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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갈팡질팡 서울시교육청 편입학으로 승부 ■상문고 사태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원하는 학생의 자퇴후 편입학 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시교육청은 14일 "수업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학생의 자퇴에 의한 편입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신입생 재배정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자의 자퇴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같은 학군내 학교로 편입학 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오는 30일 상문고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002학년도부터 특수지고교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신입생의 경우 17일 편입학 희망자들의 배정학교를 발표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배정 받은 학교에서 편입학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학생의 경우도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른 학교에 배치한다. 따라서 오늘이 상문고 사태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문고 신입생과 2∼3학년 학부모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이번 조치가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미지수다. 신입생 학부모들은 "상문고 정상화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재배정을 환영한 반면 2∼3학년 학부모는 재배정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13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우자 상문고 재단이사장, 상문고 교사 및 학부모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조정무의원(한나라당)은 "재배정은 주변 학습여건을 어렵게 하고 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선이사 파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민주당)은 "학생들의 자퇴나 전학 신청을 받지도 않고 교육청이 먼저 재배정을 얘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덕규의원은 "교육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문제가 확산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은 "재단측을 만나지도 않고 학교를 방문하지 도 않은 교육감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동안 제대로된 관선이사를 보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계고장과 재배정 보도자료를 동시에 낸 것은 졸속적 미봉책"이라며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감"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관선인사를 파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상문고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 교육감은 또 "신입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비상사태로 간주했기 때문에 재배정을 발표했다"며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배정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진·임형준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회장 선거 열기로 뜨겁다. 사진은 13일 인천 장수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전교어린이회장 선거에서 학생들이 줄지어 투표하는 모습. /인천시교육청 제공
'우와! 우리 반에 말썽꾸러기들이 참 많네' 내가 처음 우리 반 아이들을 보고 혼자 중얼거린 말이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썽꾸러기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그 중 훈이도 있었다. 훈이는 귀엽고 애교도 있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파다했다. 처음에는 훈이를 왜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는지 몰랐다. 내 앞에서는 그저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특별히 말썽도 부리지 않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 훈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패가 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친할 때는 서로서로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멀어질 때는 마치 남인 것 같았다. 그 이유가 뭘까? 한동안 고심했다. 내가 이유를 알아도 그 아이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했기에 더 힘들었다. 고민하기를 며칠. 할 수 없이 훈이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을 한 명씩 조용히 불렀다. 그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훈이와 관계된 이야기는 대답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왕따' 원인은 훈이었다. 훈이가 아이들을 한 명씩 돌아가며 왕따시키고, 왕따로 지목된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방과후에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가슴 한 구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반에 있는 것 같았다. 한동안 고심했다. 말로만 듣던 왕따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훈이를 대할까? 다른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결국 훈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기로 했다. 친구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형 이야기 등. 훈이는 정말 말을 잘했다. 말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다. 때론 농담도 하면서 남을 웃기는 아이였다. 그러면서 나와 훈이는 친해졌고, 서로를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지냈다. 또한 훈이도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늘 형에게 비교되던 훈이, 아이들을 때리고, 왕따시키던 훈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훈이는 철이 들었고, 공부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예전의 훈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덧 종업식 날. "얘들아! 지난 1년간 너희들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 아마 선생님은 창현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 시간을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에 수원으로 이사를 간단다. 그래서 학교도 옮기게 되었어. 선생님이 이 학교에 없어도 더 열심히 학교 생활 하길 바랄게. 늘 건강하고, 멋진 신사, 숙녀로 성장하렴." 순간 우리 반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다. 첫 발령 받은 학교, 그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맡은 아이들. 정말 날 많이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아이들이었다. 그 날 이후 아이들이 이 메일을 많이 보냈다. 그 중에 훈이 메일도 있었다. `우리 울보 엄마에게. 선생님! 이사가서도 훈이 이 아들 생각하실거죠? 이사가서도 훈이 잊지 마시고, 결혼하셔서 훈이 같이 예쁜 아기 낳으세요. 훈이가 기억이 안 나면 전화하세요. 만날 답장만 쓰지 마시고 저한테 멜 보네세요. 훈이가 보고 싶어도 눈물 흘리지 마시구요. 선생님, 이 다음에 커서 꼭 다시 만나요. 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훈이 올림.' 훈이 메일을 읽고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말 여러 가지로 나를 울린 아이였다.
