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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프랑스 80만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원노조들은 중도우파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연금제도 개혁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6일 하루 동안 학교 및 대학에서의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초 봉급 인상과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과 "원천징수" 연금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난 이후 최근 몇 주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지방분권계획에 따르면 관리직,기술직,전문 교직원 등 약 10만명의 자리가 교육부가 아닌 지방 당국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교원노조들은 나라의 교육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중이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2008년까지 공공 근로자의 연금 분담기간이 37.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데에도 분노하고 있다.
충북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스승 찾아주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도 교육청 홈페이지(wwww.che.go.kr)에 '스승 찾아주기 코너'를 개설한 결과 지난 1년 간 접속 건수가 무려 98만7천여건에 달했다. 이 코너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초등교사 48만여명, 중등교사 53만7천여명의 근무처 등을 검색했다. 또 2001년 5월부터 1년 간 접속 건수도 39만1천여건에 달했으며 이 코너가 개설되기 전에 운영돼 왔던 '스승 찾기 창구'도 ▲2000년 1천200명 ▲1999년 1천235명 ▲1998년 1299건 ▲1997년 1천179건 ▲1996년 1천103명 ▲1995년 462건 등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이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승찾아주기 코너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 찾아주기 코너가 제자와 은사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스승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의 3명 가운데 1명은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재미있는 선생님을 꼽았다. 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닷컴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네티즌 754명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재미있었던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이어 짝사랑했던 선생님(27%), 매를 들었던 선생님(23%)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네티즌의 57%가 이해심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응답했으며 유머감각있는 선생님(26%), 실력있는 선생님(10%), 외모가 매력적인 선생님(5%)이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나타났다. 반면 싫어하는 선생님의 유형에 네티즌들은 편애하는 선생님(64%)을 가장 많이 클릭했고 이어 실력없는 선생님(16%), 공부만 강조하는 선생님(10%)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또 설문결과 네티즌들의 대다수인 86%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3일 전국 시·군·구교원총연합회 회장 회의를 열고, 교단갈등의 조속한 해소와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반미수업'과 'NEIS 시행'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시·군·구 교총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한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입장 차이로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행정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보완 시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 ▲정부는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최근 충남보성초 교장 자살사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전교조의 반미수업 논란 등으로 교단 갈등이 범국민적인 우려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혼선과 대책 미흡으로 오히려 학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더욱이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유보 등 교육행정시스템 문제해결 지연으로 현재 진행중인 중간고사와 대학입시자료 입력 차질이 빚어져 학사운영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NEIS 입력거부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전교조의 계속적인 반대활동은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일 광주에서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교육현장 갈등상황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들과 협의한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최근 교원노조와 관련한 갈등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수업지도안의 반미성향 내용과 관련,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원노조와 상호견제 속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5월중 구성해 기획단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에서 교육혁신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안된 이후, 이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그 보고서에서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위의 기구 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조정 등의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 보고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혁신기구의 명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로 바꾸고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준비팀"(이하 '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 것이다. 4월 15일 청와대 주무과장회의에서는 위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고, 혁신위의 설치방안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 예컨대, 혁신위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의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기구등의 유형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인적자원정책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혁신위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이 회의 자료에서 느끼는 점은 혹시나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여러 유형들에 대한 법적 이해를 결한 채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거론된 유형들은 모두 법적으로 볼 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들로서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줄 뿐 의미있는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행정기관 외에도 심의기관, 의결기관, 행정청 등의 전혀 다른 유형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도 함께 검토해야 교육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와 교육부와의 권한의 합리적 재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준비팀에서 논의 방향을 계속해서 위와 같이 진행해간다고 하면, 그 혁신기구는 이전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행정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와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위 설치 방안은 당초부터 기존의 교육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교총의 2001년의 "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시 각 후보자가 이것을 공약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 안은 지난해 11월 1일 교수노조의 토론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금년 1월 전교조의 교육개혁 10대 과제 속에도 그 취지에서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인적자원부 개혁"라는 항목으로 제시된 바 있다. 생각건대, 준비팀은 나름대로 '혁신위'로 선회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교육위' 설치 방안 역시 이미 교직단체들을 포함한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한 안이라고 하는 점과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행정 기관의 형태 중에 이 안이 교육 분야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는 점에 관한 학계의 평가를 어느 정도 거친 안이라고 할 것이다. 