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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서 정찬기오 회장과 표동종 교육감등 22명의 양측 교섭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교사의 도단위 기관 및 전문성 향상 부서 파견 시 별도 정원을 확보해 발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65개항의 2002년도 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교원법정 정원의 연차적 확보와 직렬별 교원정원제도가 채택될 수 있게 총정원제를 개선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점진적 확대에 노력키로 하고,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도 늘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별거 부부교원을 위해 시·도간 특별전보를 확대하고, 교원의 근무지 이전비 지급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및 인원을 확대하고, 외국어담당교원의 해당 언어 사용 국가 연수기회를 증대키로 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할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실업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은 ▲실업계고교 육성발전위원회 구성 ▲실업계 교원의 인문교과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실업고생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수혜율 확대 ▲실습환경 개선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사립 교원 과원 발생 시 공립특채를 확대하고, 사립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키로 하는 한편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하고 농어촌 유치원 통학차량의 운행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단위학교 보건교사 배치 확대 ▲순회근무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학교보건실 환경개선에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차원에서 단체교섭과 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 회장단,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직능조직대표자 회의 참석을 보장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 실시토록 권장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원연수 교육과정 편성에 경남교총의 안내가 포함되도록 합의하는 한편 경남교총의 비품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 합의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학생 지도교사 인사상 우대 ▲특수학급 담당 전문교원의 확보 ▲여자관리직의 지속적 확대▲임신·출산 여교원의 보호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원보호▲퇴직전 교원 사회적응 연수 실시 ▲교원사무보조인력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주5일수업에 대비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스승의 날 행사 예산 지원 ▲경남교총이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적극 지원 ▲공문 보고심사제 강화해 공문업무 부담 최소화 ▲교과서 주문·배부 업무 경감 ▲문화시설 이용 비용 감면 ▲교원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학교도서관 시설· 설비 개선, 관리인력 배치 ▲각급학교 도서실 전산화 및 소요경비 지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선도 기회 확대 ▲운동부 육성학교 특별재정 지원 ▲1교 1교기 점진적 권장과 재정 지원 확대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학교 체육관(강당) 점진적 확보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학교방음벽 설치 지원 노력 ▲학교 통신회선 증설 ▲교내 교원 주차 공간 확보 ▲학교 공공요금 인하 공동 노력 ▲감사담당공무원 소양교육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의 감사자료 요구 감소방안 연구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신중히 ▲단위학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 검토 ▲시책간담회의 구성·운영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교사들간 갈등의 골이 교육파행을 초래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은 교장의 지도·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이행과 교사의 수업권 주장을 두고 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공동대표·김용길 목사)이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단체협약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행정금지가처분신청과 단체협약의 절차와 내용이 무효라는 본안 소송)에서, 서울시초등교장들은 단체협약으로 인한 학교 피해 사례를 수집한 소송관련 자료를 최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시비의 대상은 '학부모와 교장 대 교원노조'로까지 확대된 셈이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이미 시행중인 단체협약을 중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행정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해, 단체협약이 무효나 아니냐는 본안 소송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269명의 초등교장들은 "단체협약이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주번교사와 출근부·폐휴지 수합·학습지도안 폐지 등으로 제시한 수백 건의 사례들에는 교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주번교사제도 폐지와 관련해 교장들은 "주번교사 부재로 안전사고가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침마다 잡상인들이 학교주변에서 물건을 팔고 상품광고를 돌리지만 주번교사가 없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 교장이나 교감이 나가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 "8차선 도로에 인접한 학교라 전교직원이 합의해 주번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전교조 지부에서 '주번제를 폐지키로 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두 차례나 받았고, 그 일로 교장과 교사간에 알력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출근보조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아 아동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대처한 경우까지 있다"고 말하고 "아침에 교장·교감이 순시하면 교사를 믿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출근문제를 두고 전직원 회의나 부장회의에서 논의해 보지만 부작용만 많고 해결도 되지 않으며 교사와 교장·교감간의 관계만 악화되고 있다"며 교장들은 하소연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활동을 흠집 내려는 목적이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폐 휴지를 수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가 지저분해 지지도 않았고, 주번교사가 학교 안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연말 전교조 교사들 위주로 진행된 소파(한·미행정협정) 개정 공동수업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감독권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전교조 교사들과 교장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잠복한 가운데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겉으로 분출돼, 급기야 '교장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서가 고양시 촛불시위에서 뿌려지고 학생과 학부모까지 교장과 교사 편으로 양분되기도 했다. 