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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최고 1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행자부는 3대 공적연금의 내년 인상률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 대신에 보수인상률에서 2% 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퇴직자는 14%, 2001년 퇴직자는 5% 연금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자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나 연금 인상률 적용을 내년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인상률 적용은 내년에 한하며 내후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연금법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격차가 클 경우 5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법 개정 당시 교총 등 관련 단체들이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이 조정 기간을 더 단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해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은 국회 국방위 심의단계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추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정당을 상대로 연금법상 과거경력 미합산 문제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 어렵다" '정말 어려운 게 교육'이라는 말로 98년부터 2년 간의 국회 교육위 경험을 표현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이 날 토론회 역시 '참 어렵게' 진행됐다. 교원정년 환원, 학교운영위 위상 제고 교장선출보직제 등과 관련된 질의, 답변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논란에 대해 노 후보가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원하는 학교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재정적 권한을 갖는 주체일 때 의결기구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학운위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는 "선택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못마땅하더라도 웃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항의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를 놓고도 미묘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가 교원부족 사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정년 환원 의사를 묻자, 노 후보는 "정년 단축은 시대의 요구였다. 교사 부족도 정년단축이 원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정년환원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밝혔다. '교장보직제 장점을 살리겠다'는 노 후보의 발언을 놓고도 충돌은 이어졌다.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이 "도대체 교장보직제의 장점이 뭐냐"고 묻자, 노 후보는 "교원단체도 두 개인데 그 사이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좀 이해해 달라. 어려운 문제라 중간에 엉거주춤하게 걸쳐 본 거다"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실업고 대책에 대한 물음에 노 후보는 "내 최종학력이 실업고인 부산상고다. 나도 모교가 잘됐음 좋겠다. 대통령만 만들어 주시면 지금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번엔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측이 GDP의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에 비춘 재정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07년에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후보는 학운위의 성격,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대입 개선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미발추 교사문제 등 패널 질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정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본부장, 정세균 선대위 국가비전21 본부장, 이재정 교육위원, 김화중 교육위원, 천용택 의원, 김희선 의원, 정범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제 어머니는 지금 91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회의 서막을 이렇게 열며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물게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시까지 인용하며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예우 받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의 "정년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한 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후보의 말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이 "실업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올 아이들이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지난 스승의 날 실업고에서 1일교사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실고의 고충을 들었다"며 "실고생이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며 "지난 5년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원'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정권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은 초대 교육장관부터 교육의 문외한을 임명, 교육정책이 특정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지가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현정부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정책은 교원의 동참과 협력을 구해야 하고 정부가 교원의 양성과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데 현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섰지만 정년환원 법안을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며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가적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의 확대 ▲고교 하향평준화의 폐단 개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란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교원들이 교육을 살리는 데 중심에 서 준다면, 교원의 튼튼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유아교육 및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의 정규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숙 최고위원,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규택 원내총무,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 박창달 청년위원장, 이재오 교육위원, 현승일 교육위원, 조윤선 대변인, 김영선 오세훈 후보비서실 부실장, 나경원 대통령후보 특보 등 한나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전국의 11개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설비 등 교육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교원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대학 보유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며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인데 반해 교대는 71%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교육 정보환경의 경우에도 PC 1대당 학생수가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과 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더욱이 7차 교육과정과 현행 교대 교육과정의 교과구성 및 비중조차 불일치하고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영국 24주, 미국 1학기, 프랑스 300∼500시간(19∼31학점)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교대는 8∼9주에 머물고 있다.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한 수준.