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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평교사 시절 고인이 된 서 교장과 근무했다는 한 교사가 전교조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교사는 이번 사건에서 서 교장에게 죄가 있다면 성실과 원칙의 고수였다는 점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게시판에 오른 글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연 2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처음 보성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진교사와의 잡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럴분이 아닐텐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교사 시절에 동학년을 하면서 함께 교육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때의 서교장선생님은 참으로 자상하고 사리에 밝으며 항상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수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며 열심히 하시는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늘 서교장선생님, 아니 그 당시는 서선생님이셨지요 그분을 같은 평직원이었지만 늘 존경하였지요. 서승목 교장선생님! 이번 사건에서 그분의 죄는 성실과 원칙의 고수였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몸을 바치시는 성실과 정해진 규칙을 한치의 융통성도 없이 지키시던 분이셨기에 이번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분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군요. "김선생, 아이들은 교사가 자신을 알아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런 분이 14일간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저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 배달 안해서 교장선생님이 진교사를 미워했다고요? 그 진교사는 부모도 없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까? 스스로 베푸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그 여교사는 정말 몰랐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교사의 인성이 삐뚤어졌을까? 그녀의 부모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배달을 강요했다고요? 교무실에서 교장실까지 몇십리라도 되나보지요? 차배달이라니요. 왜, 티켓은 끊지 않았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 여교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차 한잔 타 드릴 때도 배달이라 생각하나보지요? 저도 50이 다된 나이지만 지금도 교감선생님께 혹은 교장선생님께 아침에 가끔 차를 타드립니다. 함께 마시며 어제 또는 오늘 있을 일을 이야기하며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차별이요 부당 행위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이요. 대학나와서 내가 차배달하러 직장에 나왔느냐하는 것이 그 여교사의 주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각박한 인성으로 어찌 자라나는 맑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 여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직을 원하고 다시 그 학교로 복직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여자의 끈질긴 비열함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뒤늦게나마 그런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나선 보성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봅니다. 또 하나, 전교조조합원 여러분, 특히 이번 서교장선생님에게 서면 사과를 하라고 심장 깊숙이 칼을 꽂은 예산 및 충남의 잘난 교직원 여러분, 당신들은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갈갈이 찢어죽였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닌 그 가족과 우리 예산군의 선량한 가장 양심적인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죽였습니다. 나도 오늘까지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 내가 전교조를 후원하고 응원한 것은 당신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피켓들고 나서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만 해야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삐뚤어진 성격의 여교사를 부추겨서 생목숨을 끊어놓는데 혈안이 된 당신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회비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교장선생님은 차배달 거부가 아니었어도 수업장학을 철저히 하실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만큼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차배달을 거부해서 미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처럼 말하는 철없는 여교사 아니 교사 자격도 없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편을 들어주느라 서면사과를 강요하였던 당신들! 요즘에 투쟁해야할 이슈가 그렇게도 없었단 말입니까? 알기로는 이미 구두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도 어이없게도 사과를 해야했던 그분의 억울한 마음을 당신들은 조금도 이해못하겠지요. 그런 분에게 끝까지 서면사과를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악착을 떨어야했단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당신들에게 무서움을 느낍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런 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원을 보냈단 말인가! 지금 이순간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고양이도 쥐를 좇을 땐 한쪽을 열어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한낱 미물인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옷까지 벗고 무릎을 끓으라고 하니 어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오로지 교육에 몸마친 40년 동안 한치의 흠도 자신에게 용납하지 않았던 자존심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어이 무너뜨리고 어찌 그분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당신들이 원한 일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신봉하는 참교육의 근간이란 말입니까?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해 애쓰는 일선의 교장을 몰고 몰아 죽음의 길에 내팽개치는게 당신들의 본업이란 말입니까? 이젠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떤게 진짜 참교육을 위한 길인지 이젠 자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나라 교육과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노조원이 되십시오. 당신들도 노조원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자비심과 양보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런 무서운 증오심과 이기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참교육을 펼친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동참할 수 없기에 이제 그만 당신들 곁을 떠나고자합니다. 물론 저 하나 떠난다고 여러분들이 앞날에 무슨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만이 저의 조그만 소리 없는 항거입니다. 