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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1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행정분과 ·광주 삼각초의 교과연구회 활동 연구수업 한번으로 `레벨 업' 교과연구회 조직…수업안 공동작성 매주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공개수업 "백 번 보느니 한번 해보는 게 도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교단을 떠나는 그 날까지 교사를 괴롭히는 고민거리가 바로 수업개선이다. 교내 장학이나 수업연구, 집단연수를 하긴 하지만 별 효과 없이 심리적 부담만 커지기 마련이다. 개교 3년째를 맞는 광주 삼각초등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20, 30대 교사들의 높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연수프로그램이나 교과지도 전문서적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정순관 교감(現 율곡초 교감)은 개인보다는 교육과제별, 교과별, 공동관심사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교과연구회' 중심의 동료장학. 마침 학교에는 연구팀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별실이 마련돼 있었다. 정 교감은 우선 교사 각자의 특기 희망 교육경력에 따라 8개의 교과연구회를 조직했다. `국어' `수학' `영어' `자연·슬기로운생활' `도덕·사회·바른생활' `체육·음악·미술·즐거운생활' `정보활용' `독서교육' 연구회가 그것. 연구회마다 한 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3, 4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동학년 협의실과 교담실을 이용해 8개의 교과연구실을 마련하고 각 방마다 컴퓨터, 프린터, 37인치 TV,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 한편 영역별 전문도서 300여 권과 시범수업 녹화테이프, 회의용 탁자, 학습자료 제작용품 등 각종 자료를 구비했다. 여건을 갖춘 교과연구회는 본격적인 수업연구에 들어갔다. 교과별·교재유형별로 교수-학습과정안을 정립하고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확산적 발문 방안' `수행평가 요령' `효율적인 소집단 활동' `학습자료의 개발과 적절한 활용방안' 등 교수-학습과정상 개선해야 할 10여 가지의 문제를 교사끼리 분담해 주제연구를 실시했다.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시범수업 녹화자료를 함께 시청·토론하는 한편 연구회별로 장학관(사), 교장·교감, 교사연구회 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지도위원을 위촉, 필요에 따라 1대1 장학, 초청-방문지도, 사이버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는 매월 1, 3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협의회에서 발표, 수업기술을 나누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연구는 연구일 뿐. 터득한 수업기술을 직접 실천해 봐야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百見이 不如一行입니다. 만날 연수하는 것보다 한 번의 연구수업이 수업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지름길이죠" `1교사 1연구수업'을 최종 목적으로 정한 삼각초는 연구회 별로 수업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했다. 수학교과연구회의 경우 `도형영역의 학습지도 방법'(정영미 교사), `단계별 수준별 수업전개 방안'(신국진 교사), `측정영역의 학습지도'(하효경 교사)에 이어 초임인 김윤정 교사가 `ICT를 활용한 학습지도'를 주제로 마지막 연구수업을 하기로 했다. 각자의 수업안 작성에 해당 교사만이 아닌 팀원 전체가 참여한 것도 특이사항. `도형영역…' 연구수업을 맡은 정 교사가 학급실태 분석과 직접적인 교재 연구를 하는 동안 신 교사가 도형지도 관련 학습이론 및 논문 탐색을, 하 교사가 도형학습 관련 시범수업지도안 및 연구수업안 수집을, 김 교사가 인터넷 상의 도형학습 지도자료 수집을 맡아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로써 각자의 준비 부담을 덜고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해 세련된 수업안을 만들 수 있었다. 공개 연구수업은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시업 전인 아침 8시20분∼9시10분을 이용해 모든 교사가 실시·참관했다. 수업을 보면서 해당 연구회 교사들은 체크리스트 분석표를 작성하고 나머지 교사도 수업관찰기록표를 작성해 수업자에게 제공, 그 날 그 날 수업반성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또 연구수업 내용을 녹화해 수업개선 자료로 활용했다. 철저한 교과연구회 운영과 전 교사 공개 연구수업이 가져온 효과는 컸다. 김윤정 교사는 "공개 연구수업은 업무중 가장 힘들고 부담스런 일이지만 그만큼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임동준 교사도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고 팀티칭의 효과와 가능성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감은 "미국 시찰단 앞에서 영어 수업을 할 정도로 수업기술이 향상되고 교과 연구 풍토와 교사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 진 점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정 교감은 99, 2000년에 실천한 이 같은 사례를 `교과연구회 중심의 동료 장학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논문에 담아 1등급을 수상했다. /조성철
초·중등 교원이 각 지구당 활동 주도 회원 이익 대변·교육정책 견제 주력 학부모 신뢰, 제도적 보장받는 기본권 프랑스 교원의 정치참여는 매우 적극적이다.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프랑스 대부분의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다양한 각각의 교원노조는 모두 정치적인 성향이 명확하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좌파 성향의 교원노조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노조는 좌·우파가 비교적 균형적이다. 물론 특정 교원노조가 특정 정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원노조가 어떤 정당과 더욱 가깝고 친화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 교원 노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강한 국민교육연맹(FEN, 97년 현재 조합원 18만명)이나 통합노조연합(FSU, 97년 현재 조합원 17만명)은 좌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지도부에는 다수의 사회당 당원들과 소수의 공산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원노조들은 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한 견제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교원노조는 파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프랑스 교원들은 정치화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프랑스의 교원들은 정치권의 인재를 산출해 내는 보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 교수들의 정치입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프랑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중등 교사들 역시 개인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이다. 특히 좌파의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경우 초·중등 교사들은 각 지구당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물론 다수의 국회의원과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 교원 출신은 1981년 총선에서 491석 중 167석을 차지한 이래 지난 1997년 총선의 577석중 150석으로 지난 20여년 간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차원에서 1997년 총선에서 기업가 출신 의원은 43명, 의사 출신은 48명, 고급관료 출신은 46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은 물론 이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때문이다. 