담임과 부장 배정, 사무분장을 해야하는 새 학기는 교장과 교사들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서울 K고교의 교장은 "기준만 제시해야 하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아예 사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교장은 결재만 하라"고 압력을 넣는 노조교사들도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양 당사자들의 시각이 전혀 달라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교육보다는 노동자의 권익과 편안함을 우선 시하는 노조 교사들의 이기심'이 원인이라고 여기는 반면 노조교사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교장들의 독선'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새로운 학교운영 패러다임이 정착될 때까지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교육당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마이크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 뉴욕시장은 지난달 15일 뉴욕시내 1200여 개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을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립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 각급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수학·영어교과의 커리큘럼을 영재학교 등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독해력, 작문, 수학 이해력 교육에 집중해 학교간 성적편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학의 경우 75개, 영어는 35개의 커리큘럼 중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각 학교 학생간에 성적 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학급 평균 정원도 현재의 33명에서 28명으로 크게 줄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올 6월 폐지되는 32개 학군 교육위원회 대신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참여위원회'를 신설해 학부모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학부모 대표위원들은 각 학군에 대한 행정권은 없으나, 규정 및 예산을 결정하고 특별이슈에 대한 지역 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군을 지역별로 통합, 10개 학군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각 학군의 감독관(superintendent)을 10개 지역감독관(regional superintendent)으로 교체하고, 예산과 고용을 비롯해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6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마다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1명의 학부모를 선발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서비스사무실'도 개설하기로 했다.
농어촌교육의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 또 기간제 교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군현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5개항의 2002년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은 농어촌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 교육은 도.농간의 학력격차 심화와 교육여건 낙후, 도시유학 증가 등으로 주민의 교육만족도가 크게 떨어져 있고 교원들도 농어촌 학교를 기피 교육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는 99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신분불안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당 교사들의 불이 높은 상태다. 교총과 교육부는 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제 등 승진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업계 고교 및 교.사대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실업계 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수 예비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실습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양측은 이와 함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당당교원 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연수 경비 지원 ▲출산휴가 교원 성과급 지급 및 육아시간 보장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활성화 ▲학생 복지 향상 등을 합의했다. 주요 수당의 인상은 교섭 협의 기간 중에 정부예산에 반영돼, 합의와 동시에 실현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1992년이래 매년 2회 총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 254건을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됐고 일부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을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장 박부권)는 3일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5일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정책 방안, 6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 7일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 8일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교육복지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 관련 간담회를 금명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 기구의 성격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당선자가 공약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대학교수회 법제화, 사학개혁과 사학진흥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교총은 인수위 간담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입장을 정책 사안별로 전달했다.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교총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교육혁신 기구 설치는 한국교총이 기초연구를 통해 대선공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라며 "교육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안정성·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 방안으로 조 소장은 "종전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관련 간담회에서 조 소장은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자칫 학교를 책임성의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고 다수결로 상징되는 민주화 논리에 교육의 전문성이 함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현행 교무회의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보수 인상은 물론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경력 교단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인적자원부간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문 제1조(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 상향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용 전 각종 경력 중 임용 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경력(산업체근무경력) 인정률이 2003년도에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 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시간 강사경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 2004년도부터 호봉상 경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제2조(학급담임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의 교직수당가산금(4)를 개정하여 학급담임을 맡는 모든 교원에게 학급담임 교원수당이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 기준의 경력에 임용전 군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직수당가산금(3)의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수당가산금(3) 중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에 대해 월 100,000원으로 인상지급을 추진한다. 제5조(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봉급액의 100%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명절휴가비를 2003년도부터 150%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월 80,000원 지급되고 있는 교원의 정액급식비를 2003년도부터 월 90,0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통보조비를 2003년도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한다. 가) 교사 : 월 100,000원에서 130,000원 나) 교감 : 월 100,000원에서 140,000원 다) 교장 :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 제6조(교원의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도에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중 교원의 여비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한다. 