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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 81.8%가 교원정년 단축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72.2%가 정년 63세 연장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3.3%가 한나라당이 여론을 의식해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잘못한 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88.8%가 최근 정부여당이 교원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닌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만 7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드러났다. 응답 교원을 성별로 보면 여교원 54.8%, 남교원 45.2% 이고, 교직 경력별로는 20년 이하가 58.2%, 20년 이상이 41.8% 였다. 이는 지난달 24∼26일 교육부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교원 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평교사의 56.3%, 보직교사의 42%, 교장·교감의 19.6%가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총 조사에서는 교사 69.9%, 보직교사 73.9%, 교감·교장 85.9%가 교원정년 연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사기 저하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78.5%, 11∼20년 교원의 81%, 21∼30년 교원의 83.9%, 31년 이상 교원의 85.8%가 매우(52%) 또는 대체로(29.8%) 사기가 저하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데 대해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65.4%, 11∼20년 교원의 71.6%, 21∼30년 교원의 77%, 31년 이상 교원의 83.8%가 `매우(49.8%) 또는 대체로(23.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교원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여론 결정 행태에 대한 인식에서 교직경력 10년이하 교원의 84.4%, 11∼20년 교원의 88.8%, 21∼30년 교원의 91.3%, 31년 이상 교원의 92%가 `매우(68.3%) 또는 대체로(20.5%)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1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맞춰 교원정년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과 입법 발의에 서명하고도 순간적 여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년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정상화를 위한 40만 교육자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여당의 바람몰이에 의해 왜곡 호도되고 한나라당이 교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에 `교원정년 환원 왜 필요한가'를 올려 그 당위성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고 교원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줄 만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위풍당당한 호랑이처럼 시작해 놓고 꼬리도 없는 고양이 격이 돼 버렸다. 애당초 두 야당은 교원을 향해 `교원정년 연장 안'에 대해 떳떳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움직여 주었다. 실정만 일삼아온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암울하기만 했던 교단이 일말의 빛을 바라보며 재기를 위해 미동의 발걸음을 준비하자고 뜻을 모으기 시작했었다. 걸림돌이 자갈이든 수렁이든 간에 보무도 당당한 호랑이를 믿고 새 길을 열어 따라가기로 했던 것이다. 1년을 구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간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양당의 제안을 교원이 지지한 것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의 단면 역시 호도일관으로 암담함 그 자체이다. 전문가의 말은 묵살되고 편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비전문인들의 목소리만 앞세운다. 객관성의 유무나 결여 등은 상관하지 않고 아예 특정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하나의 유행병처럼 여과 없이 대두된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진의와 관계없이 혼란만 겪고 있다. 오죽하면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어머니들에게 군복무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아마도 국가의 안위를 접어두고 무조건 100% 찬성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다. 얼마나 회의적 표현인가? 비아냥거리는 말은 예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하루 공부하고 하루 쉬자'고 하면 어떤 반응일 것 같으냐고 한다. 정말 걱정이다.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 바람몰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설사 두 야당의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의를 떠나 무의미함을 정당화했다면 이야말로 걱정할 만한 일이다. 어떤 정론도 터부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다. 다수나 여론이 우매할지언정 수치나 힘의 논리로 진의가 밀린다면 지도력이나 현명한 지혜도 쓸모 없게 된다는 것이 되고 결국 당장 눈앞의 현안에 급급할 뿐, 미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 참으로 암담할 일이다. 그러기에 일보 후퇴란 말로 유보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소신이 의심스럽고 나아가 한층 더 원망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한배를 탔다. 너와 나로 갈려 갑론을박 해봤자 그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교육과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방법을 찾자고 호소한다.