부디 단체의 이익을 앞세운 한풀이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닌 참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때의 동지였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이 글을 쓴 교사의 전교조 회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박장원, 김종우, 최진, 이국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나이스 도입 반대, 교육개방 반대, 이라크파병동의안 반대 등 정치적 현안을 위한 집단행동을 위해 무단결근 및 연가투쟁을 감행했다"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노조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약정을 체결할 것 △나이스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교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할 것 등을 교육행정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라 △학생학습능력향상에 대한 방안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심부름을 강요했다며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협박과 사과문 요구에 시달리던 고 서승목 충남 보성초교장의 자살 소식이 4일 알려지자 그 동안 전교조의 불법·탈법적 활동과 편향교육을 우려하던 사회 각계는 전교조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사회 각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한국교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전교조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방조돼선 안된다면서 정부당국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규정에 따른 상응한 처벌 그리고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무엇이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나'라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고 서승목 교장이 금년 3월에 여 기간제 교사에게 차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충남교육청 앞 시위, 인터넷 유포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면 사과까지 요구했고 이에 고인은 심한 심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교조의 지나친 월권행위를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성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서면으로 사과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전교조는 자숙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며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단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故 서승목 교장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 지원, 진상 파악,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서승목 교장 사건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일제히 사설을 통해 전교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최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사건을 일부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있다며 피해의식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6일자 사설에서 "우리의 학교에서는 지금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썻다. 동아일보는 6일 "최근 며칠 만해도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한 쪽 면만을 교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정치투쟁을 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7일 "정작 이번 사건의 직·간접 당사자들인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사과하고 교육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이것이 교육개혁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를 힐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는 각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참가나 시위행위 그리고 교내에서의 비합법적인 편향된 수업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위반할 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의 일탈 행동에 대한 엄정한 제재 요구는 교장단 성명에서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협의회는 8일 "전교조가 학교장을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반자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학교 현장을 더 이상 이념적 투쟁으로 황폐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9일 "서 교장선생님의 죽음은 한국교직윤리의 죽음이며 교권파탄의 조종을 울리는 비애"라며 당국에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국민행동 친북좌익척결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위세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편향교육을 하는 전교조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일본교직원조합의 경우 90년 대말 비타협적 강경투쟁 노선을 공식 수정했는데 이 배경에는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와 학교황폐화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교육계는 이번 서 교장의 자살 사건이 전교조의 비교육적 행태를 시정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단의 잘못이니 하면서 남의 탓 좀 하지마라. 제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책임이 크다. 집단연가 투쟁을 비롯해 어떤 행위를 해도 그 동안 정부가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 한번 했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니 오늘의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교총이 홈페이지(www.kfta.or.kr)에 열어 놓은 '故 서승목 교장 추모글' 창에 애도와 함께 전교조 비난, 교육계의 자성 그리고 당국에 대한 원망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전교조 성향 교사들이 고인의 죽음을 비아냥거리는 글들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교조 비난="전교조의 설립 목적이 교장, 교감 흠집내기 인가" "아직 반성은커녕 불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이나 교육시키는 것이 참교육이란 말인가" "동료의 가슴에 무당질을 해대며, 그대들은 교육계의 희망이라 자처하면서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져있다" △교육계의 자성="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단체들이 진정 새롭게 거듭 나야한다" "붕괴된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제는 남아있는 교육자들의 몫이 아닐까" "교장, 교감들도 그들의 위세에 비굴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말없는 다수가 침묵하고 있을 때 급진적인 사고에 서서히 이 나라가 혼란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말없는 다수도 구국과 정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 촉구="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행정은 죽었나. 교육행정에서 다루어 사리를 구별해야 할 일이 노조의 무단 참여로 교직에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평소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이에 편승해 눈치나 보는 정부 당국이 참으로 무능해 보였다. 무조건 투쟁하고 비타협을 목표로 시위하는 자들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왜곡되고 저급한 정치사회 풍토가 이젠 바뀌어야 한다"