제7조(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90일 출산휴가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8조(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대학교수 성과급 예산 증액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거한 성과급 예산이 증액편성되도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리적인 승진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2조(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유치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반영, 추진한다. 1. '유아교육 시행계획' 등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별 단설유치원이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2.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내용에 있어 보육시설과 형평에 맞도록 노력한다. 3.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에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4. 유치원 교원수급에 따라 원장·원감의 자격 연수기회가 확대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5. 시·도교육감에게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연령에 따라 정하되,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에 유아교육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제13조(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실업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실업고 운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중학교에서 직업교육 탐색 교육을 강화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학부모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 홍보 2.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비 감면률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교원의 자율연수 파견제가 시행될 시 대상 인원의 일정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제14조(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보건교사 배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2. 보건교사수당을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3. 보건교사를 교육전문직에 임용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별표2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제15조(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교육 및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03년도에 추진한다. 1.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추진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 등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원주택 신·증설, 화장실, 도서실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제16조(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특수학교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등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교대·사대 지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양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확보율을 상향조정하고, 우수 예비 교사 확보를 위해 교대·사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교대·사대의 예·체능교육시설 등 열악한 제반 교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제19조(교육실습생 운영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육실습생의 실습여건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생 운영 제도 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20조(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21조(수업 및 교무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 교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프린터, 팩스, 모뎀 등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확충, 보급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교권예방 활동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백서(가칭)'를 간행하도록 추진한다. 제23조(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 추진 2. 학교폭력 공동 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가. 정부, 검·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연구기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 협의체 구성·운영 나. 학교단위 학부모·지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3.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 운영 추진 4.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 권장 제24조(과열 과외 억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과열과외 억제에 적극 노력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불법·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안장치를 강구한다. 제26조(학생의 복지 향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남·여 학생의 탈의실 설치와 휴게실 확충, 식당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내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의 학생(학부모)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제28조(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강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립병설유치원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0조(연수경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1조(교직원 지정병원 확대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원(가족 포함)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지정병원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32조(여교원의 보건휴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매월 1일 여교원의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3조(육아시간 보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 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배려하고, 근무시간 중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적극 권장한다. 제35조(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교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추진한다. 보 칙 제36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유럽 연합 내 국가들은 ICT를 교육제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교육 제도의 통합된 한 부부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ICT를 교수와 학습에 보다 잘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벨기에는 연수의 개발과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영국,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제품의 개발과 설계에 중점을 둔다. 핀란드는 학습 환경과 네트워크의 설립에, 헝가리는 장비를 위한 서비스와 조언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소개한 EU 국가의 ICT 활용 동향을 요약한다. ◇시설 및 장비 확보=벨기에의 플레미쉬 공동체와 노르웨이는 학교에서 조립된 컴퓨터를 싼 값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120개의 첨단공학회사 연합 보조로 학교에서 저렴하게 컴퓨터 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가진 기술진을 제공해 기술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훈련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훈련중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IBM에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에 무선 네트워크망을 제공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위해 소형 컴퓨터를 대여하고 있다. 