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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방송(EBS)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방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EBS는 빠르면 3월부터 방송위원회 관할 독립공사로 거듭난다. 89년 처음 공사법안을 제출한 이후 꼭 10년만에 공사화를 이룩한 EBS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방송 편성·제작에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보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흥수 원장은 "임기 내에 숙원이던 공사화를 이루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교육방송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출연기관에서 방송위원회 관할 공사체제로 개편되면서 그간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되던 원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사장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의 임원진이 구성되며 공사의 각종 사업과 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사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회는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 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등 업무전반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원확보 부분은 TV 수신료 할당액과 방송발전기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자체수익금으로 충당돼 연간 1000∼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99년 EBS 예산 650억 원의 2배 규모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 제작비도 현재 편당 20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으로 늘어나 질이 높아지고 재방송 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EBS는 공사화를 기점으로 위성채널에 성인 대상 직업교육과 실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교과 프로그램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자료형으로 제작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문제는 우선 방송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KBS 수신료의 할당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BS는 KBS 수신료의 20%(800억원), 방송발전기금의 50%(400∼450억원)는 할당돼야 지상파 등 4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디지털 방송화, 청사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정훈 기획예산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산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충북교련(회장 민병윤)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구랍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도 하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경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국가 정책상 필요한 연수(자격·일반 등)에 대한 경비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기타 연수경비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또 특수분야 연수 기관을 가급적 확대하여 자율연수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 교원 편의실(샤워실·휴게실·갱의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의 실정에 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으며 우수 시청각자료를 발굴, 교육과학연구원 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탑재해 공유토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중등교사 출장시 타 교과목으로 보강했을 때 이수시간을 허용키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김병렬 중등교사회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곽창신 부교육감, 이주원 교육국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 오형균 시설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신뢰와 존경이 사라지고 불신과 고발로 교육의 기본 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15일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발기인들은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정책의 건설적 비판과 그 대안을 제시,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포럼 준비위원회는 또 19일 서울 서초동 로얄프라자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오는 3월까지 시·도별 조직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 한국교육 포럼' 준비위원으로는 김동식 전 세륜중교장, 김성식 전 서울시교육청중등국장, 김철연 전 신림고교장, 김행묵 전 청담고교장, 박찬구 전 양재고교장, 장재원 전 온수고교장, 장종택 전 서울고교장, 조길준 전 서울과학고교장, 현동화 전 영등포고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부 전문직을 거치고 정년단축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포럼 준비위는 전직 교원 중심으로 창립을 마치고 현직 교원을 대거 회원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전·현직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준비위는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 교육이 오늘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로 ▲급진적인 교육정책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 ▲수요자 중심 교육논리의 지나친 강조 ▲일관성 없는 교원노조 정책 ▲교원의 권위 추락 등을 꼽았다.
당초 2002년 목표였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완결하기로 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더욱 편리하게 됐다. 아직 부족한 여건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 능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 그 만큼의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이제 가정에서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보다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서비스중 ISDN, ADSL, 케이블서비스 등이 선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ISDN 종합정보통신망으로 기존의 전화로 사용하던 회선을 채널을 이용, 데이터통신과 전화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전화처럼 전화선을 이용하지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전화접속보다 속도가 빠르다. 또 회선을 두 개까지 쓸 수 있어 하나는 통신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일반 전화로 쓰거나 두 개 모두 통신용으로 이용해 최대 128k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분당 요금을 내야 한다. 인터넷을 그다지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PC통신을 이용하는 경우 권할 만 하다. 예전에는 필요한 장비를 사야하는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 부담이 적은 편이다. 다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속도가 떨어지고 요금이 종량제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에 대한 부담이 따라온다. 하지만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쓸 수 있고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ADSL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 전화선 중에서 높은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에 이용하는 것으로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일반 모뎀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일반모뎀을 이용한 접화접속과 비교하면 월등히 빠르다. 하지만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업로드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전화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ADSL모뎀과 이를 컴퓨터와 연결해주는 LAN카드가 있어야 한다. 