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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승의 참 뜻을 기리고자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스승의 날의 기념식이 교원단체와 교육부, 사회단체 별로 제각기 개최되면서, "스승의 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원단체와, 교육부, 사회·학부모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텔레비전 중계 방송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왔으나, 이해찬 장관 취임 이듬해인 1999년부터 교육부가 교총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행사를 치러오다가 지금은 14일 교육 유공자 표창, 15일 청와대 방문이라는 분절된 형태로 전락시키면서 기념일 구실을 하지 못하자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권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교육부는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에 공문을 보내 올해 스승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3월 15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의 백복순 조직관리국장은 "3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부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고, 교육부 측도 "검토해 보자"고 했으나 며칠 뒤 "현실적인 여건상 올해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교총에 전했다. 공동 개최안에 대해 14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교조의 임태룡 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전교조의 이경희 대변인은 "스승의 날의 필요성 여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공동 개최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안건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총의 채수연 사무총장은 15일 교총 대강당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김신복 교육부 차관, 민주당 교육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공동 개최를 제안했고, 이재정 의원은 "좋은 의견이다. 국회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스승의 날 공동 개최 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높은 편이다. 학교사랑실천연대의 이선정 위원장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내내 같은 생각을 했다"며 적극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성 전 교장도 "오랜만에 듣는 참신한 방안"이라고 말했고, 김희대 교사(서울 중대부고)는 "스승의 날 분리 개최는 이해찬 전 장관의 인위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제는 스승의 날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사회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연결된다"며 "기념행사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 부여와 행사는 교원단체별로도 다르다. 교총은 1958년 맨 처음 스승의 날(세계 적십자 날인 5월 8일. 1965년에야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 5월 15일로 변경)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공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분회별로 모범 교원을 추천 받아 가급적 스승의 날 조회나 교무회의 시간에 학교장을 통해 수상을 하는 형태를 취했다. 한교조도 중앙 단위의 기념행사는 갖지 않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밝혔다. 스승의 날 행사가 이렇게 사분 오열되고 퇴색되는 데 대해 교원들은 교육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해찬 전 장관이 스승의 날 행사를 분리하기 훨씬 이전인 1973년에도 정부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스승의 날을 기념일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교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되려 교권을 추락시키느냐?"는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은 스승의 날을 제정하자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여론을 환기시킨 결과 1982년 5월 15일에야 스승의 날 법제화(대통령령 제 10824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성공했다. 이때 교총은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사도헌장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다. 학부모들도 스승의 날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철두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85%가 스승의 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75%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답변했다.
원로 교직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최열곤)가 전교조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하며 최근 재심을 촉구했다. 삼락회는 민주화보상심의회의 이런 결정이 교단을 반목과 질시로 내몰 수 있는 정치적인 처사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심 촉구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활동을 했다고 해직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만이 선별 처리되었다. 유독 이 사람들만을 민주화운동의 공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성실하게 교육에 임했던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전교조 활동이 우리 나라 교육민주화와 교육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유공자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이다. 물론 그들의 활동으로 교육현장이 개선된 점이 없지 않으나 그들로 인한 교육발전의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전 생애를 바쳐 교육입국을 위해 6·25의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전시학교, 천막교실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만이 살길이라는 일념 하에 근대화와 현대화의 기수인 인재양성에 전념한 전·현직 교사들에게는 어떤 예우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정부는 교육현장이 올바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물론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반목과 질시로 내모는 정치적인 처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등 44개 기관을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분야 불량 연수기관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앞으로 2년간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하고, 전교조와 전교조서울지부는 성적은 인정하지 않고 1년간 학점만 인정하는 기관으로 분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특수 분야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고, 평가심의회를 구성해 4월 17일 이와 같이 선정했다. 