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구체적인 시안이 완성된 느낌마저 든다.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교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단지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육공무원 임용권 이양을 논의했을 뿐이며,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지방교육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이 전부라며 곧 해명했다.

하지만 그저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 추진은 이미 결정됐으며 지금은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비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교원지방직화는 언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적으로 교육격차가 불 보듯 뻔하고 교원 보수의 차등화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께 분명하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지방직화로 어떤 장점이 있고, 교원들에게 어떻게 불이익 없이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교원을 불안속으로 몰아넣는 지방직화 추진이 왜 튀어나오는지 씁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