`독수리 입이 맞나요? 독수리 부리가 맞나요?'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가 느닷없는 초등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시끌하다. `입' `부리'에 대한 꼬마 네티즌들의 릴레이 문의가 11월 중순 이후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 매일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기 게시판에는 똑같은 질문이 페이지마다 두 세 건씩 올라 있고 아예 게시판 한 페이지가 온통 부리가 맞는지, 입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과 답변으로 채워지는 해괴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심지어 한 어린이는 `여자랑 남자랑 왜 결혼해요? 가르쳐 주면 사탕 줄게요'라는 익살스런 질문을 던져 관리자로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쭤보세요'라는 답변까지 얻었다. 홈페이지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에 답답해하던 국어연구원은 한 초등 1학년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모든 궁금증을 풀게 됐다. 초등 1학년 국어 `말하기 듣기' 교과서 87쪽에 보면 `입과 부리'를 주제로 한 학습코너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도 인터넷을 이용해 입과 부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세요'라는 예문과 함께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가 예시 그림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결국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느라 아이들은 `입과 부리'를 묻는 똑같은 질문을 연일 계속하고 있는 것. 여기에 전국의 학교마다 교과진도가 다른 것이 같은 질문-답변이 한 달을 두고 이어지는 이유가 됐다. 게시판 운영자라면 짜증나는 일일텐데 국립국어연구원은 모범답안을 만들어 모든 질문마다 성의 있게 답변을 달고 있다. `입은 음식이나 먹이를 섭취하며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새나 일부 짐승의 주둥이를 뜻하는 말로, 길고 뾰족하며 보통 뿔의 재질과 같은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부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는 입보다는 부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가 그것.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금희 연구원은 "어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질문을 올리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귀찮은 일이지만 일일이 답을 달아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맞은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마다 교과별 전담 장학진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립형사립고, 대안교실 등 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교과목별 성취도 지표를 개발해 수준 미달 학생에게 과목을 재이수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 현실적인 공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의미 있는 교육과정=학생들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 희망학교부터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유급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습결손에도 상급학년에 진학해 무의미한 수업시간을 보내는 일을 막는 조치다. 학생들의 요구, 학교 실정,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양성체제를 융통성 있게 개편해 교원 양성시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를 적극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기득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사, 순회교사, 겸임 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실 있는 생활지도=단위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되, 우선 상담연수를 활성화해 상담 연수를 받은 교사를 우선 담임으로 배치하고, 담임교사에게 상담 교사 연수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학생 처벌 과정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교원 전문성·책무성 확립=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방법,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지도 등에 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기관, 프로그램 선택권 확대와 함께 개인과 학교 수준의 자율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과 장학 지원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청에 각각 `교과 장학 담당관실'과 `교과 지원과', 교과 전담 장학진을 배치해 연계망을 조직한다. 10개 교과별 1∼4명의 장학진을 배치할 경우, 2000∼4000명의 교과전담 장학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를 통해 교과별, 학년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조율하고 우수 교수-학습 사례를 모아 적용·확산을 지원하며,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교사의 순환 근무 연수는 10년으로 늘리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 신임 교사들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임용해 가능한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지원 중심의 행정체제=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보급하는 `학습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내에 설치·운영하고 단위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하는 `학교 지원 전문 컨설팅 팀'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 행정부서 중심으로 편성된 학교 조직을 수업과 생활지도 담당자 중심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전산화를 통한 잡무 경감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연한 학교체제=다양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 선택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영 규범학교와 민영 자율학교를 근간으로 하고, 공영 자율학교와 민영 규범학교를 교육적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하다. 우선 민영 자율학교로서 자립형사립고를 활성화하고, 공영 자율학교로서 공영 예술계열 고교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식기반경제에 걸맞은 인력 개발과 청소년들의 진로를 고려해 자율학교로서 마니아 스쿨을 운영하고,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대안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양승실 연구위원은 "정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키우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진가와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원의 참여와 의지가 결합되고 실천과정에서 자율적인 수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수렴돼 보다 실천가능하고 학교 토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가다듬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중산·서민층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3693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확정된 교육복지 사업은 ▲중학의무·무상교육의 연차적 확대 전면 실시 ▲만5세아의 무상교육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원)생 학자금 융자확대 등이다. 