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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교육감 보좌관 출신 '무자격 공모교장' 구속

공모교장 문제 유출 혐의

경찰 “출제위원 신분으로 모의…
응시자가 만들어준 문제 출제”

시민 “공모가 공모 만든 부정” 비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무자격 공모(내부형B)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를 17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듬해 3월 발령을 목표로 한 공모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교장 문제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인사로 거론되지 않았던 A교장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이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됐다. 권력의 특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혜가 특혜를 낳다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진보교육계에서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무원 5명 중에는 도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함께했던 최측근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도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도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앞서 올해 초 도 교육감이 몸담았던 노조 출신 측근들이 공모교장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신고가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인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 조치를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도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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