성과급 지급이 유보되긴 했지만 언제 또 이 문제가 불거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보된 것이지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사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유보 발표 이후 동료 교사들은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각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교육부의 유보발표와 관계없이, 아니 유보를 발표하면서도 성과급 선정위원회의 선정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발표돼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이미 보고했다고 한다. 그 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인 평가자료에 의하여 선정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 교사들이 모여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만들어서 보고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누가 받더라도 반납을 한다는 조건을 내건 학교도 있고 다시 모아서 균등분배를 한다고 결정한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액수의 성과급을 입금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유보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슬며시 지급된다면 교육계는 또 한번 갈등의 회오리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단체별(학교별)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지역에 따라 학교별 교육여건의 차이가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사회 외부에서는 이 성과급 문제로 교사를 `안일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한바탕 몰아친 성과급 바람이 결국 교단의 전문성과 명예만 추락시킨 꼴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성과급이 지급되든 안되든 교사들간에는 이미 불신과 갈등이 도를 넘어선 상태다. 교사들은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그것이 향후 부적합 교사를 퇴출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교사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과급 때문에 교사와 교장·교감과의 사이가 심각한 대결구도로 발전했던 학교도 많이 있었다. 성과 금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이 교장·교감과 교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성과급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젊은 교사와 원로교사의 사고 차이로 갈등이 많았었다. . 이렇게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훤히 드러난 상태에서 성과급 유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스르고 매듭짓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또다시 쥐도 새도 모르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모두의 성과를 인정하고 교사 모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진정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특별활동은 학교교육에서 인간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개성과 소질계발,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5개 영역으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그 운영지침을 보면 누가 봐도 적당히 시간만 때워도 되는 영역처럼 해석된다. 우선 특별활동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활동 내용을 적절히 선정,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율성을 강조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구는 특별활동의 파행운영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국영수 위주의 활동만 한다. 특별활동에 대한 평가도 문장으로만 기술하도록 돼 있어 교사가 일률적으로 좋은 단어들을 동원해 후한 서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또 특별활동의 탄력적인 시간운용과 가정·지역사회와 연계성 있는 내용을 선정, 운영하도록 권장한 것도 너무 이상적일 뿐, 대표적인 탁상공론으로서 특별활동을 사장시키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교과에 밀려 고작 68단위 밖에 안 되는 특별활동이 또다시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 주체인 현장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4월 편성부터…교양 프로 대폭 폐지 EBS 라디오 FM이 4월부터 외국어 전문채널로 탈바꿈한다. 최근 확정된 라디오 편성계획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FM(104.5㎒)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현재 24%에서 58.6%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EBS는 라디오 청취자의 생활패턴에 맞춰 방송시간대를 ▲오전 7시∼10시=출근 및 통학자를 위한 영어교육 ▲오전 11시∼오후 3시=회사원, 대학생, 주부를 위한 실용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 ▲오후 4시∼5시=교사 및 초등생을 위한 영어교육 ▲오후 6시∼8시=퇴근 및 통학자를 위한 영어교육 ▲밤 10시∼11시=중고생 및 대학생을 위한 듣기교육 등으로 블록화 했다. 프로그램의 형식도 강담, 드라마, 뉴스 등 다양한 포맷으로 편성되며 `초등교사 영어'(월∼토 오후 4시 40분) `초등3년 영어'(월∼수 오후 4시) `초등4년 영어'(목∼토 오후 4시) `왕초보 영어'(월∼토 오전 11시) `영어동화'(월∼수 오후 4시20분) `김삿갓 영어방랑기'(월∼토 오후 12시 20분) `고교 영어특강'(토 오후 8시) `비지니스 영어'(월∼토 오후 1시 40분) `리스닝스페셜'(월∼수 오전 9시 10분) `팝스 잉글리시'(월∼토 오후 2시) `EBS헤럴드 트리뷴'(월∼토 오전 9시)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EBS 정보광장' `주철환이 만나는 세상' `책과의 만남' `우리 가락 노래 가락' `어린이 세상' 등 교양 프로그램이 대폭 폐지된다.
