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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체육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체육특기자 선발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연구책임자 류태호 고려대교수)'에 따르면 선수자격과 대회출전 자격의 기준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특기생 제도를 개편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각종 청소년 문화 행사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별 분산개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 이유로 ▲체육특기자(학교운동부) 중심 우수선수 공급시스템의 한계점 도달 ▲과도한 훈련과 과다한 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학습지진아를 양산하는 '교육 공백현상'이 초래 ▲학교체육 교육과정 파행 운영 ▲관리와 운영의 교육 마인드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훈련으로 인한 시설, 장소의 독점으로 정상적인 체육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육운동부에 예산의 집중적으로 편중 지원되어 체육수업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 부족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상급학교 진학시 선수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현상으로 특기자 선정 기준 설정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혜적 선발, 훈련중심의 육성, 기능발달 중심의 평가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교육적 공정성이 있는 선발, 교육적이며 합리적인 특기자의 관리, 전인적 성장의 관점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선수등록 시 일정 수준의 학업성적 반영하고 클럽선수들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개방 ▲연간 경기출전 회수의 제한 및 일일 운동시간을 제한하고 학업성적 하한선 규정으로 대회 참가 기회 제한 ▲교육감의 체육특기자 선발권한 학교장에 위임 ▲특기자 선발시 전국대회 4강, 8강 등의 경기실적과 관련된 최소 기준을 폐지 ▲학업성적, 특기적성활동,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내용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소년체육대회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스포츠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각종 청소년 문화 행사를 도입하는 한편, 경기종목별 우수선수의 시범경기 개최 등 축제적인 분위기로 유도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시·도 교육청별 지역 특성을 살린 학생 축제로 전환 지역별 분산개최하고 출전자격도 개방해 교내 운동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도 학교장, 지역교육청의 확인을 거쳐 출전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기종목도 학교체육교육과정에 연계된 종목, 우수선수의 조기발굴과 육성에 적합한 종목, 새로운 스포츠의 보급과 연계된 종목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웹 호스팅 방식의 인터넷 신문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종이 신문이나 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 둘을 함께 혼합하면 일선학교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활성화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방법 모색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해 2월 모업체로부터 인터넷 신문 솔루션을 기증받게 됐다. 그해 3월 시범학교 6개교를 운영해 반응도를 조사했고 7월에는 40여 학교로 확대했다. 현재 90여 개학교가 연구원을 통한 인터넷 신문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구원은 학교별 도메인을 부여해 개성있는 신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인터넷신문은 ICT활용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 인터넷 접속 방법, 검색 방법, 게시판 사용법, 기사 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자 타자연습을 하고 그림 올리는 법, 음악 듣는 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또 학생 동아리 활동의 도구로 상용돼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제 중심의 특화된 내용으로 섹션별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90여 개 학교가 종이로 만든 학교수식 및 신문을 인터넷신문으로 대체해 인쇄비, 교사의 업무경감 등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구원 김유태 교사는 "학교인터넷신문은 문자와 함께 동영상, 그림, 사진을 실시간 속보로 제공해 실감나는 학교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160여 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위기 지원활동'을 펼친다. 협의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으로 교사, 학교사회사업가 및 정신과 의사, 경찰 등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직능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학교위기관리지원단(자문위원, 교육팀, 실무팀)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지원활동에 나선다. 위기관리 지원단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법적 처리 절차 등 위기해결을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도 담당하게 된다. 지원활동은 크게 세가지.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 처리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는 학교위기 지원활동(12월31일까지), 영상물이나 토론, 독서 등을 통해 분노 조절, 사회적응 기술 등을 배우게 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12월6일까지), 위기관련 교사연수 프로그램(12월13일까지) 등이다.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대상이며 기간 내에 각 학교가 신청하는 날에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전화(02-325-2542/1848)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 참가비용은 무료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왔다"며 "일단 올해까지 계획돼 있지만 요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국장은 또 "교사들의 관심이 오히려 더 요청되는 만큼 학교차원의 참여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직 초·중등 교원,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국내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초·중등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대학정보화, 학술정보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의 미래교육비전 제시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없어 활용어려워 ◆교육정보 표준화=교육학술정보원 조용상 연구원은 "교육정보의 효율적 공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교육컨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표준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정보의 분류체계 및 질 관리 체제, 적절한 보상, 현장 상황반영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104명, 교육전문직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와 교육전문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컨텐츠 관련 제작 및 활용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64.9%로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ICT활용 교사자료에 대한 표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54.8%로 조사됐다. 