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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사· 연구사는 부산(30.4%), 서울(27.5), 광주(27.3), 경기(24.8), 대전(24.1), 전남(23.3), 강원(22.1)이 전국 평균(21.6%)를 웃돌고, 전북(19.8), 경북(19.0), 제주(19.4), 인천(18.4), 충북(17.7) 울산(17.6), 대구(17.5), 충남(16.3) 경남(14.7)은 비교적 여자 비율이 낮았다. 교장(감)은 ▲서울 초등 19.3%(21.9%), 중학 18.8%(24.1%), 고교 14.9%(12.2%) ▲부산 초등 17.9(26.9), 중학 19.8(20.3), 고교 3.4(3.2)로 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시 고교 교장(감), 울산 초등 교장·고교 교감, 강원 고교 교장, 제주 중·고교 교장 등에서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해마다 학교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8일 서울 민주화를위한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동일한 보상 기준을 갖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단위로 운영하는 현 안전공제회 체제에서는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어서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회보험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사고 당한 아동은 수혜자, 학교장은 피해자가 되는 안전공제회의 형식이 학교민주화를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을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가진 제16회 교육삼락포럼 '우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특강에서 "총장직선제는 10여 년 전 서구에서 실패한 제도인데 우리의 대학은 이제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장선출보직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혼란에 빠졌다"면서 "나이스 갈등에서 보여주듯, 교육부는 정책추진을 위한 리더십이 없다"고 질타했다. 포럼에서 이상진 교장(전국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각종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에서 편향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신현상 전북삼락회장은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거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원 전 교장은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퇴직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4학년도 수능응시생과 4년제 대학입학 정원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응시 원서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2337명이 줄어든 67만 358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응시생은 재학생 47만 6118명(70.68%), 졸업생 18만 4188명(27.34%), 검정고시생등 기타 1만 3279명(1.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5만 7151명(53.02%), 여학생 31만 6434명(46.97%)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만 626명(53.54%), 자연계 21만 1118명(31.34%), 예·체능계 10만 1841명으로, 2003학년도에 비해 자연계가 1.04% 증가한 반면 인문계는 0.59%, 예·체능계는 0.45% 감소했다. 또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됐으며, 전국 국·공립대 정원은 올해보다 327명 감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 110명, 경북대 60명, 전북대 60명, 제주대 42명, 경상대 40명, 서울대 15명이 줄었다.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102명 감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 조치됐으나, 행·재정 제재로 인한 정원 감축분등을 감안하면 2004학년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의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이 올해는 '교원, 교사 확보율 각각 80% 이상'이었으나 내년에는 '각각 90%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초 200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000여 명 감축해 발표한 바 있다.
실업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학년도 실업고 졸업생 18만 9510명 중 10만 9234명(57.6%)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 취업자는 7만 2212명으로 38.1%에 불과했다. 이는 1990년도 취업 76.6%, 진학 8.3%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취업 55.9%, 진학 36.8%) 과 충남(취업 50% 진학 46.9%)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진학률이 취업률을 웃돌았고, 제주도는 취업 15%, 진학 81.9%였다.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문계로 전환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그 숫자는 9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40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올해 실업고의 입학정원 충원율은 전국 평균 93.8%로 충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교조의 정보화위원회 참여 방침으로 나이스를 둘러싼 갈등 전선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와중에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70.2%로, 지난달 24일의 53.9%에 비해 16.3% 높았다. 이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갱신대상자 33만 3736명 중 23만 3127명이 갱신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10월까지는 대부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8월 25일 현재 나이스 인증서 대상자 46만 8000명 중 44만 3000명이 인증서를 발급 받아, 발급률은 95%였다. 한편 8일 열린 제3차 정보화위원회에 앞서 고 건 총리는 NEIS 반대 단체가 추천한 윤기원 전 민변 사무총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원찬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6명의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서 나이스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이 구속된 후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오던 전교조가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나이스 반대'라는 기존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교조는 16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에서도 'NEIS 3개 영역 완전 폐기'를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소개했다. 여기서 전교조는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11월에는 NEIS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이스 토론회를 개최한 교육정보화위원회(국무총리 자문기관)는 각 분과별 공청회를 거쳐 11월말에는 전체 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위원회는 ▲10월 15일 교육분과 ▲21일 정보분과 ▲24일 제도분과위원회 공청회를 가진 예정이다. 정보화위원회는 2004학년도 이후 적용 예정인 교무·학사시스템을 올 11월중 결정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가 결정한 시스템의 신학기 적용 준비를 완료하며,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대입시에 대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입전형자료 작성을 위한 현장 사용자 교육을 거치고, ▲12월에는 나이스에 의한 2004학년도 대입전형전산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11월 교육행정정보스스템 최종 결정'이라는 고지를 넘기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나이스 공개토론회는 찬반론자들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유의미한 외국의 사례와 몇가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영도중 강중석 교사는 미국이 나이스 체제와 유사한 웹 기반에서의 교무·학사시스템(QSP) 개발을 완료해, 전국의 학교로 확산될 즈음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17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관련 제1차 토론회'는 이세중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주제별 토론, 손봉호 이사장(한성대)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곽병선 초빙교수(경인교대)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와 강준석 교사(부산 영도중)의 토론이 잇따랐다. 