교육청이 이와 같이 연수기관을 실사·분류한 것은, 올해부터 직무연수비의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연수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에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2년간 연수기관 지정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을 포함한 16개 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연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청의 평가 실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1년간 연수기관 지정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분류된 경기대 중등교원연수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은 연수실적과 인원 등이 계획보다 현저하게 미달됐거나 규정 및 이수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전교조와 전교조서울지부는 증빙서류 미비로 연수 실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뷸량 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다. 한편 우량연수기관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들은 연수내용과 실적, 규정 및 회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은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도시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시골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듣고 싶어한다. 마침 수업 시간에 절친한 우정을 그린 동화 `엉터리 점쟁이'를 들려주었다. 줄거리인 즉, 몹시도 가난한 친구를 옆에서 볼 수만 없었기에 서로 짜고 감춘 값비싼 물건을 찾게 하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여러 차례 말이다. 꽤나 감명 깊었던지 박수로 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탈이 나고 말았다. 열흘 뒤쯤, 하교 지도를 하면서 갑자기 캐비닛 열쇠가 없어진 것이다. 좀처럼 물건을 잃지 않기에, 열쇠를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허사였다. 다음날, 하는 수 없이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선물까지 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아주 쉽게 열쇠를 찾아온 것이다. 엉뚱하게도 화장실에서 문제의 열쇠를 보았다고 한다. 어찌했던 참으로 반가웠다. `수사 반장'이란 칭호까지 부여하고는 약속대로 학용품을 주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다. 며칠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역시 그 아이가 찾았다며 으스대지 않는가. 이번에도 화장실과 관련된 장소였다. `옆의 짝이 발로 차는 것을 주웠다'며, 그럴듯한 거짓 구실까지 붙였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선물은 한번만으로 끝낸다고 부랴부랴 매듭을 지었다. 그 아이는 `알림장'을 못 다 썼다는 핑계로 하교 때면 뒤처져서 교실을 혼자 나서곤 했다. 비상한 두뇌에 엉뚱한 데가 있는 아이였다. 입학 초, 학교 시설을 돌아보면서 교무실을 `공부의 작전을 세우는 곳'이라고 해,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과 놀라면서 웃은 적이 있다. `열쇠를 감춘 아이'에게서 귀한 교훈을 얻었다. 이야기의 소재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들려준 뒤의 사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초등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자율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 교육적 효과가 컸던 것을 하나 든다면 단연 주간체육활동일 것으로 본다. 주간체육활동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염두에 둔 학교보건교육으로서의 자율적 건강프로그램이었다. 그간 주간체육활동은 전교생 혹은 학년별로 오전수업이 끝난 후에 주로 이루어져 왔다. 내용 면에서야 달리기나 맨손체조 위주의 획일적인 면이 더러 있었지만 주간체육활동은 적어도 학교보건교육 차원에서 볼 때, 꽤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1주일에 고작 몇 차례의 주간체육활동만으로 당장 운동효과를 보기는 어렵더라도 `신체적 발달'이라는 형식적 효과와 더불어 `움직이는 생활의 습관화'라는 암묵적 효과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소위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화 교육이 강조된 90년대 말에 이르러, 주간체육활동을 제대로 하는 학교를 보기가 힘들게 됐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의 과잉보호 속에서 단순한 움직임마저도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취향에 부응하려는 학교교육의 소극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주간체육활동처럼 움직임을 본질로 하는 심동적(心動的) 활동은 인지적 활동 못지 않게 성장발달에 중요시되는 적기교육(適期敎育)의 한 부분이다. 더욱이 주간체육활동과 같이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신체적 활동의 가치를 어려서부터 인식시키고 습관화시켜 주는 정의적 교육이다. 바로 이 점이 정규교육과정의 체육수업과 주간체육활동 간의 결정적 차이인 것이다. 결국 초등학교 주간체육활동은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체육과를 보완해 주는 창의적 체육교육 프로그램이며 미래의 삶에 초점을 둔 평생교육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최근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30%이상이 단순성 비만아라고 한다. 더군다나 중년 이후의 성인들에게 나타난다는 성인병이 요즘에는 운동부족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이 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주간체육활동은 초등 보건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주간체육활동은 그 교육적 효과와 의의를 감안할 때, 그 실천 방법과 내용을 계속 보완하면서 지속해야 할 복지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국위를 선양할 운동엘리트 양성도 좋지만 한 정거장이라도 내 발로 걸어보겠다는 활기찬 어린이를 키우는 것도 초등교육의 책무다. 다소 교육과정 운영이 벅차더라도 주간체육활동 프로그램만은 초등교육의 노하우로서 영원히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승의 날'을 보내며 교사인 나는 참된 스승의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원의 정년단축,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정치·사회적 냉대로 교권이 크게 약화돼 "학생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개탄과 우려의 소리가 학교마다 터져 나오는 상황이 스승의 그 `길'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교사로서 학교 교육의 붕괴를 한탄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교육의 주체로서 양심과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라는 자성(自省)을 하게 된다. 천원(天園) 오천석 선생이 저서 `스승'에서 강조했듯이, 교사는 아이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상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각자의 개성을 신장시킬 기회를 제공해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조력자가 돼야 한다. 또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經師'가 아니라 아이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人師'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안내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이해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책망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건설적이고 자유 분방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 채 청순한 꿈을 좌절시켰거나 효율적인 교수-학습과 생활지도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기보다는 획일적·통제적 지도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폭군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학교 교육의 붕괴'는 그 원인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성 상실,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등 학교 외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공동의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자구적 노력이라는 생각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다. 