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6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향후 도입될 주5일 수업에 대비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최소 이수 시간제'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이 개최한 '학교 주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이광호 육성정책 연구실장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최소 이수 시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학교 주5일제 도입 시행과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시에 현행 학교단위의 수련활동을 현행 학생봉사활동 운영제도와 같은 일정(최소) 시간 이상의 수련활동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차등을 둬 최소 이수시간제를 설정하되 일정기간의 자연권 중심의 숙박형 수련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설치하게 된다. 참여 형태로는 숙박형 중심, 숙박형과 비숙박 혼합형, 청소년단체활동 대체형, 영역별 묶음 패키지형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청소년은 수련활동 참가 시기, 기간, 프로그램, 참가인원 등을 선택해 참가하게 된다. 이 실장은 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증받은 프로그램만을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수련활동의 교육적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수련활동안전공제회' 운영을 통한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 및 어려운 청소년의 참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존 C/S 서버를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학교정보화 서버로 재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시설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NFSMI(The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나 일본의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센터 구축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정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센터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회·조정, 평가, 연구·개발, 연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가칭 학교급식센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교수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 철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지원체계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이 맛이 46.9%로 가장 높고 영양가는 29.6%로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품기호도에서도 가공식품인 햄 등의 기호도는 높은 반면 야채류 및 버섯류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해 식단을 작성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영양사의 근무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교의 70.1%만이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그 중 24.9%는 일용직"이라며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밖에 ▲학교와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가 협조해 일부 품목이라도 자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체제 및 지원책 마련 ▲학교급식소를 노인 등 지역주민의 급식센터로 활용 ▲위탁급식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마련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10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 강화 등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가 108명인 52.7%, 20대가 92명(44.9%), 30대 이상이 5명(2.4%)이었다. 조사대상의 10대 미혼모 중 42.4%인 87명은 임신을 전후해 중·고교를 그만뒀으며, 이중 9.2%(8명)는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했거나 퇴학당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의 78.4%는 낙태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답변했고, 응답자(202명)의 73.8%인 149명은 국내·외 입양을 희망했고, 20.3%(41명)는 스스로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채희두 은평중 교장)는 최근 시교육청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1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환원하던가 2천 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장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학교 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법정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점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입찰금액이 적어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 입찰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으로낮추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하도록 한 시교육청은 당초 방침이 입찰비리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총장)는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공공요금 및 강사료의 국비 지원 확대 ▲연구과제 선정 시 대학 이행 사항 축소 또는 폐지 ▲간접 연구경비 지급비율 확대 ▲학생 충원 위한 지원 확대 ▲이공계 학생 유치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대등을 제외한 전국의 16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못하는 대학들이 30곳을 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강사료와 공공요금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4.3%에 불과해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성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다시피 해, 기성회계에 의한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장협의회는 또 "해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학시설 증축과 전산기기 증가로 공공요금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성회계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모든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연구비 선정 시 연구 대응 투자금 등 대학이행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국공립대학의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난 3월 해소방안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총장들은, 대응자금 투자 부분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총장들은 간접 연구 경비 비율이 5∼10%에 지나지 않아 교수들의 연구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간접 연구비 지원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총장협의회는 이공계 진학 기피 현상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구조개편이 근본 원인이지만, 변호사등의 전문직종에 비하여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업여건이 열악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며 "대학입학 전형 시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의 교자 지원 제한 또는 이공계 지원자에게 가산점 부여, 정부의 이공계 학생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판사)는 15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장성 전 교감의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8월 29일 내린 바 있어(본지 9월 16일자 보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제청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으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당연 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해당 부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의 위헌 확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복직 내지 호봉 정정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지'를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위헌 판결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 퇴직 당사자의 복직 및 호봉 정정 발령 등 위헌 확정에 따른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위헌 당사자가 소급 적용 내용까지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의 이성재 교권옹호차장도 "관련 교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의 획일적 교육제도부터 탈피할 자유를 주고, 부모의 신념에 합당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있지만 통상적인 학생들은 이런 학교로의 진학을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에 대해서 정 교수는 "사학운영에 핵심사항인 학생선발권을 봉쇄한 무시험진학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의 사학들이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학측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배정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일률적 학생배정 방식을 강요한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사학지원이라는 것이다.
