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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구로.금천지역 학부모들은 22일 구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학부모의 동의없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 학부모 3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에서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NEIS 관련 정보수집 동의여부를 묻는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사자 동의없이 학생의 성적.질병기록 등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녀들은 성적과 신체.질병기록에 대해 몹시 민감하며 아이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학부모로서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학교 도덕수업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한국여성의 사진을 여과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 준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반미교육 사례로 꼽힌다. 수업은 교장의 지시로 중단됐으나 소파수업을 교장이 중단시켰다며 전교조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외부에 공개돼 오히려 전교조가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교조는 또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때 본부차원에서 반전수업 자료집을 내고 일선 학교에서 이를 수업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가 일부 내용이 적절치 못해 비난을 받자 내용을 고쳤다. 전교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내용은 수업자료집 가운데 '반전퀴즈' 문항 중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전쟁의)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란 문장으로 반미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국제여론으로부터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로 바꾸었다. 또한 퀴즈 점수를 80점 이하로 받은 학생을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웃과 세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고치기도 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은 당초 소파개정이나 이라크 전쟁에 따른 반전교육으로 시작됐으나 모두 미국과 관련된데다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미교육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전교조의 반미수업은 사회각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대구시교육청이 현황파악에 나섰다가 전교조가 수업권 침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파장이 확대돼 정치권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1일에는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협의회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전교조를 친북 반미 단체로 규정하고 어느때 보다 강하게 비난하는 등 일파만파로 그 파장이 번져갔으며 급기야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 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해 앞으로 교육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반미교육이 문제 될 때마다 반전이지 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당 교사의 수업까지 일일이 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교조의 수업은 반전평화교육일 뿐이지 반미교육은 아니다"며 "반전을 반미로 보는 시각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성초등학교 교장자살사건 후 심화되고 있는 교단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학생과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가 관련단체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교장협의회, 24일 한국교원노조, 금주 중 전교조 등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또 5월초까지 4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 부총리는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5월초에 발표하고 이어 교단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5월 출범할 교단갈등 해소기구는 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계, 학계 등 각계인사 20명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관련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부총리가 교단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사자 등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대해 '불법 연가투쟁 횟수에 따라 '1,2회 주의-3회 경고-4회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 '2001년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전교조가 반미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과 대책을 지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내달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논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에 관한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며 거센 반전 여론속에서도 이라크전 파병 결정 등으로 가까스로 되돌려 놓은 한미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가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반미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6개월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으나 북한이 '핵재처리'를 시사하자 미국측에서 '북한 지도부 교체'라는 럼즈펠드 메모 파문이 제기되는 등 북핵사태의 '대화국면'이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전교조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교조가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반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올해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9천121명이 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선출결과를 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4천846명, 중학교 2천385명, 고등학교 1천890명 등 모두 9천121명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오는 12월 실시되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위원별로는 학부모위원이 4천266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위원 3천278명(35.9%), 지역위원 1천577명(17.3%)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 3천278명중에는 학교장 884명(27%), 교감 238명(7.3%), 보직교사 1천230명(37.5%)이며 평교사는 926명(28.2%)으로 집계돼 평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은 교총이 2천155명(65.7%)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전교조 771명(23.5%), 한교조 20명(0.6%), 기타 332명(10.1%)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청주 남성 유치원과 