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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김성일 신임회장이 첫 내부 공식일정으로 가진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간담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특수·유아·영양·사서·보건 순으로 진행됐다. 염유민 서울특수학교 교장회장, 이경희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지부 회장, 강류교 서울보건교사회장, 권수현 서울영양교사회장, 유순봉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교과교사 성과급 제도 개선문제는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공통 핵심현안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비교과교사들은 성과상여금에서 매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교과교사들은 교과와 비교과를 따로 분류해서 성과상여금을 정하도록 개선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성일 회장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제도가 살아 있는 한 억울한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교사들은 △학급 과밀현상 △특수교육실무사 증원을 우선 해결과제로, △특수학교 교감 정원 증원 △장애인 교사 보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학급 과밀현상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특수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육당국이 특수학교 정원 배정기준을 지키기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돼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들의 요구사항은 △1정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법정규정 준수 △부장교사 임명 및 혜택 개선 △유치원 영양사-간호사 배치 △유치원 학급당 인원 감축 등이었다. 영양교사회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보 △공동조리 유치원급식 운영 개선 등을 논의했다. 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는 △중학교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전보 개선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자료 확보 등을, 보건교사회는 △과대학교 근무 보건교사, 차기 전보 시 소규모 학교 우선배치 △초·중·고·특수학교 간 급간교류 시행 △과대학교 보건지원강사 확대배치 등을 내세웠다. 이번 비교과교원 릴레이간담회는 신임회장 상견례 겸 회세 확장 및 조직 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이번에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당한 것은 뿌리 뽑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 절차를 25일 열었다.22일부터 3주간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두 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가장 많은 인원 참여를 보였다. 국제중 졸업생이 제기한 '국제중 페지 반대' 학생 청원은 답변 요건을 충복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청문을 본청 학교보건원에서 진행했다. 두 학교는 시교육청이 2015∼2019년의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지난해 말에야 평가항목과 배점을 바꿨다는 점을 들며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하면 학교 측이 다시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뒤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2일부터 침묵시위를 시작한 두 학교 학부모들은 우천의 날씨임에도 이날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와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8시 30분부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 간격인원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3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제중 졸업생이 지난 14일 시교육청에 제기한 '국제중 폐지 반대' 학생 청원은 기간 내 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시교육청 학생 청원은 등록 후 30일 동안 10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답변 받을 수 있다.
25일 오전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관련 청문절차를 앞두고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장맛비를 맞으며 '국제중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하는침묵시위를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직전 평가 잣대를 높였고 다른 지역 국제중은 유지되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일반중 전환을 추진할 경우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5일 교원에게 적용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다. 후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임용령에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마다 다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했다. 교원들이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같은 취지로 자율연수휴직제(무급)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연수휴직제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적용 대상과 횟수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자율연수휴직 대상을 10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전체 재직 기간 중 1회로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차별 행정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들도 지속적인 연찬과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원국제중 청문회가 비공개로 개최 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성화중 운영성과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학교 측 입장을 소명했다.