200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국적으로 245개교의 학교 신·증축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안에 학교 신·증축이 이뤄지는 것은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될 학교 수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24 ▲경남 25 ▲울산 22 ▲인천 19 ▲대전 16 ▲부산 9 ▲대구 2개교로, 8개 시·도에서 216개교 학교 신·증축이 승인됐다.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인 서울시는 시청과 협의중이고, 경기도는 추가로 22개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경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도를 통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72개교 신·증설에 대해 65개교는 원안 통과시키고, 3개교는 제외시켰으며 4개교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원안 통과된 65개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까지 146개교 설립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변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를 거친 현재 모두 124개교의 건축 승인이 났다. 이번에 승인난 65개교는 3단계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4단계에 해당하는 22개 건축 건에 관해서는 도청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신·증설 승인이 난 124개 교는 초등학교 52, 중학교 35, 고등학교 33, 특수학교 4개교로 신설 88교, 증설 36교이다. 초등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 3교 등 모두 7개교를 강동구와 송파구에 설립할 계획인 서울시교육청은 시청과 협의 중이다. 인천은 초등학교 9, 중학교 8, 고등학교 4, 특수학교 1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로 계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267개교 설립 요청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5년간 계획으로, 2006년도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학교 건축은 2000년 7월 이전까지는 총리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결정됐으나 실제 학교 설립건수는 미미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이전까지 7개 학교가 설립됐고, 경기도는 10개교 미만에 불과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이정님 씨는 "도심의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건축허가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매년 100여 개교의 학교를 신축하면서도 과대 학교에 시달려왔는데, 개발 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허가로 돌파구가 생긴 셈"이라고 다행스러워 했다.
한국교총은 지식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수한 기술력을 지난 IT업계와 제휴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총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크게 원격교육연수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직무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지원센터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연수·수련 활동, 원격강좌와 평가, 커뮤니티, 교과연구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컨텐츠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education.or.kr 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해 대한민국 교육대표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11월 중순 경 오픈할 예정인데 우선 원격교육연수원과 교과연구회가 운영되며,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23일 제휴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교육정보화 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취임 이후 교육정보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이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 우리 교육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교육 이종헌 대표이사는 "한국교총과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며 커다란 자부심을 갖는다"며 "한국교총의 명성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사업에는 (주)드림교육을 주간사로 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주간사인 (주)드림교육은 인테넷 교육 전문업체로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사인 메디오피아 테크놀러지는 원격교육시스템과 관련 국내시장 점유율 45%를 확보하고 있는 선도업체이며 다울소프트는 사이버 테스트와 관련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다. 아울러 다양한 컨텐츠 제공을 위해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올 상하반기 교섭실무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이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001년 하반기 교섭 석상에서 교육부가 약속한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교감·교장자격의 선자격 취득자 우선발령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교총·교육부는 교섭일정·방법과 관련 본교섭을 11월초에 개최하고 위원 수를 종전보다 1명 늘려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이 교섭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늘고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이번 교섭의 경우 가급적 법 정신에 맞게 연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최고 1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행자부는 3대 공적연금의 내년 인상률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 대신에 보수인상률에서 2% 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퇴직자는 14%, 2001년 퇴직자는 5% 연금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자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나 연금 인상률 적용을 내년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인상률 적용은 내년에 한하며 내후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연금법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격차가 클 경우 5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법 개정 당시 교총 등 관련 단체들이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이 조정 기간을 더 단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해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은 국회 국방위 심의단계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추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정당을 상대로 연금법상 과거경력 미합산 문제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 어렵다" '정말 어려운 게 교육'이라는 말로 98년부터 2년 간의 국회 교육위 경험을 표현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이 날 토론회 역시 '참 어렵게' 진행됐다. 교원정년 환원, 학교운영위 위상 제고 교장선출보직제 등과 관련된 질의, 답변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논란에 대해 노 후보가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원하는 학교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재정적 권한을 갖는 주체일 때 의결기구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학운위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는 "선택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못마땅하더라도 웃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항의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를 놓고도 미묘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가 교원부족 사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정년 환원 의사를 묻자, 노 후보는 "정년 단축은 시대의 요구였다. 