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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설립자의 비리를 고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부장판사)는 8일 김모교사 등 마산 모상업학교의 교사 7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운영자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비리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학생선동,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고소는 피고의 학교운영비리에 대한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난 98년 8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96만∼109만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교사들은 지난 98년 4월 뇌물수수와 학교공금 유용,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지른 손씨를 검찰에 고소한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생시위가 잇따르자 손씨가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감봉처분을 내린데 반발, 소송을 냈다.
편지질문에 일일이 답장 중학교 전형료 내주셨던 김용화 선생님 온양 온천초등교 2학년 때 공주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통통하고 예쁜 김용화 선생님.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새까만 보조개가 있는 통통한 얼굴, 항상 한복 통치마에 까만 가운만 입고 다니셔도 내겐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한 선생님이셨다. 60~70명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통제가 안되면 혼자 화가나 교실을 떠나셨던 선생님. 철부지만 같은 대학생 내 딸보다 5살이나 아래였던 20살 나이에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4학년 때 나는 읍내에서 떨어진 분교로 가게 되었다. 다시 김용화 선생님이 담임을 하셨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꿈꾸지도 못했던 내게 선생님은 방과후 틈틈이 공부를 시켜 주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갑작스런 예산 전근으로 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세 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었다. 너무 섭섭하고 그리웠다.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 전과며 문제집을 모두 나에게 주고 가셨다. 문제집 하나 없이 공부하던 그 시절 나는 틈만 나면 편지를 썼고 선생님은 예쁜 글씨로 정성껏 답장을 해주셨다. 방학중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의 답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내 자신이 늘 부끄럽기만 하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편지로 질문하면 그 때마다 자세히 5~6장의 내용을 설명해 보내 주셨던 선생님. 오십이 넘은 지금도 그 정성스러운 선생님의 해답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가을 어느 일요일 고구마를 캐고 있을 때 2학기 수련장을 가지고 온양역 까지 오셨던 선생님. 기차역 한적한 창고 옆의 그늘에 앉아 나를 기다리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중학교 배정원서를 쓸 때 다시 올라오셔서 전형료를 내 주셨던 선생님의 정성으로 중학교에 수석 합격해 3년 동안 장학금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은 학교로 찾아오셨다. 아기 어머니가 되신 선생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공연히 내가 네 인생을 바꾸어 놓았구나"하시며 힘들게 공부하는 나를 안쓰러워하시던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돈다. 그 당시 선생님 같은 딸을 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은 초로의 교사지만 아직도 나는 선생님을 마음이 지표로 삼고 있다. 선생님의 손길을 떠올려 나를 채찍질한다.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선생님!' 그러나 가끔 나를 뒤돌아보면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다. 김숙자 서울 갈현초 교사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진단한 후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 철폐나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학교교육이 커다란 혼선을 겪게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손상돼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철폐나 시행유보는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확인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가 도입될 경우 교사들이 애로를 겪게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을 구성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홍보하며 인적·물적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하나같이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부영의원(자민련)과 이재오의원(한나라)은 교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시 유보나 수정 의지를 물었고 김덕규의원(민주)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주문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경천의원(민주)은 4조7000억의 재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이에대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7차 교육과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초등교사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16개 시·도별로 마감한 2001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 응시원서 접수결과 모집인원 81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6894명이 지원, 평균 0.8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임묭 예정인원보다 1200명 이상의 초등교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돼 금년과 같이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시지원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800명 모집에 1284명이 지원, 1.6대1의 전국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대구 1.35대1(300명 모집 404명 지원), 대전 1.35대1(400명 모집 538명 지원), 부산 1.08대1(500명 모집·538명 지원) 등 대도시 지역은 경쟁률이 높은 반면 지방은 대부분 미달사태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 0.2대1(200명 모집 41명 지원)로 최하위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북 0.28대1(500명 모집 138명 지원), 강원 0.38대1(300명 모집 113명 지원), 충남 0.35대1(400명 모집 140명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대도시 지역의 모집인원 초과인원 924명에 대해 2차로 도지역에 응시할 기회를 줘 지역간 수급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는 전국적으로 152명 모집에 2883명이 지원해 평균 1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역시 19명 모집에 99명이 지원, 5.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내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평가의 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사대 이종재교수가 위촉됐다. 교육부는 9일 이종재위원장을 비롯, 29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2001년에 실시될 시·도교육청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을 확정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위원 명단 △이종재(위원장·서울사대 교수) △김만곤(교육부 장학관) △김영윤(교육부 연구관) △류호섭(동의대 교수) △박영숙(개발원 연구위원) △백성준(직능원 〃) △신상조(고척고 교장) △김희복(경성대 교수) △박추자(광주 운천초 교장) △손병길(교육학술정보원 연구실장) △홍명희(서울교대 교수) △김주훈(평가원 연구위원) △김영철(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백순근(서울대 교수) △심성보(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홍순식(서울 등서초 교장) △최흥식(고대 교수)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민봉(성대 교수) △정용덕(서울대 교수) △공은배(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송기창(숙대 교수) △고원영(서울 언북중 교장) △최일(목포대 교수) △박유희(인간교육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서정화(홍대 교수) △이무근(서울대 교수) △이희수(개발원 기획위원) △박경숙(특수교육원 원장) △이기숙(이대 교수)
