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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총 1,099 개 학교 및 34,798 학급을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는 동시에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적정 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원 및 임용 제도 개선 및 초등 교원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다. 교육부는 최근에 금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하여 각 시·도별로 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배정된 정원 증원은 2,1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정원 확보율은 법정 정원 30만 1631명의 88.7%인 26만 7,65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법정정원에 비추어 볼 때 34,000여명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금년도 정원 증원은 지난 3년간의 정원 확보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정원 확보율 88.7%는 지난해 확보율의 91.3%보다 오히려 2.6%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학급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다하다. 더욱이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수 부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충원된 시간 강사나 퇴직 교원 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원 수급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렇게 학급 규모가 크고 교원의 수가 적을 때 교수·학습활동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교수부담이 늘어나고 학생지도 부실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낮추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아닐 수 없다.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교원의 법정 정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제220회 임시국회를 열고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은 뒤 12일, 교육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본회의 질문이 있다. 이어서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 등이 있으며 20일, 본회의 안건처리후 21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 이어서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안건처리후 폐회된다.
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운영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각부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 금년도 첫 회의에서 이와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또 본회의는 토론중심으로 진행하되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이 합의되면 실무 조정회의에서는 본회의 합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안건 역시 의제제안 안건과 심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습 능력제공(22.1%),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제공(21%), 학생들의 자율활동 시간 부여(12%)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들은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수준별 교육(5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심화보충수업(16.9%), 고교 2∼3학년의 선택교과(16.7%), 재량활동시간 운영(9.7%), 교사발령시기(1.9%) 순으로 지적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전문직들의 응답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교실붕괴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응답자들은 현재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그저 그렇다(5점만점에 3.15점)고 응답. 그러나 학부모(3.17)나 학생(3)에 비해 교사(3.48)나 교육청 근무자(3.8)들의 심각성 반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고가 3.44로 가장 높고 일반고(3.26), 중학(3.28), 초등(2.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3.23)와 특별시(3.21)가 중소도시(3.09)나 읍·면(3.06)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붕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교사의 자질향상(36.4%), 의욕있는 학생에게 동기부여(32.2%), 교사의 권한 강화(29.5%),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28.9%), 교사 사기진작(28.3%), 문제학생 징계강화(2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의 경우 교사의 권한강화(62.5%), 교사 사기진작 지원(60.5%)에 압도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39.6%), 가정교육 강화(24.5%),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도움(20.8%), 대입시제 개선(18%) 등을 꼽았다. ◇수행평가 관련 수행평가가 도입된 후 학교교육의 개선 기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5%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했으며 32.9%는 그대로 이다고 응답했다.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9.7%인 반면 8.9%는 약간 나빠졌다고 했고 7%는 매우 나빠졌다고 했다. 교사들은 보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42%는 그대로 이다고 했고 35.9%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보았으며 많이 개선되었다가 3.5%인 반면 약간 나빠졌다(9.8%)와 매우 나빠졌다(8.6%)고 보고 있다. 수행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7.7%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자료개발 보급(47%), 교사의 자율성 및 평가권 부여(44.6%),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33.2%), 교육시설 개선 및 증가(32.4%) 순으로 응답했다. /박남화