교사 부족도 정년단축이 원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정년환원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밝혔다. '교장보직제 장점을 살리겠다'는 노 후보의 발언을 놓고도 충돌은 이어졌다.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이 "도대체 교장보직제의 장점이 뭐냐"고 묻자, 노 후보는 "교원단체도 두 개인데 그 사이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좀 이해해 달라. 어려운 문제라 중간에 엉거주춤하게 걸쳐 본 거다"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실업고 대책에 대한 물음에 노 후보는 "내 최종학력이 실업고인 부산상고다. 나도 모교가 잘됐음 좋겠다. 대통령만 만들어 주시면 지금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번엔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측이 GDP의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에 비춘 재정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07년에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후보는 학운위의 성격,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대입 개선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미발추 교사문제 등 패널 질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정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본부장, 정세균 선대위 국가비전21 본부장, 이재정 교육위원, 김화중 교육위원, 천용택 의원, 김희선 의원, 정범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제 어머니는 지금 91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회의 서막을 이렇게 열며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물게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시까지 인용하며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예우 받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의 "정년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한 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후보의 말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이 "실업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올 아이들이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지난 스승의 날 실업고에서 1일교사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실고의 고충을 들었다"며 "실고생이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며 "지난 5년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원'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정권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은 초대 교육장관부터 교육의 문외한을 임명, 교육정책이 특정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지가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현정부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정책은 교원의 동참과 협력을 구해야 하고 정부가 교원의 양성과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데 현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섰지만 정년환원 법안을 결코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며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당적, 범국가적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교육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수석교사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자율학교 제도의 확대 ▲고교 하향평준화의 폐단 개선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란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교원들이 교육을 살리는 데 중심에 서 준다면, 교원의 튼튼하고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서울대 지역할당제 도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유아교육 및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의 정규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숙 최고위원, 이상배 정책위의장, 이규택 원내총무,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황우여 정책위부의장,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 박창달 청년위원장, 이재오 교육위원, 현승일 교육위원, 조윤선 대변인, 김영선 오세훈 후보비서실 부실장, 나경원 대통령후보 특보 등 한나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전국의 11개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설비 등 교육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교원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대학 보유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며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인데 반해 교대는 71%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교육 정보환경의 경우에도 PC 1대당 학생수가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과 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더욱이 7차 교육과정과 현행 교대 교육과정의 교과구성 및 비중조차 불일치하고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영국 24주, 미국 1학기, 프랑스 300∼500시간(19∼31학점)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교대는 8∼9주에 머물고 있다.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한 수준.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교육이나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비율 역시 60%를 밑돌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신규교수 공채과정에서 교과교육 전공자를 아예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일반대가 27.9명이나 교대는 29명이며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선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수능위주의 학생선발로 교직적성을 갖춘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발전방안'을 올 2월에 확정했으나 시행 초기에서부터 재정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절반이하인 1158억만 반영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차로 100억이 확보되었으나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분배할 경우 낙후된 교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또 정권이 바뀔 경우 교대발전 5개년 계획조차 예정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용주(文庸柱.52))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8일 문 모(63) 전직 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문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교육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교장과그의 아내의 진술만으로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무죄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교장이 수년간 빠짐없이 작성한 일기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 적힌 뇌물공여 시점과 작성시점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교장이 퇴직 직전에 당한 징계처분에 다분히 앙심을 품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문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 전주시 진북 2동 관사로 찾아온 문교장(당시 교육연구사)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와이셔츠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이달 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