근무지가 달라 별거중인 부부교사의 절반이 3년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민주·서울 도봉을)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경북 순으로 장기 별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별거교원의 85%에 이르는 1396명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5년 이상 별거중인 교원도 1198명이나 된다. 충남의 경우 전체교사의 22%에 해당하는 2872명이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중 70%에 해당하는 2011명이 대전으로, 7.2%인 206명은 서울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충남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2명에 불과하며 대전에서 충남으로 전출 희망한 교사 역시 1명에 불과해 충남지역에서 대전·서울로의 전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장기간 별거중인 교원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노부모나 어린 자녀, 장애인 등을 부양할 경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 교원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시 일정 비율을 별거교원 교류로 할당하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도입되는 대학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재계약 임용 거부시 교수의 이의신청, 재심절차 등 구제절차의 보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 업적 평가제 정착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영남대 인문대 강당에서 열린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에 대한 공청회'에서 영남대 김병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에앞서 현행 기간임용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학사회의 안일한 풍토를 조성하고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의적 평가에 의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국립대의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계약임용제의 우선 적용대상은 신임교수로 하되 점차 기존의 기간임용제에 의한 임기종료 교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신규임용은 전강,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모든 직위에 가능하되 예외적으로 정년보장 부교수나 교수의 채용도 가능토록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교수는 또 연봉제의 경우 기업과 일부 사립대,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형 연봉제가 적합하며 직급과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재준 영남대교수는 사립대의 경우 2002년에 일단 신규임용 교수부터 계약임용제로 임용하고 종전의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기한이 종료되는 교수들까지 단계적으로 계약임용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봉제 시행현황은 민간부문의 경우 100대 기업의 70%이상이, 정부의 경우 99년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181개 대학중 20.4%에 해당하는 37개 사립대에서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에 원내인사 1명과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원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공모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최석진 평가원 기획관리실장, 김성동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허형 중앙대 교수,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이달 25일경 2대 평가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박도순 현 원장의 임기는 금년말 종료된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
현 정부들어 두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유아교육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 위원회'가 법안마련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아교육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 보육이란 애매모호한 구분으로 다양한 기관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유아학교로 개편하여 유아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삶의 질과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므로 최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유아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보육 기능보다 교육 기능이 강조 돼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적정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수업형태를 종일제냐 반일제로 하는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이상 당연히 반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수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인 이상 정규교원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때 충분한 재교육 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떠나야 한다. 누가 뭐래도 유아교육법 제정의 최대 난관은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부처이기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날, 선진각국은 교육에 대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말로는 교육 입국을 부르짖으면서 학교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까지 방치한다면 교육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유아교육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현재의 교육상황을 우려하지 않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연금개악에 따른 불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 만연 등 여러 가지 교육 위기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교직사회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도 저간의 교육실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그 해법 또한 교원들의 주장과 결의로 결집되어 드러났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학교교육혁신이나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실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먼저, 연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공언한 교원연금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을 조속히 환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짓말이었는가 그리고 교사 부족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정부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학교교육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교원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교원정년단축 조치를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교원대책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교원대책안을 마련해왔거니와 앞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승진기준 재정립, 보수체계확립 등 교원정책의 제반 영역에 걸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7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원장의 임기연장 문제,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문연과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로 낮시간을 소비한 뒤, 오후 다섯시부터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돼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규, 통일교육, 연금법 개악 등이 그나마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 부재와 소속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문연·학술진흥재단 관련=김정숙의원(한나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이 석차변조, 공개심사, 심사위원 자격 부적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진이 BK21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이재정의원(민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숙의원은 학진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 이돈희장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문연의 경우, 최근 논란을 빗고있는 한원장의 임기 1년 