보안 영역의 '사용자 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교사(38.5%)보다 교육전문가(51.4%)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정보처리, 컨텐츠, 소프트웨어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라며 "교사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수준이 단순한 지침수준이 아니라 '사양, 내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인 표준화'가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권성호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에 기대하는 욕구를 채워주면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줄이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적합한 환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균형있는 학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평가도 오프라인 교육체계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텐츠 개발과 관련 "오프라인 업무 경감, 평가 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권 교수는 교수설계자, 시스템 관리자, 사이버 선생님, 사이버 상담교사와 같은 사이버 도우미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학부모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 지원 ▲효과적인 홍보 방법 마련 등을 지적했다. 교대정보화 뒤쳐져 ◆대학정보화 현황=박명순 고려대 교수가 총 3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4년제 대학, 전문대, 산업대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보안을 위한 제반 시스템 설치 비율에서 조사대상 모든 교육대가 방화벽과 침입탐지 설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음란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경우 0%의 비율을 보였다. 대학 내 전자결재 시행 비율에서 교육대학은 25%의 시행 비율을 보여 4년제 대학 평균 38%보다 낮았으며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31%보다도 낮았다. 반면 증명서 발급관리 전산화 비율은 100%였으며 연구실적 정보관리 전산화도 75%를 보였다.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상강좌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30%를 넘었으나 조사대상 교육대학 중에는 한 개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2002년 모두 면대면 수업보조용 가상강좌 비율도 10%를 밑돌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E-강의실은 59%로 다른대학들에 비해 높았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지 정보수에서도 10만건에 못미쳐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원문제공 학술지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대학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대학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구입비는 649원으로 전체대학 평균인 1만6900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교수들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에서도 교육대는 17%에 불과해 전체평균인 42%와 산업대학의 6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8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에 가담해 회부된 6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학교보건원에서 열린 3차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6명의 전교조 교사 모두가 불참해 궐석 의결이 이뤄졌다. 징계위는 6명의 교사 모두 2001년 10월 10일 이후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 투쟁에 참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견책 결정을 내렸고, 이중 1명의 교사는 교육감 표창 경력이 있어 1단계 감경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징계를 내린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경징계 중에서 감봉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처분을 의결하게 됐다"며 "공립교사에 대한 징계는 서울이 처음이라 꽤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교육감은 15일 이내에 징계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게 된다.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 6개월간 호봉 승급이 정지되며,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돼 근무평정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그 동안 연가·조퇴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징계위의 조사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이들 교사가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 항의 집회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그간 "수업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확인서 작성, 면담, 출석 등 징계 절차를 전면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전교조 교사에 대한 첫 징계를 내리면서 그간 눈치를 살피던 각 시도교육청도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당초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었으나 전교조의 징계조사 거부와 일선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된 상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4회 이상 무단 연가·조퇴투쟁으로 각 시도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는 모두 130명이며, 5개 시도는 2차 징계위를 준비중이며 또 다른 5개 시도는 3차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연가투쟁에 이들 교사가 또 참여한다면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NEIS 철회를 주장하며 26일 또다시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서는 전교조를 막아내는 데는 너무 미약한 징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징계대상자가 6명뿐인데다 겨우 견책 처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런 면피용 솜방망이 징계는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교육청이 교단갈등을 조장한 공범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발표한 총 사교육비 규모 13조6485억원은 지난해 우리 나라의 국민총생산(GDP) 596조원의 2.3%, 교육부예산 24조9036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 4집당 1집 꼴로 가구 총수입의 30% 이상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어 과외비가 가계경제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 강남의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수도권이나 서울 기타지역보다 120만~165만원이나 많아 역시 '사교육 특구'임을 증명했다. 사교육 참가율 30% 증가=2000년 55.8%에서 올해 72.6%로 30.1%(16.8%포인트) 늘었다.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사교육비도 133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학 전 어린이들과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모두 뺀 수치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가율은 초등학생 83.1%, 중학생 75.3%, 인문고생 56.4% 등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0만9천원, 중학생 27만6천원, 인문고교생 29만8천원 등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집당 1집 사교육에 소득 30% 이상 지출= 10~19%를 지출하는 가구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9%를 지출하는 가구가 21.8%, 0~9%가 19.7%였다. 그러나 수입의 50% 이상을 쓰는 가구도 3.6%에 이르는 등 30%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23.5%나 됐다. 지역별 편차도 커 강남지역의 연간 1명당 사교육비는 478만원으로 광역시 평균(276만원)이나 중소도시 평균(249만원), 읍·면 평균(203만원)의 곱절 안팎이었다. 또 부유할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커져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가구가 자녀 1명에게 쓰는 연간 사교육비는 151만원인 데 비해 월 45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에서는 435만원을 지출했다. 