서원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설 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은 기존의 남성초, 서원초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이며 각각 132명, 121명의 3-5세 아동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3월에도 청주지역에 3곳의 유치원을 추가로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설 유치원은 열악한 병설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들에 대한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단설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NEIS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가투쟁의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지난 19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교장선출 보직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내 평화인권'을 4.5월 총력투쟁 주요 과제로 선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21일 발표된 전국 교장단의 추모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 "학교현장의 봉권적 관행과 권위주의적 수직 질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없이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읍.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평가영역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했으며 기초수학 영역의 미달 학생이 읽기와 쓰기에 비해 배정도 많았다. 이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5천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표본분석(전체의 10.2%) 결과 22일 밝혀졌다. 평가원은 영역별로 20명 내외의 교과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능력을 기초학력으로 정한 뒤 이의 도달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영역별 평균(100점 만점)은 읽기 93.39, 쓰기 94.88, 기초수학 92.98이었으며 기초학력 기준점수는 읽기 75점, 쓰기 78점, 기초수학 77점이다. 분석결과 읍.면지역 학생의 경우 기준점수에 미달한 비율이 3개 평가영역 모두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배 정도 높았다. 읍.면지역 학생의 읽기 영역 미달 비율은 5.47%였으나 중소도시는 2.71%, 대도시는 3.29%였고 쓰기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4.94%, 중소도시 2.35%, 대도시 2.79%, 기초수학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10.17%, 중소도시 5.96%, 대도시 6.30%였다. 평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읍.면지역에 많은 것에 대해 부모의 관심도와 학습기회 등 가정 및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미달 비율이 각각 4.80%, 4.44%, 7.16%였으나 여학생은 1.91%, 1,35%, 6.48%로 여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우수했고 특히 읽기와 쓰기에서 차이가 컸다. 또한 영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읽기 3.45%(2만4천여명), 쓰기 3.0%(2만1천여명), 기초수학 6.84%(4만8천여명)로 영역별로 학급당 1∼2명 수준이며 3개 영역 모두 미달한 학생은 1.34%(9천4백여명)였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성별, 영역별 학력 편차 발생요인을 밝히고 영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로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706명에게 재직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교원 중 노진영(魯珍榮) 목포대 전총장 등 7명은 청조근정훈장, 최평식(崔平植) 대구대천초 교장 등 29명은 황조근정훈장, 원영철(元泳哲) 고려대사대 부속고 교사 등 40명은 홍조근정훈장, 장세균(張世均) 부산 이사벨고 교감 등 50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이덕용(李德龍) 경북 구룡포중 교감 등 129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 박연진(朴燕鎭) 우송정보대 교수 등 128명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또 최명자(崔明子) 경기 정왕초 교감 등 53명은 대통령 표창, 김영애(金永愛) 경남 한일전산여고 교사 등 74명은 국무총리 표창, 엄병화(嚴炳花) 강원 원주초 병설 유치원 교사 등 196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이군현 교총회장과 시·도교총회장 등 14명은 1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방문 고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확인된 교단갈등의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회장단은 한나라당 김정숙 최고위원과 청와대 시민사회제2비서관실 허태정 행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단갈등 해소 대책으로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습권 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교단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교원단체관련 법제의 정비 △학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회장단은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장자격 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 정책 철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이 회장 외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회장, 조금세 부산회장, 이광희 대구회장, 조강봉 광주회장, 윤병태 대전회장, 이문희 강원회장, 박용국 전남회장, 김동극 경북회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신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제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이 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나 복무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원이 2만157명에 이른다. 이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30만5880명의 6.6%선이다. 특히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3만1593명 중 비정규직은 5822명으로 16%에 이른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 설립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준비팀은 청와대 비서실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이종태 박사(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가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3, 4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혁신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혁신위의 역할과 성격, 기능, 참여 위원 인선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준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2월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혁신기구 설치계획'에 따르면 혁신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 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기구가 교육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금년 중 제정하도록 했다. 