#불법시위·편향수업 상응 조치를 ◇한나라당=이번 서교장의 죽음은 단순한 한 학교 교장이 개인적인 괴로움에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교단분열 현상과 가장 지성적이어야 할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보성초등학교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가능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서 교장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할 뿐이다. 정부는 각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참가나 시위행위 그리고 교내에서의 비합법적인 편향된 수업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위반할 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교장에 대한 적대적 시각 버려라 ◇한국 국·공·사립초·중·고 교장회 협의회=이번 사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전교조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서 비롯된 일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학교장은 교직 경험이 일천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초등교사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중등자격증 소지의 기간제 교사라면 마땅히 수업 장학을 통해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단순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학교장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교 경영권 침해이며, 자신들의 집단적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가 학교장을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반자적 시각에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현장을 더 이상 이념적 투쟁으로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교직윤리의 죽음·교권파탄의 조종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서교장의 죽음은 한국교직윤리의 죽음이며 교권파탄의 조종을 울리는 비애다. 평생을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봉직하다 퇴직한 전국 교육삼락회원들은 서교장 참사사건이 발생한 일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모두 함께 겸허한 반성과 다짐을 가다듬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직윤리의 실태와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교직활동의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교직사회 반목 이대론 안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이번 사건이 특정 노동조합의 단위학교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는 점에서 경악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 태도와 언어 폭력을 동원, 한 개인의 인격을 마비 시키려 했던 투쟁방식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와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혹하게 적용하려는 조직이기에 맞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 했던 노교장의 비극적 선택에 우리는 참담한 아픔과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살아남은 우리가 죄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서는 사랑과 열정과 화합과 신뢰가 사라졌다. 반목과 불신과 대립과 배척의 살벌한 갈등이 자리를 대신했다. 과거에 이 같이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은 군사독재권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이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교육행정이다. 실제 그들의 안중에 교육은 없다. 교육을 빌미로 한 집단이익 추구와 정치투쟁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더 이상 '참교육'을 빙자한 교단파괴, 교육방해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사회의 내일을 20세기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노동자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같은 우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득이 전국의 학교에서 전교조 추방 학부모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두가 전교조 행태 방조한 책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작금의 전교조의 노선과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본연의 교육업무를 떠나 고도로 정치화 되어가고 있다. 그 극명한 예로 이라크파병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반전, 반미를 기치로 내건 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중립적 시각을 갖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여러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끌려가기 식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했다. 오늘날 전교조가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게 된 데에는 우리 모두가 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인륜, 친북 집단은 교단을 떠나라 ◇국민행동 친북좌익척결본부=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은 참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전교조는 1989년 창립이래 '참교육'이란 탈을 쓰고 반인륜, 반교육, 반국가. 반미, 친북(정권)의 교육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집단이다. 전교조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 민족반역자 김정일의 입장을 비호해 온 집단이다. 정의도 애국도 모르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민족반역자로부터 과연 조국을 지켜낼 것인가. #교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학교의 현실 ◇조선일보 사설=우리의 학교에서는 지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을 가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인민재판식 '인격 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교생 65명의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자 일찍이 '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았던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기까지 겪었을 모욕감이 얼마나 심했을 지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의 죽음을 두고 '한국 교육현장의 죽음'이라고 한 한 교육자단체의 성명은 사도는커녕 인륜조차 증발해버린 교단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교장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운 서면 사과 요구에 이르면 전교조의 도덕적 독선과 힘의 논리에 아연해진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인간성 자체를 망가뜨리고 말겠다는 병적 집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에도 광주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장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사회적 충격을 불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은 어린 학생들이다. #전교조가 비판받는 이유 ◇동아일보 사설=전교조가 사회적으로 