교사출신 교육전문가로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대의원님, 시·도·군·구회장님 및 분회장님 여러분! 어려운 교육여건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갖고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련 회장과 전국 시·도교련회장협의회 회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교원의 사기를 끌어 올려 활기차고 정의로운 교직사회를 만들고자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정년단축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되찾아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단축된 정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대전교련 회장 재임시, 전국 최초로 교원정년 단축 반대를 위한 대전교련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對 국회·정부·정당 항의활동 전개, 신문과 TV를 통한 적극적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지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정년단축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중심의 정책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문제인 교원성과급의 합리적 대안제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보수 및 수당 체계 전면 재정비, 과학교육정책의 재정립,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 사학의 자율성 보장, 승진 및 근평제도 개선, 실업고 활성화, 전국 학교안전공제회 추진, 육아휴직 요건완화 등 여 교원 복지제도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GNP 6%)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관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책교섭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對 정부·정당·언론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총의 법적지위 강화를 통하여 교총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으로 규정된 현행 교원지위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교원단체 설립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교원단체 설립근거가 민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련 중심으로 교총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총의 기초 조직(시·도 교련, 시·군·구 교련, 학교분회)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직능조직(초·중등교사회 및 교과별 연구회)을 강화하여 교총의 세력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신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겨지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정책개발업무에 현장교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겠습니다.
강한 교총, 집념 30년 존경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저는 교총과 함께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사범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교총 연구원으로 출발하여 인천교대 교수, 교육개발원 연구부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사대 교수로서 외길 교육자의 인생을 걸어 왔습니다. 비록 대학에 재직하고 있으나 30년간 초·중등학교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총이 부르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일해왔습니다. 그 동안 교직단체 발전방안, 교육세 신설방안 등 수 많은 교총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교총 교육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으로서 `학교사랑 SOS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고 나면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교육정책이 혼란에 빠져있고, 학교 기본질서와 사제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총도 교원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로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있는 교총, 활기찬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對정부, 對국회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겠습니다. 첫째, 교원정년을 65세로 기필코 환원시키겠습니다. 교육실정(失政)을 규명하는 교육청문회를 관철시켜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학교교육 붕괴의 책임을 밝히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교권을 확립하면서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하겠습니다. 현장교사파견제를 도입해 교육정책연구소를 활성화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정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신분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대한 찬 반 투표제를 도입하고, 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는 한편 직급을 상향조정시키겠습니다. 셋째, 힘있는 교총을 구현하겠습니다. 對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 교총이 교육행정기관을 평가하며, 한국교육신문사를 수익사업체로 육성하여 교총의 전략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단체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교총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소수정예화 전문화하며, 분회활동비를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학교장에게 일반직 기능직 인사권을 부여하고, 교장중임제한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화, 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자체평가로 전환하는 것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해 자율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사학교원 고충심사제를 도입하고 사학교원의 국 공립학교 특채를 확대하며 사학시설비 지원을 확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실현시키고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초 중등교원 100% 유급안식년제, 기말수당 본봉화, 성과상여수당을 교직수당으로 전환, 교원자녀 대학교육비 보조수당 신설,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법정정원 확보 등을 실현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대폭 감축시키겠습니다. 全회원의 총력을 결집하여 공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교총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선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군현 교수를 새 한국교총 회장에 추천합니다. 첫째, 우리의 교육동지 이군현 교수는 누구보다도 교사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것입니다. 이 교수는 중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현장은 물론 교사들의 애환을 잘 알뿐 아니라 대전교원단체회장과 전국시·도교원단체회장협의회장을 지낸바 있어 교원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교원정년 단축 반대투쟁에 전국 시·도 교련 중 제일 먼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궐기대회에 앞장서는 등 판단력과 추진력이 남다른 분입니다. 