중학 무상의무의 연차적 확대의 경우 OECD수준의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2678억을 투입해 종전의 읍·면지역 뿐 아니라 내년 도에 특별시·광역시 지역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 의무 무상교육은 연차적으로 확대돼 2004년, 모든 지역의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1396억(교육부 366억, 보건복지부 1030억)을 투자해 전국 저소득층 가정 의 만5세아 13만 4728명(교육부 4만 7736, 보건복지부 8만 6982)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보육시설은 월 11만 9000원이 지원된다.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보육시설은 월 6만원이 지급되며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시설은 구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액 예산을 올해의 423억에서 내년에 649억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역시 올 22만명에서 내년에 30만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융자규모가 올 4800억에서 내년에 6600억으로 증액했다. 학 생 이자 부담율도 올 5.75%에서 내년에는 5.25%로 낮출 예정이다. 1인당 융자규모는 등록금 전액(1인당 평균 220만원)으로 졸업후 7년간 균등 상환하며 군복무나 미취업시 2∼3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9일 6개 도교육청(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남)별로 실시된 교대편입학 교육감 추천대상자 선발시험 결과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중 전남도교육청이 12.4대 1로 가장 높고 충북이 6.1대 1로 가장 낮다. 당초 원서접수는 3만 3718명이 했으나 2만7362명만 응시했다. 결시자 6356명은 중복지원했거나 같은 날 실시된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발표는 22일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는 지역소재 교육대(교원대 포함)에 추천된 후 내년 2월 교대별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교대 3학년에 편입학하게 된다. 도별 응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경쟁률 8.2대 1(편입인원 1300, 응시인원 1만 2760) ▲강원=〃 7.7대 1(〃 160, 〃 1475) ▲충북=〃 6.1대 1(〃 200, 〃 1827) ▲충남=〃 9.4대 1(〃 320, 〃 3611) ▲전남=〃 12.4대 1(〃 220, 〃3279) ▲경북=〃 12.3대 1(〃 300, 〃 4410).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재학중인 학생이나 중등학교 현직교사가 부전공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 30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정령은 또 교육대학원을 통한 부전공 취득기준 역시 `장관이 인정하는 과목 21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서 ` 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바뀌었다. 개정령은 부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 필요학점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올 첫 시행하는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18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올해의 스승'은 10월말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여명의 후보교원을 대상으로 심사와 현장실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도별로 1명씩(서울·경기는 2명) 18명을 확정했다.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들은 평소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인성교육, 지역사회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교원들이다. 수상 교사들에게는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를 거쳐 연구실적 평정점을 부여하며 해외연수 등의 특전과 내년도 5월 스승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교사 명단 ▲이철우(47·서울 청담고) ▲하도윤(53·서울 신구초) ▲윤병길(48·부산 정보관광고) ▲정병기(57·대구 지산초) ▲이남훈(50·인천 인혜학교) ▲심형희(48·광주 화정남초) ▲강병구(46· 대전 한밭중) ▲이채식(60·울산 남창고) ▲정미애(35·경기 청명고) ▲신영순(56·경기 평촌정보산업고) ▲이재건(44·강원 도계중) ▲이남덕(40·충북 덕성초) ▲김한병(52·충남 용남고) ▲이석봉(52·전북 전주서문초) ▲이근형(44·전남 함평실고) ▲김 승현(49·경북 은혜초) ▲황영수(54·경남 사파중) ▲송철수(51· 제주 서귀서초)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한세기 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일세기에 걸쳐 진행돼 왔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린 피스'같은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선진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는 사례다. 독일의 경우 환경운동은 정치활동으로까지 발전해 녹색당의 당세나 역량이 집권을 넘볼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모든 환경운동의 저변에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환경교육이 뒷받침하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척도로 환경을 거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환경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스러운 지경에 머물고 있다. 본보(12월 10일자)에 상세히 보도된 것과 같이 교원 양성과 임용,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채택,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열도, 행정기관과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몰이해 등 그야말로 한가지라도 반듯한 구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찌 미래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인간의 삶이 보장될 것인가. 우리 나라 전체 중·고교중 현재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곳은 15%에 불과하다. 이들 학교조차 환경과목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지 못해 학생이나 교사의 수업열의가 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교사의 수급과 임용도 문제다. 현재 교원대를 비롯한 몇개 대학에서 환경교육 전공교사를 매년 90여명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교단에 서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임용 교원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도 환경교사를 공채하는 시·도는 3곳에 불과하고 채용규모도 9명 뿐이라고 한다. 