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교육이나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비율 역시 60%를 밑돌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신규교수 공채과정에서 교과교육 전공자를 아예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일반대가 27.9명이나 교대는 29명이며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선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수능위주의 학생선발로 교직적성을 갖춘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발전방안'을 올 2월에 확정했으나 시행 초기에서부터 재정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절반이하인 1158억만 반영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차로 100억이 확보되었으나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분배할 경우 낙후된 교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또 정권이 바뀔 경우 교대발전 5개년 계획조차 예정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용주(文庸柱.52))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8일 문 모(63) 전직 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문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교육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교장과그의 아내의 진술만으로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무죄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교장이 수년간 빠짐없이 작성한 일기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 적힌 뇌물공여 시점과 작성시점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교장이 퇴직 직전에 당한 징계처분에 다분히 앙심을 품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문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 전주시 진북 2동 관사로 찾아온 문교장(당시 교육연구사)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와이셔츠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이달 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대신 징기스칸을 뽑은 바 있다. 징기스칸은 매복과 기습이라는 혁명적 전술과 속도전에 알맞은 기마병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위대한 전략가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대 몽골 제국이 150년밖에 유지되지 못한 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하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부족하였고 낡은 방식만 고수하려 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5천 년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를 누린 것도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라고 말한바 있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할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해 낼 수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를 위한 암기 내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파행적 교육에 편향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방법을 전환시키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방법을 문제풀이 중심에서 문제발견 내지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고막에는 왜 3개의 뼈가 붙어 있는지, 맛이나 향기를 수치화 할 수는 없는지, 불국사의 청운교는 왜 이중 아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궁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과를 중요시하기 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 하고, 모아진 것을 나누어 보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다. 이러한 욕구와 능력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훈련과정에 의해 계발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새로움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궁리하는 학생에게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문제를 푸는 학생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성취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 신장보다는 3∼4명 단위의 그룹탐구를 장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궁리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형의 교육방식으로 지향해야 한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학생, 컴퓨터를 잘 하는 학생, 손재주가 좋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자세로 도전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는 고인 물고를 터 버리고 교육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추진과 임기말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직무상의 비밀 엄수,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나 내부 검토문건의 임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나 각종 기강해이 행위를 지양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기강감찰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나 기강 해이시 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일선 교원들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근무스트레스는 단연 잡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학년간, 급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무량의 편차와 과다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가중과 잡무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교원 잡무경감의 해'란 것까지 만들어 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교원들이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교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6개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일견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업무보조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 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 유치원 보조원 93명, 실고 실습 보조원 등 2700여명의 업무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시켰다. 이 같은 업무 보조원 배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 사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도 종전과 달라진 사안이다. 부산시는 유명무실한 교내 각종위원회를 대폭 축소했다. 수치상으로는 80%에 이른다. 교육민주화의 상징적 현상중 하나가 잡다한 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무엇하는지도 모를 위원회니 협의회니 하는 기구가 학교별로 수십 개씩 구성되어 있으나 그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시가 일선학교의 장부를 크게 줄인 것도 평가받을 만 하다. 초등학교의 장부 121개중 2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존치해온 장부들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남의 경우, 교장의 결재권한을 15% 이하로 대폭 줄여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 교사들에게 위임한 것도 경청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조차 막상 해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한번 바꿔보자'는 의식전환이 발전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소속원들의 적극적 이해와 상호 신뢰가 업무 경감의 핵심 사안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로 불신하고 '네일 내일'이나 따지려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본다.