네델란드는 75개 사에서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 연수=대체적으로 장비와 스프트웨어의 이해 및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 연수에 초점을 두며, 초급과 중급 수준의 교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리스에서는 세단계로 나눠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초기 연수 및 현직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중등학교 교사들에게는 현직 교사 연수 위주로 연수를 제공한다. 리히텐슈타인은 교사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연수를 네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수업 준비로 컴퓨터가 필요한 교사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한 교사들, 컴퓨터 과목 교사들,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들 등이다. 스웨덴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의 절반수준인 7만 여명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수생 모두 무료 컴퓨터를 제공받으며 연수를 마친 후 사용하던 컴퓨터를 자신이 소유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연수 효과를 후원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도입해 자격을 가진 교사나 주임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PC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첨단 기술 분야의 민간 회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사들에게 특수한 ICT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다수의 E-learning 기관을 설립했다. 교사의 연수를 위해 민간 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12만명의 교사들이 이미 기관과 인텔사와의 합작으로 개발한 연수과정을 이수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협력관계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대학생들의 ICT 활용능력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고안한 컴퓨터 공학과 인터넷에 관한 자격증을, 졸업반 학생들의 멀티미디어 활용 기술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199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ICT를 활용한 교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불어, 화학물리, 지구 생명과학 등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교사와 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방안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연구책임자 김선태)'에서 학생 600명과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81.0%가 담당교과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회 교과의 경우에는 94.3%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사의 부족이나 시설 미비 등 교육 여건의 미비 때문(3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21.9%)'이라는 의견과 '학생들의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21.2%)'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성과에 대해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의 기회를 제공했다(47.4%)'는 점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능력 수준에 따른 교육을 제공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켰다(26.3%)'는 점 등이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35.9%가 '교실 및 교사 등 학교 시설 여건이 미비하다'고 응답했으며, 30.8%는 '내신 성적 산출 등의 평가 방안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로는 '다양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보급(19.3%)'이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16.4%)', '객관적인 수준별 평가 방안 및 도구의 개발(14.8%)'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 고교의 현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교사 5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 학력 수준의 저하(교사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이 실업계 고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의 48.5%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교사의 15.0%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산학연계 지원체제 미흡(교사 53.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현장실습 교육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인 학습을 시행하는 경우는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20.0%) 현장 여건에 따라 경험적으로 배우거나(37.5%), 실습기간 동안 배치된 부서에 따라 학습(3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업계 고교에서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로는 종합고등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자격증 준비(전체 45.3%)'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래의 취업 또는 진학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과반수 정도(55.5%)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배)는 제21대 회장 후보자로 조금세(55) 동아중학교 교장과 고학곤(45) 동항초등교 교사를 확정했다. 조금세 후보(사진 왼쪽)는 동아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동아공고 교사와 교감, 동아중 교감, 한국교총 정책위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 교원지위 향상 심의 위원, 한국교총 이사, 평통 자문위원, 한국교총 및 부산교총 부회장, 한국교총 교섭담당 이사, 부산교총 정책분과 위원장 및 시교육청 교섭담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교총 정책위원회 부회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고학곤 후보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동항초 교무부장, 한국교총 교섭 기획위원회 위원장, 전국초등교사회 회장, 부산교총 초등분회장협의회 회장·이사·정책개발위원회 간사·교육정책 및 조직관리 분과위원회 직대, 시교육청니사협의회 부산교총 대표, 남부교육청 교실 수업 개선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교총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선거는 18일 오후 3시 양정동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열리는 제5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실시된다.
청소년을 국정 과제 실천의 우선 목표집단으로 설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새 정부의 청소년 정책' 세미나에서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장은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유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청소년 대통령특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에 청소년 관련 태스크 포스팀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소년 사회적 참여 확대와 관련 이 실장은 ▲대선 공약과 같이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 ▲청소년의 정책적·제도적 창안과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신문고(가칭)' 의 상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고성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 고성혜 연구위원은 "청소년 보호법을 오늘에 맞게 손질하고, 학교 안전 지수 및 청소년 유해 환경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토록 할 것과 청소년 보호 치료 재활 센터의 운영을 건의했다. 김민 주성대학 교수는 청소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청소년 관련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청소년육성 구조 전체를 지지하는 중심적 청소년육성 인프라로 구조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체제 및 구조개편의 핵심적 제도방안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한 분산형 수련활동 체제인 '청소년 수련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수련거리 및 수련활동의 질적 보증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련활동 인증제도' 및 '청소년수련활동안전공제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창원도서관(관장 박애경)은 2003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27개 강좌를 운영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서예, 동양화,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신문활용교육 등 22개 과정에서 746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화학교'는 독서지도, 어린이 미술, 엄마와 함께 하는 구연동화 등 5개 과정에서 160명을 모집하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창원도서관 사서과(본관 1층)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일(수)∼22일(토)(단, 월요일은 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되고,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055)262-9757