프랑스 교원들은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휴직이 되어 정해진 기간의 임무를 마치고는 복직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원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경우 기타 시간동안의 정치 활동은 어떠한 제약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만일 제약이 가해진다는 그것은 정치적인 박해로 여겨질 것이다. 프랑스 교원의 성공적인 정치참여에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학부모가 교원을, 아니 교육체계 전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초·중·고등교육에서 모두 주관식의 문제와 주관식 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입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깔로레아와 같은 중대한 시험의 경우 점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채점 요구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교원에 대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선출과정이나 선출된 교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의미다. 이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교육적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왜곡시키리라고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신성한 권리이며, 그 어떤 논리로도 침범할 수 없다. 프랑스처럼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책은 펴지 못할 망정 이를 금지하는 생각이나 제도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다. 일부에서는 시기 상조론을 펴거나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보스의 명령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정치 깡패'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재산을 쌓아 놓고 정치에 돈을 물 쓰듯 하는 재력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넘겨줄 것인가. 프랑스에서도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백 여 년 전이다. 그 당시 많은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세력의 정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민주적인 논리와 힘에 밀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백년 전 프랑스의 민주 투쟁을 이제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이해 엇갈린 학부모측 단상 점거 2002학년도부터 고입평준화가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하려던 `학생배정 방안 및 특수지 고교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청회'가 첫 지역인 안양권부터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13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려는 순간, `올바른 고교 평준화를 위한 안양시민모임'이란 플래카드를 앞세운 100여명의 학부모가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중지됐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연구위원이 "자유토론시간을 이용해 의견을 개진하라"며 농성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다른 학부모들이 "공청회를 계속하라"고 요구하자 3시 50분 경 다시 공청회가 속개됐다. 하지만 농성 학부모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시 진행을 막아 완전히 중단됐다. 농성 학부모들은 "고교 배정방식과 특수지 고교 지정문제에 대한 결론을 미리 갖고 있으면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경기교육청이 내놓은 선지원 후추첨의 고교 배정방식은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2002학년도 고입 때, 안양·과천·군포·의왕 4개 시가 1개의 평준화 권역으로 묶이는 안양권은 비적용(특수지) 고교 지정문제 등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해 말 평준화 도입발표 이후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1. 한국교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한국교사 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힌 것 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 반국민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 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우리나라 15년 경력의 교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1인당 평균임금 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9천달러(4,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로써, 이의 사실확인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OECD에 제공한 통계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40만 교육자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아울러 동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 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반을 비교한 자료들임에도 불 구하고, 단순히 교원의 임금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4. 사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은 선진국 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가 밝힌 대로 ▲수업외 업무까 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무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으며, ▲교사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 체 평균이 교사 1명당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 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멕시 코와 함께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한국교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의 46.7%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하는 학교공문서도 3,0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5. 이러한 열악한 환경하에서 근무하고 있 는 교사에 대해 마치 세계최고 수준의 고임금자로 발표한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키고, 교사로 하여금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한다. 6. 우리는 정부가 이번 OECD의 보고서의 1차적 자료 제공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본다. 만약 우리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교 육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 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인들이 교직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이번 통계자료가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40만 교원앞에 철저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7. 아울러, 이번 OECD의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다른 회원국 에 비해 최저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각종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원 등 재정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와 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특성화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고 올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고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 건물, 체육장의 기준을 일반 학교와는 달리 교육감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심내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정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특성화 중.