자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합법적 테두리를 넘거나 혹은 지나치게 투쟁성을 띠면서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교단보다 대외투쟁을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 최근 며칠만 해도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쪽면만을 교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교육감에게 인사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아온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교조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사이에서 '사사건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단체가 없어져야 교육이 발전한다' '정치투쟁을 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사과해야 ◇중앙일보 사설=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교장단들은 전교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의 직·간접 당사자들인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숨진 교장이 남긴 업무일지에는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온 전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교장이 전교조로부터 심한 항의와 압박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의 죽음이 "교육현장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과 그로 인한 대립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설사 교육현장이 엉망진창이고 교장·교감과 교사 갈등이 심하더라도 교육자답게 문제를 풀어야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굴복시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교조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단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다.
고 서승목 교장(보성초교)은 충남교육대상(89년)뿐만 아니라 4차례의 표창과 15번의 각종 연구대회수상 경력을 가진 충남교육의 거목으로 평가받아왔다. 서교장은 19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10년 이상의 근속교원을 대상으로 충남교육감이 수여하는 것으로, 초등 2명, 중등 2명, 교육행정직 1명이 함께 받았다. 당시 공적조서에는, 서 교장이 67년 신양초교에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22년 동안 투철한 교육관을 가진 성실하고 연구하고, 과학하는 교사로 주변의 존경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서교장은 △83년 우수공무원 표창(충남교육감) △86년 모범공무원 표창(교육부장관) △78∼89년 각종연구대회 15회 수상(충남교육감) 경력을 갖고 있다. 3년 7개월 간의 보성초교 재직 시에도 △학교교육계획 우수학교(충남교육감 표창·2001) △과학심사우수학교(충남교육감·2001) △정보꿈나무 홈페이지 제작 전국대회 장려상(2001) 등을 수상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다. 서교장은 1946년 예산군 신양리에서 출생해, 신양초교, 예산중, 대전고, 공주교대, 방송대를 졸업하고, 신양, 장복, 장신, 예산초교 교사를 거치고, 안치, 신례원, 시량, 신양초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보성초교에는 99년 9월 1일 교장으로 첫 부임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이 교직갈등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갈등원인을 없애고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예산군초등교감협의회는 서교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8일 '고 서승목 교장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 이룩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규복 교장(예산군 초등교장협의회장·신암초 교장)은 "연수도 받지 않은 중등 출신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니, 교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교내장학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교권침해로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교장이 단위학교를 책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선 교장(서울 포이초)도 8일 영결식장에서 "학교 200미터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업소 설립도 제한되는데, 교원노조에 의한 교장실 점거와 시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상급노조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된다며, 제3자의 개입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장은 또 "교육청이 사사건건 학교 일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송석 충남교총 사무총장도 "양 교원단체간 갈등이 심화돼 의견조율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장은 부여된 학교경영권 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은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2002년도 교권침해 사건을 분류한 결과,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도의 교감·교장에 대한 교권침해 접수건수(25·21.7%)는 전년도(17건·16.3%)보다 5.4% 증가했다. 이성재 교총 교권부장은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부장은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교직갈등이 증가한 원인으로 교원노조 활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서울의 Y중학교 교감은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교조 분회장인 Y교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라며 "교감이 교사들에게 비인간적이고 교사들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감이 "그런 일 없다"고 하자 전교조 조합원인 정 모교사가 "다음에는 꼭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많은 교사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교감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다. 교감은 "원칙론을 주장하는 자신의 태도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거슬린 것 같다"면서 "학교 교원의 60%가 전교조 조합원이라, 그른 점이 있어도 지적을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이대로 지나가서는 교육현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교감 임무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교감은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한 두 교사에게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두 교사가 교장실에서 공개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경북의 B초교에서는 회식자리에서의 술잔돌리기가 교감의 여교원에 대한 성희롱사건으로 발전돼, 수차례 언론보도까지 되면서 갈등이 극대화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퇴근 후 인근식당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9명이 학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교장이 전체 교원에게 잔을 권했다. 이후에 옆 테이블에 위치한 교감이 교장의 잔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여 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모두에게 술을 한잔 권하셨으니 여 선생님께서도 교장선생님께 한 잔 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차례 권했다고 한다. 