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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실련 2001년도 사업 확정 사랑의 도우미·SOS운동 지속적 추진 모의 정책청문회, 각종 토론회도 개최 지난해 학교사랑 SOS운동, 사랑의 도우미 행사 등을 통해 공교육 회복운동을 펼쳐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학실련은 최근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학교사랑 SOS운동의 확산을 통한 학교지원체제 구축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학교사랑도우미 결연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결연을 4∼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규범 전형을 연구·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문화조성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4월중 `학교 규범문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환경지킴이 사업도 전개한다. 접수된 교육환경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운동 전개하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계, 학교환경지키기 운동을 연중 펼나가게 된다. 교육적 언론 활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 언론의 정화효과 및 교육적 기능 기대하기 위해 학교사랑 실천 언론인을 발굴, 12월에 시상한다. 사랑과 신뢰의 학교공동체 문화 만들기 행사도 이어진다. 먼저 한국, 미국, 일본의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비교교육학적 연구 및 토론의 장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 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이달 28일 개최한다. 또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토론문화 정착 및 학교사랑SOS 운동의 사회적 확산 도모하기 위해 제1회 학교사랑 토론박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연대입장 수립 발표, 관련토론·대담·기고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토론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학교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1개과제를 수행해 보고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평가를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형식으로 희화화하는 제1회 모의 교육정책 청문회(혹은 모의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윤정일위원장은 "올해도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며 교사가 보람과 긍지로 학생을 가르치는 참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의 사업에 학교현장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日 기후대학 부속중학교 다목적 교실 네트워크로 연결 게시판통해 서로 아이디어 교환 일본 기후(岐阜) 대학 부속 중학교는 대학과 T1급의 광케이블로 연결된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컴퓨터실이나 도서관 등에 데스크탑 컴퓨터 및 랩탑 컴퓨터를 설치, 수업을 비롯한 학교 활동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컴퓨터의 활용으로 "스스로 조사하고 표현하는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다. 종합 학습 시간과 같이 전교생이 모두 컴퓨터실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에는 각자가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목적 교실에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컴퓨터 활용 장소를 늘렸다. 네트워크가 구축된 다목적 교실에서는 이동식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 다양한 학습 형태를 개발하고 자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의 다목적 교실은 연극이나 합창 연습 및 단원들의 모임, 의자만을 사용한 학년 모임, 대형 작품의 제작 학습장, 복지나 간호 등의 체험 학습, 육성회 모임, 위원회 회장 등으로 사용됐지만 네트워크가 도입됨으로써 자유롭게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습도 가능해졌다. 종합 학습은 "체험을 중시하는 학습"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학습 내용으로서는, 보육원 체험, 병원 체험, 농업 체험, 화단만들기, 국제 교류, 전통 문화 체험, 환경 운동 등 20 종류의 학습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종합 학습을 포함한 대부분의 컴퓨터 활용 수업에서는 학생용 서버를 이용한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작품이 완성되면, 작품을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자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정보를 얻는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다. 전자 게시판에는 완성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중인 작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각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면서 점점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네트워크와 전자 게시판의 이용으로, 학습 태도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업 시간이 아닌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전자 게시판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컴퓨터실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다목적 교실에서 방과후에 학습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기본적인 것은 전자 게시판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질이나 상호 질문 내용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의 경우 일제 수업에서 실시해 왔던 작품보다 우수한 작품이 많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학년도부터 27개 대학 컴퓨터관련 과목을 이수한 고교생에게 컴퓨터학과 지원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정보소양 인증제'가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 적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2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의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양 인증제를 적용하는 대학은 강원대, 고려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27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각 고교별로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컴퓨터 관련 강좌를 34시간 이상 이수한 고교생에게 대학의 전자공학·전산학·컴퓨터공학·정보공학과 등 컴퓨터 관련 학과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각 대학은 일단 소정의 자격증을 갖지 않거나 소정의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고교생에게는 컴퓨터 관련학과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1학기 수시모집이 실시되는 오는 5월까지 정보소양 인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는 중고생들이 게임과 인터넷 서핑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 컴퓨터를 잘 다룰줄 아는 학생이 5%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중고생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교육 비전 2002' 발표를 통해 정보소양인증제 실시계획을 밝힌바 있고 당시 전체 대학의 79%가 도입의사를 표명했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적용하는 대학 ▲1학기 수시모집(5월)〓강원대, 극동대, 고려대,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2학기 수시모집(9월)〓강원대, 경산대, 경주대, 극동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영남대 ▲정시모집〓강원대, 부경대, 순천대, 경산대, 경일대, 경주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동서대, 배재대, 부산외대, 상명대(서울), 숙명여대, 숭실대, 인제대, 총신대, 전주대, 한성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교육학술정보원-국립중앙도서관 전국 204개 대학도서관의 서지와 소장정보를 DB화해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과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윤희창)이 학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각각 전국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두 기관의 상호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훨씬 효율적인 정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록데이터 입력표준 등 정보자원의 표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국내외 상업용 DB를 공동 구입하고 ▲학술정보화에 관한 행사· 이벤트 및 국내외 세미나를 상호 후원하거나 공동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은 사업별로 실무 팀을 구성,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획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23일 국립중앙도서관장실에서 교환하고 실무위원회를가동하기로 했다.