충남교육과학연구원은 도내 15개 시·군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초청, 방문, 체험학습 등으로 짜여진 2003년 열린 과학교실(Science day)을 운영키로 했다. 초청학습은 연구원 가까이에 있는 시·군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 24개교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방문학습은 연구원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와 각종 자료를 해당 학교에 운반해 실시된다. 또 학교별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연구원에서 실험 실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07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노후된 학교도서관도 새롭게 꾸며진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2007년까지 모두 350억원을 들여 학교도서관 시설을 크게 개선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5년내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140곳에 도서관을 새로 마련하고 내부시설이나 장서가 부실한 555곳의 학교 도서관은 교실 2칸 이상의 규모에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춘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시청각실과 컴퓨터실 등을 종합 지원학습지원센터로 새롭게 바꾸고 학교운영비의 5%를 신간도서 구입비 등 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책정하도록 했다. 도서관 담당교사에게는 수업시수 감면, 담임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도서관 관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자확대 기능 등 편의성 최대한 고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를 비롯한 3개 사이트(국가전자도서관, 국가자료공동목록, 인터넷정보서비스시스템)를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개발, 서비스한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표준안인 WCAG1.0(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0)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메뉴에 단축키를 둬 그동안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해 원하는 메뉴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시력인들을 위한 화면 및 문자확대, 축소기능, 색상지정 등 장애인 스스로 다양한 화면을 구성 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됐다. 이밖에 전맹자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주요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정보를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는 검색결과를 목차와 초록까지만 받아 볼 수밖에 없지만 향후 원문까지 제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전자도서관=시각장애인용 국가전자도서관은 6개 참여기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된 도서들의 서지정보(간략 및 상세정보)와 목차/초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www.dlibrary.go.kr 접속후 시각장애인용 선택. ■ 국립중앙도서관=436만여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 도서관. 이 사이트는 도서관안내 등 기관 홈페이지로서의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된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간략 및 상세)와 목차/초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www.nl.go.kr 접속 후 시각장애인용 선택. ■ 인터넷정보서비스시스템=현재 시범적으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 정보( 문화 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 정보) 약 100건, 자료정보 (예술 건축 조각 공예 음악 연극 등) 약 8,000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http://211.185.62.10 접속 후 시각장애인용 선택.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편의시설 설치를, 학부모들은 교육의 법적 권리를 우선 순위로 꼽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정보격차 해소를 가장 우선 순위로 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 몇 년간 교육정보화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이어 이제 2단계 정보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눈을 돌려보면 초·중등 정보화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보 평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정보화 추진으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관심에서 밀려난 특수학교=특수학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1년 초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편람에서 교육용, 교원용, 행정용 컴퓨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통계만이 가장 최신의 정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물론 정보화 예산에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항목은 없다. 특수학교에 필요한 정보화 도구는 사실 일반학교와는 차이가 난다. 특수학교에 컴퓨터가 지원되면 음성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별도로 재설치해야 한다. 물론 장애영역별로도 틀려진다. 초·중등학교 정보화와는 다르게 지원돼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국립특수교육원 강경숙 연구사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학교에 기부를 할 때 구형의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학생에게는 기본적인 것만 주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특별한 요구에 맞는 지원이 바람직하다. 물론 더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원은 오히려 낭비의 소지마저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사는 또 "특수학급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특수학급 만을 위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급수별로 나오기 때문에 특수학급은 늘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이 때문에 분쟁도 가끔 발생한다는 교사들의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김종무 팀장은 "최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가 중심이 돼 맹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컴퓨터 단말기 1500대가 지급됐는데 이는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나머지 장애영역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부족한 컨텐츠 특수학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용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하지만 97∼99년까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초·중·고 모두 합해 3610종을 개발한 것과 비교해 특수학교는 22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습자료는 시간 시간마다 교사가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야 하고 쉽게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과 매체 제작실 형태의 교실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컨텐츠의 경우 2000년도에 개발된 것인데 그것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로 소스 위주로 돼 있고 개발한 업체가 과목마다 달라 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 돌마고 김규일 교사는 "아무래도 시장성이 없다보니 민간에서도 상품화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지역별·학교별로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복개발되는 부분이 많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특수학교 교사 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특수학교 정보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따르는 정보화 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특수학교 정보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37%가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응답했으며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이 20%, 정보화 관련 연수기회 확대가 18%, 정보화 전문인력 배치가 16%, 각종 프로그램 구입이 7%로 나타났다. 