학습지, 종합·단과학원 과외가 주종=초등학생의 경우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사교육 참가율이 51.5%까지 올라갔으나, 중고교에서는 예체능 사교육 참가율은 9%에 그치고 90% 안팎은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과외 형태로는 초등학생은 학습지가 51.9%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교에서는 종합학원(46.0%), 고교에서는 단과학원(32.8%) 등으로 옮아갔다. 인문계 고교 기준으로는 단과학원, 개인과외, 학습지, 종합학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과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교사들은 '사회풍토 때문'이라고 서로 다르게 진단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조사가 나올 때마다 갖게되는 의문점이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는 조사 기관에 따라 3~4배씩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조사 결과 가운데 전체 사교육비가 가장 작았던 것은 교육부의 6조7천억원(99년)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30조1천억 원이나 됐다. 가장 최근의 두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권이 32만3000원, 신도시 27만3000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20만4000원, 광역시 14만8000원, 기타 17만9000원으로 나타난 반면,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간 1인당 사교육비가 서울 강남이 478만원, 서울 기타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수도권 358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면지역 20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강남의 경우 7만여 원, 광역시의 경우는 6만여 원 정도 개발원 통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인 학원비·과외비·학습지 비용 등만을 잡을 것인지 교과서·참고서·준비물 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학원비의 범위도 자격증 등을 위한 학원비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등은 매우 모호한 문제다.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 사교육비의 계산 여부도 쟁점이다. 실제 이번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13조원에는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개발원 조사에 취학 전 사교육비가 축되면, 두 조사의 통계 값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실고생 포함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14세 이후 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역 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다.(강남과 경기 신도시 45, 44만원인 반면 기타지역은 22만원으로 나타남) 또 설문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실제보다 줄여 말할 가능성도 높다. 사교육비 통계가 고무줄 통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교육정책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정보센터'(http://edpolicy.net, 한글인터넷주소 '교육정책')가 20일 문을 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선보인 이 교육정책 포탈사이트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보고서 등 교육정책관련자료들을 엄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각 자료들을 주제별, 기관별 디렉토리로 분류,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영역 전문가에게 의뢰, 논의의 배경과 관련제도, 현황, 문제점, 외국사례, (찬·반) 주장의 논리, 대안과 전망 등 분석정보(이슈페이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재 원장은 개통식에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16일 '남녀 교육평등'이란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70.3%(2000년 기준)로 세계평균인 72.3% 보다 약간 낮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0여년 전만 해도 30%미만이던 한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해마다 급등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의 여교사 비율이 세계평균을 밑도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내 여교사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여교사 비율은 94.8%로 가장 높았고 미국도 86.5%에 달했다. 북미와 유럽 선진국은 평균 79.9%로 집계됐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여교사 비율은 69.3%로 한국보다 약 간 낮았다. 아태지역에선 일본이 88.7%로 여성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중국은 52.2%로 남녀교사 비율이 균형을 이뤘다. 캄보디아는 여교사 비율이 39.2%로 아태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중등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특성적 발전 유도 및 대학의 수학적격자 선발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역사적 산출물이다. 그 동안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여 고등교육 취학률이 85%이상이 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직결된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되어, 나뿐만 아니라 자식 및 손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입시지옥에 살고 있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사교육은 더욱 극성하여 공교육 파괴뿐만 아니라 가정 파괴까지 몰고 오고, 우리 수업료의 몇 십배가 투입되는 조기 유학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수능시험 뒤 교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학생은 자살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적 발전이나 적격자 선발을 도모하기보다는 일부 대학은 기초교육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입학할 수 있거나, 정원의 반절도 채우지 못하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에 관한 한 고등학교의 등급화 반영, 국영수와 같은 본고사 실시 및 기여 입학제 적용과 같은 3가지 금기사항을 제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수시제와 정시제, 무시험제와 추천제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으며, 최소 3년 전에 예고하여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틀 속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지혜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과감히 바꾸는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먼저, 국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질적 통제를 하는 국가단위의 시험만 관리하고, 이 결과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선발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는 역할만 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선발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학들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대학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입학 자격을 검증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수능시험은 일년에 두 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표준 점수화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수능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한 시험 결과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험결과는 영역별로 현재의 9단계에서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은 불합격자가 없는 학생선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학과별로 절대기준의 최소 지원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상회하는 지원자에게는 대학의 수용 능력과 평정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학연도나 학기를 유연하게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신력있는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위한 평가문항 개발에 대한 직무연수를 