둘째, 대 정부, 대 국회, 대 언론, 대 정당 교섭활동을 가장 잘 할 것입니다. 이 교수는 훌륭한 교육행정 및 영재교육학자이며, 또한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회,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자문교수 및 심의위원 등의 경륜과 조직관리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이 교수는 국회, 정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 앞으로 한국교총 대표로 대 정부, 국회, 정당 등 교섭 활동에 큰 역할을 할 후보입니다. 셋째,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보람과 희망 있는 교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교수는 어려운 가정 때문에 독학으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치고 특대 장학생으로 상고와 사범 대학을 마칠 정도로 성실성과 추진력, 약속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항상 문제 해결을 논리적, 합리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지난 교총회장 선거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는 지난 교총회장 선거 때 애석하게 불과 몇 표 차이로 차석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우세한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총, 교육부에 사용 중단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로 예정됐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올 교육목표로 `창발적 온정적 인간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대해 교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오전 `창발성 교육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이후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법률·일상용어로 널리 쓰여지는 `창발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향후 공식적 문건에서 창발성이란 용어 사용을 중단할 것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충분한 검토없이 공식 사용한데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시된 구체적 목표는 시·도 시·군·구 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단위의 교육목표로 연결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창발적(성)이란 용어는 남한에서는 생소한 용어인 반면 북한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용어가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적 용어로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창발성이란 용어는 북한의 각종 법률과 신문 그리고 김정일의 교시에서 쉽게 확인된다. 북한 헌법 제29조는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북한 로동당규약' 제1조 13에는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이에 개인적인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동법, 인민경제계획법, 인민보건법,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등에도 `창발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교육학에서도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다. 199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를 보면 `창발력'은 `남이 알지 못하거나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새롭게 이루어 놓는 능력'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남한의 창의성이란 용어와 유사하긴 하나 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1월29일 취임식에서 `창발성'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이래 2월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창발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교총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교육목표로 이 용어가 제시되면 이전 사용 때보다 파급효과가 커 우리 교육현장은 정체성이 모호한 `창발성'이란 용어 아래 모든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고 교총 조직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는 시점에서,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윤정일 교수를 회장으로 추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윤 교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가 교총과 맺은 인연이 범상치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30년 전에 교육정책연구원으로 교총과 인연을 맺은 이래 줄곧 교총과 교원을 위해 일해왔다. 오래 전부터 교총 내에서 교육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활동중인 교육자 중에 그만큼 교원과 교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점에서 그는 한 순간 회장의 달콤한 지위를 즐기다 자리를 옮겼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를 지지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그가 교총 회장으로서 최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 중등, 나아가 대학 교원까지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직 단체이다. 따라서 교총회장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집단들의 이해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 교육부 장관 등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 동안 윤 교수가 전문적인 연구와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교원의 고충을 전달하고, 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육재정 GNP 5% 확보 과정에서 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 주었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회장으로 추천한다. 우리는 비전과 정책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윤정일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교육자치제, 교육세 도입 등 기념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추진능력까지 보여주었니다. 아마도 그의 비전과 능력은 우리 교총과 맺은 30년 인연만큼 깊다 할 것이다. 윤정일, 그는 이름 그대로 교총과 교원을 위해 바르게 한 길을 걸어 온 사람이다. 우리가 그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는 교총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교권을 회복하며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후보자 명단 기호 1. 이군현(49·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기호 2. 윤정일(58·서울대 교수) ▲선거인수 학교분회장: 10,758명 시·군·구교련 회장: 176명 대의원: 340명 계: 11274명 ※상기 인원을 선거인 수로 공고함. 단, 최종 선거인 수는 선거인 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 및 자격 변동자를 확인해 4월 2일자 한국교육신문에 확정, 공고함. ▲공지사항 1. 투표절차 가. 선거인 명부 열람: 3. 19∼3. 30 나.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4. 10 다. 우편투표 실시: 4. 11∼20(4. 20일자 소인까지 유효) 라. 투표용지 회수 및 개표 준비: 4. 12∼5. 1 마. 개표 및 당선자 발표: 5. 2 2.