〈해설〉 교육혁신기구 출범이 가시권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혁 핵심 구상의 하나인 혁신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팀이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준비팀의 팀장은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이 맡으며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종태 박사와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가 팀원으로 확정된 상태며 이밖에 정치학 전공 학자와 학부모 대표 등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준비팀은 5월까지 혁신기구 발족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지난 7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 보고시만 해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와대는 현재의 시스템이 교육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하기 어렵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의미로도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까지 이를 기정 사실화했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었다. 개혁의 대상인 교육부가 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란 지적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서둘러 혁신기구 설립 준비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직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준비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당초 혁신기구 발족업무를 교육부에 떠넘기려했던 청와대가 뒤늦게 직접 이를 챙기기로 했으나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 문제의식 등이 일천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설명이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7일 "교육부에 대한 일반감사시 전교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최병국 의원이"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교장단-전교조-학부모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10여년전 전교조가 생길 때만해도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힘이 세지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문제로 갈등을 빚고 학부모들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 일반감사시 학교행정 등 문제를 파헤쳐 전교조 문제점과 근본대책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여성의 교직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올 1월 1일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최소한 30%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개정하자 이를 신규교원 채용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교원 임용에 적용할 경우 최근 몇년간 70∼80% 이상 임용되는 여성의 교직진출을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단의 여성화를 우려 남성을 일정비율 채용하기보다는 교원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대 받는 여건을 만들어 우수한 남성이 교직에 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7차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중학교 기술과 가정교과가 기술·가정과목으로 통합되면서, 수업진행과 교원수급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과목 표시대로라면 기술·가정교사가 가르쳐야 하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기술과 가정교사가 영역별로 팀 티칭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가정자격증 소지 교사들이 배출되면서 양상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사립 N중학교 이 모 교장은 최근 가정교사 임용을 승인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학교에 기술교사는 네 명이 있지만 가정교사는 한 명도 없어, 영역별 팀티칭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가정교사 신규 임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관계자는 "팀 티칭은 기존의 기술, 가정교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어쩔 수 방안이지,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정, 기술교사가 기술·가정을 가르치는 것은 상치의 요인이 있는 만큼, 신규 가정교사를 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기술, 가정학계와 해당 교원들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교육부에서조차 기술·가정의 통합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더 이상 대학에 기술·가정 전공 개설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가정전공이 개설된 대학조차(경북대, 중앙대, 전남대)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전공신청자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N중학교 이 모 교장도 "사립중학교장단들이 기술·가정교사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윤인경 교수(교원대·가정교육학회장)는 "교원양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유독 서울시교육청이 기술·가정자격증을 고집하면서, 가정과 기술전공자를 뽑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2003학년도에 가정전공자 110명, 기술전공자 168명을 뽑았지만, 서울시는 아예 기술, 가정교사를 한명도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수요가 없어서 뽑지 않았을 뿐"이라 면서도 "가정과 기술교사를 임용한 다른 시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와중에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들은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들을 양산해 놓고도 왜 임용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임용은 시도교육청 소관이지만, 내년부터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복잡한 양상에 대해 윤 교수는 "영역이 전혀 다른 기술과 가정과목을 분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주장한다. "과목을 분리하더라도,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들은 가정교사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11일 예·체능과목의 평가를 현행 성취도 및 석차 평가에서 서술형 또는 성패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체능교사들의 신분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에서 예·체능교과는 학생들의 심미적·신체적 발달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른 교과와 차이를 두는 것은 전인교육에 반하는 비교육적인 접근"이라며, "사실상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시켜 예·체능교육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중·고교 예체능 고액 과외는 대부분 일부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나 예술고·체육고 및 음대·미대·체대 지망 학생들에 편중된 현상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예·체능교과보다는 수능 비중이 높은 국·영·수 등 다른 교과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의 전환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선택교과교사들의 신분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침은 예·체능교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고, 예체능 교사의 충원,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설비의 확대, 특기적성교육의 실효성 제고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고 서승목 보성초 교장이 기간제 진 모 교사에 대해 직접 쓴 교내장학록 원본이 발견되고, 보성초교 관련 전교조 교사 두 명과 홍 모 교감을 도교육청이 전보조치함으로서 서 교장 자살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충남 예산교육청은 15일 오후 6시 30분 쯤 신임 서정제 교장이 책상을 정리하던 중 고 서승목 교장이 직접 작성한 15쪽 분량의 장학록을 발견, 16일 예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 교장의 장학록 은 다른 사람이 쓴 대필본이라는 이유로 진위논란이 벌어졌고, 전교조는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원본은 이 학교 장 모(47.