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통신까지 가세한 ADSL은 서비스 지역에 제한돼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러나 정액제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4만원 정도다. 장비는 직접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케이블서비스 이미 각 가정까지 동축케이블로 연결된 케이블 TV망을 이용해 데이터통신을 하는 서비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 케이블TV의 시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케이블 TV용 광동축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고10Mbps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전용선처럼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요금도 월 4만원정도의 정액제라 부담이 적다. 10Mbps의 속도는 회사나 게임방에서 쓰는 T1전용선의 1.54Mbps보다 6배 이상 빠른 것인데 이는 이론적인 수치이고 체감속도는 훨씬 못 미친다. 케이블 TV망을 쓰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케이블 TV시청 여부와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설치비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전체 대역폭을 각각의 이용자가 나눠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또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 속도의 편차가 발생한다. 각각의 서비스는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자신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다지 많은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정액제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또 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액제로 무제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거주 지역에 가입할 서비스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초기 설치비와 월 이용요금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선택하고 회원 혜택여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ADSL의 경우 초기설치비는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보다 저렴하지만 월 이용요금은 하나로통신이 나은 편이다. 또 신형 컴퓨터도 구입하고 이 서비스도 이용할 사용자의 경우 이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것도 있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서비스의 객관적인 조건과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각 서비스 회사의 경쟁이 치열하고 인터넷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바뀌는 만큼 요금이나 옵션이 수시로 달라진다.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한국통신(http://www.kt.co.kr), 하나로통신(www.hanarotel.co.kr)
2000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의 문화 해'(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 이 '평화의 문화' 정착에 유네스코가 앞장을 섰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을 공포하고 전세계 1억 명 대상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 유엔이 말하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개념규정이 아니다. 이보다는 인간과 집단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갈등의 씨앗’‘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평화로운 마음을 인간 개개인의 삶의 양식으로 승화시키는 적극적 개념의 평화다. 20세기에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고, 냉전과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국지전이 끊이지 않는 ‘다툼의 세기’였다. 21세기 역시 ‘적자(適者)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쟁의 시대. 승자만이 살아남는 '정글논리’속에서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은 열등생과 낙오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새 세기에도 개인 대 개인, 집단과 집단, 문명과 문명 간 충돌의 소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엔이 말하는 ‘평화의 문화’란 바로 이같은 질곡의 사슬을 끊는 상생(相生)의 이념이며, 1억인 서명운동은 상생의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는 평화운동이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2000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엄과 화합의 세계, 정의와 연대의 세계, 자유와 번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평화의 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인간의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나의 책임을 인정하며, 일상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첫째,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둘째, 육체적·성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며, 특히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한다. 셋째, 배타와 불의,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시간과 물질적 자산을 이웃과 나눈다. 넷째, 광신과 비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부보다는 대화와 경청을 항상 선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다섯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자연의 균형을 보전하는 발전 방안과 책임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하여 지구를 보전한다. 여섯째,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함께 만들기 위해 여성의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 서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접속후‘www.unesco.or.kr/manifesto2000’를 입력, 서명란을 클릭하면 된다. 인터넷이 아닌 직접 서명방법으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비롯한 서명운동 NGO들이 배부한 선언문의 엽서 부분을 잘라 서명내용을 기입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문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02)755-1105∼9
전라북도가 김제시 백산지역에 신공항 개발을 추진해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관광사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98년 백산면 조종리일대 30만평을 신공항부지로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건설교통부에 기본설계비용 25억원등 125억원을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중 기본설계비용 25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신공항후보지와 1.2km거리에 위치한 김제 유일의 벽성대학은 공항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수업과 연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학측이 밝힌 취항 예정 B737의 이륙시 소음은 111dB. 이는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 위치를 감안할 때 막대한 수업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학교와 환경단체측의 주장이다. 김제시민들도 신공항 후보지가 군산공항과 불과 27km에 위치, 전주-군산고속화도로가 2001년 개통되면 승용차로 불과 30분거리에 있게 된다는 점과 신공항 건설예정지가 김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덕면 공덕산업단지에 인접, 공항이 들어설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공항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류충렬 벽성대학장은 "현부지의 공항 건설은 인재양성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향후 벽성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치명적 결과를 미쳐 존폐 문제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대입 특별전형을 반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및 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의 여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이 에듀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투표 결과 총 투표자 5347명중 60.39%(3229명)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고 22.69%(1213명)만이 도움이 된다고 반응했다. 