대부분 시·도는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과목상치나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의 부전공연수를 통해 환경교사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환경교과 부전공연수를 받은 교사가 1799명에 이르고 있다. 환경교사들이 가슴을 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관리자들의 몰이해. 교육부에는 현재 전담 전문직원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운영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교장은 다시 교사에게, 교사는 행정기관을 탓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의 환경, 환경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번 버려진 환경은 백번의 노력으로도 되돌리기 어렵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교육 실태는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총장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격렬한 반발을 보여왔던 교대생들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2002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과 9일 실시된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 시험실시 후 수업복귀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13일 현재 대구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의 총장실 점거가 끝났다. 진주교대생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전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으며 인천교대 총학생회 역시 이번주부터 전원수업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대학생 대표들은 14일 공주교대에 모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나 수업복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보수교육규정 폐지와 '초등교육 발전위원회'의 법적기구 요구 및 발족시기 문제. 또다른 쟁점인 평입학제 폐지안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판결여부를 지켜 봐야한다. 대부분 교대가 10일 개강한 상태라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집단유급이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간 셈이다. 교대생들은 유급사태라는 극한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원하는 분위기라 이번주중 대부분 교대가 정상화되리란 전망이다.
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일·숙직 전면 폐지, 청소활동 용역화 등 17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 정원확보에 노력한다 ▲교직원 일·숙직을 2002년부터 폐지한다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에 노력한다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기설 학교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학생에게 위험한 청소활동은 학교장이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해결토록 한다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청은 교련 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인사 조치를 최소화한다 ▲사립학교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폐과·폐교로 인한 과원은 특별 채용한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고 유관기관의 교원동원을 억제한다 ▲인천교련 주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원 친목대회의 예산을 지원한다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초·중등학교 행정직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시교육청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유통한다 ▲기간제 교사 배치를 억제토록 한다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를 권장한다 ▲합의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한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허 회장 외에 김실·송재림·심재혁 부회장, 김광진 교육정책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나 교육감과 노승희 부교육감, 민무일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이문주 초등교육과장, 김인철 중등교육과장, 백준기 교육정보화과장, 김종호 교원인사과장, 주유돈 총무과장, 조성광 행정과장, 김노수 교육자치과장, 최호택 시설과장이 참석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40세 전후의 남자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학교에 부임하셨다. 전주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효심으로 낙향하신 선생님은 서울서 남학생들만 가르치시다 보니 다 자란 듯한 우리를 보시는 게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니셨다고 말씀하셨다. 두꺼운 안경에 항상 호기심 어린 눈빛과 가벼운 발걸음. 한창 외모에 관심 있던 우리로서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늘 우스울 따름이었다. 선생님은 입시에 민감한 시기인 고2 여학생들에게 서슴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다 싶으면 애써 공부할 필요 없다. 대신, 책을 읽도록 해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책을 읽어도 좋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책을 읽는 친구들이 점점 늘었고 나도 그때 많은 책을 읽었다. 야간 자율학습시간. 선생님께서는 영어 잡지와 사전을 펴시고 그야말로 '공부'를 하셨다. 물론 학위나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좋아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셨다. 특히 그 분께서는 "수학을 잘 하고 싶니? 그럼 해답지를 버려라! 그리고 모르면 서슴지 말고 내게 오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나는 그 날 선생님으로부터 집에 교통사고가 있어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하니 빨리 가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택시비로도 충분한 5천 원을 주셨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선생님께서 연락을 받으셨을 땐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였고, 선생님께선 잠시 사실을 숨기시고 그저 빨리 가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 공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수학 잘 하는 법,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유연히 대해주는 법 등... 선생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신현창 선생님, 감사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마르지도 않는 작지만 깨끗한 샘물처럼,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듯이…….
