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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에 대해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벌어진 학력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학력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인 ‘학습안전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초등수학 전면 적용 ▲에듀테크 멘토링 ▲중·하위권 고교생 학습 컨설팅 ▲학교 내 다중지원팀 및 학교 밖 학습센터 강화 ▲테크매니저 배치 및 교사 저작권 개선 추진 ▲공공 학습플랫폼 고도화 등이 주요대안이다. ‘AI 초등수학’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수학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게임 기반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에듀테크 멘토링’은 2000여명의 멘토가 4만여 명의 취약 계층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멘토 1명당 취약계층 학생 20명 정도의 비율 구성이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 500여명이 온·오프라인 일대일 컨설팅을 시행하며, 소그룹별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내 578개교를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당당 ‘테크매니저’(가칭)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이다. 앞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중위권이 줄어들고 상·하위권 모두 늘어난 ‘원격수업 성적 양극화’는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중등 교원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습부진아 지도가 되지 않는다’ 답변이 74%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 가운데 상당수가 ‘즉시 적용’이 아닌 ‘적용 예정’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대부분이다. 자칫 2학기도 1학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비슷한 형식의 원격수업에서 쉽게 지루해 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수업방법의 다양화가 중요한 것이지 ‘실시간 확대’는 많은 교육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된 의견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 상태를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총이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2272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격수업 보완을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2개 선택)에 대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46.8%), ‘안정적 통합 플랫폼 구축’(38.3%), ‘교육과정 조정을 통해 학습내용 축소’(34.7%)를 주요하게 꼽았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는 11.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쌍방향 수업 확대 시, 가장 큰 문제점’(2개까지 선택)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디지털기기 보유, 조력자 도움 등 교육환경 편차’(3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교의 IT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16.8%), ‘쌍방향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15.5%), ‘학생 출결 등 학사관리의 어려움’(13.7%)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IT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쌍방향 수업 확대는 학교에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내망 구축, 취약계층 학생 및 교사에 기기 지원,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공, 교사 연수 등 실질적 지원부터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 대표자 협의회'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열렸다. 하윤수(가운데) 한국교총 회장이 20여 개 단체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부총리-교육감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세종시교육감·왼쪽 두번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1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를 마친 뒤 배석자들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정적 감독 수행 위해 고충 경감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능 감독관은 4차시(5차시 시행교는 5차시) 중 3차시의 감독을 대부분 수행한다. 따라서 두 교시 이상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이 넘도록 부동의 정자세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책상마다 가림막이 세워지고,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위해 한 교실에 수험생 수가 24명으로 제한되는 등 수험생들에게도 예민하고 특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수능 감독관은 부정행위 감독뿐만 아니라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수능 감독관 의자 제공은 안정적인 감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험장이 확충되면서 기존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능감독만으로는 수험생에게 발생할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수능 감독관 인력을 보강해 원활히 시험을 진행하고 수험생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일 2021학년도 수능과 관련, 편의시설 제공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이 10일 오전 허일만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을 만나 영양사 공동관리 반대 사유를 밝히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신규 공립단설유치원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이라 관련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과 20여명의 유치원장, 학부모, 영양사들은 10일 본청 노사협력담당관에 이의제기차원에서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을 찾아 1시간 반 동안 면담(사진)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면담은 유치원 측의 성토장에 가까웠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행정 우선주의보다 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허 담당관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연 유치원 10곳과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형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 2곳, 4월부터 단독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치원 1곳 등 총 13곳의 유치원 급식을 담당할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한 정원심사에서 5명만 허용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공동영양사’ 규정을 꺼내들어 8곳의 유치원은 인접 유치원 영양사의 공동관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영양사,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아직 면역력 체계나 알레르기에 취약한 원아 건강을 위해 섬세하게 관리해달라고 현장에 요청해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부실한 관리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유치원 급식업무는 초·중·고교와 비교해 적지 않다. 오히려 더욱 업무가 많은 곳도 있다. 식재료를 더욱 잘게 손질해야 하는 부분부터 점심식사 뿐 아니라 아침 간식과 오후 간식까지 챙겨야 한다.