또 초·중·고생의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에 대해서는 7035명의 투표자중 찬성한다는 의견(3396명-48.27%)이 현행대로 고졸이상만 허용하자는 의견(2975명-42.29%)을 다소 앞섰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위해 학교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총 투표자 8132명중 할 수 있다는 답변(3951명-48.59%)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3823명-47.01%)이 팽팽이 맞섰다. 이밖에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물음에는 총 1만1677명의 투표자중 반대의견(8097명-69.34%)이 찬성의견(2556명-21.89%)을 압도했고 새천년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는 행복한 가정(6022명-36.53%), 돈(3569명-21.65%), 진학 및 승진(3372명-20.45%), 건강(1975명-11.98%) 등을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 운영키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특수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를 신설키로 했으며,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도 28억원을 들여 2000년 34개학급, 2001년 30개 학급 등 모두 110개 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개교 신설 ▶일반유치원내 유아특수학급 10개 학급 설치 ▶재택 순회학급 협의회 확대 운영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교육의 확대 운영,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 특수아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강화, 특수교육 학습 방법 개선,특수학교 교원 연수기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년 8만5000명의 교원(전체의 25%씩)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며 811만명의 학생과 34만명의 교원 모두에게 인터넷 주소(ID)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300억원)하고 소년-소녀가장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우수학생 등 5만명에게 PC를 무상으로 제공(585억원)하며 이들의 5년간 인터넷 사용료를 면제(495억원)해줄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0만9000명과 편부모 자녀 2만6000명,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 가정 자녀 28만5000명 등이 대상이며, 저소득층 우수학생은 기본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등이다. 당정은 총 소요예산 5678억원 중 이미 확보된 3012억원을 제외한 2576억원을 정보화촉진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키로 했다.
12일 오전 9시. 이화여대 법정대 건물이 전국에서 모인 중·고교 수학교사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뭘 들을까 강의시간표를 훑어보는 교사, 명함·이쑤시개·본드로 정이십면체를 만드는 교사, 첨단 수업자료를 쌓아 놓고 복사하는 교사…. 이들은 전국수학교사모임 '수학사랑'(대표 장훈)이 연 제2회 'Math Festival'(10∼13일)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방학 때면 의례 각종 교과연수에 참여했었지만 Math Festival에 모인 교사들은 수험생의 자세다. 3박4일 합숙 연수에 5백 명의 교사가 한 가지라도 더 얻어가겠다는 열의로 뜨겁다. 수학사랑 연수의 인기비결은 시대를 반영한 첨단 수학이론-수업모델을 접할 수 있고 이를 교실에서 적용한 동료교사의 수업사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5개 분과별로 마련된 90여 강좌 중 관심분야를 선택해 듣는데 중-고별 교실수업 모델(A·B분과)을 소개하는 강좌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학습모델을 소개한 C분과가 관심을 모았다.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재구성 방안과 마인드맵 활용' '웹지도안 말들기' '실험과 그래픽계산기를 이용한 함수지도' '삼삼오오로 더불어 하는 수학수업' 'GSP를 이용한 함수지도'등 현장감 있는 강좌가 즐비해 교사들에게 선택의 고민(?)을 안겨줄 정도였다. 강좌와 함께 열린 교구-컴퓨터자료전에는 '하노이의 탑' '페르마포인트' '사이클로이드(等時곡선) 모형' '타원 당구대' 등 교구 80여종과 'winplot' '테셀마니아' 등 20여종의 프로그램이 소개돼 교사들의 직접 수학원리를 체험하고 활용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수-학습자료전에는 교사들의 지도안, 수행평가자료, 단원별 학습지, 학생들의 수학연구보고서 등이 전시돼 복사기가 불이 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부산 금곡중 이현정 교사는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만한 다양한 수업모델과 자료들을 얻고 내가 얼마나 나태했던가를 깨달은 것이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수학사랑은 지방의 수학교사를 위해 순회연수를 계획 중이다. 준비위원장 주소연 교사(난우중)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는 전국 4개 지역을 돌며 수학체험전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계간으로 발간한 '저널 수학사랑'을 격월 발간하고 홈페이지(www.mathlove.com)를 정비해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10대 제주도교육감에 김태혁 현 교육감이 선출됐다. 김교육감은 13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끝에 93표를 얻어 90표를 얻은 김성표 교육위원을 눌렀다. 김교육감은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재신임의 의미를 충분히 새겨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학생들의 생활이 자유로워지고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권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학생들이 학습결손 등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붕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며 "꿈과 희망을 심는 교육,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교육감은 또 "학운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운위 선출 선거인 164명, 사립학교 학부모 대표 13명,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 6명 등 모두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개정전 교육자치법으로 치러진 마지막 선거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역점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3년마다 학교평가 ◇인천시교육청=올 예산규모를 지난해 본예산보다 25% 증가된 91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교육재정 운영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2개·중학교 4개·고교 3개 등 모두 9개교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설 계속사업 13개교 등을 추진,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137억원을 투입해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노후된 교육사택 146개동의 정비에도 67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직접교육비를 42.7% 증액하여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정보화교육에 중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월말까지 3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교실에도 31억원을 들여 교단선진화장비를 보급, 현대화된 학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중등교원에게는 이동수업에 적합하도록 노트북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까지 교육정보화 기반을 완전히 구축해 지식정보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특별활동 활성화,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교원사기 앙양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강화 등을 역점사업을 선정했다. 특별활동 활성화는 지난해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2002년 대입전형 다양화에 대비,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부모 참여 강화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과 학교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올해는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2001년부터 그룹별 3년주기로 평가할 방침이다. 지역교육청도 올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 격년제로 평가한다. 건전한 학생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교육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 운영키로 했다. 전 초등학교 및 127개 고교의 급식을 완료한다. 일부 중학교(30교)도 급식을 시행한다.