연장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권철현, 김정숙, 이재오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유임문제와 관련,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용퇴를 종용한 반면 설훈, 김경천, 이재정, 김화중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임기연장을 지지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와관련 한상진원장은 "임기 1년 연장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정문연 창립이래 처음 단행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한나라), 전용학(민주), 김덕규(민주), 이재정의원(민주) 등은 한상진원장이 맡고있는 프랑스와의 고문서반환 협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부 확인감사 질문=조부영(자민련)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여야의원들은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조부영의원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실시 유보나 수정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부채규모가 승인액을 합쳐 4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물었으며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등이 3대 교육현안이라면서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전용학의원은 새대입시제가 도입되는 2002년 교육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문제대책소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설훈의원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 적립금과 차입금의 불균형을 따졌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김덕규의원은 2원화 되어있는 학교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의지가 없는지 따졌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원수급과 연수문제를 따졌으며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 BK21사업을 둘러싼 대학간 갈등 등 `학교붕괴'와 `교육황폐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추궁했다. 임종석의원(민주)은 문제사학과 비리사학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김경천의원(민주)은 주5일제 수업실시 준비상황을 질문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문1답식으로 장관의 교육개혁 의지를 따졌으며 이재정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교원노조간 단체교섭 이행문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전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대학 시간강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신여대 등 문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내용을 물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교원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의대와 치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7차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겠지만 폐지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7차교육과정의 정착, 대학자율화 유도, 교원 사기진작이 3대 핵심과제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해 `맥빠진 국감'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교육회의가 7∼8일 한교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5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6개단체가 참가했다. 한국, 일본, 몽골, 홍콩, 대만 교원단체 대표들은 회의 종료후 "공교육의 질 향상 없이는 교육의 미래가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밝히고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초·중등교원 증원 ▲교원 재교육과 다양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협의하고 진정한 교육개혁 공동체 관계 형성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동아시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시교련은 11일 부산역광장에서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부산교육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거짓말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전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노 열기를 고조시켰다.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과 피킷이 물결을 이룬 가운데 풍물놀이, '김대중 정부 5대 거짓말' 투표하기, 대통령에 공개질의, 기만적 교육정책 고발, 결의문 채택, 가두행진으로 이어졌다. 교원가족과 일반 공무원들도 상당수 참가해 가두행렬이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진역까지 꼬리를 물었다. 강정호 부산시교련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교원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해 6조원의 연금 기금 악화를 초래하고 이제 그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연금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과 관계장관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만은 절대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거듭한 후 선거가 끝나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고 규탄했다. 또 강회장은 "이 대회 열기를 한데 모아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헤어지기 직전의 순간이라니... 침침한 가로등 아래 정장을 한 여인이 미끄러지듯 골목으로 사라진다.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힐끔 곁눈질하는 사내. 여인은 국수를 사기 위해, 사내는 딤섬을 먹기 위해 저녁마다 식당가 골목을 지나며 마주친다. 사내가 먼저 결심을 했다. "그 핸드백 어디서 샀어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왔어요." "그 넥타이는 어디서 샀어요?" "아내가 외국에서 사왔어요." 사내는 이웃집 부인이 자기 아내와 똑같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인은 이웃집 남편이 자기 남편과 같은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자신들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배우자의 불륜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들 마음속의 또 다른 불륜을 예감하고 있었다.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花樣年華)는 불륜을 다룬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눈이 너무 두려운 60년대식 숨은 사랑은 안타까움만 더합니다. 사내는 자청해서 싱가포르 지사로 도망가고 여인은 몇 번이고 수화기를 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앙코르와트 사원 벽에 구멍을 판 후 마음 속에 묻어둔 사랑의 비밀을 담아 진흙으로 밀봉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두 사람의 사랑은 미련을 남기고, 안타까움을 묻어두고, 숨죽여 울뿐입니다. 낭만적 대사 한 마디 없는 간접화법의 반복. 좁은 실내에서, 골목길 계단에서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가는 장면의 되풀이. 영화는 이 스쳐감의 반복이 사랑의 전부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뜻하는 말이라는 '화양연화'. 리첸과 차우는 '화양연화'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장면에서 이별을 예감하지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직전의 순간이라니. 이루어진 사랑은 그 가치가 퇴색되고 바래져 결국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실현되지 않은 소망만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인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화양연화! '인생의 꽃이 만발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게 됐으니 이들의 사랑은 해피엔딩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혜정 hjkara@kfta.or.kr