교육부, 장·단기 개선안 마련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과목 교원 연수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적성이나 자질 등에 관한 검증없이 인원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연수기관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연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리한 연수인원 확대를 지양하고 적성과 자실, 희망사항 등을 고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과정 역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하며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연수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학기중 원격연수나 주말·방과후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수 평가에 엄정성을 기하고 원점수 과목별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해 부전공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현행 21학점 이상인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전공이하 복수전공연수를 위해 6∼12개월의 파견연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조사고교의 78% '위반·개선' 지적 보충·자율학습도 문제 민원폭주 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은 제공할 수 있으나 조조 및 심야자율학습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강제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근절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월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를 어긴 학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거리에서 일반대중의 문화적 참여활동을 벌이는 우라트센터(Urart Center)는 1일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교총의 역사왜곡 규탄 서명운동을 도왔다. /이동주기자
북부를 부평과 서부로 분할키로 "학생수 많아 정상업무추진 곤란"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북부교육청을 부평교육청과 서부교육청으로 분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4일 "북부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청인 서울강동교육청보다 학교수나 학생수가 월등히 많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학교관리와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지역청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북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의 3개구 학생수가 인천 전체 학생수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도 51%나 치중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북부교육청의 관할 구역을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로 분할하고 부평구는 북부교육청이 부평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관할하고 계양구와 서구는 서부교육청을 신설해 관할하는 것을 골자로 분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북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초·중학교 학생은 255개교에 19만2009명으로 서울강동교육청 226개교 15만1043명보다 4만명 이상 많고 부산북부 158개교 9만3278명, 대구동부 185개교 11만8230명, 광주서부 100개교 10만6377명, 울산강북 146개교 9만2057명과 비교해도 2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양구와 서구는 최근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청 분할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에 13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요청, 빠른 시일내에 분할을 추진하겠다"말했다. 한편 인천의 학생 증가율은 20.5%로 전국 평균 증가율 3.4%를 훨씬 넘고 있다. 관련규정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7만명 이상이면 지역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다. /이낙진
【부산】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587명에게 수업료 5억431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06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4억49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99학년도에는 274명에게 9900여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2만2000∼11만원으로 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확인해주는 저소득층 증빙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 관내에는 403개 유치원에 4만408명의 원아가 있다. 문의=(051)860-0355
【경기】경기도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9일이며 선거인단은 1만8857명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잠정집계)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등 3가지이며 소견발표회는 6개 교육위원 선거구에서 12∼17일 사이에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불법 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위법사례로 적시하고 신고센터(031-566-9292)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은 조성윤 현 교육감, 김형익 도교육위원, 박종칠 대진고교장, 이은홍 전 의정부교육장, 조형효 경원대교수 등이다. 후보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자로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대책 마련 수업이나 기타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도 개별적인 영어 자율연수가 허용되고 신규교사 임용시 일정수준의 회화능력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TEE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초등 840명·중등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7월에는 영어회화 중심의 영어과 교원 자격연수 강좌가 개설된다.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시간중 개별적인 자율연수도 가능하다. 7∼8월에는 13일간 일정으로 초·중·고교사 177명이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 동서문화교류센터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워크숍이 실시되고 4∼11월에 90명의 영어교사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현장연수를 떠난다. 지역교육청과 간사학교(고교)가 주관하는 TEE를 위한 영어교사 워크숍도 7∼8월에 열린다. 시교육청은 또 단위 학교내 어학실·영어과 연구실, 영어교사교실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Let´s Teach English in English' '5분 생활영어' 등 TEE를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 각 2개교와 3개 고교를 선도학교로 지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영어교과 협의회시 Free Talking 시간 확보 ▲CNN, AFKN, 아리랑 TV 등의 시·청취 및 영자신문 구독 ▲원어민 초청 자율연수 ▲어학실을 활용한 학교자체 연수 ▲학부모 초청 영어 공개수업 ▲국제학교 수업참관 ▲English Only Zone 설치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신규교사 임용제도도 개선,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회화능력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준 미달자는 합격시키지 않기로 했다. TOEFL, TSE-P 등의 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6,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별 주요 추진실적을 제출 받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달중 TEE 추진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우수사례는 200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지난해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남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총액은 