존경하는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40만 교육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The future is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인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의미의 금언(金言)으로 인류의 미래가 곧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경영자(CEO)로 꼽히는 GE(General Electric)의 잭 웰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Man Power)이며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직은 형평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다른 직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직이며, 교육계의 태두(泰斗)이신 정범모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문직이란 기능향상과 경륜, 사명감과 윤리성이 그 요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원정년 환원문제는 여·야가 표결 처리키로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국회교육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 찬반입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다음날인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애초의 표결처리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 퇴장함으로써 마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표현을 동원 한나라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멋대로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역풍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로서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의 허실을 누구보다 똑똑히 목도(目睹)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무능교사라고 폄훼(貶毁)하면서 정년단축을 밀어 부친 결과 그것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1만5800명의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나이 든 선생님 한 분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9명을 충원시켜 교단을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9명은커녕 1:1충원도 못해 교단을 떠난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 들여 교원수급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으며 교육계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초교사니 뭐니 하면서 땜질식 수급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1조 5천억이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조1천억이 넘게되어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채를 남발 2조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실패한 개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됩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당도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년단축 이후 교육계가 겪고 있는 교원부족현상과 공교육붕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중도에서 그만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한살 늘리는 것이 아니라 DJ정권이 저지른 교육정책실패의 시발점이자 근원이 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조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의한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만 교육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총은 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과 근무성적 평정기준의 개선은 그동안 꾸준히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임"을 들어 대체로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직무연수성적 평정시 1회는 성적으로 평정하고 2회는 이수실적으로 평정하는 것과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경우 만점의 80%로 평정하는 내용은 `교육부와 교섭 합의사항'이라며 찬성했다. 또 ▲자격연수성적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현행 1.8점에서 1점 차이로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세분화하고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찬성했다. 그러나 ▲학위취득 실적 평정시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인정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 상한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과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평정방법의 개정내용을 2004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교총은 반대 의견과 함께 "교원의 학위취득시 직무관련 여부에 따른 차등평정을 완전 폐지하고 학위취득 평정점의 상한선을 현행 3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열연수로 인한 교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직무연수성적의 1회 반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교총은 교육대학원 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것,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석사학위도 연구실적으로 평정, 연구실적 평정점의 상향조정, 97년 12월31일 이전 다른 급학교에서 취득한 가산점 인정 등을 이번 승진규정 개정 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제주학생토론왕 선발 본선대회가 지난달 29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다. 예선을 거쳐 진출한 56명(초등생 30명·중학생 16명·고교생 10명)의 학생들은 이날 대회에서 유연한 사고로 자기소신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 초등부는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였으며 중학부와 고등부는 각각 '중학생의 이성교제 바람직한가? '인간배아 복제,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등부에서 컴퓨터 게임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적·사회적 발달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컴퓨터의 전자파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중독증후군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유익하다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여가생활, 창의력 발휘, 공부에 도움, 판단력과 순발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학부에서는 "건전한 이성교제를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게되며 자기인식과 절제를 통해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과 "공개된 만남의 장소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사고가 뒤따르지 않는 이성교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고등부에서는 인간배아와 관련, "인간배아 복제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며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들은 "복제인간은 가족관계의 붕괴와 빈부격차로 인한 의료서비스 차별화, 돌연변이 탄생, 새로운 유전병 발병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본선대회 결과 초등부는 신제주초 6학년 고용준 학생, 중학부는 함덕중 3학년 고은향 학생, 고등부는 신성여고 2학년 홍성연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아 2대 토론왕에 선정됐다. /이낙진