이어서 문영성 교수(숭실대)가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곽덕훈 교수(방송통신대)와 백두권 교수(고려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자 이은우(법무법인 지평변호사)·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상반된 입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 요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 현황과 과제(곽병선)=웹기반 학생정보관리체제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학사 교무 행정의 새로운 정보화관리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기성의 권위로 대표되는 정부가 교육정보화를 독주하듯 주도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교조가 저항하는 데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교육정보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겨루기다. 학생정보관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학생정보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서버에 학생정보가 탑재돼 있어야 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학생정보가 공개돼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생의 교과학생정보이다. 교사의 임의평가결과와 석차로 표시되는 현행 교과학력정보를 성취기준 중심 학력정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NEIS(강준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정보 패러다임을 교사 독점에서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자격증, 학업성취도에 관한 통계 및 학교회계등의 정보를 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교육국과 교육청, 학교, 대학이 주체가 돼 웹버전의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나이스 시스템의 교무 학사 부문과 비슷한 학교정보관리시스템(QSP, Quality School Portpolio)으로, 그동안 사용해 온 PC버전의 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학교 부설국립평가연구소가 개발했다. PC버전의 경우 50개 주 80개 교육청 1000여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된 웹버전은 더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기사항은 이 프로그램 개발이 현장교사, 학교장 및 교육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QSP는 학생의 성적, 행동발당상황, 부모 및 교사의 정보도 수록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현장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QSP 수행에 있어서 미국연방정부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청 및 주교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별도의 허락 없이도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위해 별도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허락을 받거나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교육행정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문영성)=정보보안전문가가 나이스에 관한 일체의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고, 정책수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CSO(Chief Security Ofice)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를 총괄하는 CSO와 각 시·도교육청을 담당하는 CSO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CSO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보 보완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데이터 베이스를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구분(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만 분리)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이인호)=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나이스에 대한 개인 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이스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정관을 개정해 근속승진제 조항을 두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재정결함 지원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그 동안 공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근속승진으로 상위직급에 임용됐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소속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명문 규정이 없어 상위직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가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올해는 3500여 만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재정결함 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속승진 기준은 기능직의 경우, 10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8년 6개월 이상이면 8급으로 근속승진한다. 일반직은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10년 이상이면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14호 태풍 매미로 교실과 급식소 등이 파손, 침수된 경남·부산·경북 등지 800여개 학교들은 대대적인 복구 작업으로 '파행 수업'을 겨우 면했지만 원상 복구는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립식 교실 9동이 완파된 부산 반산초는 겨울방학 전까지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고 급식소가 침수된 마산, 창원 등지 학교들은 당분간 급식이 불가능하고 식수오염으로 전염병 확산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402개교가 시설파손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낸 경남은 한때 급식대상 852개교 중 168개교가 급식시설 침수 등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120개교가 단축수업을 했으나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산 구산초, 중리초, 산청 송계고, 진해 덕산초, 거제 명사초를 비롯 마산, 창원 지역 학교들은 급식시설이 침수돼 망가진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급식 재개가 불투명하다. 또 단전, 단수로 마산 반동초는 급식소 설비가 모두 망가졌고 학교버스 4대도 물에 잠겨 일부 학생들이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거나 가끔 오가는 버스를 이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성화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복구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으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반산초는 본관 옥상에 신축한 2학년 교실 7동과 자료실, 화장실 각 1동이 강풍에 날아가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15일 2학년 학생들은 운동장 스탠드에서 임시수업을 받았고 16일부터는 1학년 교실에서 2학년 260여명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다. 박현희 교장은 "교실 신축 전까지 몇 개월은 2학년들의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계성정보고는 6층에 개조하던 컴퓨터실 5동이 날아가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 다대중은 체육관 지붕이 날아가 당분간 실내 체육수업이 어렵게 됐다. 강원도 영월군 봉래초 문산분교는 이번 태풍으로 강 건너 문산2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2주 이상 학교를 못나올 형편이다. 태풍에 가교가 유실되면서 9월 말 들어오는 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교생 16명중 10명이 마을 회관으로 찾아오는 2명의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한편 급수시설 등 학교시설 침수로 수인성 전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방역과 위생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태풍 이후 유행성 눈병을 앓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일부 학교가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그대로 급식에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눈병 환자 수는 초중고 167개교(전체 180개교) 3494명으로 추석 연휴 전인 8일 환자 수 600여명 보다 5배나 급증했다. 