방만한 운영·투자 손실 질책 "수익성보단 안정성에 중점둬야" 교육문화회관·오색호텔 적자 여전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2일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식투자 부실, 지방 호텔 및 출자회사의 적자,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의례껏 지적돼온 사항으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적절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공제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투자부실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투자 손실과 부실 채권의 매입.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2000년의 경우 손실율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 7개나 되며 3천여억의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도 공제회의 주식투자 비율이 타 기금보다 높은 14%에 이르고 있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적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은 공제회가 부실기업인 대우와 생한종금에 투자한 채권 규모가 총 1162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406억원, 새한종금채에서 4억5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상태라고 진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업분석과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도봉을)도 "9월 현재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고정이하 불건전 채권이 총여신 830억의 40.5%에 이르고 있고 회수의문이하 부실채권이 16.95로서 금고평균이 각각 20%와 9%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채권 부실화의 주원인 및 감축방안을 요구했다. 교육문화회관의 적자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와 설악문화회간은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으며 3년간 3군데를 모두 합산해도 아직 손실이 26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이용률은 2000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서울은 20.2%, 경주는 46.3%, 설악은 39.5%로 이용률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규의원은 "회관 시설이 교원의 복리증진보다는 비회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회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제회의 대책을 물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갈수록 호텔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자구 호텔을 건립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모두 매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주요 간부에 교육부 퇴직관리가 보임돼 있다며 공제회가 교육부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냐"고 따졌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공제회가 하는 일마다 손실을 내고 있다"며 "월급만 축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선제이사장은 "악화된 주요인이 IMF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때문"이라며 "52%가 정상여신으로 전환되는 등 10월말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학연금=연금 고갈에 따른 법 개정 문제, 오색호텔 매각, 주식 및 채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덕규의원은 "2018년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의 전망과 기금운영심의회의 내실화 방향을 물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올해 2억여원의 영업 손실이 나는 등 오색그린야드호텔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은 "사학연금 시장의 안정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손실을 키웠다"며 주식·채권을 통합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교직원을 위한 생활자금 대여 이자율보다 직원 주택자금 대여 이자율이 더 낮다며 이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다. 금승호이사장은 "타기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형행 금리를 고정할 경우 고갈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법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호텔과 관련 금이사장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독립 경영체제 등 연말까지 최종 운영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 강의실 www.edu2000.co.kr 컴퓨터분야 39개 강좌 개설 사이버강사가 동영상으로 진행 최근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학습사이트. 선택이 만만치 않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오상의 인터넷 강의실을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 강의실(www.edu2000.co.kr)에서는 사무자동화 분야(엑셀 등), 그래픽 분야(포토샵 등), 운영체제 분야(윈도우즈98 등), 인터넷 분야(정보검색 등), 웹에이터 분야 (나모웹에디터 등), 프로그래밍(비주얼베이직 등), 자격증 분야(워드프로세스 등), 유틸리티 분야(고질라 등) 등 컴퓨터교육을 분야별로 총 39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각 강좌는 동영상으로 제공돼 초보자도 쉽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이버 강사가 1대 1 강의를 실시하며(동영상 + 음성 지원) 배우고자 하는 부분만 골라 3분만에 학습할 수 있다. 최신 압축기술로 제작해 모뎀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인터넷 강의실의 특징으론 탁월한 평가기능(특허출원한 `Test2000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응시자가 과목별, 난이도별로 시험문제를 직접 선택하여 수시 자율평가가 가능(응시할 때 마다 시험문제는 달라짐)하고 결과 바로 확인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과목별, 단원별로 상세히 분석해주며 최근 10회까지 평가결과를 누적 통계치로 분석하여 단원별 학습능력 향상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강의실은 앞으로 초·중등 교과목, 일반 교양과목 등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공동개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회원수혜사업으로 오픈된 인터넷 강의실은 유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수강신청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연간 1만원으로 인터넷 강의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서울】서울시교육청은 2일 "수능 이후 고3학생을 위한 특별면학 지도사례" 자료집을 발간, 일선 고교에 배부했다. 이 자료집에는 '미리가 본 군대생활' '재활용품 바자회 개최' 등 28개 고교의 우수·특색사례와 그에 따른 체험학습 효과가 구체적으로 실려있다. 서울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성기)도 최근 초·중·고 통일교육자료 "통일로 미래로"를 개발, 일선에 보급했다. 이 책자는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사회생활을 통한 현실 이해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등 학생들이 알아야 할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교육환경 개선방안 집중 추궁 충남도교육청 국감 1일 충남도교육청(대전시교육청 포함)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 없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대전과 충남은 전체 교실의 61.1%와 70.2%가 기준 조도인 300룩스에 미달, 전국에서 조도 상태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중등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실 '밝기'는 매우 중요한 시설요소이므로 조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도 "안경을 쓰는 학생이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기준 조도 이하 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충남의 경우 8월31일 현재 407교에서 490개(초364·중88·고31)의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화장실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충남의 환특회계를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97년 2억3000만원, 98년 5억7000만원, 99년 13억6000만원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입학한 학생이 138명(충남94·대전44)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우관계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2442명(충남1870·대전572)중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충남 98명, 대전 44명 등 총 142명(5.8%)"이라며 "통합교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충남의 전체 양호교사 배치율은 49.6%이고 중학교는 15.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어떻게 각종 건강상담 및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양호교사 확대배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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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