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0대 회장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를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선거인께서는 변경사유가 있을 시, 해당 시도교련 또는 시·군·구교련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가. 열람기간: 2001년 3월 19일∼3월 30일 나. 열람장소: 각 시도교련 및 시·군·구교련 사무실 다. 문의처: 각 시·도교련, 시·군·구교련 3. 당선자 결정 선거인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한국교총 분회장, 시·군·구교련 회장 및 대의원 여러분! 한국교총 제74대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는 제30대 한국교총 회장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됩니다. 투표용지 및 안내문은 4월 10일에 선거인에게 일제히 발송될 예정입니다. 우편투표 실시기간은 4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며 4월 20일자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하오니 선거인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기간 내에 투표하여 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선거는 불법선거·혼탁선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교육자들의 선거답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우리 나라 선거풍토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인 여러분은 교총회원을 대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큼 학교 분회원, 시·군·구 및 지역 회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회장 후보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 3. 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점택 ▲이번 선거의 특징 △우편투표제 실시=제30대 교총회장 선거는 사상 초유로 우편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교총 대의원, 시·군·구교련 회장, 학교 분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투표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선거분과위원회로부터 발송된 투표용지에 기표해 다시 우편으로 반송하는 형식이다. 선거분과위는 우편투표 방식이 후보자를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없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가율을 높이고 회원의 관심을 높이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이나 된다. 후보자들의 공약내용과 추천이유서는 3월 19일, 4월 2일자 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되며 4월 10일에는 각 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 후보자 공보물, 투표용지가 우송된다. 우편투표는 20일 우체국소인까지 인정되며 선거분과위는 5월 2일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확정·발표하게 된다. △동영상 공보=현장성을 결여한 우편투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의 면모와 소견발표를 담은 동영상물이 교총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선거분과위는 각 후보자 별로 5분 분량의 소견발표 동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3월 26일부터 교총 홈페이지에 탑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은 물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회원들도 후보자의 육성 소견발표를 현장에서처럼 생생히 들을 수 있게 된다. △공탁금 제도 도입=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을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로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다시 반환하며,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100분의 10 미만 득표 시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개표장 인터넷 생중계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 회원이 참여하는 회장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개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된다. 5월 2일 한국교총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는 개표 작업을 보려면 한국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제회 창립 30주년, 비전제시 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재)는 1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원나라 건설'을 표방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공제회는 `교원나라 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이미지 캐릭터 제작, 교원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통,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15일 개통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전자상거래, 생활정보, 교육전문자료 등의 정보와 공제회 운영상황 등이 탑재된다. 공제회는 또 서울·경주·설악 교육문화회관 등 기존의 3개 호텔과 현재 건립중인 제주 및 지리산호텔 등 5개 호텔을 연계시킨 여행사업과 남북한 관광코스 개발, 그리고 SOC 토목건축 진출 사업과 골프장, 복지타운 및 실버산업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공제회는 또 58만6000명의 회원과 7조4745억원의 자산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벤처산업, 국제자본시장, 펀드 운영, 채권 및 주식업무 등의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한부총리 교원에게 편지 한완상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성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교원의 참여를 더욱 넓히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러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의견수렴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이 가르치는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정책을 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성직과 같은 존엄한 직책임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새학기를 맞아 15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일선교원들에게 발표하고 이같은 정책지향점을 제시했다. 한부총리는 "교육자의 가정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고뇌하던 아버님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사회가 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못해주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됐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받을 때마다 아픔을 느끼면서 다소간 억울하다는 생각도 갖게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도 제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자"고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부총리는 1월 취임한 후 "교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했다"면서 부총리 자신의 교원정책추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추진과정의 교원참여와 교원우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외에 한부총리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재를 연구하고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과 잡무경감,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창의성의 최대 보장 등을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거듭 "선생님들을 믿는다"면서 3월 신학기에 교육열정을 모아 생동감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한부총리의 공개 서한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적 정책제시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부총리의 소망과 안타까움이 절실하게 담겨져 있다는 평을 하고 있다. /박남화