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 등에 더욱 취약한 나이라 대체식단 비율이 평균 5% 이상으로 초중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식재료도 더욱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관리하다보면 급식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시 지목됐던 이유기도 하다. 아무리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여러 곳을 담당하다보면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런 문제로 공동영양사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난항을 겪는다. 업무 과중으로 채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공동영양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면담에서 허일만 과장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원칙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코드·보은인사를 또 다시 단행한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김지철 교육감의 노골적인 측근 챙겨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 측근들의 공모교장 진출 등 두 단계 뛰어 넘는 승진이 매번 이어지는 코드·보은인사는착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3곳의 학교에 교장을 뽑기로 했고, 이 가운데 두 곳이 교육감과 연관된 인사로 전해졌다. 충남교총은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은 인사 때마다 코드· 보은인사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악용’, ‘특정교직단체 출신을 위한 코드인사 강행’ 등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번 정기인사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으로 진행된 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출신이 교장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가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나돌던 소문이 거의 100% 들어맞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가족들을 우롱한 처사이자 국가기관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교총 관계자는 “혹시나 했던 의문은 ‘역시나’였다. 교육감 측근인사가 내정돼 중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라며 “교육감 측근 누가 어느 자리에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소문은 매번 인사 때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그 소문이 전부 들어맞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누가 어떤 자리에 가기로 돼있는데, 누구로 바뀌었다는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들어맞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다. 인사는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인사 전횡의 되풀이로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만큼 저하된 상태고, 근무의욕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 대한 줄 세우기 부작용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 ‘상처에 아파하는 삶’과 ‘상처를 껴안는 삶’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상처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은 ‘상처를 껴안는 삶’이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나만 이래야 하지?”하고 억울해하던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인지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상처를 껴안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장하는 삶이자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때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의해서 유발된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훗날 성숙한 삶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고백 겸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에겐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여름방학 기간에 평소 필자를 애지중지하시며 자식처럼 보살펴주시던 담임 선생님이 서해안 해수욕장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셨다. 이 사건은 어린 가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이별의 슬픔을 잊기에 꽤나 힘들었다. 꿈속에서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담임 선생님의 사랑과 기억을 잊지 못하고 마음의 우울함은 오래갔다. 그 당시는 그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손자 사랑에 널리 소문이 날 정도였던 할머니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은 집으로 옮겨 기거하셨다. 날마다 장손자를 그리워하시며 지내시다 얼마 후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손주를 보고 싶어 필자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면서 눈가를 적시셨다는 말에 필자는 눈덩이가 붓도록 울면서 가슴이 저렸다. 그리곤 할머니 사진을 쳐다보며 그리움과 함께 죽음의 공포와 가난의 어둠까지 동반하여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어머니는 해가 넘어갈 때까지 굴다리 밑에서 생계형 좌판을 펼치고 ‘뻥튀기 과자’ 장사를 하셨다. 기질적으로 남의 가슴에 싫은 소리 한 번 할 줄 모르시고 당신 아픈 몸을 내색하지도 않던 어머니는 필자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그해 가을에 타계하셨다. 추석 직후에 뽀송뽀송한 이불로 바꿔주시려고 하숙집에 들리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9시간 만에 유언 한 말씀 남기지 못하시고 떠나셨다. 잠시 만남의 인연인지 장례 후에는 하숙집 여주인의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는 간절한 호소와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는 여주인의 말을 직접 전해 듣고 죽어서까지 자식 사랑을 보여주셨던 믿기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하염없이 흘린 눈물은 깊어 가는 가을의 황량함과 함께 가슴엔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어머니 타계 후에 어린 3남매를 위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집에 들이셨다. 그러나 1년이 채 안 되어 필자에게 “학생에게 미안하고 특히 어린 동생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떠나겠다.”는 짧은 선언을 마지막으로 남남이 되었다. 그 후 몇 년 안 되어 병원 치료 한 번 받지 않을 정도로 9남매 중에서 가장 건강하시던 아버지는 당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가장 먼저 7개월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이후 몇 년 후에는 막 60세를 넘기신 누님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병문안을 갔던 필자의 두 손을 꼭 잡고 동생, 나 지금은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다 몇 달 후에 이승을 떠나셨다. 살면서 누군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으면서 가는 삶이 있을까마는 필자는 유독 이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처가 컸다. 