그러나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현직 교사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무감을 느낀다. 교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을 항상 사랑과 신뢰로써 이해하고 겸허하게 학문적 연찬에 힘쓰며 언행에 귀감이 될 때, 아이들을 스스로 감화돼 교사를 존중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학교 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업중단 중·고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교육부 대책이 발표됐다. 해마다 5만 5000명에 달하는 중도 탈락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더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안학교에도 문제는 있다. 몇 년 전 담임이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부모님과 여러 차례 상의도 해봤지만 결국 대안학교를 갔다. 그러기까지 학생과 부모, 학교가 겪은 고통은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문제는 대안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겠지만 학업을 포기한 주된 이유가 `공부하기가 싫어서'이고 더 나아가 학생다운 품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안학교에 간 학생을 추후 지도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가지 않는 한마디로 생활자체가 엉망이었다. 나중에 그 부모님도 크게 후회했다. 결국 그 학생은 대안학교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갔다. 물론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학교도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구체적인 시안이 완성된 느낌마저 든다.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교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단지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육공무원 임용권 이양을 논의했을 뿐이며,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지방교육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이 전부라며 곧 해명했다. 하지만 그저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 추진은 이미 결정됐으며 지금은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비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교원지방직화는 언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적으로 교육격차가 불 보듯 뻔하고 교원 보수의 차등화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께 분명하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지방직화로 어떤 장점이 있고, 교원들에게 어떻게 불이익 없이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교원을 불안속으로 몰아넣는 지방직화 추진이 왜 튀어나오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실태="학교공부는 영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혼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학교는 내가 있을 곳이 못되었어요."(B 평생교육시설 K군) 작년에만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등진 중고생이 5만 4,592명(질병·사망·유학·이민 등 제외). 전체 중고생 374만 여명의 1.4% 규모다. 이중 실업고생이 3만 1,251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7%를 차지해 교실붕괴 현상이 뚜렷하고 여학생의 학업 포기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3.3%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획일적인 통제'와 `하기 싫은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 851명을 설문 조사해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가기 싫어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36.3%), `잘 모르는 공부를 해야 하는'(27.9%) 현실을 꼽았다. A소년원학교 B군은 "뜻도 모르는 내용을 앉아서 듣고 있느니 차라리 한참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 가출도 하고 여기에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은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재학 중고생 2,1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 `학교에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없고'(34.1%), `수업을 들어도 아는 것이 없으며'(23.1%), `친구와 불화가 있다'(10%)는 점을 들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같은 이유로 언제든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잠재적 중퇴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 큰 문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무작정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전무하다. 이들 대부분이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851명의 학업중단 중고생 중 `일 없이 논다'고 답한 학생이 28.6%, 배달·서빙 등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학생도 34.7%나 됐다. 이들이 `비행의 유혹'(25.7%), `무시당함'(21.7%), `의지할 곳 없음'(16.1%)을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로 토로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았죠. 그런데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힘들어서 애들 돈을 뺏기 시작했어요. 저만한 나이의 애가 학교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C선도보호시설 C군) "집은 지옥이었어요. 학교에 마음을 붙일 수도 없었고요. 사회를 향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나간 거지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학교 졸업하지 못했다고 무시당했고, 온통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D대안학교 H양) 이들 중 70%의 학생이 학업중단을 후회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진학(30.1%)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일은 꺼린다. 