회식자리에서의 이 발언(여교사 남편은 "교감이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으로 교감은 다음날 전교조 분회장 및 총무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게재, 각종 언론보도, 여성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까지 받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세명의 여교사가 "진술서가 당시 피해자의 심정만을 근거로 잘못 만들어졌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전교조 분회장도 "경솔한 행동과 미숙한 일 처리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전달했으나, 해당 여교사가 유산함으로써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돼 현재 여성부에서 심의중에 있다. 서울 K초등교에서는 학교급식문제를 둘러싸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가 "학교급식의 시설과 질이 미미하다"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등을 대상으로 급식관련 설문지를 돌린 것이 문제의 발단. 이후 전교조 교사와 교장간의 대화도중, 교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소수인 전교조 교사를 다수인 비전교조 교사가 2시간이나 억압했다"며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교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의 교사들은 "교원간의 갈등으로 가슴이 답답한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로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빈발하자, 교육행정가들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교총관계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에 기반한 대응만이 교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 이후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한 중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된 잔혹한 사진을 놓고 학교측과 전교조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당시 수업이 비교육적이었다며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해당 교사를 비롯한 전교조가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도덕시간에 92년 동두천에서 주한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의 사진을 자료로 활용한 수업을 받았다. 피살 당시 찍은 이 사진은 성인들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다. 당시 이 학교 1학년 5반 남녀학생 44명은 대형 텔레비전으로 이 사진을 보며 한미 행정협정,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업을 받았다. 이에 수업을 참관하던 교장은 수업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장으로서 수업이 비교육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지했지만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수업을 제지당했고 이는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는 "사진에 대한 것은 시각의 다양성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입장이고 수업을 위해 선택한 자료도 저의 전문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들은 중학교 1학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엔 수업 자료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그 선생님을 거부합니다. 그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게 굉장히 암담합니다. 1년 동안 애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며 우려했다. 이후 학교측은 징계차원에서 해당 교사가 올 신학기에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항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비난성 글을 올리면서 교장의 공개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학교측을 압박하고 있다.
학교장 선임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영국의 학교장 선임제도는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한국은영국의 학교처럼 운영 성패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심각한 사정이 아니어서 영국의 학교장 선임제도가 주는 시사점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해집단간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이라면 '절충'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의 교육전문주간지 'TES'(www.tes.co.uk)의 3월 28일자 신문을 검색하면 각 학교 학운위가 낸 교장직 구인광고가 무려 263건이나 나온다. 여기에는 학교 소개와 교장 응모자에 대한 자격, 그리고 보수가 명시돼있다. 그런데 그 '응모 자격'에 어떤 경력 연한이나 자격 증서를 '못박아 두지' 않는다는 게 매우 독특하다. 경력 1, 2년의 초임 교사도 가능하며 현직 교장들은 보통 3∼6개월 전에 전직을 위한 사직 의사를 학운위에 통보하면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교장직 지원 자격'과 관련해 어떠한 '규제적' 제도를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운위의 심사과정에서 교장 응모자들은 학교별 '기준'과 '조건'에 의해 걸러진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직 지원자를 면접 채용한다. 학운위가 한 명을 선임해 교육청에 통보하면 임명장이 수여되는 방식이다. 학운위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며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인사권 및 교과과정, 예산, 인사, 보수조정, 학생징벌, 지역 의견수렴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결정된다. 구성원은 학교 규모와 설립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학부모대표 6, 7명, 교사대표 1, 2명, 지역유지 4, 5명, 지방교육청 직원 1명, 교장 등 15∼20명 정도다. 학부모대표와 교사대표는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교육청직원은 파견, 지역유지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의뢰해서 위임한다. 학교 설립자가 지방정부가 아닌 종교단체나 특수 법인체의 경우 지방교육청 직원 대신에 목사나 신부 또는 학교 설립체 기구의 임원이 참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장직 응모자에 대한 특정한 규제를 두지는 않았으나 1997년부터 교원연수기관, 교사, 교장, 학교운영위원, 지방교육청, 대학, 전문가 그리고 교육표준청(OFSTED), 교육 평가원(QCA)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교장이 습득해야 할 전문 지식, 자질 기준을 설정한 'National Standard for Headteachers'를 만들어 교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리고 1999년부터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 (www.ncsl.org.uk)이라는 '교장전문양성표준기관(NCSL)'을 설립해 위의 기준들을 수정보완중이며, 2004년부터는 '교장직에 응모하는 자는 위의 과정을 필한 자'로 일종의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는 '교장연수 자격증'이나 교감, 장학관, 수석교사 경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은 어디까지나 학운위 재량이고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라는 조항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연수를 받지 않고도 탁월한 학교 경영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교장이라면 어느 학교든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고 스카웃 한다는 얘기다. 