심화하여 교과별로 수능 시험문제와 같은 형태로 문항을 개발할 것을 유도하고 학교시험이 곧 수능시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교육은 내신을 위한 것이고, 사교육은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신 성적은 대학에서의 성적과 같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제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 분야도 한국적인 공공성으로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장의 한 부문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이 국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면 국·공립학교는 좋지만 사립학교는 관여할 부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립은 국립이고, 공립은 공립이며, 사립은 사립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한 기준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기존에 만들어 논 로드맵을 떠나서 국제적인 기준에 어울리는 입시제도를 다시 한 번 실천하여야 할 때이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제13회 천원교육상 시상식 기념 강연회에서 "평준화 교육은 학생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과 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한 강 전총리는 "중·고등학교 공교육은 평준화와 암기식 교육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영국 학부모들이 그곳에 많은 평준화 학교가 있어도 공부를 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요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능을 비롯해 내신, 논술 등을 다 배워도 소용이 없어 불평이고, 부모는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 교육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총리는 "학교 교육에서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국제환경에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천원 오천석 기념회(회장 정원식)의 천원 교육상 올해 학술연구 부문 수상자는 김선양(金善陽) 전 인하대 교수가 선정됐다. 이 상은 해방 후 우리 나라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민주교육을 선도한 고(故) 천원 오천석(吳天錫) 박사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후학제자들이 성금을 모아, 매년 민주교육 발전에 공헌을 한 교육자를 뽑아 시상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소는 지난 1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교수, 사회단체,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일탈 중에 소프트웨어 불법 내려 받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전체의 62%), 채팅 중 폭언이나 욕설, 협박(32.5%), 아이디 도용(30.9%) 순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의 탈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장실장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사이버 일탈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충동성과 자아정체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관련 일탈과 관련 여자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학생들이 음란한 언행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는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녀의 감독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음란물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고, 평소 감흥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더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와 홍보, 음란물의 유해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교육, 시민들의 음란물 신고·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에는 P2P 이용자의 52%가 음란물을 이용,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2P상의 불법음란물 유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 2003년 7월까지 6,222건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용면에서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의 상향추진과 옵트-인(Opt-in·네티즌이 사전에 받기로 선택한 광고성 이메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경 등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 한글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로 교육계에서 농촌 교단의 공동화와 교원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직 초등, 고교 교원 각 1명과 사범대학교 교수, 사범대학생, 법률전문가 등을 선정, 앞서 두 가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참가자 : 박용국 전남 영광초등교 교장,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강순자 이화여대 사대 학장, 손성민 전국국립사대학생연합의장, 윤성철 변호사 ---------------------------------------------------------------------- -지난 91년부터 지방사범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국=두 판결이 농 어촌 교육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이 판결은 현직 교사들의 농 어촌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200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고가 나가자 전남의 경우는 300여명이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지역가산점제'만이라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농어촌 학생들의 편에서도 고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현정=그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가 유능한 인재등용과 기회균등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법 판결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역가산점제가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강순자=지역 가산점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지역가산점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교사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장차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손성민=전문직 교직입직안, 4+2제, 교사대 통폐합 등으로 사범대는 목적성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법의 판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범대 출신이면 누구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폐지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사범대의 목적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사범대 가산점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범대의 목적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제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완전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마저 듭니다. △윤성철=평등권의 측면을 일부에서만 파악한 판결입니다. 