특히나 각자의 죽음 이면에 간직된 애석한 사연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 후에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장인, 숙부, 고모, 친구 등등 하나를 잊을 만하면 다시 또 하나의 죽음이 찾아와 필자 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심리적 우울증에 걸려 허덕이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적어도 최근까지 그랬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상처에 힘들어하고 그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아파하고 심지어는 달라붙은 껌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현실 속에서 자기연민에 빠지고 지우지 못하는 상처는 결국 아픈 곳을 덧나게 하고 더욱 아리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필자는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기엔 특히 순진하고 여린 마음의 감성과 슬픔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기질 때문이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순리대로 이를 껴안으면 순간의 상처가 소중한 경험이 되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처 속의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오랜 세월 혼자서 기억과 싸우며 가슴앓이를 해왔다. 상처 속에서도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는 게 우리네 삶이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종교적 힘에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생 100세 시대에 이제 60을 맞은 여정에서 늦게나마 ‘상처 껴안기’라는 생활철학을 터득했다.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는 법을 배우라는 깨달음이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넘기면 상처라는 기억도 순간이면서 남은 삶을 더욱 열심히 살도록 북돋워 줄 것이다. 역시 문제는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제 늦게나마 철이 든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제라도 주변의 어린 학생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에 직면했을 때 또는 유사한 슬픔에 빠졌을 때 그들과 함께 정서를 공유하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거란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란다.” 라고 위로하면서 제발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챙겨주는 인생의 선배이자 교육자로서 남은 삶을 이끌어 가고 싶다.
교육부가 친정부 교사조직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크워크 등 특정 교원노조 출신 인사가 주도하는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의 교원단체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을 이들 조직 상황에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교원단체의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비가 아니라, 우리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누가 봐도 제 식구 밀어주기다. 특히, 업무를 주도하는 교육부 고위인사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창립 멤버이자 특정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셀프(self)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회장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사실상의 현 정부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같이하고 있다. 노골적인 ‘우리 편 손들어 주기’이자 교총을 교육부, 교육감, 친정부 교사조직이 연합해 압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단체의 조직률은 극히 미미하다. 50만 유·초·중·고 교원의 각각 0.4%, 0.0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 가입자 숫자를 더해도 1% 수준이다. 50만 교원을 대표해 법적 교섭이나 교육 당국과의 정책협의를 주도해 나간다면,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결코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들 조직을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전위대로 활용할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다. 숙덕공론한 교원단체 기준으로 인정된 조직과 이후 교육부와의 정책 밀실야합은 말할 것도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원단체의 설립과 기준 등 법적 지위 문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와 교사조직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국회 차원의 법률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교총(회장 류세기)이 예천 새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지난 2월 18일 경북 경산에서 예천(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으로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소식을 열지 못한 채 상반기 내내 ‘비공개’ 상태로 머물렀다. 그러던 차에 6월 30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첫 방문이 이뤄진 뒤 7월 21일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사진)가 예천 사무실에서 첫 공식행사로 개최됐다. 이달 3일에는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도 열렸다. 새 사무실을 찾은 인사들은 5개월 늦은 방문이지만 기다린 만큼 더 기쁘다는 반응이다. 예천 시대의 이점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 인근의 가톨릭상지대(안동 소재) 교수협의회에 류 회장과 이종형 사무총장 등이 초대 받아 다녀올 수 있었다. 가톨릭상지대는 교수 중 70%가 회원으로 가입된 경북 내 최대 회원 보유 대학이다. 가톡릭상지대 교수협은 류 회장과 이 총장을 초대했고, 인근에 위치한 만큼 수월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류 회장은 교총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방문했을 때도 예천군청과 경북교육청이 인근에 있어 차례로 간담회를 가질 수 있었다. 도교육청 소재 예천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경북교총회관이 위치한 경산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원화 체계’도 갖추게 됐다. 류세기 회장은 새로 방문하는 인사들에게 경북교총의 새 사무실이 김학동 예천군수와 도의회 박태춘 의원 등 여러 도의원들의 도움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뜻도 잊지 않고 있다. 류 회장은 “2월 예천 사무실로 옮긴 뒤 7월 들어서야 첫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의 변동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니 감사함과 기쁨이 더 크다”며 “하반기에 열릴 문경새재길 걷기, 동계스포츠 직무연수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 산내초(교장 윤종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7월에 입학한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 6학년 여학생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임에도 일상생활에 대해 간단히 말로 묻고 답하는 정도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의 특성인 존댓말의 규칙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에서 이 학교만 운영하는 ‘입급적응 프로그램’ 덕분이다. 이는 2주 동안 모국어 강사가 그 학생만을 밀착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도 4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잘 안착한 상황이다. 온누리학급(한국어학습 지원 학급)을 운영하는 이현희 교사는 “5∼10%의 한국어 능력을 학습한 상태”라며 “한글 자모음 및 생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학교생활 전반의 안내와 통역을 제공해 적응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정책학교인 산내초는 적지 않은 기간 다문화 학생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적용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덕분에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됐을 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돼 한국어 가정통신문을 알아볼 수 없는 3명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 하에 ‘원어문 가정통신문’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후 1대1 맞춤형 교육과 블렌디드 러닝으로 교육공백이 없도록 신경 쓰고 있다. 