고교는 중학교 과정이 전주예술중 1개, 고교 과정은 대안학교로 두레자연고, 양업고, 간디학교 등 11개, 직업고교로 부산디자인고, 성택조리과학고 등 30개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 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 해 학교 설립후 3년 이내에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 현재 66개교…하반기에 크게 늘 듯 해당지역 주민과 교원들의 반발로 최근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 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이 `국민의 정부' 국 정개혁 과제란 점을 내세워 올 하반기부터 가속화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교원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듯하다.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상화 유도와 교육재정 운용 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은 지난해까지 모두 4699개교가 통·폐합되었다. 현 정부들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 업이 포함된 후 정부는 99년초 통·폐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영세 사학 통·폐합 추진 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도교육 감들이 자율적으로 통학여건, 학생수용 계획 및 학부모 의견 등 을 수렴해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정책 추진방안을 수정한 바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99년에 972개교가 통·폐합된 후 지난해에는 187개교, 그리고 올들어 5월 현재 66개교가 통·폐합되는 등 추 진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시·도교육감이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나 학생 수용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감안해 추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학생수 100명 이하 75개 사립학교 중 11개 학교법인만 해산하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 시설 2808 곳의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매각 등 처리 종결 된 것이 1041개이며 임대 1046개, 미활용 721개 등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초·중등교원 246명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246명을 2기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으 로 위촉하고 6월부터 교육현안과제에 대한 사이버토론을 벌이기 로 했다. 시·도교육청 추천과정을 거쳐 선발된 2기 사이버자문팀은 사 이버공간상의 주제별 토론방에서 현장 의견을 개진한다. 교육부는 2기 자문팀의 토론주제는 주로 교육현안 중 갈등요인 이 크거나 난해한 12개항을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 첫 주제로 6월부터 `표준 수업시수와 초과 수업수당', `교원승 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이버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년간 사이버자문팀을 운영한 뒤 우수 의견제안자에 게는 부총리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0명의 현장 교원을 지정, 운영됐던 1기 사이버지 자문팀은 `고액과외 방지대책' 등 9개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군현회장, 15개 언론사 방문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8일과 12일 15개 언론사를 방문해 사장,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회장은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12일 서울방송(SBS)을 방문했을 때는 가뭄피해 지역 농민과 주민 돕기 생방송에 출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번 언론사 방문에서 언론인들은 `교육주체간 신뢰 위기가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 회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 의사를 나타내고 향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방향과 관련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8일 한국일보 장명수 사장, YTN 백인호 사장, 경향신문 장준봉 사장, 문화일보 김정국 사장,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 중앙일보 이제훈 사장, 연합뉴스 김근 사장, 대한매일 전만길 사장 등을 만난데 이어 12일 국민일보 노승숙 사장, 서울방송 송도균 사장, 세계일보 송병준 사장 등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은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주체간 신뢰가 붕괴돼 우리 교육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교총이 교육정책실명제 도입과 교원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을 막고 각 정당이 양질의 교육정책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사 사장들은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총과 공동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피해 당사자들 앞에서 왜곡 자행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해오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역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끊임없이 역사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냉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다. `反평화적 反인권적 교과서'를 승인 △김관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지난 4월 13일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반 평화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서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민족사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한다하여 침략전쟁의 잔학성과 그로 인해 유린당한 인권을 미화하고 은폐하려 함은 일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의식를 마비시켜 역사적 사실을 호도, 왜곡할 수는 있으나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꼭 가져야할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실패하는 것이다. 이같은 그릇된 정보와 사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양심있는 일본의 국민들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본다. 우리는 일본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친구로 남길 바라며 다만 역사의 진실과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12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민족이 대동단결 하여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려 함이며 교과서의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알린다. 독일처럼 역사적 과오 뉘우치길…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금년 1월 나는 검사직에 있는 한 일본 여성과 심각한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은 인구로나 국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되는데 일본과 경쟁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위안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미군도 위안부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안 하느냐"고 공격했다. 동경법대를 나온 엘리트 여성으로서 일본의 사법부에서 일하는 검사가 이러한 잘못된 한·일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그 동안 일본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걸핏하면 UN에 얼마나 돈을 대고 있는지를 들먹이며 자랑 조로 발언한다. 그러나 독일의 예와 같이 일본도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절대로 존경받지 못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같은 정치적 리더 국가가 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한다.