준비팀에서 교육혁신기구 구성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로 할 것을 전제로 한 방안만이 아니라 인수위가 당초 제안한 교육회 설치방안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온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의 독점과 과점을 지양하며,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입장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취지 즉,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추진은 형평성 강화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원을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의 폭 넓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방향 아래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라든지 교육복지확대, 차별철폐, 학교의 자율기반 확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계 각층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준비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준비팀에서는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과 역할, 정책의제라든지 위원구성, 공론화 과정, 그리고 혁신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준비팀 면면을 보면 아쉽게도 특정 교원 집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의문시되는 이들이 구성되어 있어 일선 교육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소속 단체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면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 시스템을 구안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혁신기구 진용을 짤 경우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적 구성이나 역할 및 기능과 업무수행, 그리고 지원 조건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교육계의 여러가지 갈등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들을 수렴,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교육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청사진을 구상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심각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총리와 사회 원로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시·도교육감 대표, 대학 총장급 인사,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장, 교장 및 현장교사 대표, 학부모단체·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연구기관·사학법인협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정화대책위에는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와 차관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이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과장급이 팀장을 맡는 교육현장대책팀, 제도개선1팀, 제도개선2팀, 그리고 법령관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전문가협의회는 대책위 참여 주요단체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위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기획단은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고 각 팀별로 시행하는 안건을 수합·조정한다. 교육현장대책팀은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해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원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1팀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2팀은 수업 및 장학지도,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유아특수교육 개선, 평가관련 개선방안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안정화대책위'를 이 달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현장 수범사례를 공모한다. 올 응모분야는 교단 수범사레, 자녀교육 수범사례, 능력중심사회구현 수범사례 등 3분야다. 수상작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해 10월경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수상 작품수는 분야별로 최우수 1, 우수 3, 장려 10편씩이다. 수장자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 25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50만원)이 주어지며, 이와는 별도로 수기의 주인공에게는 표창장과 부상(50만원 상당)이 수여된다. 수기공모는 5∼6월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교직단체 및 교육NGO, 에듀넷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나 우편접수는 물론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이뤄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대1교류 984명, 다자간 교류 35명, 일방전출 412명 등 모두 1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부 별거교원 중 교류된 경우는 902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시·도간 전보를 신청한 교원은 9117명이며 이 중 부부 별거교원은 3117명으로 별거교원만 기준했을 때, 교류실적은 28.9% 수준이다. 별거교원 교류는, 지난해 3월 3539명 신청에 960명 교류(교류율 27.1%), 2001년 3월 3181명 신청에 648명 교류(〃20.4%), 2000년 3월 2551명 신청에 504명 교류(〃19.8%)돼 매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시·도간 교류 희망자의 희망지를 살펴보면, 서울 768, 부산 261, 대구 246, 인천 111, 광주 69, 대전 234, 울산 72, 경기 807명 등으로 전체 희망자 2950명의 87%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올 3월 전체 교류자 1431명 중 유·초등은 654명, 중등은 777명이다.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7명의 인선을 마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조재희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7명의 팀원을 확정했다. 팀원은 한만중 남서울중 교사(전교조 전 정책국장·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영신고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서울 구의중 학운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그리고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이다. 여기에 교육부 김동환 장관 정책보좌관(전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전 김원웅 의원 보좌관), 박백범 청와대 교육부 파견 행정관, 류병욱 인자위 사무국장, 윤용식 정책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 6명이 지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준비팀 구성원이 지나치게 특정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나치게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 준비팀은 이보다 더한 느낌"이라며 "이 같은 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혁신기구의 내용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모 장학관은 " '참여정부'가 성공적인 교육혁신을 이루려면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작업 과정에서부터 편향적인 인사들만 참여시키는 것은 '절반의 실패'를 예견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준비단은 혁신기구의 성격이나 역할, 정책대상의 범위, 위원구성, 구속력 여부, 의제 설정 및 절차 등 구체적 초안 작성단계에 들어갔으며,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진의'해석을 놓고 일선교육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반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육단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반발이 일자 노 대통령은 이틀 후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돼 나간 것 같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어서 29일 '반미교육'에 관한 토론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또 다시 한걸음 물러났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다음 말이다. 