장휘국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가 알려진 가운데광주교총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총(회장 송충섭)은 25일 장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광주교육 구성원은 물론 광주시민 전체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총은 특히 “장교육감이 ‘청렴 광주교육’을 내세워 교육청 내 조직화와 정책화를 추진하며 깨끗한 학교 현장을 강조했던 만큼교육 가족의 부끄러움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광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주교육 가족 전체가 함께 격려하며노력하는 가운데 발생한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 보도로 인해 교직 사회의 허탈감과 분노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면서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는데솔선수범해야 할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이교육계 전체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바꾼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교총은 또“교육의 시작은 신뢰와 청렴”이라면서“이 두 가지가 무너진 상황에서 교육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 추진하더라도 교육 현장의 공감과 자발성을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진상 공개와 사과 등을 재차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에 잇따라 휩싸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유총 광주지회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걷은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네는 데 관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그간 한유총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23일 KBS에 따르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이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 교육감의 부인에게 쇠고기, 굴비, 전복, 스카프, 지갑 등 8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한유총 광주지회 당시 간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40만 원 안팎이고 교육감이 이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부인과 한유총 전 간부에게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 교육감의 처조카 B씨가 이례적인 시·도간 인사교류로 2017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광주로 전입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일방 전입이라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으나 양자 합의로 이뤄진 통상적인 교류였던 만큼 인사 특혜나 불공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뒤이어 잇단 의혹에 대해 지역의 타 시민단체들도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23일 장 교육감에게 “의혹들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 없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정의당 광주시당은 24일 한유총 측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13일‘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15%에서50%로 확대된 이후,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2018년14명에서2019년42명으로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2019년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20명이며,이중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특히“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점프 승진’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총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22.5%(9명)에 불과했다.반면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공모 비율을15%로 더 낮추고,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반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은“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교원 승진제도는 지난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며“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7조제2항 중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균성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한’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건의한 등교 수업에 따른 개선 협조 요청에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도교육청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목적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학교운영비를 재교부하는 사안은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먼저 등교 개학을 시작한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불용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목적사업비는 사용 목적을 한정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춰 긴급돌봄과 방역, 원격수업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공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이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방안 마련과 각종 시책사업 경감, 유관기관 공문 시행 자제, 자가진단 방식 개선 등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명문대를 다니다 입대한 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동료 선임병대신응시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병사에게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 A(2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대에 다녔던 A씨는후임병 B씨가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대리시험으로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한 끝에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뒤 등록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 후 학교에 다닐 준비를 마쳤지만,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4월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는제적 처리했다. 현역 군인 신분의 B씨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대가성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수사가 진행 중이다.B씨가서울의 모 고교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의 눈을 속이고 대리시험에 임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4월 초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공모제 비율을 오히려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와 정치 조직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이 여전한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편법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도입 취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제로 실제로 작용하는지 철저한 효과성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교장공모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도입한느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없이 교육감이 임의로 교감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교총은 그 외 5년으로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서도 승진 과열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변경해학교활동실적 기본점수를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당 1개 0.5점씩 총 6개까지 가능했던수상실적은4개만 반영되도록 한다. 올해 중3학생은 학기와 상관없이 수상실적 4개, 중1·2학년은 학기당 1개씩 총 4개로 변경된다. 다만 월평정점 0.1점씩 부여하는 자치회 임원 활동 점수 산출 방식은 종전과 같다. 이번 지침 변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내 대회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중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출결상황, 봉사활동실적, 학교활동실적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총 10점 배점인 수상실적과 자치회 임원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학교활동실적 점수 산출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변경된 경기도 고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 변경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흔히 하는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한다.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요리해 먹던 것이 비지떡인데, 지금처럼 다양한 재료를 넣고 기름 넉넉히 둘러 부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맛이 있을까, 짐작이 간다. 