서울·도쿄 집회 스케치 ○…서울대회는 최열곤 대한삼락회장의 대회선언,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의 대회사 낭독,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허정림 성악가의 가곡 '봉숭아' 특송,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대표의 100마리 비둘기 날리기, 극단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의 일본교과서 왜곡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꽃송이를 들고 일본대사관까지 다가가 `역사의 진실과 평화'라는 문구와 한일 양국 국기를 형상화한 꽃 조형물을 만들었고 이날 주최측은 성명서와 함께 이를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전세계 양심의 이름으로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단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은폐에만 그치지 않고 최근의 군국주의적 전략의 확대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친선을 위협하는 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으로서 전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양심인들이 이의 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군현 교총회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송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열곤 대한삼락회장, 김광태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장완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장,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이수호 전교조위원장, 한·일 기독교 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도 교총 이은웅 부회장, 조계종 월서 스님,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등 국제캠페인 대표단 60여 명과 재일동포 일본 민간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1시간여 동안 교과서 수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이들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상을 만나 왜곡 교과서에 대해 항의하고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교총 이 부회장, 원교상 여주군교련회장(여강종고교장), 신세철 국제자문위원(홍성고교사), 채수연 사무총장, 이웅기 기획국제부 차장 등 5명이 왜곡 교과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교직원조합을 방문해 일본 교원들의 양심적인 활동과 용기를 격려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국제캠페인 대표단 60여 명은 도쿄 집회 하루전인 11일 저녁 무렵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의 인간띠 잇기 행사에도 참가했는데 이날은 일본 우익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여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경찰 기동대 차량이 왕복 8차선 도로 한쪽씩을 막아섰고 수백명의 기동대원들이 시위대를 노려보는 가운데 한쪽에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반대하는 아시아 각국 시민단체 회원들 5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일장기를 휘두르는 우익단체 회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인간띠 잇기 행사 참가자들은 문부과학성 앞 집회 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일본 교육회관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 수정을 위한 아시아연대 긴급회의를 열었다.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NGO 대표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만행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계속적인 연대를 통해 교과서 왜곡 수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교총 등 11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조직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은 앞으로 일본이 왜곡 교과서를 재수정할 때까지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국제 서명운동, 역사 왜곡의 실태를 알리는 이메일 보내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도덕적·정치적 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생표 교총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미래 세대에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차원을 넘어 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왜곡된 교과서의 수정 요구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등 114개 단체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왜곡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12일 정오 서울·일본 등 전세계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교총,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114개 사회·노동·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은 6월12일을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로 정하고 동시 집회를 열어 일본대사관·영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 동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와 거리서명운동이 각 단체의 주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 세계 한인사회와 그 뜻을 같이하는 현지 인들이 범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서울대회를 개최한 한국교총,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 등 6개 단체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자,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왜곡 교과서의 수정 요구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같은 시간에 일본 영사관이 있는 부산과 제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해외집회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등 2개 도시에서 시작해 미국의 포틀랜드와 앵커리지의 집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25개국 37개 도시,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0개국 10개 도시, 프랑스, 영국 등 유럽 21개국 32개 도시, 호주 등 오세아니아 2개국 8개 도시 등 총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됐고 참석자들은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한국교총, 한국노총, 대한변협, 불교단체, 기독교단체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교민과 함께 문부성 앞에서 역사왜곡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교직원조합 등을 방문 교과서 수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파견단과 현지 교민들은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라'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미화하지 말라' '일본은 세계평화를 위한 대열에 참여하라' 는 피켓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알리고 양심 있는 일본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원격 교원교육연수원 11곳을 인가했다. 