실업고 교교 중 시설 ·설비 수준이 낮고 신입생 미달사태가 심각한 학교는 점차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진학반·취업반이 함께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13일 고사 직전에 처한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실업고를 일반고나 통합형 고교로 바꾸고 경쟁력을 갖춘 실업고는 전문화·특성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과개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고 전문교과 교원들이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복수전공(42학점)·부전공(21학점) 자격연수를 향후 4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전체 전문교과 교원의 3분의2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계열통합 또는 계열분리식으로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설립키로 하고 우선 실업고와 일반고 가운데 4∼8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며 학교당 年 1∼2억원이 지원된다. 또 24학급 이상 대규모 실업고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고 백화점식 학과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학교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상업게열 고교도 정부 재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분야 특수목적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교과 교원 채용시 동일분야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을 높이고 전문교과 교원 양성을 위한 선발 또는 채용시 실고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16개교)도 2002년까지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계의 기술수요 변화와 미래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현행 승진규정은 시행 몇 년만 지나면 바뀌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많다. 경력점수는 97년까지는 교육경력 30년을, 98년에는 28년을, 99년에는 25년을 만점으로 환산해 상대적으로 46∼50년생 교사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0∼80년도에 받은 교사들은 성적이 70∼90점에 불과해 승진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일반연수 성적도 문제가 있다. 60시간 이상의 일반연수도 종전에는 한 번 받은 성적을 연수점수로 하다가 근래에는 3회 받은 성적을 종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연수경쟁이 너무 치열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20년 전에 받은 자격연수점수를 인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종전에는 사서교사 자격연수, 특수강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기회도 거의 없어 중도포기 하거나 명퇴를 하는 교직원이 많다. 개선방법으로는 먼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나빠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들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특수강습 기회를 확대해 기회를 주면서 10년이 넘은 자격연수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는 자격-일반연수 360시간(자격 180, 일반 180)을 자격-일반연수 구분하지 말고 10∼20년 이내에 받은 점수를 합산해 평점처리할 수도 있겠다.