또 지원받기 원하는 교수-학습자료의 형태에 관한 설문에 45%가 동영상이라고 응답했고 37%는 CD, 웹기반자료가 10%로 조사됐다. ■ 시급한 교사 정보화 교육 사실 컨텐츠 부족을 해결해야하는 부담은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교재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강 연구사는 "현재 학교의 자체적 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교사가 여러 이유로 적극적인 지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정보화 문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에 대한 정보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돌마고 김 교사도 "정신지체아의 경우 정신연령을 고려해 유치원 교재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며 "수학을 가르쳐도 생활속에서 복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텐츠도 통합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매체 활용에 대한 연수 기회 또한 다양하게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정보화 관련 연수에 대해 36%가 한번도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회가 30%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정보화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하거나 1번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시간을 봐도 연수를 받은 응답자의 33%가 30시간 연수를 받았으며 60시간은 21%, 120시간인 전문과정은 응답자 중 1명만이 대답해 아직도 특수교사의 대부분이 기초과정의 연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 관련 연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13%만 만족한다고 대답한 반면, 응답자의 22%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수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사들이 정보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자율연수의 기회와 그에 따르는 시간·경비를 지원해주고 더 많은 수의 교사가 원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또한 확대해야 한다. 김종무 팀장은 "일반교사보다 오히려 프로그램 재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클 수가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계획을 세우면 보다 많은 특수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업계 고교에 처음 도입된 비즈쿨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재창조한 것. 경제 공황기인 1919년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 JA(Junior Achievement)가 10대들에게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 것이 시초다. 현재는 3대 비즈니스교육 비영리법인인 JA(1919년 설립), NFTE(1987년), DECA(1946년) 외에 BPA, CIS 등 10여 개의 단체가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교육과 창업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초기에는 교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 80년대 들어 청소년문제와 실업예방을 위해 정규과목으로 채택됐다. 현재 30개 州 이상에서 비즈니스 수업이 진행중이며 아이오와 주 등 10여개 주는 학교에서 직업, 창업 관련 과목을 가르치도록 법제화 돼 있다. 이들 단체는 각각의 교재로 교육을 하는데 DECA의 교재는 세계 118개국이 정식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JA의 교육프로그램은 세계 112개국에서 청소년 비즈니스 교육활동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을 비즈니스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초·중·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 수만 408만 명으로 최대규모다. JA의 초등교 비즈니스 교육은 △개인적인 경제교육 △가정경제교육 △동네경제교육 △진로기회 및 비즈니스 상호 관련 △지역경제 비즈니스 △자유기업 비즈니스 △국제무역거래 등 7단계로 구성돼 있다. 중학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 돈 관리, 가게관리, 직업헌팅, 국제교역 등이 있고, 고교 프로그램에는 경제교육, 15주 동안 실제 사업운영, 국제무역실습 등이 있다. DECA(Distributive Education Clubs of America)는 매년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DECA's International Career Development Conference'로 유명하다.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 경연대회인 이 행사에는 보통 1만 5000∼2만명의 학생, 교사가 참여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대기업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관 앞에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설명한다. 전국 지부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학생들이 치르는 결선에서 각 부문별 우승자로 뽑히면 500∼1000달러씩 총 20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사설재단인 NFTE(National Foundation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는 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에 주력하는 점을 감안해 수업내용이 소규모 창업에 맞춰져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은 소규모 창업에 맞춘 기초적인 마케팅 수업으로 NFTE에서 파견한 교사가 담당한다. 이들 단체는 각각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카콜라 같은 수 십 여 기업들의 지원과 참여로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번에 2000만 달러가 드는 DECA의 컨퍼런스 행사비의 대부분은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또 NFTE는 1000여개에 달하는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며 JA의 일년 예산 중 90%는 기업의 몫이다. 또 이들 기업은 비즈니스 수업에 자사 간부들을 교사로 투입하는 한편 인턴십 과정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JA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수업의 교사는 모두 대기업 중견간부들이 맡는다.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1학년 학생을 주축으로 정규수업을 하는 외에 비즈쿨 동아리, 특활반을 조직하고 창업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상고=문화콘텐츠 분야, 구체적으로 '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춘 비즈쿨 교육이 남다르다. 1∼3학년 희망학생 60여명을 3학급으로 편성해 여름·겨울방학에 '게임지원센터'(서울 논현동)에서 보름간 게임제작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교육 후에는 직접 게임업체를 방문해 실무과정을 체험하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게임전문가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 중 3명은 아예 매일 수업후 게임업체인 열린커뮤니케이션 등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게임 제작과정에 참여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열린 교내창업공모전에서는 게임을 끝내면 기업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인터넷 광고, 핸드폰 리모델링 사업 등의 아이템을 제출한 24개 팀이 설명회를 열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학교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주주 공모과정을 거쳐 올해 모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상행위로 연결시켜 수익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비즈쿨 정규수업은 1∼3학년 35명으로 구성된 특별활동반에만 진행했는데 주로 벤처기업인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전교생 대상으로는 매월 1∼2회 기업인 초청 창업특강을 실시했다. ▲선화여상=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1학년 3개 학급에 대해 주1회 비즈쿨 수업을 했다. 