이번에 인가된 11곳의 교육연수원은 방송통신대 부설 종합교원연수원 등 국립대학 1곳, 부산교육연수원 등 시·도 교육연수원 5곳, 투써포 써교육연수원 등 민간기관 5곳 등 11곳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과 올 봄 설립 인가된 24곳을 포함, 원격 교원교육연수원은 35개로 늘어났다. 원격교육연수원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나 화상강의 등으로 운영하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일 연수시간은 2시간(공휴일이나 방학기간은 3시간)이내 강의 분량으로 편성하며 공휴일에도 연수를 실시하되 화상강의는 5시 간 이내로 운영된다. 특히 연수생 평가는 통신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는 출석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며 60시간 이상의 직무연 수는 연수지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인가된 원격교육연수원은 다음과 같다. ▲경북외국어대학 원격교육연수원(4과정, 400명) ▲에듀미디어 교육연수원(5과정, 500명) ▲투써포써교육연수원(7과정, 1400명) ▲온스터디원격교육연수원(10과정, 2000명) ▲사랑의 전화 복지재 단 원격교육연수원(9과정, 2000명) ▲부산교육연수원(1과정, 400 명) ▲대구교육과학연수원(1과정, 1680명) ▲울산교육연수원(1과 정, 400명) ▲충북단재교육연수원(3과정, 450명) ▲전북교육정보 과학원(5과정, 600명) ▲방송대 종합교육연수원(5과정, 2500명)
앞으로 도시 개발지구내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 산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도 된 다. 또 특성화 중·고교 설립의 경우 시·도교육감은 교육상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校舍나 체육장 기준을 완화해 인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도시 개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 용을 담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同 시행규칙' 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법인이 학교운영 경비를 부담할 경우, 경비 충당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이 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를 조정하며, 수익용 기본재 산에서 발생한 비용의 공제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개발구역내 학교설립을 촉진 하게 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배후도시 개발 지원이 이뤄지 며 특성화 중·고교의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 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5년까지 9000명의 교원이 참여하는 장·단 기 체험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선진국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교육방법 등 을 해당국가 특정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원 장·단기 체험 연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기 해외 전공연수의 경우 과학, 실업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지의 대학이나 연수기관에서 2∼3개월 동안 연수를 실시한다. 장기연수 참가인원은 금년에 100명, 2002년 150명, 2003년 200 명, 2004년 250명, 2005년 300명 등으로 증가시켜 1000여명이 참 가토록 했다. 단기 체험연수는 올부터 2005년까지 8000여명을 선발해 선진국 초·중등학교에 1∼2주간 머물면서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 등을 관찰,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기 체험연수는 올 500명, 2002년 1000명, 2003년 1500명, 2004년 2000명, 2005년 3000명 등이 참가한다. 교원 해외연수 참가자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수를 감안, 해 당 참가교원 숫자를 배당하며 해당국가 언어시험과 연수계획서 등을 심사해 선발한다.
정부가 국공립 초·중학교 약 20개교를 지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시설을 갖춘 이상적학교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정책의 실효 성 부족, 교육기회의 형평성 논란과 특혜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이상적 학교 시범운영의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 정보화 등 각종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하고, 필수과 목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며, 그리고 시·도단위의 학생모집과 추 첨을 통한 선발이 핵심인데, 과연 이것이 시범학교를 운영할 정도 로 난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상적 학교는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지배구 조가 지시일변도에서 학교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투자 확대 등 제도적 환경이 개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학교내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이상적 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설령, 이상적 학교를 운영하여 좋은 사례를 접하였다고 치자, 그 다음이 문제다. 다른 학교들이 흉 내라도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확충 등 지원책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건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자칫 학부모와 학 생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상적 학교가 전 시행정,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기회의 형평성과 특혜성 시비다. 공 립학교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교선택권 조차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 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소수의 학생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 공한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를 면하기 어렵다. 운이 좋아 추첨이 잘 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 직하지 못하다. 우리 모두의 과제인 공교육을 살리는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충하 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학부모와 학교간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 한걸음 씩 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전시행정으로는 결코 공교육 을 살릴 수 없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통제를 실천하는 기재다. 교육자치제는 그 동안 '절름발이' 형태를 면하지 못한 체 면면하게 이어져 오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궤를 같이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의 골격 이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허다하다. 