아동안전연구소 분석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추락사의 위험이, 청소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각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설 아동안전연구소는 90년부터 99년까지 통계청 사망통계연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1-14세) 및 청소년(15-19세)의 사망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경우 추락사는 5.5% 증가했고, 청소년은 교통사고사가 18.2%나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하루평균 11.7명의 어린이들이 죽고 이중 각종 상해로 사망하는 어린이는 6.2명이었다. 상해요인별로는 교통사고(3.2명) , 익사(1.3명) , 추락사고(0.3명) 화재 및 중독사고(0.2명) , 기타 사고(0.8명) , 고의성 상해(자살및 타살 0.3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8.1명이 사망하며 이중 상해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이 훨씬 넘는 5.3명이었다. 10년간 상해사망 요인별 증감추이에서 아동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5.2%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은 99년 51.2%로 18.2%나 증가한 이유는 16세 이상은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고 18세이상이 자동차 면허를 소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없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동의 경우 피살이 0.6% 증가, IMF 사태로 인한 가정경제 붕괴로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청소년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기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수급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니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는 예상외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행자부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비례대표)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시적으로 3년동안 정년을 1년 연장해주면 부족한 교사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과 관련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정인봉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교육부가 도저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왜 같은 재정이 상임위가 하면 안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결되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4천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공적자금을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은 "예산이 정말로 확보될 지 의문스럽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은 조삼모개로 이뤄지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타 예산을 삭감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도 교육부의 보전액 마련 계획을 물었다.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은 "그동안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사를 객체나 대상처럼 대우했다"며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이 분규사학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했다. 설훈의원도 분규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어수업과 관련 이재오의원은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본인도 성과급을 걱정하는 사람중의 한명이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위를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고 교원단체등과도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사기와 관련 "교사들이 잡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정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조부영의원이 자민련 간사로 선임됐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최고위원회의 유보 결정 법안 제출 여부 불투명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반대야 예상한 것이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개정을 추진할때는 교육위원들간에도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7명의 합의는 이뤄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이 통과됐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당무회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 설립 의욕을 꺽는 등 사학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19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몇몇 최고위원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았기 때문. 최고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당혹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렇게 차일 피일 미뤄지다 보면 개정은 물건너 갈 것이 뻔해지기 때문이다. 임종석의원은 개정유보 방침 확정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회의는 개혁입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라"며 "몇명의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월권적 오류이며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발언을 하지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조정무의원만이 강력한 개정의사를 보였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국회에서도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이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 등 여야 의원 20명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높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립재단의 눈치와 로비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양당이 각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보다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은 커녕 악화 전망 교총 반발 "행자위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교원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01년 5221명, 2002년 9822명, 2003년 1만 3275명, 2004년 1만 6731명 등 4만 5140명의 교원을 증원해 4년내 학급당 학생수를 38.7명 수준에서 33.9명 수준(일본 