대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52.4%)을 기대하고 있다. E선도보호시설 J군은 "다시 학교에 가면 우리 같은 애들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복교했다가 뛰쳐나오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윤여각 박사는 "학생의 학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그 학생이 별다른 대책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보다는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이나 시설,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고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업 중단의 맥락과 중퇴 이후 삶을 볼 때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교육부는 3일 매년 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김규태 실무지원팀장은 "지난해 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만간 학업중단 의지를 밝힌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장기 위탁교육을 받거나 여러 대안교육시설이 분담해 개설한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 소속교의 학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복교절차를 거쳐 원적교에 소속을 두고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거나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평가인정 기준·절차 및 학사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대안교육시설(기관)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학교에 대안학급(교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경기 대명고와 같은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단위로 종합상담실이 운영을 주관하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안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실업계고부터 전문상담교사를 선발·배치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5월이 학년말이라 각 교과마다 각종 발표회를 갖기에 분주하다. 지난달 22일 미 동부 메릴랜드 주의 이스튼 고등학교도 생물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헝거포드 박사와 지역사회 과학자, 환경 관련 단체 환경교육가, 지역사회 교육 관련 인사들, 학부모, 그리고 환경쟁점과 관련된 사람들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첫 번째 발표에서 두 명의 시니어 학생(우리 나라의 고3)은 `체서빅 만의 수초의 재배 보급'이라는 지역의 환경쟁점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체서빅 만은 그들이 포함된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만이다. 이들은 체서빅 만 수중 생태계에 끼치는 수초의 중요성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환경지식과 인식, 이를 둘러싼 가치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사회 주민들은 이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초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학생은 체서빅 만의 수초를 학교 실험실에서 재배해 체서빅 만과 강에 보급하는 환경행동을 실천했다고 보고했다. 학생들은 연구활동을 통해 쟁점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됐고 쟁점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해결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다운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모두 20명의 학생이 서너명씩 한 조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환경쟁점을 주제로 다루었고 그 내용은 생물학적 지식과 정치, 경제, 지리, 보건, 식품공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실천해 온 허치슨 교사는 "학생들의 연구 탐구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민들 모두 관심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초그룹'처럼 쟁점과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 관리 행동을 하기도 하고, 쟁점과 관련된 법적인 사안을 처리할 때는 지역 의회나 주 의회에서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통해 발표회를 갖거나 이들 사안을 다루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자료를 제공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허치슨 교사는 "20년 교직생활을 통틀어 이 프로그램만큼 자신의 교수 학습방법을 다이나믹하게 바꾸고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해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능력은 물론 자료수집 분석 종합 요약 결론 및 추론하기 등 상위 고등정신 기능을 기를 수 있어 상급 학교 활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 위치한 쿠알라푸우 초등학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키 교사와 데라 교사가 지도하는 5, 6학년 교실은 미국 내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이들 교실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일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른 교과서가 없다. 이 프로그램에 모든 교과 영역이 통합돼 지도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가 환경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게 됐다며 지역사회 단체 임원들은 증언한다. `쓰레기 처리장' 쟁점을 다룬 6학년 학생들의 조사학습 자료는 하와이 주 의회의 법 상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됐고, 세 명의 어린이가 하와이 주 의회에 초대돼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과 지역주민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 환경쟁점에 관한 이들 초등학생의 연구활동과 행동은 지역신문에 고정란으로 소개되고 있을 만큼 관심거리가 됐고, 미국내 여러 주는 물론 일본에까지 파견돼 이들의 학습활동 내용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하는지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바꾸고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환경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공고교장회는 17일 강원도 고성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여건을 갖춘 공고부터 5년제 전문학사제도를 도입하고 동일계 대학 입학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장회는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고를 졸업한 뒤 학교에서 2년간 전문공업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전문대 졸업학력을 인정해주는 `5년제 전문학사'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실업고 졸업생에 대한 동일계 대학 정원 외 입학 허용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비·운영비 인상 ▲ 무시험검정으로 1인1종목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증 부여 ▲사립실업계고 수업료·입학금 20% 면제 등도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가 이회창, 노무현씨로 결정되면서 이들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정책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결정 후 각각 대선레이스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하향 평준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철폐가 아닌, 수정 보완의 완만한 계혁안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7%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국채를 GDP 1%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재정을 매년 수조원대씩 