주현아 연구부장은 “한국어 능력 정도, 문화적 차이, 복지 프로그램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학급 15명 학생들 중 스마트 기기가 없는 경우 원활히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대여해줬다. 아직 한국 국적이 없어 EBS 회원가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줘 EBS 두리안(한국어 배움터), e학습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교 후에도 온누리반 학생 중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업 중 통역을 위한 ‘다(多)사랑 학습보조요원’(교육청 지원 프로그램) 4명을 지원해 큰 어려움 없이 교육받도록 돕고 있다. 베트남어 2중 언어 교사도 1명이 배치된 상태다. 이밖에도 ‘종합아트’와 ‘신나는 놀이체육교실’ 등 흥미를 일깨우는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도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윤종권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온 교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맞춤형 교육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식물의 줄기와 가지라면 시·군·구교총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가지가 섭니다.” 박주철 안산교총 회장(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감·사진)은 최근 시·군·구교총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학교급,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군구 역할론’을 내세우고 있다. 시군구가 활성화돼야 한국교총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박 회장은 “물론 교육당국을 상대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각각 정부와 광역시도를 상대하니 시군구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초만큼은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군구가 활성화 되면 중앙은 알아서 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안산교총의 수장을 맡은 박 회장은 취임 전부터 시군구 역할 확대에 힘써보고자 마음먹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이 교원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러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교원 한명 한명에게 잘 전파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뿌리를 다시 키울 때’라고 느낀 것이다. 직능별 회장단 모임 주최, 확대 이사회(관할 내 한국교총 대의원, 경기교총 대의원, 직능별 회장단 등) 등을 신설해 기초다지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는 “교권3법 개정, 8월 성과급 지급, 고교교원연구비 지급, 교원보호 현장 출동 서비스, 변호사 상시 지원, 사서교사 채용 등 결실을 맺었음에도 전체 교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보니 교육당국이 해준 것이겠거니 하는 생각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중앙행사에 다녀온 대의원 등으로부터 소식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하고자 이 같은 모임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시군구 정례행사 또한 업그레이드를 고심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언택트’ 대책부터 추후 대면모임이 원활해질 때를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세는 중이다. 2030 회원 유입도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 많은 회원에게 호응을 얻은 ‘덴탈마스크 선물(본지 7월 24일자 보도)’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한 언택트 상황에서 소통 활성화를 위해 ‘밴드’를 개설해 분회장들로에게 진행상황 등을 바로 올리고 고견을 듣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총활동을 통한 감동사연’을 받아 미담을 발굴한 뒤 한국교육신문 등에서 소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임 없이 가능한 사업이다. 대면 모임이 이뤄지면 안산교총 차원에서의 스승의 날 기념 10년 장기근속교사 시상, 우수분회 시상을 해보고자 한다. 시도, 중앙행사를 그대로 가져와 시군구 활성화에 보태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신규 회원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스·미스터 트롯’ 대회를 열어볼 생각이다. 전 연령대로부터 사랑받는 트롯을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톡톡 튀는 교육 아이디어 발굴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공식 유튜브 채널 샘TV 등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대면 없이도 가능하다. 젊은 교사 회원 유치를 위해 ‘스타벅스 세트(1만5000원 상당)’도 선물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문화행사도 이어가면서 ‘볼링대회’, ‘등산’ 등 운동행사도 열어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교총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 워크숍’ 개최도 한국교총에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도 꺼냈다. 그는 “시군구교총 회장 모임으로 소속감 고취와 시도 간의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시군구교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제58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정구)대회에 출전한 경북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다시 한 번 소프트테니스의 고장 문경의 명성과 점촌중앙초등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정구장)에서 진행되었다. 점촌중앙초등학교는 여자 초등부 단체전에서 서울 행당초등학교를 꺾고 우승(권유리(6), 김민지(6), 김가영(6), 임수연(6), 현다희(6), 이주현(5), 정혜인(3))을 차지했으며, 여자초등부 개인복식에서도 1위(임수연(6), 김가영(6)), 2위(권유리(6), 김민지(6)), 3위(현다희(6), 이주현(5)) 모두를 석권하여 명실상부 초등 소프트테니스계의 선두 주자임을 알렸다. 이처럼 점촌중앙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평소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정구장 시설 개선 및 선수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한 학교의 배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지도자(코치 고금자/2020년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감독교사 조동욱)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김조한 교장은 “본교는 소프트테니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대회 참가와 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교의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여름방학을 맞아 3학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이틀간 학교도서관에서 ‘바이러스, 이제 그만! 그림책과 떠나는 바이러스 이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독서교실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모집 시 간격 유지가 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해 각 15명씩 분반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독서교실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19 같은 펜더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심신 안정을 위한 ‘문자 패턴 캘리그라피’와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를 하였다. 