또 각 학년마다 '비즈쿨반'을 구성해 창업보육센터 방문, 대한민국창업대전 견학 외에 '비즈니스연합회' 소속 10대 사업가들을 초청해 특강을 갖기도 했다. 선화여상의 비즈쿨 수업은 각 학급에 3명의 교사가 투입되는 일종의 협동수업이다. 윤미경 교사는 "예를 들면 300만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쓰는 법에 대해 그룹별 수업을 할 때, 교사 혼자만으로는 충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한 교사는 전체적인 수업 진행을 맡고 나머지 두 교사는 각 그룹별로 리더를 선정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게 된다"고 말했다. 22명의 비즈쿨 지도교사는 매주 스터디 미팅도 가졌다. 이들 교사는 비즈쿨 학습자료 제작담당, 프로그램 기획, 수업 전담교사로 분업화 돼 있으면서 매주 모여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학습자료를 이용해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정했다. 1∼3학년 10여명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는 청바지, 가방, 티셔츠 등을 리스타일링하는 아이템으로 창업까지 꿈꿨다. 남대문 액세서리 도매상가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 직접 한 디자인에 따라 제작까지 했다. 아쉽게 판매는 못했지만 학생들이 리스타일링한 50여 작품은 인천실업대제전 때 전시돼 호평을 얻었다. 선화여상은 올해 좀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각각 창업동아리를 운영해 볼 계획이다. ▲일산정보산업고=1학년(12학급) '진로와 직업' 시간에 비즈쿨 프로그램이 투입됐다. 특히 성공시대 비디오 감상은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서민우(17) 군은 "강영우 박사가 '내게는 헬렌켈러가 그토록 원하던 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성공은 학력보다는 열정과 끈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에는 1∼3학년 희망 학생 30여명과 10여 곳의 음식점, 옷가게를 연결시켜 '아르바이트체험학습'을 가졌는데 학생들은 하루의 경험과 느낌을 '아르바이트 일지'에 기록했다. 1학년 30여명으로 조직된 창업반은 매일 아침 8시∼8시50분 별도로 마련된 '창업실'에서 토론 위주의 비즈쿨 교육을 받으며 독특한 체험활동에 나섰다. 창업실에는 비즈쿨 관련 영상·도서자료와 시청각 교구들을 갖췄다. 지난해 9월 창업반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모해 학교 매점을 실제로 한 달 간 운영했다. 100명에게 5000원씩의 투자를 받아 직접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진을 선출해 주식회사 '일산'을 설립한 것. 이어 인근학교 매점 주인들을 졸라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직접 업자들과 물품 구매계약, 가격 결정, 판매에 나섰다. 한달 후엔 결산총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지난해 가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기업모의대전'에서 창업반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 양윤 교사는 "올해는 실제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학중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연락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공고=5명의 지도교사가 5개 학과 1학년 학생에게 창의적 재량활동(주2시간)을 이용해 비즈쿨 수업을 했다. 특이한 점은 공고를 나온 창업자들을 찾아가 계열 특성에 적합한 창업 교육과정·학습내용을 묻고, 이를 분석해 비즈쿨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 현 비즈쿨 프로그램이 상고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컴퓨터창업동아리' '특허검색반' '창업학습동아리'는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공고의 특성을 반영해 조직·운영됐다. PC부품은 거의 분해·조립해 봤다는 컴퓨터창업동아리는 지난해 대한민국창업대전에서 '어항이 내장된 누드컴퓨터'로 본선까지 올랐다. 또 특허검색반은 기존 특허기술을 검색하고 특허 출연절차와 관련법을 학습하려는 1, 2,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10월에는 기업체간부와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교내창업경진대회'도 열었다.
"자, 내가 사업가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휴대폰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휴대폰 리모델링 사업도 좋지 않을까요" "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보렴." 지난해 처음 실업고에 도입된 '비즈쿨(BizCool)' 수업의 한 장면. 단순 자격증이나 기능 취득 교육으로 식상해진 교실이 '비즈니스'를 배우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로 생기가 넘친다.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인 비즈쿨은 학교 교실에서 체계적인 경제·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창업과 취업에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 지난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경기상고, 일산정보산업고, 선화여상 등 16개 고교를 비즈쿨 시범학교로 선정해 첫발을 내디뎠다. 비즈쿨은 △초급과정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실무 교과로 체계화돼 있다. 첫해에는 중기특위가 보급한 초급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가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창업지도' '손익분기점을 잡아라' '마케팅' '사업계획서 만들기' 등 17개 챕터로 구성된 교재와 비디오자료를 활용해 비즈니스 기초개념과 창업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게임과 활동중심으로 익히게 돼 있다. 손선미 중기특위 비즈쿨 담당 사무관은 "비즈쿨 2년 차인 올해는 리더십, 마케팅, 분야별 창업실무, 재무관리 등 중급과정 프로그램과 영상부교재가 지원돼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육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시범학교가 16개교에서 50곳으로 확대되고 학교당 1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정부지원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비즈쿨 수업은 중기특위의 연수과정을 마친 400여명의 지도교사가 맡고 있다. 이들 교사가 '한국비즈쿨교사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공유와 자율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쿨의 특색은 지역 기업인, 컨설턴트,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초빙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식견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력풀을 갖추기 위해 중기특위는 현재 기업인,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10여명으로 구성된 비즈쿨 자원봉사단을 구축한 상태다. 정규수업 외에도 비즈쿨은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동아리 작품전시회, 아르바이트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꿈이 현실감각을 얻도록 하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비즈쿨 교육의 핵심이자 학생들의 관심을 붙잡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시범학교 대상으로 열린 비즈쿨 창업캠프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대회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대전공고 이병욱 교사는 "처음에는 배울 과목 하나 더 늘었다고 불평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방과후에 자발적으로 남아 사업계획서를 다듬고 시장조사까지 벌일 만큼 진지하다"며 "취업과 진학 외에 창업이라는 개념과 목표의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 선화여상 조은지(1학년) 양은 "비즈쿨은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과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산정보산업고 김혜민(1학년) 양도 "공휴일날 호수공원에서 장사를 해봤는데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이디어보다는 끈기와 열정이 창업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올 여름 전국 규모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도 고교생의 대한민국창업대전 참가를 허용하고 수상자에 대한 창업 지원과 진학(대입특례)을 도와 비즈쿨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우선 산학협동체제가 미흡하다. 중기특위는 당초 비즈쿨을 후원할 인사 및 독지가로 '비즈쿨 파트너'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특강만 하는 자원봉사단만 꾸렸을 뿐이다. 