30.6명, 독일 27명)으로 조정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발표한지 1개월만에 4년간 교원을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 늘리겠다고 절반 이상 축소해 수정 발표했고, 다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1945명 그리고 연초에 369명을 추가해 예년수준인 2314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교육부의 교원 3555명 추가 증원 요구중 369명만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유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당초의 추가증원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 증원하겠다는 약속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부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그 시행 첫해부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당장 3월 개학을 앞두고 담임이 없는 학급이 속출할 수 있는 시점에 '8월 이전에 내년도 교원증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금년에는 교원 369명 외에는 더 이상 추가증원을 않겠다고 확정짓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부총리 승격으로 타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우선의 정책실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타 부처에 설득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부총리 승격이 교육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무력함을 비난했다. 교총은 또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 약 197개교 학급수 약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1987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해 확정된 1945명외에 369명의 증원만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교원의 절대적인 추가증원 없이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교사들도 받나? 유치원·양호 평가는? 정부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에는 사립·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사립교사에 대한 상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립교사분 성과상여금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은 상태이나 확보된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지침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 등은 학급담임이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요소 중 수업관련 성과 항목에 동료 교과교사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는 결과적으로 상호불신을 유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교총 '경제정책홍보' 관계자 문책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경제특별교육·홍보 실시 계획'이라는 지침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을 활용 학부모들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도·홍보하고 그 세부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 교총은 19일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교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관계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무관한 교원잡무를 부과하고 실적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교원을 정권 '홍위병' 쯤으로 생각하는 교원경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인사 공정성·재정 투명성이 관건" 교총, 한나라당 교육위원 회의서 주장 교총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26명과 교총, 전교조, 사학법인련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교사 임면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예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면직사유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할 것과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장·교사 임면 방식의 민주화 투명화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비리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와 감사 1인의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임원 승인취소 요건 강화, 임시이사 선임요건 강화, 교원인사위원회를 이사와 교원 각 절반으로 구성,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 하반기 교원승진 규정 개정 교육부는 3월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교원승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승진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역구실적 평정 그리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개정안은 2월초 입법예고 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경력평정시 최초 1년이내의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 또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되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 개정될 승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 평정=현재는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5개 평정요소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총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연구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연수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실례로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성적평정연수 1개, 직무연수 이수실적 2개로 세분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학내의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단위 학교별로 교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총은 21일 교원승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된 사항과 관련 △97년 12월 31일이전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및 가산점도 소급 인정할 것 △연수이수 실적 학점의 인사상 반영은 수석교사제 도입 등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 차원에서 고려할 것 △가산점 제도의 지방 위임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타사항으로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 △연수실적 반영율의 상향조정 △직무연수성적을 3회 반영에서 1회로 축소 등을 제안했다. /박남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마련한 교원 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무산됐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국민여론은 공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각계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6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04년까지 학교 신·개축과 교원 4만5000여 명 증원 등을 위해 34조 3777억원을 추가 투입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교육계는 교육부의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지 반신반의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료는 "김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것"라고 낙관했다. 