교육부, 올부터 용어사용 않기로 관련예산 삭감·평가항목도 제외 `열린교육'이 닫혀진다. 90년대 후반 일선교육계의 대표적 교육개혁 운동이며 초·중등교육의 `키워드' 역할을 해온 열린교육이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교육부는 그 동안 공과시비가 분분했던 `열린교육'을 전면 재정립하기 위해 열린교육사업을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서도 빼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부의 정책사업이나 유통문건 등에서 `열린교육'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한국 초·중등교육의 최대 화두였던 `열린교육'이 종적을 감추게 됐다. 교육부가 밝힌 열린교육 관련사업의 축소내용을 살펴보면 `열린교육'용어사용 폐지 외에 시·도지정 연구학교의 경우 2년차 지정 연구학교 30교만 계속 지원하되 18개 완료학교는 후속 지정을 중단했다. 또 관련사업 지원 중앙정부 예산을 지난해의 19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5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열린교육이 전성기를 누리던 97∼98년의 경우 연간 30억원이, 99년에는 24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또 종전의 시·도평가에서 중요 평가척도가 되었던 열린교육 관련사항이 금년의 경우 7차교육과정 관련항목이나 교실수업개선 조항으로 바뀌거나 삭제되었다. 이밖에 국립사대·교대 부속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워크숍이나 `열린교육' 우수사례 중심의 교원·전문직 연수사업 등도 7차교육과정 적용사례나 학습 평가나 장학방법 등의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90년대 중반 일부 교육학자들과 일선교원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열린교육'은 `해방후 최대규모의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운동'이란 찬사를 받으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95년, `열린교육체제와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란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슬로건으로까지 채택된 후 `아래로부터의 교육운동'이 정부주도의 개혁정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용어의 개념이나 교수방법의 틀조차 확립되지 않은 실험적 가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그것도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교수학습 모델이 무리하게 차용되었고 `열린교육'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또다른 정형화된 `닫힌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교육'이야말로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교육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교원들 스스로 참여한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한 교육운동이며 초등의 경우 성공적인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박남화 news2@kfta.or.kr
상문고 사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94년 내신 성적 조작과 찬조금 징수, 부교재 채택료와 사은비 각출 같은 문제로 퇴진했던 구 재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학교재단과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입학식이 치러지지도 못하고 학생 재배정 요구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신입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신입생 중 자퇴 희망자는 같은 학교군 내 다른 학교에 재배정하고 2·3학년 자퇴생도 타학교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상문고 사태를 통해 교육기관은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조속히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비리혐의에 대해 재단측에 질문을 던져본다.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과 학교 경영층은 마땅히 넓은 의미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가 사회적 공기(公器)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인들은 모든 것을 바쳐 묵묵하게 교육적 열과 성의를 다 쏟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사학 경영에 대한 회의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정(自靜) 노력을 강화하고 사학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들 역시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당국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육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와 협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관련 기재를 보완하고 사립학교법 손질 등을 통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는 학교 경영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 여년 전 일선 학교 현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의 많은 학교로 전파된 '열린교육' 만큼 우리 사회 민주화의 정도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열린교육의 모태로 알려진 영국의 비형식 교육이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비형식 교육을 주창한 영국의 교육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으로부터 얻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교육이 영국에 가서 꽃을 피웠고 그것을 다시 미국의 교육자들이 배워서 미국에 전파시켰다. 우리 나라에는 미국에 유학한 학자들을 통해서 1950년대에 이미 진보주의 교육이 도입되었고, 그 이념을 수업에 적용한 '새교육운동'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불과 1, 2년만에 새교육운동은 학교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새교육운동과 마찬가지로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열린교육은 미국 초등학교 교육을 모델로 하여 1980년대 후반에 서울의 두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해가 갈수록 회원수가 급속히 늘어나, 1996년에는 정부 교육 개혁의 한 방향으로 채택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작년을 고비로 열린교육의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보고가 많으며, 정부의 열린교육 예산 지원도 줄어들었다. 새교육운동과 열린교육은 그 이념적 토대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교사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떳떳하게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일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와 교실에서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교사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소위 '교실 붕괴'라고 칭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나아가 이런 현상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맘대로 행동하게 하는 열린교육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다. 