수 백 개의 기업과 대학이 수백억원의 비즈쿨 사업 예산을 대부분 책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비즈쿨은 고작 10억원의 정부 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비즈쿨교사협의회 최석용 교감(경기상고)은 "마케팅과 재무관리 등을 교육받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기업으로서도 이득"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비즈쿨 스폰서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즈쿨 수업교사 모두가 대기업 간부로 채워지는 미국에 비해 자원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비즈쿨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선화여상 윤미경 교사는 "창업계획을 세울 때 아무 경험 없는 교사가 지도조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의 전문가나 창업자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이라는 덫에 걸려 1학년을 위주로 매우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비즈쿨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비즈쿨에는 2962명의 학생과 229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전체 참여 학생의 75%가 1학년이고 3학년은 6.4%에 불과했다. 이유는 비즈쿨이 '교과 外' 활동이다보니 특활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선미 사무관은 "비즈쿨이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개발된 교재들을 인정도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특위는 오는 8월까지 '비즈쿨 교과서'를 제작해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보급,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예금 평균금리가 연 3%대로 하락했다. 작년 12월중 예금 평균금리는 3.97%이지만 이자소득세 16.5%를 제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0.3%로 사실상 무이자나 다름없다.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금리다. 적어도 올 상반기는 경기 상승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2월 현재 국민은행 1년 정기예금 명목금리는 4.6%. 1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맡기면 세금 등을 떼기 전 연간 명목이자는 460만원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될까. 46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75만9000원(원금 대비 이자율0.759%)을 이자소득세로 떼고 나면 384만1000원이 남는다. 여기서 소비자물가상승분도 제해야 실질이자액을 구할 수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소한 3%는 더 될 전망이지만 편의상 작년 12월중 상승률 3%를 기준으로 따져보자. 명목이자 384만1000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분 300만원(원금 1억원의 3%)을 제하고 나면 연간 실질 이자액은 84만1000원. 결국 명목금리는 4.6%이지만, 이자소득세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제하면 실질금리는 0.841%에 그친다. 1억원을 1년 맡기면 연 실질이자가 84만1000원. 연간 12개월로 나누면 월 7만원. 1억원을 맡겨도 실질이자는 월 7만원밖에 안 된다. 이처럼 낮은 금리가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손대기도 부담스러운 예금자를 위해 최근 은행들이 주가 연동 정기예금이라는 한시 판매 신상품을 내놓았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되, 가입 기간중 주가가 미리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보통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특별한 정기예금이다. 신한은행의 3차 모집분 주가 연동 정기예금은 1년 만기시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 주가지수(KOSPI 200)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26.9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입한도는 최저 500만원. 고객이 볼 때 밑져야 본전인 데다, 최고수익률이 여느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도 안 되게 높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맹점이 있다. 실제로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를 때뿐이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면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보다 못한 금리를 받는다. 국민은행의 'KB리더스 정기예금 KOSPI200'의 경우, KOSPI200지수(종가)가 648을 기록한 지난 1월 16일 기준으로 예금 만기 때 주가지수가 1011포인트를 넘어야 최고 수익률(22.19%)을 얻을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이 양성 평등교육에 부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性) 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 평등교육내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7차 초·중등교육과정 가운데 도덕·사회·실과 등 3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되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하는 등 성(性)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고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결은 가르치되 피임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됐다. 여성개발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등장인물의 숫자와 성격묘사 등에서의 성차별 부분은 비교적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묘사하거나 역사 속 여성인물이 부재하는 등 차별적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과서 개편 시 이번에 개발된 '교과별 양성평등 교육내용' 보완 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전문가 40명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집필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등이 중심이 돼 총 26개 영역에 걸쳐 만들어진 이 보완 안은 평등부부 청소년의 성문화(도덕), 호주제와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사회), 피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실과)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www.kwdi.re.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고서가 밝힌 현재 사용중인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도덕…20명 위인중 여자는 2명뿐 중고교 도덕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총20명의 위인 중 여자위인은 신사임당과 헬렌켈러 2명뿐이다. 사랑과 희생 봉사 등의 관념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그려졌다.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되었으며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관해 학습하도록 외어 있는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 과정 어디에도 여성인권존중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등의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사회… 실정(失政), 가족해체는 여자 탓? 초등의 경우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뿐이며 중학단계도 마찬가지다. 유관순이나 명성왕후가 사회교과서에 진성여왕, 의병 윤희순 등이 국사교과서에 있을 뿐이다. 진성여왕에 대한 언급도 신라멸망이 전적으로 그녀의 실정에 의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돼있으며 직업활동을 나타내는 삽화 역시 대개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음은 적시되지 않은 반면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다. #실과… 여성은 소비자, 남성은 생산자 학교급과 상관없이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그려졌으며, 남성의 직업으로는 낙농업자로부터 광고기획자, 선물거래사 등 현대의 다양한 직업이 망라된 반면 여성의 직업은 보육교사, 영양사 피아니스트 등 전통적인 것에 한정됐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현대 사회 가족생활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피상적 수준 기술에 그치고 있다. '성(性)과 이성교제'라는 단원이 별도로 마련돼 있음에도 '순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피임'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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