추가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입시제를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 위임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백%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고교평준화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육성을 통해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권력분산과 사회적 합리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쟁보다 다양성이 개혁의 대안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 책임경영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노 후보는 최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인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올 하반기에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지정대상교가 현재 농어촌 인문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으로 국한돼 3월 현재 31개교에 불과한 것을 앞으로는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포함한 1백 27개 특목고와 국립 사대부고 11개교까지 대상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759개 실업계고 역시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일반계고교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자율학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9월중(내년 새학기 시작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할 경우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해 재단전입금 요건 등이 없고 국·공·사립 모두 해당되며, 등록금 역시 일반고와 같기 때문에 `귀족학교' `입시명문학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전환 신청이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자립형사립고 추가신청에 유일하게 추천된 전북 상산고가 찬반회오리에 휘말려 진통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6일, 도내 자립형사립고 신청학교 중 유일하게 상산고(이사장 홍성대, 교장 박영규)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7일 상산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 뒤 이달말 자립형사립고 시범실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해온 전교조는 지난 4월부터 40여일간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해왔으며 16일 오후, 수백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와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한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철회나 유보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정대로 교육부 실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련과 한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계는 자립형사립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 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사학법인협(회장 조용기)은 16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한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사학법인측은 교육부의 늑장처리가 전교조의 불법적 반대투쟁을 계속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수 여론은 자립형사립고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반대 교직과정 개설대학에 대한 평가가 올 7월부터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129개 대학의 2905개 학과다. 평가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며 17명의 평가단 위원을 6월까지 구성해 현재 개발중인 평가편람과 평가척도를 근거로 대학자체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방문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의 3개 영역별로 △교직과정 목표설정 타당성 △교직교육과정 편성 적절성 △교직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성 △수업준비 △수업운영 효율성 △평가계획 및 운영 적절성 △교직 교육실습 충실성 △교수진 확보, 구성의 적절성 △교수 수업부담 △이수학생 관리 △이수학생 상담지도체제 △교육시설 △교육운용관리 △장학금 지급 및 관리실태 △실험실습비 확보 △정보관리체제 구축 활용 △실습시설 확보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대상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학과중심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기관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연말까지 대상대학에 통보해 교원양성교육의 개선을 유도하며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과 학생정원 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96년 발표된 3차 교육개혁안에서 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제 실시가 제안되었다. 98년, 사범대 평가를 시작으로 99년 교육대학원, 2000년 교육대·교대 교육대학원, 2001년 일반대 교육과 평가가 이뤄졌다. 일반대 교직과정 운영은 지난 58년 당시 심각한 교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반대에 부전공 교직과정을 개설한 것이 요시다. 이후 70년대 현직교원의 산업체 이직현상에 따른 교사 충원을 위해 교직과정을 신청한 대부분 대학에 설치 승인이 이뤄졌다. 80년대 들어 과도한 교원양성이 새롭게 문제시되자 82년부터 교직과정 이수정원을 제한하고 기준성적을 상향조정하며,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축소하는 정책선회가 이뤄졌다. 90년대 들어서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관련 교직과정의 설치 및 폐지가 이뤄지는 한편, 교직과정 이수정원 역시 종전의 30%에서 10%로 단계적 축소가 이뤄졌다. 현재 일반대 교직과정 설치 현황은 국립대 25(학과수 812), 사립대 104(〃 2093)교 등 129개대 2905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승인인원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99년 2만 2227명, 2000년 2만 3553명, 2001년 2만 3829명 등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교육계 대표와 모범교사 등 18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적 창의력과 모험심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며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기에 개발하고 이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교육현안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교사들 역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의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스승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국무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1일 교사 체험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사회 각분야에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평생교육 자원봉사조직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이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주관으로 14일부터 지역별로 열렸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00여명이 선발됐다. 