 년대 측정결과, 기원전 2900년의 하늘을 보여 주었다. 같은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질그릇 조각의 연대 측정도 4930년(±741년)으로 나타나 적어도 기원전 2900∼3000년전 한반도 선조들이 천문을 세밀하게 관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천문학을 설명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천상열차분야지도'. 고조선 말기(기원전 500년경)에 그려져 기원전 355년경에 돌에 새긴 이 천문도에는 282개의 성좌, 1463개의 별이 들어있다. 이 그림은 사영법에 기초, 북극을 중심으로 천체를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인데 각 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제자리에 그려져 있으며 춘·추분점의 위치, 28수의 기준별에 대한 좌표, 황도와 적도·황도와 백도의 경사각들에 대한 값이 수치로 주어져있다. 또 별자리 이름을 서양처럼 모양새를 본 따 붙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하다. 일제시대에는 이 천문도가 중국의 천문도에서 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천문도의 별이 1463개로 중국 삼국사기의 천문도 '삼가성도'의 1464개와 흡사하며 원본이 주나라나 한나라 시기의 천문도와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천문도의 별자리 형식을 대조 분석한 결과 북두칠성을 제외하면 같은 별자리가 없다는 점,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춘·추분점 위치결정에 이용하던 '인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삼가성도'에는 없는 점 등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더 많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이다.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석각천문도로는 1241년에 만들어진 '순우천문도'(중국 소주소재)가 있지만 이는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보다 무려 9세기나 늦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말기에 당나라 군사들이 쳐들어 왔을 때인 672년 대동강에 빠뜨렸는데, 다행히도 이미 제작해 두었던 탁본 한 장이 조선 초에 발견되어 그것을 대본으로 하고 수정을 가해 1395년에 제작됐다. 그후 숙종13년(1687년)에도 동일 내용의 석각천문도를 만들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첫 발령 미 여교사의 교육현장 체험기 젊은 교사다운 패기·신선함 가득 에스메이 코델.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스물 넷 시카고의 신설 공립학교 교사. 처음 교단에 섰던 설렘과 일화를 담은 그녀의 일기가 몇 해 전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교육작가협회에서 주는 '전미국 교육보고서대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묶어 낸 책 "에스메이의 일기"(원제 Educating Esme/세종서적). 그녀의 일기장 내용을 살짝 들쳐봤다. 부임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교장과 함께 간 졸업식, 그리고 새 학교에 올 학생을 만나는 예비 모임 자리. 성(姓)이 아니라 이름으로 교사를 소개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방침에 어긋난다며 '미시즈 코델' 이라고 부르겠다는 교장에게 '미즈 에스메이'로 해달라고 우기는 그녀에게는 젊은 교사다운 발랄함과 신선함이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들의 교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다. 다국적·결손가정의 아이들, 학습지진아, 마음이 비틀린 아이들과 하나하나 '눈인사'를 하고 '고민바구니'에 담긴 고민해결을 위해 매주 '갈등해결회의'를 한다. 수학은 '퍼즐풀기'로 시작하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 '알파벳 박물관'도 만든다. '해피박스'속에서 선물을 꺼내주며 좋은 책을 읽어주고 유명작가를 초청, 직접 대화를 나누게 해 꿈과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그러나 이런 에스메이를 보는 교장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고루한 교장과의 갈등, 굳은 교육행정조직에 절망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며 또 다시 힘을 내는 그녀. 아이들과 부대끼며 한데 섞일 줄 아는 쾌활하고 재치있는 그녀의 활약으로 학교의 분위기는 바뀌어간다. 사회 초년병, 풋내기 교육자에 지나지 않지만 발랄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던 덕분에 성공한 선생님, 에스메이. 이런 선생님을 만난 '악동' 31명은 인생을 통틀어 엄청난 행운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 듯. 그녀도 '그 후 3년'이란 에필로그에서 "첫해만큼 못하고 있는데…"라고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생 기억되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새 학년엔 에스메이와 함께 '맨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외길 달려온 초로의 인생역정 장렬한 최후, 진한 여운 남겨 후쿠오카 산간 마을 호로마이의 역장 오토는 17년전 하나뿐인 딸을, 2년전 아내를 잃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다. '철도원'이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깃발을 흔들고, 신호를 조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때 탄광 때문에 북적거리던 사람들도 마을을 떠났다. 노선도 폐쇄를 앞두고 있고 박물관에 가야할 만큼 기관차도 낡았다. 오토 역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사람도, 문명도 그렇게 시대의 뒷전으로 밀려가는 풍경을 안은 채 영화 '철도원'은 우리에게 달려온다. 공을 위해 사를 희생해온 세대. 그 세대를 대변하는 오토는 "후회는 없어"를 외친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을까. 아내가 위독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외동딸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도 빨간 신호대를 흔들며 '도착 OK' '출발 OK'에 혼신을 다했던 그.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철도 일을 다른 무엇보다 위에 둔 그에게도 과연 인간의 정리(情理)가 있었을까. 주변에서 아무리 그의 공을 칭송해도, 오토 자신이 아무리 '후회없다'고 강조해도 하늘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어제끼는 그의 모습은 처연하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내려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의 역사에 홀연 나타난 딸아이의 환영(幻影) 역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에겐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요"라고. /서혜정 hjkara@kfta.or.kr
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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