2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16억6000만원) 대비 2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가 관내 환경민속시범학교 운영비로 16개교에 1억3300만원·체육선수육성비 7200만원 등 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했으며 공주시는 3억900만원, 보령시는 2억34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천안시 2억700만원, 연기군 1억5400만원, 부여시 1억500만원, 태안군 1억, 홍성군 9000만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유치확대를 위해 유치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세입 증대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6·9월에 홈페이지 작성 등 인증시험 【전남】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의 강화를 위한 2001년도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인증평가는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6개 영역에 걸쳐 오는 6월과 9월중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지난해의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활용 등 3개 영역 외에 홈페이지 작성, 전자계산표 작성, 자료개발 등 3개 영역이 추가됐다. 평가방법은 6개 영역 모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영역별로 30분씩이며 70점 이상 득점한 교원에게 정보활용능력을 인증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은 3급, 80점 이상은 2급, 90점 이상은 1급의 기능을 인증하여 2003년부터 교원의 승진, 전문직 임용, 교원전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812명의 인증에 이어 올해도 4000여명의 교원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와는 별도로 정보화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6072명의 교사와 전국교육용 SW 공모전이나 전국교사인터넷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교원에게도 관련 영역의 인증점수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능력중심의 인사 실시" '협동장학제' 운영 특수교육 지원 도 교육감은 신학기를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고 감싸주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교육지표인 '새 천년을 열어갈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중점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정직한 인간' '창의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 육성을 교육의 3대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품성 함양에 노력하고 창의력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지표 실현을 위한 일선 교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고 첨단 교육정보화 시설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발휘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자는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뜨거운 만남에 의한 전인적 감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인생의 진로를 바로 잡아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련한 '2001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장학진과 관내 7개 특수학교 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행정실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장학제'(7명 단위 7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제반 서비스와 장애인 및 가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교사 자원 뱅크제'를 운영하여 퇴직 열풍으로 인한 수업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예고제와 열심히 하는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가산점 비중을 확대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교육 리포터제와 열린 교육감실 운영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육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문 닫는 학교가 많습니다. 폐교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청별로 아트타운을 설치하여 체험학습과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체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화랑문화제'를 비롯, 매년 11월에는 '경북학생 축제 주간'을 설정하여 그 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첨단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매년 '산업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고 감싸주는 열린 마음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이자 꿈인 학생들을 따뜻한 가슴과 무한한 창의성을 지닌 사람다운 사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신지식인으로 기르는 데 신명을 다해 나갑시다" /이낙진 ※'교육감에게 듣는다' 시리즈 끝.
【서울】수업이나 기타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도 개별적인 영어 자율연수가 허용되고 신규교사 임용시 일정수준의 회화능력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TEE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초등 840명·중등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7월에는 영어회화 중심의 영어과 교원 자격연수 강좌가 개설된다.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시간중 개별적인 자율연수도 가능하다. 7∼8월에는 13일간 일정으로 초·중·고교사 177명이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 동서문화교류센터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워크숍이 실시되고 4∼11월에 90명의 영어교사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현장연수를 떠난다. 지역교육청과 간사학교(고교)가 주관하는 TEE를 위한 영어교사 워크숍도 7∼8월에 열린다. 시교육청은 또 단위 학교내 어학실·영어과 연구실, 영어교사교실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Let´s Teach English in English' '5분 생활영어' 등 TEE를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 각 2개교와 3개 고교를 선도학교로 지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영어교과 협의회시 Free Talking 시간 확보 ▲CNN, AFKN, 아리랑 TV 등의 시·청취 및 영자신문 구독 ▲원어민 초청 자율연수 ▲어학실을 활용한 학교자체 연수 ▲학부모 초청 영어 공개수업 ▲국제학교 수업참관 ▲English Only Zone 설치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신규교사 임용제도도 개선,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회화능력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준 미달자는 합격시키지 않기로 했다. TOEFL, TSE-P 등의 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6,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별 주요 추진실적을 제출 받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달중 TEE 추진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우수사례는 200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주삼환 충남대 교수·교육행정학 20여 년 전, 내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할 때, 동료 교포들이 중학 2학년, 초등 1학년 짜리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시켜 줄 테니 제발 떼 놓고 가라고 했다. 