【서울】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지역청·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전문직·일반직 포함)들의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민경현 위원은 제136회 임시회(11월29일∼12월1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문직 401명의 현 부서 근무 연수를 보면 1년 미만이 144명(35.9%), 1.0년∼1.6년 115명(28.7%), 1.7년∼2.0년 65명(16.2%), 2.1년∼2.6년 47명(11.7%), 2.7년∼3.0년 12명(0.3%), 3.1년∼3.6년 5명(0.1%), 3.7년 이상 13명(0.3%)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수시로 자리를 바꾸니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은 또 "일반직도 1년 이하의 간부급 이동이 허다하며 6급 이하를 보더라도 99년 1월 691명, 2000년 2월 565명, 2001년 8월 116명 등 엄청난 인원을 이동시켜 전문성 저하를 가져왔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 전보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낙진
경기교련은 5일 교련 대회의실에서 제74회 대의원회 개최, 2002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예산안을 심의·승인하고 이현재 교사(여주 송촌초)와 백종희 교수(안성 한경대)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원 정년단축"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원 정년연장 법안이 한나라당의 급변으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보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우리 교육은 왜곡된 정치·경제논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의해 혼돈과 갈등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 정년단축은 교원의 절대부족을 초래하여 수업공백을 가져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원인이 됐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편법적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철회돼야 한다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전면 개선하라 ▲이상론에만 치우쳐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라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수준으로 확충하라. /이낙진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5일 제58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오도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단을 지켜온 우리 교육자들"이라며 "진정한 교육논리가 사라진 이 땅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또 "교원정년 환원 요구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등 계속되는 정부·여당의 몰상식한 태도에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교육자들의 상처난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교원정년을 즉각 환원하라 ▲파행적인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하라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라 ▲제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라 ▲교육재정 GNP 6%를 조속히 확보하라 ▲단위학교에서의 노조활동 및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을 중단하라 ▲교원처우개선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라 ▲실고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낙진
국내 원주 시세가 해외 DR 시세를 웃돌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주식을 팔고 DR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하락한다. 거꾸로 해외 DR보다 원주 시세가 낮을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DR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DR 시세는 매일 주의해 봐야 한다. 증권기사에 자주 '한국물 DR' 시세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 DR이란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의 영문 약자.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근거로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하는 증권이다. 증권시장이 국제화하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주식을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따른다. 주권을 수송할 때 분실될 위험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게 할지도 문제다. 이런저런 난점을 대신 떠맡아 처리해주고 주식을 외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기업은 외국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의 주식을 맡긴다. 이렇게 국내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에 맡긴 주식을 근거로 발행되는 증서가 예탁증서(DR)다. 국내 기업 중에는 현재 한국전력, 포항제철, SK텔레콤, 한국통신,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20여개 기업이 뉴욕과 런던 등 해외증시에 DR을 유통시키고 있다. 발행지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인다. 한국 DR은 KDR, 미국 DR은 ADR이다. 보통 DR 발행가는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 곧 '원주' 시세보다 약간 높게 정한다. 기업으로서는 DR 판매 자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환차손을 볼 수도 있고 외국 주간사에 DR 발행 수수료도 내줘야 하는 등 부대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자가 아쉬울 때는 오히려 원주보다 값을 깎아 발행하기도 한다. 국내외 증시에 병행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흔히 국내 기업의 원주와 DR 간 시세차이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한다. 국내 원주 시세가 해외 DR 시세를 웃돌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주식을 팔고 DR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하락한다. 거꾸로 해외 DR보다 원주 시세가 낮을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국내 주가는 오른다. 이런 식으로 DR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주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DR 시세는 매일 주의해 봐야 한다.
교총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은 ▲대학의 장이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임용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 평가 실시 ▲대학교원 신규 임용식 상호계약에 의해 근무기간·급여·근로조건, 업적, 성과약정, 재계약 조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교수계약제 도입에 필요한 심사위원 구성, 공고 방법, 신규 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 명문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학교원의 계약임용제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오·남용으로 해당 교수들의 신분 불안과 교권 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불공정 인사관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교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용제는 교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교수 활동에 대한 질적·종합적 평가보다는 계량적·단편적 평가를 통한 서열화 및 과도한 경쟁 풍토 조장, 교수들 상호간의 갈등 심화 등으로 학문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수 재임용 개정과 관련 교총은 "심사의 공정성과 소명 기회 및 구제절차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립대 교수들은 동 개정령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책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심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전에 재임용심사를 담당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선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 우선 반영 ▲가칭 `복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해당자들이 선별적으로 복직케하는 행정조치 병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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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