교육부는 만성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어촌, 경기 지역의 충원 자원확보를 위해 현재 전남, 강원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내년부터 8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곳은 전남, 강원지역 외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 등이다. 교육감 추천제는 당해지역 고교 출신자 중 교육감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당해지역 교대 총장이 별도 전형방식으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에는 당해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51명을 이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남 역시 지난해부터 이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8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 모집규모는 경기도 200명, 나머지 지역 각 100명씩 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신입생의 경우 임용후 4년간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편입생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14일 열린 부교육감 회의에서 당부했다.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초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15일, 전국적으로 2만117개 학급에서 70만 5409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지필고사와 4교시 읽기능력 실기평가로 치러졌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을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표본수집대상자인 답안지 10%는 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돼 이 달 말까지 답안지 채점을 마친 뒤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된다. 평가원은 표집된 답안지를 토대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수준 분석자료를 만들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 중 학교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 표집 학급 및 학생수는 2140학급(국공립 1983, 사립 157)에 6만 6168명(국공립 6만595, 사립 5573)이다.
학교생활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초임교사들. 낭만적인 기대로 임했던 수업과 학생과의 대면,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곧 특유의 학교 조직 속에서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오고 초임교사들은 '타협'과 '통제'에 익숙해진다. 최근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서울 3개 중학교 초임교사 7명에 대한 수업관찰과 면접을 통해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처방식을 분석했다. "발령 후 바로 담임을 맡았어요. 수업도 2학년은 물론 1학년 한 학급까지 맡아 22시간을 했어요. 업무분장도 모두 기피하는 교무일지와 가정통신문을 맡았죠. 만날 교무실 칠판에 적힌 출결 확인해야지, 가정 통신문 하나 나가려면 장부에 기록해야지, 결재 받아야지…."(M중 B교사·국어) 초임교사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학교 조직이 교육활동보다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초임 교사의 특수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경력 교사들도 기피하는 궂은 일, 늦출 수 없는 일을 맡게 된다. 작년 3월 발령 난 M중 D교사(영어)에게는 학생부 전산업무가 맡겨졌다. 하지만 전임 교사가 전출하는 바람에 아무도 전산 입력·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D교사는 "전임 선생님께 문의 전화를 수없이 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D교사는 업무 분장 상 교육정보부 소속이었지만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과에서 주관하는 영어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를 게시판에 알리기, 외부 손을 안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S중 국어과 초임 E교사는 도서실 업무가 주어졌다. "일에 일정한 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께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시고…학교에 와서 차분히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없어요"라고 한숨을 쉰다.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이들 교사는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강사 경험이 있는 B, E 교사는 "학원에서보다 수업 준비할 시간이 더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당장 수업 준비를 못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초임교사들은 교직 생활의 시작부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는 학교 조직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임교사들은 처음에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낭만적 기대는 쉽게 깨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학생 '통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페스탈로치나 루소를 꿈꿨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며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다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청소를 더 안하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더라구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N중 G교사·사회) M중 C교사(사회)는 학생들이 초임교사를 "만만하게 본다"고 말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복을 줄여 입은 몇몇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더니 지네들끼리 내가 '재수 없다'는 쪽지를 돌리며 적대시하더군요. 하도 답답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죠. 학부모를 불러 학생의 태도를 알리고 지도를 부탁하는 한편 학생들의 근황을 적어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의 확인 도장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더군요." 발령 첫해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C교사는 올해 '생활지도부' 근무를 자청했다. '무서운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D교사도 얼마 전 학생들에게 우롱 당한 사실에 분개한다. "수업 중에 수첩을 돌리며 욕을 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죠. 그랬더니 교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니 가슴이 아파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담임 선생님 말씀이 다 수작이라는 거예요. 한 두 번이 아니라면서….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와서 알았죠.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S중 F 교사(수학)는 통제 수단으로 벌점제를 선택했다. 그는 "벌점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마저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결코 그런 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점수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소리나 질러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며 허탈해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도 방식에 회의를 느낀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의 통제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학교조직은 학생들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해 초임교사들이 이를 도외시할 수 없게 만드는데 실제로 M중에서는 '풀어주는' 교사를 능력이 없는 교사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면담결과에서도 초임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털어놨다. 대학에서 수업에 대해 가졌던 이상과 기대도 현실 속에서 수정하게 된다. 전공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 방법에 동화되기 쉽다. 실제로 초임교사들은 수업을 하며 예전에 중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의 방식을 암암리에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F교사는 "대학 때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을 배운 게 없어요. 우리끼리 한 두 번 얘기만 해봤지 실제로 실천해 볼 기회도 없었고요. 발령 나고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이상적'인 수업 모형을 적용하려다 학교, 학생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M중 A교사(국어)는 "처음에 모둠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수만 수업에 참여하고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오히려 수업분위기를 흐리더라고요. 