여) 교무부장 교사가 서 교장의 요청을 받고 정서한 대필본과 비교해 3월 8일자 '교사는 놀고 있음'(원본),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대필본), 13일자 '지도하는 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정거림'(원본),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대필본)' 등 문구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녀등교거부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보성초교의 교감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을 17일 전보조치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관련 전교조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않는 한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고 서승목 교장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 교조 충남지부가 서 교장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교조는 자숙하고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전교조가 4월 10일 '전교조 입장 표명'이란 공문에서 온갖 변명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더니, 14일에는 '보성초 사태 속보'라는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하면서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학부모와 교직수임에 충실한 보성초 교감을 고소했다"고 비판하며 전교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진 교사가 '수업중에도 외부 손님이 오면 (차)접대해야 한다는 업무' 주장에 대해서 대책본부는 "업무분장은 정확히 '접대(재료가 떨어지면 행정실에서 보충) 및 기구관리'로 명시돼 있음에도 '차'와 '접대'라는 용어를 고의로 삽의해 고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가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진 교사는 자의에 의해 학교장에 단 한차례(2월 27일) 차를 타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책본부는 진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가 '차 접대 거절 이후 하루에 세 차례나 교실에 들어와 야단쳤다'며 일상적 장학이 아닌 교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진 교사가 분장업무(차 재료 보충 및 기구 관리) 거부 이틀 전부터 장학지도를 해왔"며 "보복 차원의 장학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가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교사가 서면사과를 강요함으로써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도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91년)을 내린바 있다며 전교조가 서약서를 선전용으로 활용하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명사과를 요구받던 서승목 교장(예산군 보성초)이 자살한 이후, 전교조의 투쟁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과 전교조 교사를 기피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 교장이 자살한 이후부터 16일 현재까지 전교조를 탈퇴한 충남지역의 초·중등 교사는 41명에 달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지역교육청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서면의사를 밝힌 경우만으로, 학교 분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밝힌 조합원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서 교장이 근무하던 예산군 관내에는 학교별로 2∼3명씩 무리를 지어 탈퇴했고 그 숫자는 18명이다. 예산의 A초교에서는 전교조 교사 3명 중 2명은 탈퇴하고, 분회장인 1명은 "전교조 활동을 안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B초교에서는 5명의 전교조 교사 중 2명은 탈퇴하고, 나머지 3명은 교총회원으로 이중 가입했다. 충남지역에서 전교조 조합원 탈퇴가 급증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진원지라는 점과 함께 탈퇴의사를 전교조 분회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교육청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서면 통보하면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 동안 "전교조 가입은 쉬웠지만 탈퇴는 너무 어렵고, 탈퇴 의사를 분회장에게 통보하기가 껄끄러웠다"는 불만이 많았다. 충남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왔고, 학교별로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1월부터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교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은 대개 "그 동안 전교조 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던 중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전교조 게시판에 게재된 수백건의 탈퇴 관련 글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조합원'이라는 네티즌은 "동교 교사 2명과 밤새 소주잔을 기울이며 토론한 후에 탈퇴를 결심했다"며 "거대 조직인 우리 전교조가 그토록 싫어하던 권위주의적 속성을 표출시키고 있고, 신성한 노동자 상만을 내세운 나머지 결국 스승상의 추락을 가져왔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관련된 전교조 교사들의 퇴진을 요구한 보성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교조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학부모를 명예 훼손 고발이라니? 왜 그리 악수만 두는 겁니까? " "조합비를 불쌍한 시골사람들과의 이전투구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냐? 전교조 탈퇴해 돈줄을 막아라"는 탈퇴의 이유등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담임 기피 현상도 늘고 있다. 충남의 초등교장들은 "우리 애 담임이 전교조 교사냐?"고 물은 뒤 "담임을 바꿔달라"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최근 잦아졌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의 전교조 교사 담임거부는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정치교육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치활동 중인 전교조 선생님들 담임거부 운동을 펼쳐 순진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등의 백여 건의 글들이 각종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은 7일 "전교조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교조의 교단 축출 운동과 더불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업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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