이를테면 이원화된 의결기구와 중복된 심의·의결 과정이라든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 유발, 특정 교원단체의 주도권이나 입김 작용, 그리고 교육재정의 취약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교육 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이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결기관 및 의결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 이를테면 의결기구 간의 문교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 협의체나 집행기관 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인 중립성 확보문제를 걱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실천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 대표성 논란도 없어지고 교육 首長에 대한 힘이 실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초단위 교 육자치 실시를 목표로 교육청 조직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책임경영제를 구 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황인표 (보성고 교사) 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회의 침체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신 바람나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현행 관리위주의 공동체를 연구와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학교는 교원들에게 학교의 본연의 임무(교 육)에 충실한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 능력만을 우대하는 분위기였 다. 학교에 부과된 잡무를 잘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외적 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 었다. 더 이상 학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하 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 존립의 의미를 통제와 관리에서는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양 축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학습과 생활 지도이 다. 우리의 학교 공동체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 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라도 학교는 연구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 각자의 사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 석 교사제는 바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21세기형 교 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 를 연구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 성되는 것인 아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도 달된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축 척된 전문교과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한창 연구할 시기 에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의 전문 성 축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끊임없 이 연구하는 교단교사의 열정을 교직사회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 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수십년간의 교직생활로 축척된 전문성과 식견을 방치하지 말 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공교육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에 보 람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 초·중등 교원들의 현재의 자격 체계를 보면, 신임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서 3-5년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는 보직 교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자격의 발전이 없다. 교수를 보 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다 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일정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면, 명 예 교수의 자격을 주어 정년 이후에도 그 공헌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 사회는 1급 정교사외에는 아무 보 상이 따르고 있지 않다. 교직은 수평 사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승진의 개념과 는 다르다. 교육에 몸 바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에게 보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면서 활 력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일부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수석 교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제'가 아니라 '자격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한 자격에 따라 보상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의 승진으로 교직사회를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석교사제의 정원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설 문조사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장교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나머지 교원들도 대부분 찬동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 안이라 하여 그것의 도입을 장기 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있 다. 어찌보면 교육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결여수단 으로 합리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21세 기 국가교육경쟁력을 담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 석교사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즉시 도입되어야 할 교육개 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취지나 목적, 그 리고 효용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OECD 교육보고서' 보도되자 교원들 경악 교총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 부 언론이 한국교사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도하자 국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 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반국민 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에 대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통계자료가 나 오기까지의 전과정을 40만 교원 앞에 철저히 해명하라"고 촉구 했다. 