또 모둠별 평가를 하다보니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는 문제가 생겨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교사는 같은 학년 영어를 나눠 가르치는 선배 교사와 수업 방식이 달라 곤욕을 치렀다. "why don't you란 표현이 있어요. how about ∼ing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전 안 가르쳤거든요. 요즘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점점 심화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을 땐 하나만 가르치고 두 개 가르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왔으니 아이들이 들고일어난 거죠." 결국 D교사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철회해 '같은 표현을 몇 개씩 가르치기로' 했다. 그는 "선배 교사에게 자신의 방식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이 맞추는 게 갈등을 피하고 학생의 불만을 쉽게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부연구위원은 "초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방식을 철회하는 경향은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의 특성에 의해 더욱 고착화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같은 학년을 가르칠 경우 비슷하게 가르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학업 점수 차가 크지 않아야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을 사지 않으므로 학교 조직은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이 없고 부족한 초임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보다 급한 업무를 요구하고 △학생 통제를 우선시하며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은 열악한 교육여건보다도 초임교사들의 의욕과 시도를 좌절시키는 걸림돌이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학교 조직이 초임교사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려면 우선 학교 내 상급자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하북성 무읍현에 사는 저소명(小明) 군은 지난 8월 북경 화공대학 '고분자 자료와 공정학과(工程學科)'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수도권 대학 입학은 저소명 군과 같은 농촌 학생에게는 장원급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기쁨만큼 한숨 소리도 크다. 세 칸 짜리 낮은 토벽집에서 연 1500원(한화 20만원 정도)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히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소명 일가에게는 합격통지서에 적힌 '한 학기 학비 5000원(한화 70만원), 기타 잡비 3000원(한화 40만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동생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현(縣) 중점고교에 입학해 1700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를 지불해야 했다. 결국 소명의 가족은 현재 외지 친척집으로 학비를 꾸러 떠난 어머니를 참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형편이다. 중국의 국립대학들이 1995년부터 도입한 학비 징수제도가 대부분의 학교에 정착되면서 해마다 8, 9월이면 저소득 농촌지역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립대학들은 학비면제 뿐만 아니라 무료 기숙사, 각종 형식의 조학금과 장학금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기본 생활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보장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개인이 주택·의료·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 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낮은 대우로 일하며 다년간 저축이 거의 없었던 노동자, 농민들은 자녀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002년 한 대학생의 일년 총소비는 최저 1만 위엔(한화 140만원 정도), 4년이면 4만 위엔에 달하는데 저소득 가정의 부담능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학대여금 제도를 도입했다. 즉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은행과 대학간 대여협정 체결을 담보로 학생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2년 현재 1307개 대학들이 국가의 조학대여금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중 은행과 계약을 마치고 대여금 제도를 실시 중인 대학이 782개다. 이밖에 178개 대학은 은행과 상담중이며, 347개 대학은 협력 은행을 찾는 중이다. 이와 관련 올 6월말까지 전국에서 조학대여금을 신청한 학생은 112만 5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2.5%이며 이중 35만 1000명은 이미 대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조학대여금 제도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선 대여금 계약이 은행에게 별 이득 없이 번거로운 업무라는 점이다. 국가의 조학대여금 관련 규정에는 대여 액수를 학생 당 연 6000위엔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은행의 기타 상업 대출과 비교할 떄 훨씬 적은 것이며, 또 대여 수속 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꼼꼼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더욱이 조학대여금 제도는 은행에게 일종의 모험행위다. 정부의 관련 법규에는 대여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졸업 후 몇 년 동안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얼마나 대여금이 반환될 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중국 정부는 조학금 대여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도 자체 재정상태에 걸맞은 조학, 장학제도를 마련해 빈곤한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교육부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푸른 통로' 제도는 장학금, 조학금, 대여금, 보충금, 감소금 등을 주 항목으로 한다. 성적과 품행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일부 교내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맡기고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조학금 제도가 있다. 또 대여금이란 대학이 미리 은행에 일정 금액의 조학 대여금을 신청해 여러 이유로 대여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보충금은 학교에서 특별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이다. 이외 감소금은 일부 극빈 지역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푸른 통로' 제도를 운영 중인 청화대학은 전체 학부생의 20%를 차지하는 빈곤 학생들을 돕고 있다. 청화대학의 장학금 종류는 100여종이나 되며 최고 장학금 액수는 6000위엔(한화 42만원)에 달한다. 또 청화대학은 2001년까지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4542만위엔(한화 63억 5880만원)의 보수를 지불했다. 사회단체에서도 가난한 이웃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빈곤방조기금회'와 북경시 '불우인돕기-봄바람운동' 사무실이 연합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빈곤 학생들을 돕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다. 개인, 기관의 기부금을 조성해 학생 돕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기금회는 올해 처음 21명의 대학생들이 가입해 자원봉사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학비 지불이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단체의 노력이 142만 명에 달하는 빈곤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창업프로그램인 '비즈쿨'이 이색사업으로 포함됐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써 현재 일부학교가 시범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당신에게 지금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면 무얼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잠시 고민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부분은 집을 늘린다거나 가구를 장만한다는 등 주로 소비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저축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마저 생산적이지 못하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첨금 활용계획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구입 34.9%, 채무정리가 34.9%, 저축이 20.9%, 기타가 9%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목돈이 