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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제22조제3항) ▲교육감이 교장 공모 자격 기준 결정(제23조)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 가능(제27조)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교원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자격 체계인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균질한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후 보루”라며, “지역에서만 유효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교원 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장 자격과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가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와 무자격 교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내부형 공모와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른 인사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 역시 무자격 교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은 수업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미 국회 교육위가 유사 법안 검토에서 “지역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수여와 교원 자격 완화 등은 안정성과 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역교육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자격제도를 훼손하는 시도는 교육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공교육 품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역소멸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교원 자격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자격 교사를 지역특화 교사로 치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하는 모든 특례 조항은 즉각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교육 안정성과 교원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9~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33개 부·처·청 가운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 등 설명에 이어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소개됐다. 20일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대상이다. 21일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홈페이지(www.govrnd.kr)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고, 설명회 종료 후에도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가 제공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은 AI, 에너지, 전략기술 등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예타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선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현장”이라며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학생선수를 지킬 수 없다.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학은 세상을 살피는 가장 깊은 눈이며, 우리가 놓친 인간의 얼굴을 찾아내는 길이다.” 이 말은 황석영 작가의 어록이다. 이는 한국 문학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작가의 삶과 작품이 던지는 질문이자 지금 우리 교육이 다시 주목해야 할 방향이다. 2025년 가을, 황석영 작가는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문화예술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 영예는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예술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국가상이다.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기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1943년 생인 그가8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작가로서 새로운 장편소설 『할매(Grandma)』를 발표하며 생애 후반의 창작 열정을 보여준 것은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 작품은 단지 한 작가의 최신작이 아니라 지방 도시(군산) 소재의 600년 수령의 팽나무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와 인간·자연의 관계를 관통하는 서사를 펼치며, 우리 시대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담아내고 있다. 작가 황석영은 한국 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단순히 소설가를 넘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민중과 시대를 증언하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그는 1943년 1월 4일, 당시 만주국 신경특별시(현재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태어나 중고교학창 시절 많은 학교를 옮겨 다니며 우여곡절의 배움의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퇴학 및 중퇴를 거쳐 검정고시를 통해 숭실대 철학과, 동국대 불교대학 인도 철학과를 졸업했다.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베트남 파병을 하고 병장 제대를 했다. 그의 생애와 문학은 한국 사회가 겪은 고통과 변화를 깊이 있게 담아내며, 민주주의와 통일,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그는 한때 방북(김일성을 가장 많이 만난 인사이다)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5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외국으로의 망명 생활을 거쳐 귀국하기도 했다. 한때 13년 간의 옥고와 작품 활동 금지 조치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후에 이를 극복하고 다시 집필 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황석영 문학의 중심에는 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공동체적 성찰이 있다. 그의 대표작 『삼포 가는 길』, 『장길산』, 『한씨 연대기』,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철도원 삼대』, 『손님』 등은 분단, 식민 지배, 산업화, 빈곤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무거운 주제를 인간의 삶과 정서로 풀어낸다. 또한 광주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당시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대학가와 운동권에서 널리 읽히며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지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넘어, 자신과 사회를 동시에 성찰하게 하는 힘으로 이어진다. 최근 『할매』는 인간이 아닌 존재(나무)를 중심에 두면서도, 그 생애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역사와 생명의 연속성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감수성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제시한다. 예컨대, 팽나무가 기록한 600년의 이야기 속에는 전통적 역사서술에서 쉽게 놓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자연의 목소리가 스며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모든 존재의 관계의 연속”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황석영은 문학적 상상력과 현실 참여를 결합하며, 일제의 식민 지배 흔적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는 도시, 군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운동 재단 활동을 통해 ‘세계 문학 플랫폼’으로의 실천적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중단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AALA)’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문학이 국경을 넘어 연대와 공감을 확장하는 수단임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훈장과 같은 최고 예술훈장은 단순한 경력 포인트나 상장 이상의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를 청소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①최고의 훈장을 수상한 작가의 삶을 ‘성찰의 사례’로 가르치기 ②작품을 매개로 한 다각적인 워크숍 운영 ③작가 또는 전문가와의 직접 소통 기회 제공 ④문학창작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이 낳은 거장 황석영의 문학과 삶은 단지 한 작가의 이야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깊은 성찰의 여정이다. 금관문화훈장이라는 국가적 인정은 바로 그 여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표시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황석영의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는 법을 가르쳐왔다. 이제 그 질문의 힘이 교실과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모색할 할 때라 믿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면서 올해 총 255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전환하는 대학에서 7곳을, SW 중심대학 미 수행 신규대학에서 3곳을 각각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AI 시대 급변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해 기존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확립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기술 자체의 개발과 이를 구현할 전문인재는 물론, 각 전공 분야에서 ‘AI 전환 융합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 추진 과제는 ▲대학의 AI 교육혁신 및 제도 개선 ▲AI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산업 AI 전환지원 및 AI 창업 활성화 ▲AI 가치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 강화 등이다. 2026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3+3+2년)간 연간 30억 원 규모(최대 24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은 ‘AI 거점대학(9개 지역거점국립대학)’과 ‘AI 단과대학(4대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대학은 AI 인재 양성 관문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AI 중심대학과 그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SW 중심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AI·SW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AI 교육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당국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 당국과 정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먼저 재정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상 근거와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상분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쓰여야 하고, 논의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 참여와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법인 부담 회피, 교육용 재산 방치, 불필요한 적립금 축적 등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상된 등록금은 내부 장학금 확대, 전임교수 충원, 전임교수 비율 개선,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8일 광주 본교 강당(예지관)에서 제49회 졸업식(사진)을 거행하고 졸업생 11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번 졸업생에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조기 졸업한 3명도 포함됐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975년 개교 이래 총 92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온 성인 대상 정규 고등학교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습경험인정제는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밖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단순히 학업을 마쳤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해 낸 여정의 결실”이라며 “이곳에서 다져온 성실함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방송통신중과 방송통신고는 중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국 66개 공립 중·고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정규 학교다. 