금빛봉사단원의 대부분은 교육자 출신이지만 의사, 공무원, 민간기업체 간부 출신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됐다. 발대식 후 봉사단은 일주일에 1∼3차례 사회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장애인 방문교육, 영어교육, 레크레이션 지도, 학생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58) 교수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모를 통해 선출된 신임 이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KEDI 책임연구원, 서울대 교수, 성루대 교육행정연수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평가위원장, 교육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1일 오후 2시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 이 원장의 임기는 19일부터 2005년 5월 18일까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모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겠다는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위 발표 내용을 보면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교수인력의 확보, 교육대학의 교사연수 기능 강화, 우수 학생의 선발과 양성, 그리고 현대적 시설과 설비의 확보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21개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바, 모든 내용이 그 동안 교육대학교가 요구하고 염원해 오던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대학이 교사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반대학 중심의 대학지원 행정체제에 밀려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대학교가 4년제로 개편된지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옛날 사범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교육의 근간이 우수한 교사양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대학교에 대한 발전방안 수립과 투자계획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언뜻 그 숫자로 보아 많은 액수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원될 총액이라는 점과 전국에 모두 11개의 교육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 한 대학에 연간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이 규모의 예산으로 11개 교육대학교에 교사교육센타를 짓고 기숙사를 증축하는 시설비의 충당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위 발전방안의 발표내용에는 앞으로 3,0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언급이 없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안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한낱 장밋빛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의 구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임기도 이제 반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위 계획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담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교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교사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발표를 일단 환영하며,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기 후보수락 연설에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주목을 끌만한 내용은 없었다. 교육평준화정책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선거공약 작성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공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약이 때로는 헛된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분야 공약 작성에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여기에 제시한다. 첫째, 국정우선순위의 최상에 교육정책을 놓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말부터 교육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교육발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실지로는 이런 저런 핑계로 교육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교육이 입시교육기관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유학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대통령은 교육을 확실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제도에 관한 정책에 치중하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평생학습시대이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의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감각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전국 방방곡곡을 '학습도시', '학습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정책을 누가 제대로 만들어 제시하느냐가 후보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과 아울러 실업자와 전업자의 재교육 문제에도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제시여부에 국민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교평준화정책이 자주 거론되지만, 쟁점이 겉돈다.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 동시에 평준화가 수월성 추구를 가로막는 주범도 아니다. 교육평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저소득 가정의 유아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 대학교육 장학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질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영재교육강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와 제도관리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는 어떤 정책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 교육제도의 최대 문제는 제도 자체가 획일적일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도 경직되어 있다는데 있다. 우선 우리는 국공립과 사립에 제도상의 차이가 없다. 제도적으로 사립 학교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립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진정한 사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학교의 다양화 정책도 나와야 한다. 대학교육의 자율화 확대는 정권마다 말만 앞세우고, 실적은 거의 없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다섯째, 교육정책을 대통령임기와 연계시키지 말아야한다. 놀랍게도 그동안 실패한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정책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임기 내에 열매를 따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라는 뜻과 함께, 교육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증적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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