즉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 만큼 전교조가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 이를 놓고 교육부나 전교조, 일선 교육계 그리고 언론조차 구구 각색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가장 속앓이를 하는 쪽은 교육부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석상에서의 노 대통령 발언을 '기준'으로 삼은 교육부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25일 열린 시·도 교육국장회의와 29일의 국무회의에 제시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 서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의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성·잔학성을 필요 이상 부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 대책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고 △한·미관계와 관련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참고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전교조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동수업'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견과 노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을 놓고 목하 고민에 빠져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물론 전교조조차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파악하느라 고심하며 제각각의 해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일 "전교조의 공동수업에 편견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단 안정화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동시수업은 교육부가 인터넷 등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교육수준과 범위 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전.평화교육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미교육은 곤란하다"며 "그러나 반미교육과 반전교육을 엄밀히 구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는 "오는 6일까지 전교조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간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등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나 규정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교육부의 교단 안정화 대책 자료는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상호 신뢰부족 ▲모호한 법령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문화 ▲학교현장의 분쟁 중재.조정장치 미흡 ▲불법.부당 행위 대처미흡 등을 들었다. 한편 윤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린 광주 무등파크호텔 앞에는 전남 담양군 소재 대안학교인 한빛고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이사장 퇴진과 교부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위 위원들이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고선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다. 교사 양성체체 개선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해 사교육부담을 줄여 달라', '2000년대 아이들이 60년대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강남교육청에서 열린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서초,강남구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명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는 선행학습과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인해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문제에 대한 질타와 대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식견을 펼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박한 소망까지 다양한 의견을 윤 부총리에게 쏟아냈다. 윤 부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부모가 하고 그중에서도 교육 1번지인 강남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들러 학부모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곡초교 학교운영위원 조희정씨는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교육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정도"라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오히려 공부는 더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애들에 대한 평가방법과 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교육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청담고 학부모회 회장 이승준씨는 ""학부모 총회 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위해서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며 "선행학습과 과외를 하지 않고서는 애들 성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대청중 학운위 위원 홍순희씨는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 활성화시켜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해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며 "학교별로 일부 있는 찬조금에 대해서도 자율학습에 대한 수고비 정도로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문고 학운위 위원 서정원씨는 "특목고에 다니는 고2 아이와 일반고에 다니는 고3 아이가 있어 양쪽 교육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체능교육, 아이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문했다. 봉은중 학운위 위원 이화숙씨는 "고2, 고3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교육청 쪽이 대화의 주제를 '선행학습과 과외' 부문으로 한정해 논의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기도 했다한 학부모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촌지 안받으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 정말 노력하셨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전교조가 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 일에까지 하나하나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더욱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일부 국회의원이 교장 선생님을 학교운영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들고 나와 걱정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다"며 "학벌 해소와 대학서열 파괴 등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 조급히 요구하면 정책이 어긋나는 만큼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나이스 시행과 관련해 전교조 교사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시교육청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M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같은 학교 고 교감을 화장실에서 폭행해 머리와 턱 등에 심한 부상을 입히고, 고 교감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폭행은 당시 이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하던 중 김 교사와 교감사이에 나이스 시행과 관련 언쟁이 붙어 둘만 밖으로 나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교감은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머리와 팔, 다리 등에 마미 증세가 있으나 의식을 회복했다. 김 교사는 경위서에서 "교감선생님이 본인을 심하게 붙잡으려고 해 힘껏 뿌리쳤으며 나중에 교감선생님이 넘어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교감이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은 정확한 사건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 25, 26일 양일간에 걸친 천안 상록리조트의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이승원 서울 대방초 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혼란스런 교육현장을 바로 잡기 위한 초정권 국가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교장들은 전교조의 부당한 개입과 집단 폭력이 서교장의 죽음을 초래하였다고 확신하면서, 전교조의 불법 단체행동을 수수방관해온 교육당국에 유감을 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교장들은 "정부의 임기응변 식 교육정책 남발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 차원의 교육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장들은 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방안에서 교장의 전문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장들은 "교원단체들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관용과 화합으로 이끌어 교육자의 본분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을 위한 대국민 선언을 한데 이어 학사모 최초로 우편·직접 투표를 통해 고진광(48) 현 상임대표를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교육부·전교조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학부모 단체를 만든다는 취지로 실시된 회원 직접투표에서 고진광 후보가 총 투표자 3290명 중 1930표를 얻어 황옥정(48·수원 