그도그럴것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교육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달만에 이 계획은 절반으로 쪼그라 들었다. 4년간 교원 4만5000명 증원하겠다던 교육부가 2만2000명 증원하겠다며 행정자치부에 2001년 교원 증원분으로 5500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때 교육계는 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당초 계획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여겼고 이 증원 규모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그러나 웬 걸, 지난해 연말 정부는 예년 수준대로 1945명의 교원을 증원할 것임을 밝혔다. 급기야 교육부는 신년 벽두에 다시 교원 3555명 추가 증원을 요청했고 행자부와 한달여의 논의끝에 369명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용두사미 계획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온통 호들갑을 떨다가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꼴이 돼 버렸다. 2008년까지 학생수가 34만명이나 늘어나 교원 증원 수가 예년 수준에 머물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교육 푸대접 정책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일반의 정서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정비례해 과거보다 더욱 고양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 살림에서는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가 우세한데 정부 차원의 부처간 예산 배분에서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교육논리가 밀린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추가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교육개혁'은 번번히 좌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교육개혁 방안'의 경우 이를 입법화해 관계부처 이견이라는 이유로 밀리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교총정책연구소 한국교총은 현직교사 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할 전문위원을 공모합니다. 공모에서 선발된 교사는 교총 정책활동에 참여, 현장 정책개선 및 연구, 교과연구 추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 대상=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인 교사. 방과후 등 주 1회이상 본회 출근이 가능한 교사(수도권 학교 재직교사). △모집 인원 및 대우=학교급별 3명내외.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정책개선 연구 수행시 연구비 지급. △응모 방법 및 기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연구 성과 등)를 3월5일까지 교총 정책연구소에 제출. ※우송할 경우 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문의=02-577-7166∼7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상여금 지급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과 금이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10년 전, 성과급 지급이 처음 실시될 때, 본인도 일정액을 수령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때도 성과급을 모두 반대해 그저 몇몇 교사들의 이름으로 성과급을 받아 동료교사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했었다. 교육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달라 투입과 산출이 분명하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기 저하와 교육의 파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연봉제나 개방형 임용제, 일반 공무원 사회의 경쟁원리를 적용해 섣불리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면 교단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다. 교사들이 성과급에 연연해 서로 경쟁하며 교육할 리도 만무하고, 설사 그렇다해도 그것은 표면적 성과에만 집착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교사는 150%를 받고 30%의 교사는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찌 인성교육이 이뤄지며 참다운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겠는가. 교육 현장에서 반목과 질시가 있다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삭막함 속에서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성과급제를 철회하고 모든 교원이 수긍할 만한 사기 앙양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인간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면서 이미 설정한 인간상을 정립시키려는 `만드는 교육' `기르는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는 `깨우치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은 `아하! 그게 그렇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비로소 창의력이 생겨나게 되면서 인생의 매 순간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교사가 지금까지의 지식전달 교육방법을 탈피해 새로운 과학적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이해와 깨달음을 돕기 위한 가능한 모든 교재를 활용하며,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된 지속적 교육에서 싹트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교사의 가르침 속에 학생들은 자연 응용력이 생기고 그것이 곧 창의성인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분위기를 열어주는 열린교육도 시작된다. 결국 학생의 깨달음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는 교사가 `깨우치는 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잡무 경감과 안정된 생활, 사회적 권위의 회복이다. 얼마 전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한 전 장관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깨우치는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의지를 꺾는 일 일 뿐이다. 성과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교사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 소신과 양심으로 임하는 지속적 활동이라고 볼 때, 성과급은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이라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묵묵히 교단을 이끌어 가는 있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나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그래서 속 편히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 교육은 결코 소리나거나 요란하지도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표면적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활동이다. 교사에게 있어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격을 갖추고 전문적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소신껏 가르치는 능력이다. 특수 목적고와 일류대 진학률이 경쟁력의 잣대라면 차라리 모든 학교를 학원으로 전환하는 편이 이중적 가면을 벗는 일일 것이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해마다 이 때면 모든 교사가 진정한 교육과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게 된다. 학생들을 바른 심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로 키우려는 교사들에게 자꾸 학원 강사를 주문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긴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증설돼 향후 3년간 190여 학교에 모두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고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 수는 총 1만 1987명이지만, 교육부가 요청한 것은 5500명 증원이었고, 그나마 그것도 행자부 등 관련 부처과의 협의과정에서 1945명 증원으로 깎여 버렸다. 이 인원으로는 경기도 한 곳에서 늘어난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할 형편이다. 교감까지 담임을 맡는 등 비상 조치를 강구해도 5월 이후 개교하는 학교는 대책이 없다고 한다. 