즉 본 판결에서는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에만 치중하여 판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법형식에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가산점제는 유지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교육청이 항소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국=항소한다면 승산이 있고 없는 것을 예단 할 것이 아니라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사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적 대항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교육자치 실현', '지방 교 사대 설립 취지', '농어촌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 농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권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꼭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지역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쇄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순자=인천교육청의 항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성민=승산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원 퇴직자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자격제도 폐지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성철=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특히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대도시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권리확보라는 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면에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일원에서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야만 비로소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참담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험준비에 들어간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취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라면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장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유현정=국가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사범계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선 고려지역은 서울입니다. 우수인재의 서울 편중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사범계 가산점의 폐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가적 자질과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로써 교육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학들의 경우 그 분야의 진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본다면 현재 사범대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순자=지역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교원부족화 현상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교단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손성민=사범대생들은 지역가산점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라 대응방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측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사범대, 교육대에서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재경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더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향후 임용시험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국=임용 시험과 관련된 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적용되고 있는 '각 시 도 동시 시험 실시', '연령 제한'은 변함없이 적용하면서 '응시 회수 제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 적용하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시 도교육청이 '도 농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이해 관계를 떠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등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응시지역에 대한 애정,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함양여부를 면접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임용프로그램, 교사 인턴제도와 같은 임용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시자 자신이 교사생활을 체험해보고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발되는 과정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도시편중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공채제도가 유리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해내는 교원을 선별, 길러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자=교육전문가의 법률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홍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성민=임용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고 임용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수급불균형인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정책과 교직이수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97년 1월 교직과정 감축계획에서는 교직과정을 정원대비 1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범계대학 인원조정계획을 보면 30%까지 교직과정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 교원수급상황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윤성철=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정비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촌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사 수급 대책에는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유인가가 있는 사례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가 농어촌 교사 자녀 대학 학비 보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일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유인가 있는 사례는 지금 전남, 강원 등 6개 시 도교육청이 교대에 지방반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4년에 걸친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 교직을 중시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곧 자아 실현이라는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수 교원 확보'방안이 아닐까요? △유현정=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는 유지하면서,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보수에서의 농어촌 근무수당신설, 교원자녀 상급학교 진학시 우선권부여, 농어촌교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과거 RNTC제도와 같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인사상 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원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도시 유입욕구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강순자= 농어촌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성민=교원 양성기관의 목적성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기관으로 가는 길, 거기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진주교대를 졸업하면 경남지방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어촌 교사수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성철=농어촌 지역에 의무 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지문으로 확정되고, 고교교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며, 문제의 지문도 출제 위원단이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된 만큼 지문이 유출되거나, 출제위원 개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5일 치런 수능 언어영역에는 2001년과 2002년 동안 M입시 사이트 논술강사로 활동한 사립대 초빙교수의 석사논문 관련 지문이 출제돼,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수능출제위원 선정 