수성고운영위원장), 전은혜(46·서울 자양고 학부모총회장)후보를 따돌리고 임기 1년의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고 대표는 소견 발표에서 “30여명의 대표진을 통해 800만 학부모의 정직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학사모를 전국화·조직화해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을 위한 선언을 통해 참석자들은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교단 갈등은 일부 교사들의 극심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NEIS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최근 교육부의 자세도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걸린 만큼 교육문제만은 관련 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안상춘)이 2002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9일 헌장 마크 및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또 연기교육청의 김주성 관리과장은 국무총리표창을, 직원 이선미씨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전국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연기교육청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표준서비스 만족도 및 고객응대·이행표준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교육부 산하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기교육청은 2000년 6월부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2000년과 2001년 연속 충남도교육청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수여 받은 헌장 마크는 3년간 효력을 지니며 헌장마크의 디자인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서류, 영상홍보물, 간행물,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돼 왔다.
보성초교 홍승만 전 교감은 30일 예산에서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한 전교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의 최송석 충남교총 사무총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홍 교감은 "서 교장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게 연명으로 서면사과를 강요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집회 및 시위, 서면사과 거부 시 행동지침 5단계 통보, 인터넷 시위 유도, 각 분회에 유인물 배포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서 교장이 서면사과 약속을 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 홍 교감은 "전교조의 끈질기고 집요한 서면사과 강요에 대해 고인의 수용의사 표시는 어느 곳에도 없다" 반박했다. 홍 교감은 "3월 26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진 선생에 대한 사실조사(참석자 서교장, 진 교사, 장학사, 전교조 관계자 2명)에서 진 교사가 서면사과를 요구했지만 서 교장은 '서면사과보다는 원상복직으로 서로간의 신뢰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로 답변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교감은 "3월 28일 진 교사 재임용장을 발송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전교조가 집요하게 서면사과를 강요했으며, 전교조는 있지도 않는 서면사과 약속을 앞세워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홍 교감이 교장의 사과약속을 거부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수업거부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파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것이므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장의 사유서(3월 21일자)를 은폐한 교육청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 교장의 사유서가 작성된 날짜는 3월 28일(접수일자 및 번호·3월 28일. 5191호)인데, 교육청이 21일 제출 받아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다. '서 교장이 "윗사람 말을 듣지 잘 듣지 않는 것은 전교조인데 진 선생 전교조냐"며 비하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서 교장에게 서면사과를 강요하기 위한 비열한 날조 조작극"이라고 일축했다. 또 '한국교총이 3월 22일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개입하고, 한국교총 공문에 전교조 문제는 충남교총이 문제를 처리할 것, 전교조와의 다툼으로 몰고 간 것이 과잉대응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대책본부는 "교총은 서 교장 사망 당일 연합뉴스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다"며 "교총에 그런 공문이 있다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홍교감이 사유서에 인정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유의 내용을 떠나 서 교장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거부한 홍 교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주장'이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홍 교감은 "사유서 작성은 3월 28일, 서면사과를 거부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날짜는 3월 27일"이라며 "상황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홍 교감은 전교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 교사의 업무분장(접대 및 기구 관리) 용어를 성차별로 유도하여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5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의 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추모대회를 가진다. 고 서승목 교장의 추모행사와 학습권 수호 결의대회를 겸할 이 자리에는 1만 3000여명의 교장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할 교사, 학부모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회의 중심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이 있다. 대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상진 교장을 지난달 30일 대영고 교장실에서 만났다. 교장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행사 관련 서류더미와 수시로 걸려오는 행사문의 전화벨 소리로 마치 결전을 앞둔 전투사령부를 방불케 했고, 이 교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전교조의 행태가 "잠자는 공룡을 흔들어 깨웠다"고 말했다. -대회를 하는 이유는?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동료 교장의 죽음을 추모하고, 학습권을 바로잡기 위해 결의하는 대회이다. 그동안 교장들이 전교조에 밀리고 문제가 있어도 은폐해왔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힘을 얻게될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교장들만 참여하나 "교장들만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있다면 말릴 수 없는 것 아닌가?" -전교조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여태까지의 문제점은 덮어두고 앞으로 손을 맞잡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서자고 제안할 것이다." -전교조가 서 교장 자살을 사유서 때문이라고 강변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황을 보면 전교조의 압박으로 돌아가신 걸로 생각된다. 사유서 쓰라고 해서 죽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교조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인륜적인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번 기자회견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을 문제 삼았다. 평화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가 문제다. 대통령도 (반미교육에 대해) 과장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식이니…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습안을 결재받으라는 것은 이미 하달된 내용이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이 결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결재를 받으려는 교장과 거부하려는 교사들로 학교 현장은 또 다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전교조는 계속 반미교육해 왔다. 20∼30대의 젊은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의식은 80년대의 전교조 교사들에 영향받은 바 크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임용과정을 고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교사로 뽑아야 한다." -지금 전교조에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데. "교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노조위원장이 학교를 경영할 수는 없다. 전교조로 인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교장들의 결의가 전국 학교에 파급돼서, 학교교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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