행자부가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인원 감축 또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몇 백 명 수준이던 교원 증원이 지난해 2000명 가까이 이뤄졌고 올해 또 그만큼 늘려주는데 웬 불평이냐는 뒷말도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단에 몰아친 퇴직바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65세던 정년을 62세로 낮춘 98년 이후, 퇴직 1만 5268명, 명예퇴직 3만 4078명으로 총 4만 9346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 된 4700여 명의 초등교 교사를 빼면 순수 감소인원이 4만 4000명이 넘는다. 한꺼번에 빠져나간 그 많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기마다 교원 채용에 안간힘을 썼지만 자원 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다. 교육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 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 없는 학급' `교과 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 없는 신설 학교'를 초래할 것이다. 차제에 고령 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 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고 싶다면, 정부는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또한 앞으로도 교원 증원과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 주기를 촉구한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육부의 강행의지와 일선 현장의 반대 여론 이 부딪쳐 의견이 분분하다. 물론 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본교도 교총에서 의뢰한 성과급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교무회의를 열었다. 교무가 주제를 꺼내자, 몇 년 전에 성과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성과급을 받으면 기쁨보다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불안하고 근무분위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예전에 시행된 바 있는 성과급제도가 장점보다는 여러 문제를 일으켜 말없이 자취를 감췄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안에 의하면 성과급은 학교 관리자와 전문직은 교육과정, 학사관리, 장학활동 등을 평가하고 교사들은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 여부 등의 실적을 기초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근무성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만, 교육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 없이 무리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전에 성과급을 받았던 교사의 말처럼, 교직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교사 사기만 떨구지 않을까 염려된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근무성적 평가 시에 교원연수 실적을 학점화해 호봉을 한 호봉씩 승급해 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은 정부발표를 믿고 적지 않은 자비를 들여 각종 연수를 받아, 실제로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취득 학점이 정리되고 있다. 성과급이라면 바로 이런데 써야 하지 않을까. 작위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선 무상 연수를 확대하고 자비 연수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조금씩 보상했으면 한다. 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대학원을 다니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석·박사 과정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 적어도 석·박사 교사에게는 일정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직 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의미를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빨리 모든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 학교는 안천초중고다. 용담댐 수몰로 전북 진안 안천초·중·고교가 한 울타리 속에서 2년째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1교장, 2교감(초·중), 1행정실장, 초등 교원 8명, 중등 16명, 행정실 7명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은 유치원 11, 초등 30, 중학생 29, 고등학생 34명으로 총 104명인 소규모학교다. 아침에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이 나란히 스쿨버스에서 내려 형제끼리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유·초·중·고 학생들의 인사를 받으며 출근하는 일은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일 것이다. 교사들은 전국 최초의 통합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99학년도에는 교과교육과정 외에 대부분의 과정(현장체험, 체육대회, 노력중점, 특색사업 등)을 통합 운영했고, 2000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정신적 연령, 신체적 차이를 감안해 체육대회, 특기적성 주 4시간만 통합운영하고 있다. 또 미술교과(주당 4시간)는 중등이 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교는 국영수를 제외한 전 교과의 교류수업으로 다른 소규모 학교보다 상치교과가 적다. 2년 동안 통합학교를 운영해보니, 바람직한 점이 참 많았다. 상치교과가 줄어 전공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특별실과 스쿨버스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또 모든 학생들이 혈연·지연으로 이어져 `왕따' 등 생활지도 상 문제점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초·중·고생이 사이좋게 운동장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됐다. 물론 단점도 있다. 특별실의 의자 크기는 일정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같이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동급학년 학생수가 적어 교우관계나 사회성 발달에 애로가 많았다. 그리고 한 학급으로는 체육활동이 어려웠다. 교사는 중등의 경우, 공문서의 중복(中-군교육청, 高-도교육청)과 업무부담(중고 업무겸임-2명의 교사 감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통합학교를 운영해 보니 수직적 통합이 아닌, 수평적 통합(인접학교 초·중·고 끼리 통합)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다. 특히 중·고교의 통합은 상치 교과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놓고 갈등이 많다고 한다. 지역여건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겠지만 학부모님도 향토의 소규모 학교만 고집하지 말고 인근학교와의 수평적 통합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자녀들이 많은 친구들과 더 좋은 교육 환경아래서 전공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애써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초·중·고 교과서에 작품을 실은 작가 중 수필가 피천득씨, 소설가 이청준씨가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99년 2학기 국정교과서 국어 과목 수록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1억 2815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99년 7월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저작권 지급을 명시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후 첫 사례다. 99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작품이 실린 저작권자 432명 중 저작권료 수입 1위는 309만 5000원을 받은 피천득씨(고교 `큰 바위 얼굴' 등 4건), 2위는 227만 6000천을 지급 받은 아동문학가 채광수씨(초등 5년 `별주부전' 등 3건)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4월 지급될 2000년 1학기 분 저작권료 1위는 623만 7000원을 받는 소설가 이청준씨(고교 `선학동 나그네'), 2위는 597만 6000원을 받는 소설가 박경리씨(고교 `토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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