교육환경이 여기가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산가족이 되기도 싫고 또 교육학 박사의 자존심도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귀국 후부터 초등생 녀석이 아침마다 학교에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며 우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학교 가기를 좋아했는데 자기 나라에 와서는 학교가 싫다니 부모인 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결국 암기과목에서 실패해 일류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후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 가지고 왔으나 지금도 계속 설움을 받고 있다. 자기 나라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때로는 국민이기를 기권한 채 교육이민을 떠난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교육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요새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힘쓴다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교육과 교원을 우습게 본 결과다. 산업시대에 벌어들인 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싸구려 교육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산업화로 경제는 그런 대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교육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며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어느 나라보다 높다. 정치 지도자들은 교육에 대한 방향감도 없이 몇 개월마다 교육부 장관을 갈아치우고 즉흥적으로 교육법과 제도를 바꿔치기나 하고 있다. 교육관료들은 교육부에서 세 불리기나 하고 교원과 교육현장에 이반된 정책이나 내놓고 고령교사 1명 내쫓으면 청년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서슴없이 거짓을 하고 있으니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개혁을 한답시고 교육공로자를 무능·체벌·촌지교사로 몰아붙이고 감당도 못할 정년단축으로 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 덩달아 학부모·학생까지 돌을 던졌다. 정부는 교직 사회를 계속 갈등구조로 몰고 갔다. 스승은 무슨 스승이냐며 노동이나 해서 성과급이나 타먹으라고 했다. 교육문제를 교육본질과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엉뚱한 정치·경제논리로 몰아붙인 결과, 교사들은 교육력을 잃고 구경꾼으로 내몰렸다. 장관, 관료, 여권인사 몇 명이 교육을 주무르고 똑똑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여론조사나 해서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이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싸구려 교육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 평준화에 만족하지 말고 우수성과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능률과 효율성 타령만 하지 말고 다양성과 독창성, 선택의 자유, 개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게 모두 돈 들어가는 일이다. 기초교육에 철저하고 인간성 기르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초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고 지식정보도 창출·활용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교원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자존심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교원은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산다. 물질적 대우와 함께 심리적·정신적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교원이 이뻐서라기보다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교육력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수한 사람들이 교직에 몰려야 21세기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교사가 부족해 땜질식으로 이뤄지는 교원수급으로는 어림도 없다. 교육은 망가지고 추락하기는 쉬워도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순간에 무너졌듯이, 우리 교육도 최근 한 두 정권 사이에 갑자기 겉잡을 수없이 무너져 버렸다. 반세기, 일세기에 걸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도자, 관료들의 신뢰 회복이다. 정부의 신뢰 회복이 교육신뢰 회복의 길이고 또 교육재건의 열쇠가 된다.
일요일 오후 백화점에 들렀다.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한바탕 주차전쟁을 시작으로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거쳐 수많은 인파와 이리저리 부딪힌 끝에 겨우 볼일을 마쳤다. 한껏 짜증이 나서인지 배가 고팠다. 식당가는 역시 초만원이었다. 널부러진 그릇들, 소란스런 아이들, 빈자리를 찾으며 소리치는 사람들, 음식을 들고 곡예비행을 하는 어른들….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친구인 듯한 젊은 아줌마 둘이서 각각 아들을 데리고 앉았다. 한 아이는 두 살쯤 돼 보이고 다른 아이는 돌 정도 돼 보였다. 젖먹이 한 살배기를 의자에 앉힌 아줌마는 간신히 걸터앉아 중심을 잡은 아이에게 플라스틱 컵을 쥐어 주었다. 그 아기는 컵을 가지고 연실 식탁에다 대고 망치질을 해댔다. 처음 한 두 번은 모르지만 식사 내내 그 소리를 들어보라. 점점 짜증이 더해지면서 폭발할 지경까지 갔다. 그러던 중 그 아기는 끝내 컵을 놓쳐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경박스럽고도 요란한 소리를 다들 알 거다. 그런데 그 아줌마의 말. "야! 그 컵 탄력 좋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그러고도 컵을 세 번이나 거듭 쥐어주는 거다.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래도 참을 만하다. 마주 보고 앉은 두 살 짜리 애 엄마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자기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란…. 전화를 받을 때, 아줌마들의 목소리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거의 대부분 소리의 마법사가 되는 것 같다. 접대용 목소리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섹시함까지 겸비하지 않았는가! 그 아줌마는 그런 목소리로 자신이 무대에 선 동화구연자라도 되는 것처럼 화려한 몸 동작과 함께 온 식당이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엥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용. 그 돼지가 배가 고팠어용" 그리고는 "I'm hungry!" 으아아악! 화가 나다 못해 웃음이 나왔다. 옆자리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외국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의 행동이 눈물겨운 순간이었다. 아직 `엄마, 아빠 발음도 시원치 않은 아이에게 아임 헝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공공 장소에서의 예절까지 지키지 않을 만큼…. 