또 경남도 16일까지 완치된 학생 2406명을 포함, 눈병에 걸린 학생이 5993명에 달해 지난 9일 2017명(완치자 328명)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주변에 오염된 물과 먼지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침수피해가 가장 심한 마산지역의 경우 지난 9일 14개교, 401명이었던 환자수가 16일 46개교 13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감염환자수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1층이 침수됐던 강원 삼척의 한 초등교는 간이 상수도를 응급 복구하고 16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을 실시해 영양사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남도교육청 보건 담당자는 "저수조 청소 및 소독과 급수시설 주변 청소로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급수시설이 침수된 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서울시교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순세 위원은 "강남교육청 관할 선호학교에 전직 교육장, 교육청 고위간부 및 전문직 출신 교장이 집중 배정되고 심지어 교장 교감 모두 전문직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다"며 9월 교장·교감·전문직 인사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갈수록 강남북간 교육격차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겸비한 이들 인사가 열악한 학교를 살리도록 임용되지 않고 굳이 명문 선호학교로 배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용교장이 강동, 강남교육청 관내 근거리 학교 9개교에 배정되고 4년 동안 원거리를 통근한 교장은 너 댓개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원거리 학교에 또 배정한 이유가 뭐냐"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인사를 두고 비선 조직이 개입해 작업을 지시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인종 교육감은 "각 교장들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재량 위원은 지지부진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확보결과를 추궁했다. 정 위원은 "올 4월 현재 1197개의 19%에 불과한 232개교에만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돼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문 닫힌 도서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부모 명예교사나 지역 공공도서관의 순회 교육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도서관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서 배정을 촉구했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편입생들은 "이 같은 요구를 파괴한다면 응시지역 제한과 3년 의무복무 조건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반발은 올 도내 초등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1만 명 이상씩 초중등 교원이 증원된 데 반해 올해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증원 규모를 5000명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특별편입생 대표 임금채(29) 씨는 "전국적으로 2500명의 특별편입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수급계획과 재정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갈팡질팡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특별편입생의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마다 교원 수급사정 등이 다른 만큼 교육부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며 "일반 교대생과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원칙만 결정했을 뿐 시험과목이나 절차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원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경기도의 반발에 자극 받은 일부 특별편입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미달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학 등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잠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되 내신이나 면접, 실기 등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분리 시행을 밝힌 경기, 전남과 달리 강원, 충남북, 경북은 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만 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2차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며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발령순위를 어떻게 내느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춘천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점차 별도 시험을 요구하면서 18, 19일 춘천교대에서 일반 교대생, 특별편입생 대표, 교무처장이 협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교대생들과의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001년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일반 교대생들이 여전히 특별편입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청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교대 김창현 총학생회장은 "특별편입생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지만 일반 교대생들이 워낙 악감정을 갖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학교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보를 우선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락조차 거를 수 없는 무시험 전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9월 안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지역 7개 학교 학생과 학교에 배치된 지역사회교육전문들이 '반송 교육복지신문'을 발행해 화제다. 도시 저소득층 자녀가 많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학교로 선정된 이들 학교는 7월부터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펼치면서 이 같은 활동을 반송지역 학교, 학생,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신문을 기획했다. 분기별 발행을 목표로 18일 첫 호 8000천부가 발행돼 7개 학교 학생들 손에 쥐어진 반송 교육복지신문은 생생한 학교 사례를 담아냈다는 평가다. 반송초 학생들의 다랭이 농가 체험기, 운송중의 방학중 동아리 문화교실, 운송초의 숲 체험 학교 등 7개 학교별 특색사업을 소개하고 학생, 교사의 체험기와 소감문, 그리고 교육복지 모범사례를 담당 교사 인터뷰 형식으로 실었다. 또 소외 받기 쉬운 운동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취재한 '우리 학교 운동부' 꼭지가 있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을 보고 즐거워했다. 반송 교육복지신문은 2호부터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좀 더 모범학교 사례를 전파하는 역할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김혜정 해운대구 프로젝트 조정자는 "학생들을 신문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페이지 구성과 기사 작성을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제고와 정서발달을 위해 올 3월부터 서울·부산 57개 초·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돼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교육, 체험·탐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10월 중 '교직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교육정책 대안 탐색'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연속 교육정책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열립니다. 각 토론 주제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과 교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항들로서 교직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들입니다. 한국교총은 이 토론회와 향후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원 및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차=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10월1일 교총 대회의실) ▶제2차=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안(10월8일 국회 소회의실) ▶제3차=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10월15일 교총 대회의실) ▶제4차=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10월22일 교총 대회의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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