그래서 이는 값이 싸서 사 먹긴 하나, 값싼 만큼 맛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서 생겨난 말로 값싼 제품은 그만큼 품질도 나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정착이 되었다. 결국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교훈으로 삼기에 딱 좋은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 다른 경우가 생각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가 그것이다. 우리는 힘든 노력 없이 쉽게 얻기를 바라기에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짜를 좋아한 결과는 어떨까.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도 말한다. 이는 진정한 노력의 대가를 이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이다. 땀 흘려 노력을 하지도 않고 큰 것을 얻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남의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도둑놈 심보’라 할 수 있다. 좀 더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훌륭한 작가란 어떻게 탄생할까? 일찍이 헤밍웨이도 말한 바처럼 쓰레기에 불과한 자신의 초고(草稿)를 수없이 탈고하며 장시간에 걸쳐 인고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보통 사람과 유명 작가의 차이다. 다른 경우를 보자. 해외여행을 나갈 때 사전에 정보를 얻고 지리 공부를 한 사람은 즐겁게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여행의 맛은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은 어떤가? 혹독한 동계훈련을 거친 선수는 그 훈련의 성과로 시즌 중에 체력과 기술에서 다른 선수를 앞서갈 수 있다. 큰 경기나 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는 참가자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연습하여 자신감을 얻은 참가자는 그 대회에서 영광의 수상을 거머쥘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없이 실전에 대비한 학습의 결과는 마치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과 같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비싼 값을 치르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수확하는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철칙으로 내세운 급훈이 있다. 바로 ‘모든 것은 그 값이 있다’ 것이다. 대학진학을 앞둔 대부분의 고3 수험생은 이 말을 금과옥조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학생들은 셔츠차림으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속옷이 흠뻑 젖도록 공부를 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과 담임이 함께 러닝셔츠를 벗어 흥건히 적신 물기를 짜냈던 시간이 있었기에 매년 다수가 소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제자들이 만남의 시간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땐 참 힘들었지만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되뇌인다. 그렇다. 영어 속담에도 ‘Easy come, easy go’라고 하지 않는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가.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진리를 실천한 자랑스런 증거자들이다. 세상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가치(값)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학창 시절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도록 말이다. 필자가 급훈으로 제시했던 이 말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의 대가를 지향하게 했으며 그 결과는 중년의 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진리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인내하며 열정으로 학업에 임하는 이 땅의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다. 특히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고3 수험생 제위에게 늦은 밤까지 책장을 넘기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대가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코로나 19로 인한 블렌디드 학습체제(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혼합)로 운영됨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진행하고 있다. 지난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독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나에게 책은 ○○○이다’ 응모하기, 연체 해제 쿠폰 나눔, 저작권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권선초 사서교사 석○○은 4학년 한 학생이 응모한 ‘나에게 책은 이불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따뜻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글귀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학기 초 진행하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가정과 학교도서관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독서교육 활용 도움 자료를 두 번째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도움 자료에는 가정에서 책 읽기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독서 활동지 및 참고정보원을 수록하여 독서교육에 쉽게 접근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코로나 19로 힘든 마음을 이불처럼 안아주는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22일 오후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왼쪽 세번째)과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다섯번째)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오석환교육복지정책국장(오른쪽)에게 전달 하고 있다.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서성미 세종 늘봄유치원장,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준희 부회장, 김미숙 세종교총 이사, 강미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대전 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지만 검진 결과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저조하게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님들1000명이 한꺼번에 나와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70명 제한이라고 해서 22일부터 3주간 매일 70명씩 시위로 진행합니다.” 22일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70명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었다. 각 학교 학부모 30명씩에 임원 등 스태프까지 70명을 꽉 채웠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3일(주말 제외)까지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갖기로 했다. 매일 70명씩 3주 간 진행되면 총참여인원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당초 한번에 1000명 규모 집회로 기획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시위방법도 제한돼 소규모 릴레이 침묵시위 형식으로 변경됐다. 시교육청이 취소를 정해놓고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의혹에 분개한 이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끌어가면서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평가대상기간 종료 한 달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불리하게끔 평가지표를 수정해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재지정 됐고 그 당시 적용된 평가지표에 근거해 지난 5년간 학교를 열심히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국제중과 경기 청심국제중이 재지정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방에 대한 규탄시위”라고 덧붙였다. 집회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다만,청문회가 있는 25일에는 종일 집회로 열린다. 앞서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20일 ‘대원국제중 재지정 취소 반대 학부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시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사와 자유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학교만 다녀야 하는 정형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라며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서울 소재 초교 졸업생들을 100%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에도 국제중이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국제중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나눔학교’ 운영, 사회통합전형 자격의 초등 5·6학년 학생들에게 코티칭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4~6학년 학생들에게 멘토링도 진행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도 진행해온 사실도 전달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학교가 10여 년 간 쌓아온 훌륭한 프로그램, 우수한 선생님들의 능력을 살려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교무실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찾아가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중학교를 폐지하지 말고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은 어떤지 감히 제안해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