아니다. 분명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의 삶을 더 품위 있고 격조 있게 만들어 주는 일일 것이다. 식사 예절이 반듯하지 않은 어린이는 다른 행동에서도 예의바르지 않다고 한다. 가정에서부터 식사예절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요즈음 교육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지상을 통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미래가 없는 교육, 버림받은 한국교육, 이 땅을 떠나게 하는 절망적인 교육, 대안학교…등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듯하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정말 안타깝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학부모, 국민, 교원을 탓하고 국민과 학부모,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를 탓하며, 교원들은 정치권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이게 문제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거나 비방함으로써 자기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떨어지고 나아가 국가적인 발전속도가 느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교단은 벌써 새로운 시작, 3월을 보냈다.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했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상큼한 출발을 하는데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우선 정부는 교육 현장에 시장논리를 내세워 수요자 중심 교육이니 성과 상여금 지급이니, 연금법·교육공무원법 개악이니 해서 한없이 추락한 교원들의 사기를 더 이상 비참하게 자극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을 세워주는 신뢰할 만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자녀를 모두 특출한 엘리트로 기르겠다는 일류 의식을 버리고 올바른 인격을 갖춘 보통사람으로 자기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열악한 교육 현장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부나 학교만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현안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붕괴된 학교 교육의 책임을 분담하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여는 참다운 학생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학생에게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신장시키려는 열정을 쏟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투자로 2부제 수업, 컨테이너 교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하루 속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 새 봄을 맞은 교육계가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부터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년에는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수험생과 대학들이 입시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해야만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 결과 대학은 논술을 도입해 학생들이 논술지도를 받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야 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고 한다. 최소한 작년보다 17∼37점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쉬운 수능을 대비한 수험생과 학부모, 고 3 담당 교사들은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그 여파로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고3 담당교사들은 모의고사를 자주 보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소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학생들의 무질서와 안일함을 조장해 오더니 이제는 다시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되 사설 모의고사는 절대 실시하지 말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재수생들을 모의고사를 많이 보도록 허용하고 고3 학생들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고3 재학생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을 외치면서 상명하달식의 교육정책을 펴니 우리 나라 교육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이 어려워진다는 발표와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벌써 과외나 학원수강에 몰리고 있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제나 혼란스런 입시정책이 문제였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교육이 되려면 수능 자체를 폐지하고 내신만을 대입 전형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공교육을 살찌우고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교원정년이 단축되고 3년째다. 이제는 한 번 묻고 싶다. 정년단축으로 생긴 빈자리를 고스란히 젊은 교사들이 채워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왔는지 말이다. 더 이상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진부하다. 교사가 부족해 명퇴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쓰더니 이제는 학급당학생수를 마구 늘려 과밀학급을 조성하는가 하면 전담교사마저 사라지고 있다. 자리만 비우면 구름처럼 교사를 하겠다고 몰려들 것으로 착각한 것일까? 어찌됐건 정년단축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경험한, 아니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학교와 학생들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실험쥐'가 된 셈이다. 많은 교원을 일시에 내보낸 후유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교사부족사태로 곤란을 겪어야 할 지 모른다. 이제라도 교직에 매력을 갖고 교직 희망자가 늘어나도록 교직 유인책을 세우고 정원을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년이 다시 환원되거나 연장돼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풀려는 정치권의 자각이 절실하다. 자민련에서는 63세 연장안을 당론으로 세워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여기에 65세 환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도 자민련 안에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런데도 자민련을 막상 표결 앞에서는 불참하고 기피했다. 이것은 교육계를 기만한 정치행태였다. 물론 2년 만에 다시 정년을 환원·연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공황을 치유하는데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정년 환원은 교사들에게 물질적 보상 이상의 정신적 자긍심과 사기 회복에 상징적인 조건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무리하게 단행한 정년 단축을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하루속히 환원·연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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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