먼저‘바이러스 빌리’라는 그림책을 ppt로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읽고 난 후 활동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으로 심신의 안정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문자 패턴 캘리그라피’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회용을 줄이고 환경보호까지 생각한 텀블러에 바이러스 극복 메시지나 나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문자와 패턴으로 꾸며보았다. 처음 접해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자신만의 문자 패턴 캘리그라피를 완성해가는 3학년 학생들을 보니 절로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다. ‘바이러스,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마스크를 쓰고 울상을 짓고 있는 지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코로나 극복을 꿈꾸며 꽃과 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예방법과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8명이 참여하여 이틀 동안 진행한 독서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독서교실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텀블러와 에코백 만들기 등 여러 활동을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소감문을 썼으며, 한 학생은 “제가 꾸민 텀블러를 다가오는 할머니 생신 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박병선 교장은 “독서교실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아울러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독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면 행사여서 사서교사는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참여 학생들간의 간격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독서교실이 되도록 하였다. 가온초 김화수 사서교사는 이후 행사로‘책과 함께 여름나기’의 일환으로 방학 동안 읽은 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책제목 캘리그라피’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학기에는 전학년이 참여하는 독서주간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8일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 개최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분과 류진주 화개초 교사, 박진호 화개초 교사, 김도형 노량초 교사, 강세윤 화개초 교사가 '액션리딩 온엔온 프로그램으로 5C 역량 기르기'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코로나 19의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참가교원의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하고 있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고대혁(왼쪽·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심사위원장과 함께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현장을 순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의 안전을 위해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 및 시간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1등급 후보작 총 105편 경합 행사 최소화…방역·위생 철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6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가 8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따뜻한 마음, 새로운 생각, 실천하는 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310명에 달하는 현장 연구 사례가 출품됐으며 시‧도 대회를 거쳐 236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발표대회에서는 이 중 1등급 후보작을 낸 105편, 117명의 교원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놓고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의 개회식이나 내·외빈 참석, 발표심사 참관 교원 없이 발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교총은 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 및 시간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학교현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반복되는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등 유례없는 일을 겪었다”며 “이런 극심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학생교육에 힘쓰며 국가적 위기극복에 애쓰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 남다른 노력에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또 “대한민국에 있어 교육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그 중심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다”며 “작금의 위기 상황 또한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과 교육적 실천을 통해 극복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고 미래인 선생님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끊임없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본 대회를 통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안들이 연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격적으로 대회 장소를 제공해준 고대혁(심사위원장) 경인교대 총장은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 교육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 신장, 지적인 탐구 영역에서 결실을 맺는 중요한 대회인데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면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방역과 위생, 생활수칙 등을 철저히 지키면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번 대회도 이런 부분에 충실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믿기에 장소 제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국무총리상은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을 비롯한 입상작들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총 회장의 연석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0.4%로 구성된 극소수단체에도 교섭권을 준다면 사실상 한국교총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단체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고 대다수 교원이 원하는 교섭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총 회장들은 "교섭권을 양보하는 순간 교원단체로 힘이 없어진다", "단체교섭권이 분산되면 조직력도 약화된다", "교육부 간부의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률 개정으로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육부안을 강행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반응했다. 