현재 영국에는 지역별로 대학 내, 또는 대학 연합체가 운영하는 10곳의 '교장 연수원'이 있다. 이들 연수원은 NCSL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학관, 교사, 교감 대상의 NPHQ 과정, 최근 2년 이내 임용된 신임 교장을 대상으로 한 HEADLAMP 과정, 그리고 장년의 교장을 대상으로 한 LPSH 등 세 종류의 연수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 경력에 따라 연수 기간이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다. 이들 코스는 저녁 시간이나 방학을 이용해 짜여지며 학비는 학교, 정부지원으로 지불된다. 모든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연수비로 지출해야하며 교장연수비용도 여기서 지출된다. 교육부에서 법으로 '교육경력 몇 년 이상'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장직 연수코스'의 입학조건에서 '교육계 외부인'은 걸러내어진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교장직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법적 제한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계 이외의 사람이 이 노동시장에 곧 바로 들어 올 수는 없다. 영국에서 교장선출이 정쟁에 휘말릴 수 없는 두 가지 요인은 바로 교장직 노동시장의 특성과 학교의 기업화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교장은 '학생 수'와 '학생들의 학습난이도' 등에 따라 최하 1등급에서 최고 43등급까지 나뉜다. 보수도 작은 학교 교장은 평교사와 큰 차이가 없고 대규모 학교 교장은 이들보다 네 배나 많다. (영국교원 임금 체계표 www.brcu.com/khs.htm 참조). 따라서 재학생 1000명(15∼20 등급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나 교감이 현직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파격'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 교장으로 전직하려는 능력 있고 경력, 자격까지 갖춘 후보들과 경쟁하려면 우선 소규모 학교(저 등급 학교) 교장부터 시작해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는 학군제가 없어 학교가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거나 학교운영이 부실해지면 학부모가 자녀를 수시로 전학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학교수입은 다른 변수 없이 오직 '학생 한 명 당 연간 약 500∼700만원'이라는 재정법이 적용되므로 학생이 줄면 학교가 재정적 타격을 받게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게된다. 따라서 학운위는 '한치라도 유능한 교장선생님 모시기'에 무엇보다 골몰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초중고에서도 전쟁에 대한 토론으로 뜨겁다. 현재 공립학교 상당수 교사들은 이라크전의 학급 토론과 민감한 이슈에 대한 관할 학군의 방침, 가르치는 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교육 매거진 '에듀케이션 위크' 최근호가 이 같은 갈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물론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전쟁이나 낙태 등 민감한 이슈의 경우 교사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도록 조언하고 있다. 전국사회과학위원회(NCSS)의 회장을 지낸 미네소타주 메이플 그로브의 릭 테이센 교육 분야 컨설턴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뚜렷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교사가 이처럼 철저히 중립을 지키기는 힘들다. 뉴저지 앨렌데일의 노던 하일랜드 리저널 고교의 사회과 제임스 헬위그 주임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교사에게는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발표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군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정책은 교사가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지도하고, 학생의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는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군의 경우 이라크 전쟁 직후 교사들에게 교사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지 말도록 하는 '엄격한' 의무규정을 정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이 같은 학군의 규제 방침에 반발하거나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수업을 이끌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핀을 옷에 꽂은 콜로라도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뉴멕시코주의 알버케크 학군 측은 학급에 비치해둔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작은 사인을 없애라는 학군의 요구를 거부한 교사 2명을 정직시켰다. 정직 사유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균형잡인 시각을 보여주어야 하며, 수업이 끝난 후에는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사인이나 물품을 교실에서 치우도록 요구한 사항을 어겼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정직 당한 리오그란데 고교의 카멜리타 로이발 교사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군입대를 소개하는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전쟁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며 "교실에 놓아 둔 해당 물품은 전쟁을 부추기는 이 같은 분위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반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로이발 교사는 "토론시간에 나는 반전 입장에서, 수업에 초청받은 다른 동료 교사는 전쟁 옹호 입장을 각각 개진, 학생들이 균형 잡힌 입장을 갖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알버케크 학군은 로이발 교사에게 복귀 여부를 추후에 서신을 통해 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지역 등 일부 학군의 경우 전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또 뉴욕시를 비롯해 오리건, 시카고 등의 교사 노조들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테이센 교육 컨설턴트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교사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민간인 사망자수 등 전쟁의 여파 등 현실에 대해 학생들이 둔감한 경우가 많다"며 "내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베트남전 당시 온몸에 부상당한 한 미군의 갈등을 보여준 반전 영화 'Johnny Got His Gun'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은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침 문건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의 재건을 목표로 '국립 대학의 재편·통합의 대담한 추진', '국립 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경영기법의 도입(국립대학 법인화)',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 원리의 도입' 등 구조개혁 3대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 원리 도입' 방침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제3자 평가로 선정해 중점 지원함으로써 각 대학이 세계 톱 수준의 교육·연구환경을 정비하도록 경쟁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2002년 도입된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 형성을 위한 중점적 지원-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중핵적 연구거점) 프로그램'이다(당초 명칭은 TOP 30) 주로 연구력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 거점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기획했던 것인데, 이는 현재의 과학연구비 보조금과 같은 개인·그룹의 연구과제 관련 연구조성에 비해 고도의 인재육성 기능도 포함한 지원을 의미한다. 