생기면 생산보다 소비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동적인 직업교육이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초등교에서부터 배운 우리의 직업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와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능주의, 실리주의 교육에 그쳐 창의성과 실용성이 요구되는 생산적 투자에 돈을 쓰겠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절약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도 이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19년부터 청소년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늘날 일부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로 소프트,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이 같은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업교육을 책무교육에서 창업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실직자나 취업자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책무교육만 받았기에 자기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벌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벌기가 힘들면 쓰기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 자연스럽게 경제원리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분석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대답한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창업자가 투자유치를 설명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유치설명이 끝난 후 한 투자자가 '버스를 타려는 데 돈이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냥 '걸어가겠다'고 대답한 그 창업자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비즈니스는 모든 상황을 전개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능력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어린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교육은 그들 인생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비즈쿨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침체된 실업교육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유난히 태양이 눈부신 가을날. 태양뿐 아니라 온통 들녘이 황금물결로 녹익어가는 모습이 그저 황홀하기만 하다. 오늘도 융단처럼 누렇게 펼쳐진 논가를 지나며 나 하나쯤 누워도 될 법한 것이 푸근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광경에 한 번 모르는 척 빠져보고 싶은 충동을 내리누르자니 못내 아쉽다. 얼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학교로 발길을 재촉한다. 아직 초록색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빛깔이 싱싱하게 녹익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는 조금 더 싱싱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한다고 한껏 목에 힘을 준다. "오늘은 나무 줄기의 겉 표면을 관찰하는 공부를 하겠어요. 옆의 친구 얼굴을 잘 살펴보세요. 비슷한 얼굴도 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이름표를 달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각 나무마다 어떤 모양의 겉 표면을 지니고 있는지 본을 떠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모둠별로 주어진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자 한창 운동회 연습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한 아이가 다가와 "선생님,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냥 교실에서 눈으로 보고 관찰해도 될 것 같은데…"하며 우물쭈물 한다.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저 좋아라 하고 함성을 질러대리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과는 다른 것에 순간 당황스럽다. 왜 나가기 싫은 지 이유를 묻자, 아이 말이 밖에 나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란다. 아이는 운동회 연습하느라 밖에서 많이 움직였으니 교실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단다. 그리고 혼잣말하듯 한 마디 더 내뱉는다. "옷도 젖었고 귀찮은데…." 쯧쯧 저런. 만사가 못마땅한 듯한 그 얼굴 표정에 초록빛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한 마디가 목에 한껏 힘을 준 나의 기운을 모두 앗아가 버리고 만다. 가끔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자잘한 소식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다 못해 아연하게 만드는 것들이 적지 않다. 학교나 학원에 가기 싫어 친구에게 눈병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황당한 얘기, 몸이 아파 학교에는 못 갔지만 학원에는 안 갈 수가 없어 억지로 가는 아이들, 우왕좌왕하는 교육정책에 시달리게 할 수 없어 나라 밖으로 떠나고 보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는 아이들의 사연들…. 그렇다. 모르기는 해도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조용히 교실에 앉아 눈으로 보고 공부하면 안 되냐며 반문하는 이 아이도 우리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에 피곤했으리라. '요즘 아이들은 옛날 우리 같지 않아'라며 혀를 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왔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심은 것이 뒤늦게 결실을 맺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무에 매달려 나름대로 종이를 여기 저기 대보며 본을 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나무에 핀 꽃 같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순간에 과연 아이들이 느끼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오늘도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파종을 한다. 그것이 훗날 어떤 열매로 결실을 맺을 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용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상화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성 신장과 전문성 향상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남북한 화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교류 지원 ▲교육재정 GDP7% 확보 ▲교원존중 정책 기조와 사회풍토 조성 확립,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 조성 지원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대통령 핵심 시책과제로 설정·추진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우선 채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신문광고와 정당 항의 방문등으로 '미발추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미발추(전국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맞받아 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5일 미발추 임용 희망자들을 초등교원에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발추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해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립사대 학장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학장들은 "위헌 판결이 난 법안에 대하여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자초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다시 위헌 제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이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교직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발추의 한 회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미발령 교사의 목을 두 번이나 비틀려고 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흥분하며, "더이상 국·사립의 갈등구조로 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 초등교원 부족이 6700명으로 사상 최악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발추 임용희망자들을 일정 기간 연수시켜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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