교섭을 다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권을 와해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에서는 이 때문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복수노조 간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특히 교섭위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수점 이하는 0으로 본다’고 규정해 사실상 1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만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교원단체 교섭에 소수단체도 참여시킬 경우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원단체 설립 요건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하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4일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간담 결과 △퇴직교원이나 학부모 등 비교원이 아닌 교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중앙 뿐 아니라 일부 시·도조직도 사단법인인 단체 △특정 학교급, 직급, 교과 등에 제한되지 않은 통합단체를 교원단체 자격 조건으로 하라는 요구가 수용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총 회장들은 "전체가 무리하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도조직은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야지 소수 시·도만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특정 친정부 단체를 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중 하나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설립이사였던 김 실장이 자신이 설립한 단체를 교원단체로 인정받도록 ‘셀프 입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 실장은 공대위 결성 당시에도 이사직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정관에 학부모와 교육운동가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순수한 교원만의 단체도 아니다. 공대위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도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의 단체로 꼽힌다. 이들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 회장은 시·도회장들의 요구에 "비상체제로 전환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섭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19차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사회적 협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회적 협의에서는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교육과정)’, ‘학습자를 지원할 교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교원)’,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교원양성체제 개편)’를 논의한다. 특히 교원양성체제 방향에 대해서는 핵심 당사자의 집중 숙의와 일반 국민의 온라인 숙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11월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집중 숙의에는 예비교원, 교원단체,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전문가, 학부모,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해 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9~11월에 8번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숙의’에서는 일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해 집중 숙의에서 좁혀지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확인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숙의를 통해 교·사대 통합을 비롯해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 전환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실습학기제 도입, 초·중등 자격 연계, 개방형 임기제 등 양성·자격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양성체제 개편 숙의 결과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와 함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지역 경청회를 8월 중 3회, 국민 여론조사를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여당이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역사에 이어 다시 한번 정권이 교육의 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박찬대 의원은 각각 6월 1일에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지난달 16일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제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제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이는 남 의원 법안에는 행안부장관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고 지역 민주시민교육에 좀 더 방점이 있지만, 박찬대 의원 법안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차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지향’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총론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우리나라 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 교과와 도덕 교과 교육과정 역시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근거가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현장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의 사회교과, 도덕교과와 범교과 학습주제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에서 잇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을 발의하자 야당에서는 ‘어용시민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1 발제를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남 의원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단일한 가치를 지방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일사분란한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촘촘히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어용시민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민주시민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두고 "정파와 이념의 자기 무리를 만들고, 먹거리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 발제를 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해당 법안이 △정치선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이용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미비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어용화 불가피 △친여 시민단체와 친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자 교육계에서는 역사에 이어 사회 교과에서 제2의 국정교과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사회교육과 교수는 "여당이 되니 시민교육을 다루는 사회교과를 두고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그 내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이 비판한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이미 사회교과에 충분히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들을 폄하하는 처사"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총도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핵심 교육 가치로 교육과정과 학생지도 과정상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야 한다"면서 "별도 교과 신설 등의 방식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또 "정치이념 편향 문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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