규정에는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진 연구원 또는 고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은 급식법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해왔으나, 그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과천시 등은 다른 명목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했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이미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와 나주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법률관계상 교육자치에 해당되는 급식지원조례를 일반자치에 입각해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와 합의를 거친 교육부는 급식법시행령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으로 학교나 생산자단체에 급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양질의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서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1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경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시모집을 앞두고 진학지도에 여념이 없는 고3 교사들 사이에서 대학별 입시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교사들은 중하위권 대학들은 입시성적을 공개하는 반면, 서울대를 위시한 상위권 대학들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진학지도를 위해서는 대학의 입시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교육협의회의 후원을 받으며 지난 3월부터 진학상담을 해오고 있는 전국 55명의 고교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상담단 공동위원장 이원희 교사(서울 경복고)는 "수험생들이 특정 대학에 합격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해 올 때, 대답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대다수의 고교 교사들이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대학배치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원희 교사는 "대학은 과별로 평균 수능점수와 하위 80%의 수능성적, 합격 가능한 내신등급과 논술·면접 점수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줄 세우기식 교육을 지양한다'며 수능 총점과 전국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교 교사들은 안개 속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심정이다. 지난 9월 행정법원은 수능총점과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와 총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근수 교사(충북 오창고)는 "수능 총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성적 좌표를 추정할 수 있는 수능표준편차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한 대학측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대는 "입학성적을 공개할 경우, 대학서열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또 "구체적인 입시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면접과 논술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라기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대학의 계열과 과별 입시성적 공개는 대학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대학단위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우열을 가림으로써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영국도 대학 과별로 우열을 매긴다"고 덧붙였다.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10일 제5차 전체 회의를 갖고, 고 2 이하 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을 위해 오는 29일 정보화위원회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29일 워크숍에서 '나이스 보완시행이냐 폐기냐'를 논의한 후 이 결과에 따라 분과별 회의를 진전시킨 다음 12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워크숍에서 학교별 전산 시스템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제5차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나이스 보완시행'에 무게를 두었으나 전교조를 위시한 소수 위원들은 나이스 폐지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등 수도권 10개 대학이 2004학년 정시모집부터는 나이스로 작성된 학생부 자료만 받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도 11일 "일선고교 교장들이 나이스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대 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 교감이 나이스를 입력하는 것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3 NEIS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합원의 고3 나이스 입력과 CD제작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시모집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이문희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11일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2050여 개 고교 중 38개 고교가 나이스 가제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고3 나이스 거부학교수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에는 없던 교원신분 지방직화를 뒤늦게 추가한데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총은 7일 교육특구 내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내용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특구 내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이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 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 않고,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지방직화를 첨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했다가 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을 미뤘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수정된 특별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다.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으나, 교육부 실무자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도립대학 교수가 지방직인 것처럼,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시·군·구립학교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의)공무원 신분문제와 교육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하더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음악줄넘기연구회(회장 이왈규)는 30일 대전종합경기장에서 제2회 전국동아리대항 음악줄넘기 경연 및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대학생과 성인남녀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청은 25일까지다. 문의=032)546-4847, www.musicskipping.org 제7회 그림마실전 개최 초등교사 미술동호회인 그림마실회(회장 김영애 경남 궁항초 교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진주 래고갤러리에서 제7회 그림마실전을 개최한다. 댄스스포츠 특기적성발표회 경기북부 댄스스포츠 교과연구회(회장 강영숙)는 26일 의정부 시민회관강당에서 지역 교사들이 지도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제1회 경기북부 댄스스포츠 특기적성발표회를 개최한다. 서울초등교직원 배드민턴대회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회장 정정웅)는 지난 8일 서울잠전초 체육관에서 제5회 서울초등교직원 배드민턴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3개조 18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세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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