방송통신중는 전국 24개교에 설치돼 4091명이 재학 중이며, 2024년 기준 상급학교 진학률은 88.3%에 달한다. 방송통신고는 전국 42개교에 설치돼 8887명이 재학 중이고, 같은 해 상급학교 진학률은 51.8%를 기록했다. 2025학년도 방송통신고 졸업식은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42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총 2984명이 졸업장을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중·고는 현재 2026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학교별 모집 요강은 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입학 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관련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을 기존 5개에서 9개 내외로 늘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분야을 인공지능(AI) 영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AI·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디지털 문해교육과 건강·안전·금융·경제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 문해교육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매년 학습자와 지원 금액이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는 약 10만 7천여 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178개 기초 지자체와 413개 문해교육기관이 사업 참여를 이끌었다. 오는 9월부터는 제5차 성인문해능력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표본조사로, 관련 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7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AI·디지털·금융·건강 분야 등 문해교육 지원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을 한국교총이 공식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본봉 산입 등 제도 전환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육이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인식과도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교원의 75%가 사실상 차등 성과급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이 성과급을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생계비이자 급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성과급이 본래 취지와 달리 교직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훼손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현재의 차등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 비율인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를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등 폭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처럼 최하위 등급(B) 인원을 30%로 다시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 확대를 강행한다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정부 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서 교원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한 교섭 협의를 한 바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권 보호 등을 포함한 47개조 89개항의 교섭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조항에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와 본봉 산입이 명시돼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 대전환과 공교육 강화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교육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 50만 교원의 염원이 담긴 교섭 과제들을 성실히 심의하고 수용·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요구를 수용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복원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5년간 감소율을 보면 경남이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 기준으로 경기도 취학대상자는 9만5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역시 4만6000여 명으로 5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전·충북 또한 ‘1만 명’ 기준을 일제히 밑돌 것으로 예상돼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현장의 위기는 학교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이 1~10명에 불과해 한 학급 유지조차 어려운 학교는 1730곳에 이를 전망이다. 입학생의 약 30%가 5년 만에 줄어든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급증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중·고교 학생 수 축소와 대학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학령인구 도미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교육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취학대상자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존립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학급·학교 운영 기준의 재정립 등 거시적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김대식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월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지원사업은 18개 신용카드사 고객의 소멸 포인트를 활용해 만 35세 이하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초년생들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체 3∼6개월에서 연체 2~6개월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연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정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체이자 전액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신용부채관리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억 원의 사업비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지원사업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연체에 빠진 대학생들이 장기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는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정액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8.8% 증가한 수치로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BS가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EBS 중학프리미엄 사교육비 경감효과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한 연간 사교육비 경감추정액은 2024년 대비 약 8.8% 증가한 약 4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교육 중단해 본 학생의 월평균 경감액은 31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2만 8000원, 소득별로는 고소득 집단 50만 5000원, 희망 고교 유형별로는 특목고 지망이 46만 3000원, 성적별로는 상위집단이 37만 원으로 가장 큰 경감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고소득 가정, 상위권 계층에게도 EBS 중학프리미엄이 대체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99.1%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로는 ‘강의 품질’을 꼽은 학습자가 절반을 넘었다(55.1%). 교사들은 EBS 중학프리미엄의 장점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으며, 교과서와 연계한 서술형 수행평가 특강을 최근 중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학습 활동으로 평가했다. 학부모들은 내신 대비 강좌와 교과서 연계 강의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BS는 학습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학프리미엄 관계자는 “2026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중학교 2학년 강좌를 포함해 총 9000편 규모의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초·심화 수준별 강좌 체계를 고도화해 학습자 맞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진로 설계를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전환 후 교과 학습뿐 아니라 진로·진학, 미래 역량, AI 이해 교육 등을 포괄하는 EBS 대표 공공 교육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61만 명의 학습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서 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폭 근절 기조가 대입 전형 전반에 반영되면서, 학폭 조치 사항이 실제 합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폭 가해 전력자의 합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 지원한 학폭 가해 수험생 151명 가운데 단 1명만 합격했고, 150명은 탈락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5명), 고려대(12명), 서강대(3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7명), 중앙대(32명), 한국외대(14명), 서울시립대(12명), 이화여대(1명)는 학폭 전력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경희대는 학폭 전력으로 감점을 받은 62명 가운데 1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은 탈락했다. 서울대에는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역 사립대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가운데 합격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대학에서는 24명이 합격하는 등 여러 사립대를 포함해 총 51명이 합격했으며, 이들 대학의 평균 합격률은 27.27%로 나타났다. 