울산 강남구청 관내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며 학교에 매를 기증했다고 한다. 야만적 행위로 매도돼 이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매'를 부형들이 직접 전달한 사실이 놀랍다. 요즘은 교사가 꾸짖거나 벌을 세우면 거칠게 항의하고 심지어 스승을 폭행하거나 경찰과 교육청에 고발하는 학생, 학부모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매를 보낸 부형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인간교육을 위해 한 발 앞서 용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을만하다. 과거에는 사랑의 매가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하나의 훈육방식이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초등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나의 피멍든 자국을 쓰다듬어주시면서 "이 매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옛날에는 '조상매'라는 것도 있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직접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대신 그 자식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산소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자식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도록 했다. 과거 부모들의 그런 행동은 자식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심의 발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종아리 몇 대를 맞고 오면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나도 손 안 대는 귀한 자식을 왜 때리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학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억울함을 대신 풀려는 듯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교사를, 나아가 부모와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행동이다. 자녀가 학교에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흥분한 아이를 무턱대고 나무라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순간 자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분한 자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때 부모가 같이 흥분해 자녀를 편들고 무분별한 태도를 취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만일 아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와 집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두 배의 벌을 받아야 함을 신중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충고와 위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물론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교사의 권위를 충분히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교사를 위한다기보다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늘 아이의 편만 드는 부모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권위를 가진 인물들도 존중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게 된다. 부모가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부모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스승을 존경할 때 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꼭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또 법으로 체벌을 허용하길 원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신뢰다. 교사를 못 믿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수요자 중심교육보다는 교권추락을 낳았다. '사랑의 매'를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한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희망찬 새 천년이 열렸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새 천년, 새 세기를 맞는 교원들의 감회는 누구보다 착찹하고 새롭다. 지난 세기의 갈등과 반목, 대립을 벗어나 새 천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교육계의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 듯 김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교육 부총리제 도입을 밝혔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새 밀레니엄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의 특성상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세기적인 낡은 틀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각종 교육정책과 계획이 수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겠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거 우리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식 일변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시제도, 인사제도, 예산정책, 교육과정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각계의 의견수렴과 장기적 기획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입안자 몇 명에 의해 밀실에서 양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시행착오만 초래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으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새 천년의 사회가 아무리 급격히 변한다해도 교육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좇아서는 안된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교육구현에 힘써야 한다. 새 천년 최대의 화두는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화다.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이 정보화를 지향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외국어 구사능력, 정보소통능력, 창의력과 신교양을 함유한 신지식인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독립과 교원 우대책이 구현돼야 한다. 지난 세기 교육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교육은 권력의 예속물이 아닐뿐더러 정치를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제인 것이다. 아울러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교원 우대책이 인사·보수·의전 등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말로만 교원 우대책을 떠들게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실현돼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단이 안정돼야 한다. 학교는 교사가 아무런 불편 없이 가르치는 분위기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가들이 상호 불신하고 매도하는 좋지 못한 일탈적 행위가 하루빨리 불식돼야 할 것이다. 새 천년에는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교육이 그 변화와 발전이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로 우뚝서느냐 도태되느냐는 바로 교원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망의 2000년 뉴 밀레니엄 교육의 방향키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새 천년 한국 교육의 명암과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년연장 및 환원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지난해 말 대통령께 반대논리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정년 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개혁에 대한 후퇴의 인식을 줘서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년단축을 지지한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제처두고라도 장관이 어떻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는 없이 오로지 정치논리만을 내세웠는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이미 실패한 개혁이란 인식이 높은데 교육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인식을 줄까봐 반대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正道다. 국민을 실망시킨다는 이유도 말이 안 된다.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는 한치의 잘못도 없는 양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퇴직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교육을 살리자는데 그런 이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 장관은 언론과 정당 및 당직자들에게 정년연장의 반대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육문제를 교원들을 설득해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언론과 정당을 설득해 해결한다니 교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결국 장관과 교육부는 교육을 정치의 예속물로 만들려는 인상이 깊다. 장관은 2001년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황폐화되고 무자격자로 채워진 교단을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마음이 든다.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교원들의 주장을 무조건 이기적인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점점 황폐화되는 교단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의 발로이고 그 대안이 정년연장 뿐이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굳이 정년연장을 반대하려면 더 좋은 방안, 교사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장관에 문용린 서울대교수가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문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과 2개 장관급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중국 만주출생. 53세.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사대 교수.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대종은 지방교육재정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인색으로 인하여 많은 기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건비의 점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육의 질과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의 증액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교육재정 부족에 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재원의 확충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단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개정은 봉급교부금에 교원수당추가, 내국세의 11.8% 상당액을 13%로 증액, 시·도세의 2.6% 전입금을 3.6%로 조정, 서울·부산에만 적용하던 중등교원봉급 부담을 5개광역시와 경기도 경우에도 10%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군·구단체장이 교육경비 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구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 놓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아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왔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교육계의 염원처럼 간주되어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며, 교육계 모두 환영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이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00년대의 화두가 지식과 교육이라고 볼 때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2002년도의 교육재정규모는 GNP의 4.4% 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선언수준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앞으로도 교육재원확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온 국민에게 강하에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분위기속에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간의 거액 뇌물수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 부패의 전형이자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관료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여하를 막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수수죄는 수뢰자와 증뢰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므로 증뢰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났음에도 소수의 관련자만 처벌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처벌방침을 지키지않게 되고, 공직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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