미리 대학을 선정한다거나 대학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조직의 신청서에 근거하고 전문가인 동료에 의한 평가로 심사·선정한다. 문부과학성은 이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개성이나 특색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국·공·사립대학간의 경쟁을 통해 대학 전체의 수준 향상 및 활성화에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세기 COE 프로그램은 우선 다섯 학문분야로 나눠 일정 경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지원된다.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3자 평가에 근거한 경쟁원리를 적용해 세계적인 연구 교육 거점의 형성을 중점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원 박사과정 전공 등 연구교육 거점 형성계획을 각 대학 학장으로부터 신청 받아 학문 분야별로 제3자 평가를 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며 선정업무는 일본학술진흥회(JSPS)를 중심으로 구성된 '21세기 COE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처음으로 생명과학, 화학·재료과학, 정보·전기·전자, 인문과학, 학제·복합·신영역 등 다섯 영역별로 지원팀을 모집했으며 모두 163개 대학에서 464개 팀이 응모했다. 그리고 10월 29일 113개 팀이 선정됐다. 하지만 선정 결과가 일부 명문대학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선정결과에 따르면 113개 팀(50개 대학) 중 동경대(11팀), 쿄토대(11팀), 오오사카대(7팀), 나고야대(7팀), 동북대(5팀) 등 이른바 국립 명문대에 집중됐고, 사립의 경우도 게이오대(5팀), 와세다대(5팀) 등 몇몇 명문대학교에 한정됐다. 2002년도 채택 거점 보조금은 총 167억엔이 교부될 예정인데 이·공계열팀이 통상 1∼3억엔 대를 배당 받는 반면, 인문분야는 통상 1억엔 내의 보조금으로 분포됐다. 이와 관련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全國大學高專敎職員組合)은 견해서를 통해 △구 제국대학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추인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편중 선정되었다는 점 △심사 및 채택 과정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채택분야가 실용화를 기준으로 기초과학·인문·사회과학을 경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BK21 사업에서도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역시 일부 명문 국립대에의 집중현상이나 기초학문 분야 및 인문 분야 홀대 현상으로 인해 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9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의 자살 원인을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 한 지역 교장단 등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교장단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예산 초.중등교장단 장학협의회 한규복 교장(신암초교)은 "최근 지역 학교 교장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지난 2일 오후 4시 군 교육청에서 열린 회의 때 한번 뿐이었다"며 "이 자리서 서 교장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괴질 및 식중독 등 아이들의 질병.위생 관리에 대한 안건이 워낙 많은 탓에 시간에 쫓겨 말을 나눌 겨들도 없이 회의를 마치고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회의 끝에 교육장이 서 교장을 포함한 교장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런 일이 다반사 아니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해 달라'는 말을 전달했다"며 당일 교장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 교장은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장 입장에서 서로 위로는 못할 말정 전교조의 주장처럼 사과를 막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도 이를 뒷받침하며 "서 교장은 인화가 좋고 교장 사회에서도 엘리트로 신망받던 분"이라며 "교장들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교장은 "이 일이 생긴 뒤 서 교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려 해도 괴로운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전화하기도 어려웠다"며 교장의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갔을 것"이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 전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원인을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 한 교감과 지역교장단에 돌리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거의 침묵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던 것에서 급격히 선회하는 것으로, 특히 일부 언론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밝혀 '교장자살' 파문이 쉽게 사그라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의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은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갔을 것"이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전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는 여교원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강요, 기간제 교원의 신분 불안정, 초등학교의 봉건적 풍토 등이 중복돼 나타난 사례"라며 "초등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질서를 타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성차별 싵태조사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성폭행, 성차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장.교감 임용제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전교조를 진범으로 단정짓고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했다"며 "편향보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자신들이 교장 자살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힌 교장단 회의의 근거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이후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259개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선정,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도서확충을 위해 모두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도서관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공모에 신청한 2645개 학교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한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시·도교육청별 지원학교 수는 경기도가 223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139개교, 경북 131개교, 경남 102개교, 전남 100개교, 전북 96개교, 충남 85개교 순이며 초등학교 633개, 중학교 339개, 고교 286개, 특수학교 1개 등이다.