교사가 말을 할 때 학생이 듣지 않고 딴 짓을 하는 것은 열린교육의 이념인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신의 존엄성은 남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쟌 김이라는 충남 천안교육청 원어민 교사가 교육부 '정책마당' 지에 쓴 "캐나다에서는 교사가 말을 할 때에는 학생은 꼭 들어야만 한다. 말을 하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중얼거리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일로 간주된다."라는 글은 존엄한 인격체들이 지켜야할 행동 규범을 잘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열린교육을 도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열린교육을 처음 도입하려는 교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은, 학년 시작 후 첫 한달(3월)은 교과내용을 열린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서두르지 말고 열린교육의 이념에 맞는 행동 수칙을 학생들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데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물건을 청결하고 질서 있게 정돈하여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발표나 토론이외의 잡담으로 교실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되 대신 남이 말을 할 때에는 조용히 경청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열린교육을 한다는 교실에서 공부 이외의 잡담과 소란이 있다면, 그것은 열린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 때문이고, 열린교육을 하지 않는 교실에서 소란과 잡담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 가정배경, 외모, 나이, 성 등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학교와 사회에 대해 학생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혹자가 말하듯, 열린교육 때문에 '교실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인격체인 사람들끼리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이 서있는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열린교육이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이나 캐내다 등지로 유학간 학생들이 외국 학교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점이 바로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캐나다나 미국의 교육은 다 좋고 우리 교육은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율이 지켜지는 교육을 보고 배워, 민주 사회의 기틀을 교육에서부터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복지 종합카드제 민간기업체 교원 파견 학교분쟁조정위 구성 학교폭력 경감의 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6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교대 편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학이민, 과외대책과 관련,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립과 주요교과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이버 선생님'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의 의무신고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합의된 정책을 새로운 실천의지와 접근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의 주요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099교를 신설하고 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 40명 이하로 감축한다. 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한다. 또 `가고싶고 즐거운'이상적 학교모형을 제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7차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을 지원한다. 또 금년중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교육정화보를 추진하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담당교사제를 운영한다. ◇고등교육 분야=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성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기초학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키며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인적자원 및 평생 직업교육 분야=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첫선을 보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영재반'에 신청자가 폭주, 조기 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의 `중학교 영재반' 신청 접수를 17일 마감한 결과 전체 4개 학급(학급당 정원 23명) 92명 모집에 629명이 신청,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급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과학고의 수학반에 238명이 지원, 10.4대 1로 가장 높았고, 정보영재반은 145명이 몰려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성과학고의 과학영재반 2개 학급에는 모두 246명이 신청,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2개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재성 판별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뒤 4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22주간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매주 4시간씩 88시간에 걸쳐 공통주제인 과학탐구활동 및 발표와 학급 분야별 전문주제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재교실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과 함께 서울시 수학.과학경시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자는 4월3일 오후 3시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서울과학고 www.seoul-shs.seoul.kr, 한성과학고 hansung-sh.hs.kr)를 통해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상문고의 대규모 자퇴에 따른 학교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이사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상문고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인학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일이 4월19일에서 오는 22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계고기간이 끝나는 29일을 기해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에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상문고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학교별로 사전지도계획을 수립할것을 해당학교에 요청했다. 한편 19일에도 상문고 2학년 7명과 3학년 1명이 추가로 자퇴함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상문고를 자퇴, 인근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신입생 486명, 2학년 190명, 3학년 6명등 총 682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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