교총은 OECD 통계의 문제점으로 △우리 나라 15년 경력 교 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 1인당 평균 임금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 9000달러(4700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 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OECD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 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 반을 비교했음에도 교사의 임금만을 부각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의 임금 외 OECD 자료는 우리 나라 교원 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수업외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무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으며 교사 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 체 평균이 교사 1인당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멕시코 와 함께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최저로 나타났다. 특히 교총은 정부가 이번 OECD 보고서의 1차적 자료 제공자 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OECD 통계가 우리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데 기인한다 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막 중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금년중 매듭짓기로 한 교육자치, 일반자치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14일 서울대 문 화관에서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김신복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기조강연을 통해 쟁점이 되 고있는 두 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과 관련,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별도 설치해 자주성을 부연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단지 예산절약이란 이유만 으로 교육행정조직과 일반행정조직을 통합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재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식은 '간접의 간접' 선거방식에 불과해 대의성이 의심된다며 주 민직선을 통해 선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 발의제나 정책자 문위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교육자치의 독립성 논란은 교육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 효율적 지원을 하 자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교육행정이 자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교육자치 구역의 확대와 관련 현재의 광역자치를 기초자치까지 확대해야하니 일부에서 주장하는 학교자치는 주민 통치의 원칙에서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흥주박사(KEDI 교육정책연구본부장)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연계방안을 의결기관간 연계와 집행기관간 연계로 나눠 대 안을 제시했다. 의결기관 연계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 으로 하거나 절충적 독립형 교육위원회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속에서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존재하나 외 형적으로는 교위가 지방의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에 대해 시·도청이 집행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행기관의 연계방안에 대해 김박사는 학교부지 마련과 학교주변 정 화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식의 일부 권한 조정을 통한 연계방 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에 관한 국가사무처리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있는 행정부 시장과 부교육감간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시·도청와 시·도교육청 사 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됐다. 강혜원 교 육위원(경북교위)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이 합당하다고 한 반면, 토론자인 송광용 교수(서울교대)는 주 민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은 교육감후보 자격요건과 관련 현재의 '교육경력(행정경력) 5 년'은 교육위원과 같이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후보자 공직 사전사 퇴여부는 여론조사 결과 71%가 반대했다며 일정기간 행사개최나 참가 를 제한하거나 직무대행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강위원은 이밖에 현재 10일에 불과한 선거기간을 일반자치단체와 비 슷한 17∼2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화
19일 교육감선거…당선자 없으면 21일 결선 내일(19일) 실시되는 인천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각각 7, 9명이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했다. 인천의 경우 김실후보가 1번, 나근형 후보가 2번, 원학운 후보가 3번 이철재 후보가 4번, 최병준 후보가 5번, 최운영 후보가 6번, 허원기 후보가 7번을 받았다. 대구는 김영근 후보가 1번, 류한현 후보가 2번, 박지극 후보가 3번, 성훈 후보가 4번, 신상철 후보가 5번, 우정복 후보가 6번, 이종한 후보가 7번, 이학무 후보가 8번, 주갑은 후보가 9번을 받았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14일 현재 인천이 4507명(교원위원 1678명, 학부모위원 2063명, 지역위원 766명)이며 대구가 4568명(교원위원 1682명, 학부모위원 2067명, 지역위원 819명)이다. 투·개표소는 인천이 중구선관위, 화도복지회관, 남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문예회관, 옹진구청 등 10곳에 설치됐으며 대구는 중구청,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등 8곳에 설치됐다. 선관위는 금품·음식물제공,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교직원의 선거운동 관여, 인쇄물배부 등을 위법사례로 제시하고 이의 적발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02)503-2790, 인천시선관위=(032)425-3939, 대구시선관위=(053)764-3939. 한편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학력과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다. ▲인천 ◇김실=서울대사대 4년 졸업,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직과장, 인천고교장, 41년생. ◇나근형=서울대사대 수학교육과 졸업, 인일여고교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39년생. ◇원학운=인천대 교육대학원 2년 졸업, 인천교육자치연구소장, 청학중교사, 51년생. ◇이철재=인천교육대학원 중등행정학과 졸업, 목포중·고 등 전남교육계 근무, 경인여상교감, 40년생. ◇최병준=경희대 국어국문학과 4년 졸업, 제2대 교육위원, 제3대 교육위원·전반기 부의장, 42년생. ◇최운영=인하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2년 졸업, 부평여고교장, 인천시 교원연수원 초대원장, 37년생. ◇허원기=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인천교대부설초등학교장, 인천시교원단체연합회장, 42년생. ▲대구 ◇김영근=대구교대 졸업, 해서초교감, 초등교장승진 명예퇴직, 45년생. ◇류한현=경북대 교육대학원 졸업,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부교육장, 36년생. ◇박지극=경북대학원 생물과 박사과정 수료, 서부공고교사, 5대 전교조 대구지부장, 50년생. ◇성훈=경북대사대 일반사회과 졸업, 대구시교육청 장학관,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40년생. ◇신상철=경북대사대 영어교육과 졸업, 중리중·외국어고교장, 서부교육장, 40년생. ◇우정복=안동사범 본과 졸업, 남도여중·달성고교장,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38년생. ◇이종한=미국 미조리주립대 대학원, 대구시교육위원, 대구대 사무처장, 51년생. ◇이학무=경북대 국제대학원 졸업, 달서공고교장, 대구교원단체연합회장, 41년생. ◇주갑은=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졸업, 한남대교수, 영남대교수, 39년생.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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