10대 여학생 3명 중 2명은 다이어트 등을 통한 체중감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고려대 신철 교수팀에 의뢰, 만 11~17세 여학생 2891명과 남학생 8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외모 인식과 건강수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학생의 64.3%, 남학생의 36.1%가 체중 감량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군 여학생 중에서도 29.3%가 체중감량 경험이 있었다. 비만도에 대한 인식도 왜곡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체중군 여학생의 35.6%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체중군 여학생의 41.2%는 자신을 약간 뚱뚱하다고 평가하는 등 실제 체중은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체형 선호도 조사에서는 여학생들의 61.4%가 마른 것을 이상적 체형으로 생각하는 반면, 보통 체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3.4%에 불과했다. 또 여학생의 10.9%, 남학생의 7.5%에서 ‘식이장애 고위험증세(거식증)’가 나타나 무리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대 여학생 대부분이 외모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리한 다이어트가 빚는 건강상의 위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집요하게 서면사과를 요구받다 목숨을 끊은 서승목 교장(예산군 보성초교)의 영결식이 유가족과 학생, 교원들의 오열 속에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보성초교운동장에서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보성초등학교 총동문회와 교총 등 각계 교육단체 등이 내건 50여개의 만장과 현수막, 조화 의 물결 속에서 진행된 추도식과 40분간의 시가 행진은, 충남교육대상 1호를 받은 교육자를 자살로 몰고 간 전교조의 비열함을 성토하는 시위장을 방불케 했고, 전교조 예산지부 앞에서 100여 대의차량들이 일제히 울린 15분간에 경적 시위로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추도식에서 각계 대표들은 조사를 통해, 조 교장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조 교장의 희생을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애도사에서 "전교조가 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차 시중을 요구했다는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의 주장이 상당부분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교직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해 반성과 대책을 요구하면서 "서승목 교장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 지원, 진상파악,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교직사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학사모의 고진광 상임대표도 "과거에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은 군사독재권력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과 이를 방관하는 교육행정"이라고 일침을 놨다. 학부모 대표 백운모 씨는 "한국교육의 등불이셨던 서 교장선생님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비수까지 꽂는 집단에 맞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무너져 가는 교단의 품위와 질서를 세우고자 사명의 가시밭길을 걸으셨다"고 애도하면서 "스승이기를 포기한 3명의 전교조 교사에게 더 이상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정도 전 학교운영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자살사건에 관련된 3명의 기간제·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전교생을 데리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학생대표 박민수 학생은 "현대식 도서실과 새로운 컴퓨터실을 마련해 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며 책상 덮개를 갈아주시던 교장선생님의 바램대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아끼고 사는 따뜻한 사랑을 만드는 하늘 나라의 교장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면서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홍승만 교감(보성초)은 "서교장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인생 길 막지 않으려고 넓은 아량으로, 자신의 누명도 벗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셨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추도식이 끝날 무렵 유족대표인 서승직(54·서 교장 동생) 인하대 교수는 "한국 교육현실에 죽음으로 항변한 교장 선생님과 같은 억울한 교육자가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영결식 내내 서교장의 아내 김순희(53)씨는 큰아들 정현씨(30.공군대위)와 둘째아들 상현씨(25·해군중위)를 부여 않고 "남편을 살려내라"며 오열해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전국 각지의 교장들이 대절버스를 이용해 참여했고, 보성초등학교로 접어드는 길목과 예산읍내 곳곳에는 보성초등학교의 동문회와 각 교원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충남 예산 초등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성명서 1장 외에 침묵으로 일관한 전교조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이 8일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려 눈길을 모았다. 송 대변인은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교장들이 떨쳐 일어나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정체 불명의 학부모 단체들이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사건 실체는 제쳐놓고 스스로 경찰에 검사, 판사노릇까지 도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전교조를 '패륜범죄의 현행범'으로 지목하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재판을 열어 도덕적 사망선고를 내리려하고 있다며 "교장단은 이를 기화로 전교조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갈등구조의 당사자인 전교조 교사로서 나는 스스로 무죄라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갈등구조의 당사자인 교장들 역시 '자신만의 순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기간제 교사에게 사과한 교장에게 지역교장단 회의에서 쏟아진 질책과 압력도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송대변인은 "전교조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독립투사가 아니며 한번만이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그날을 기다려 본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그는 "전교조의 '침묵'이 '진술포기'로 간주되고 '고인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무언의 자백'으로 치부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대변인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로서 개인자격으로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은 8일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활동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드러나면 전교조와의 공동교섭단 활동 등 노-노 연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전교조가 종래 보여준 교육여건 개선노력은 인정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일탈된 노조활동까지 수용하는 인내는 무의미하다"며 "노선은 달랐지만 함께 활동했던 전교조가 이같은 비극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는 점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 태도와 언어폭력을 동원해 개인의 인격을 마비시키려한 전교조의 투쟁방식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교조는 정치적 투쟁을 자제하고 학교 살리기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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