국 립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사실상 중대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달리, 일부 사립대에서는 감점 수준에 머문 사례가 드러나며 대학 간 학폭 반영 기준의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학폭 가해자의 대입 불합격 사례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 입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되며,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4~7호 조치는 졸업 시 삭제를 위해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 학생의 반성이 요구되며, 6~8호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기록이 남는다. 이로 인해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찰·군인·교사 등 도덕성이 강조되는 직종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대학 간 적용 기준의 편차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총장 이향숙)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발전후원회 위원과 잠재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향숙 총장의 창립 140주년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말씀, 위원 소개와 공동선언, 특별공연,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영자 승산나눔재단 이사장, 김은미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향숙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전 이사장 등 5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화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과 후원 네트워크 구축을 이끌 예정이다. 이향숙 총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지난 140년간 이화를 지탱해 온 힘은 수많은 기부자들의 사랑과 헌신이었다”며 “발전후원회는 이화의 역사 위에 다음 100년을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연구, 인프라 전반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문과 사회 각계의 연대와 동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미 이사장은 “이화에서의 기부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 역사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는 선택”이라며 “발전후원회가 이화의 전통을 이어 교육과 연구, 나눔과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발족식에 앞서 이미 동문과 기업, 후원자들의 참여를 통해 약 600억 원의 기부금을 확보했다. 대학 측은 이를 계기로 창립 140주년을 기념한 1400억 원 모금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향후 이화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는 후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불법체류 증가와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유학생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체류·취업·정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실태와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15일 한국이민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한국이민학’을 통해 공개됐다.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규찬 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은 법무부 체류 통계와 관련 제도 자료를 토대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체류 불안정과 불법체류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불법체류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체류 기간 초과나 자격 외 취업 등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시기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법체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만 설명하기에는 제도적 환경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자 제도의 경직성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학위 과정(D-2)과 어학연수(D-4) 비자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데, 졸업 이후 취업 비자(E-7)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 기준과 고용 요건이 상당수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졸업 이후 합법적 체류 경로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했다. 국적별·비자 유형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과 어학연수 비자 소지자의 경우 불법체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어학연수 과정이 본래의 학습 목적을 넘어 체류 연장의 통로로 기능하는 현실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학생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의 국제화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현행 유학생 유치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유학생 확보 경쟁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향후 정책 과제로 유학생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교육부·법무부·대학 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요건의 합리적 개선, 지역 정착형 유학생 지원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학생 정책을 교육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이민·노동·지역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문제 역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정책 구조의 결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과 협력해 2026년 1~2월 전국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특수교육교원 동계 산림교육 체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동계 연수는 청도·춘천·대전·장성·횡성·영주 등 6개 기관에서 8기수로 운영되며, 특수교육교원 170여 명이 참여한다. 연수 과정은 특수교육과 산림교육의 이해를 비롯해 숲속 트레킹, 통나무 명상, 소도구 운동, 숲속 리듬 케어, 목공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특수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교원 마음 돌봄 여행’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특수교육기관 관리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처음 운영한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어 숲 해설 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 확대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특수교육교원의 정서적 안녕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은 “포용적 산림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국악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전통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17일 경기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지누홀에서 열린다.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악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전통예술 생태계 이대로 괜찮은가? : 전환과 도약을 위한 모색’을 대주제로, 전통예술을 둘러싼 교육·정책·유통·소비 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 구조의 현황과 과제, AI·디지털 기술 기반 정책 및 사업 모델, 전통공연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변화,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전략 등 전통예술계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학계·교육계·정책 현장·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발표와 주제 발표, 종합토론을 통해 전통예술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주최 측은 “전통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질적인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2026 제9회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사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문래초(교장 김유상)에서 열렸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회장 문미애)’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단일 교과인 음악을 주제로 하루 동안 운영되는 전국 단위 연수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는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음악수업연구회와 지역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연합해 기획한 행사다. 매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수 역시 사전 신청 과정에서 일부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음악 수업의 방향과 수업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음악시간의 Tone을 바꾸는 음악수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그림책과 음악을 연계한 수업, 놀이와 작사 활동, 오르프와 붐웨커 등 교구 활용 수업 사례가 소개됐다. 오후에는 국악 장구 반주 실습, 합창 지도, 감상 수업 설계 등 실기와 교수·학습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를 기획한 황지아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래초등학교는 연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은 앞으로도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수업 관련 연수와 자료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수의 힘을 내세운 표결을 통해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사진)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끝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참석 인원 19명 전원 찬성, 권고사항은 과반인 12명 찬성(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권고사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 진행 결과 의견 78건의 100%가 ‘출석률만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초·중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과 타 위원의 의견만 청취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의견 청취 결과 초·중등 현장의 위원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를 고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현장 혼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공통과목까지 출석률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성보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면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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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9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