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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 23일부터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출판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의 전자도서와 전자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직접 가지 않고 다양한 도서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도서관은 전자도서, CD, VOD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주로 대여가 중심이다. 전자도서는 인쇄도서의 컴퓨터 파일을 웹이나 PDA에서 볼 수 있는 파일로 전환한 것을 말하며 XML형식, 플래시형식, PDF형식 등의 전자도서가 있다. 전자도서관은 서버에 전자도서를 저장하고, 국제표준 전자도서 분류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저작권 인증작업을 거쳐 독자들에게 대여, 관리하는 일체의 운영시스템으로 대여한 전자 책을 읽을 수 있는 각종 뷰어(VIEWER)도 제공한다. 현재 전자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부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전자도서관 구축사업 계획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에도 일부 설치되고 있다. 교총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사제동행' 또는 www.education.or.kr로 접속, 회원등록을 하고 상단메뉴의 전자도서관을 클릭하면 된다. 도서는 분야별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책제목을 직접 입력해 찾을 수도 있다. 각 도서별로 내용과 저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택한 책의 상세정보에서 '대출하기'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독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고 저장된 책은 대출기간 동안 '내서재'에서 볼 수 있다. 책을 읽으려면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뷰어 프로그램을 미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아야 한다. PDA가 있으면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도 있다. 교총원격연수원 전자도서관에는 현재 5000여종, 2만여 권의 전자도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차 신작 및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도서의 양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전에서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문학작품을 수록했으며 생활에 관련된 실용서적들도 준비되어 있다. 향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도 출판사들과 협력, 탑재할 계획이다. 도서대출은 교총원격연수원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대출기간은 5일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문제와 관련 총리에게 "모든 교원과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다 제쳐놓고 부총리가 전교조와만 단독 협상을 했다"며 이런데도 이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는, 그것도 운동권의 시각만이 참고가 된 기울어진 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민정수석이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해 이 사태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에 총리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며 "총리는 능력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각료들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필요한 때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NEIS 사태를 결자해지 입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덕홍 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는 이번 NEIS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며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자진 용퇴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그만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 있고 제가 수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7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적 여론을 수렴한 정보화 사업인데 교육부 정책 번복으로 전국 1만300여 초·중·고 현장에까지 갈등이 번졌다"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 부재가 될 것 같은데 부총리는 전국적인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득도 하고 있고 수습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지금 NEIS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찬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윤 부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전국의 1만800개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용하게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고 약 300개정도 학교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가 추진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7명의 추진단 중에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2명은 각각 전교조 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과 전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개혁추진기구가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는 "그것은 준비단이고 이제 혁신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영훈고 교장)는 17일 서울과학고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사·학부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기존의 교과학습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과 같은 핵심역량을 준비하는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도적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고 참여 학생도 많은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참여 학생도 아직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며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우수강사 초빙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등 여건의 미비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비용 부담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학부모도 적극 강사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자원봉사와 10대의 특기·적성 교육이 결합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강경숙 학부모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85% 정도의 학부모가 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개설을 적극 희망했다"며 "아동들의 소질계발과 매달 학원 과외비로 지출되는 엄청난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가 주도하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개설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특기적성의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 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부담금을 신청하고 아동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사대 재학생, 휴학생 및 교직 이수자를 대상으로 제2회 예비교원 대상 수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주제는 '네 꿈을 펼쳐라'이며 학교생활을 통해 예비교사로 느낀 점,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나 배경, 잊지 못할 선생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면 된다. 마감은 9월30일까지며 11월 중 입상작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우측 배너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573-6904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현승종·이영덕·정원식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먼저 정관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원들은 5명의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들은 이상주 전 부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뽑았다. 이어서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동아일보· KBS기자를 역임한 김수연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당일 아침 북한산 등산 도중 소식을 전해듣고, 등산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교육의 독립성 촉구=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정치집단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계산으로 교육제도를 농단하고, 일부 교원집단이 이에 영합하거나 이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의 마당에서는 정치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자는 정치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장사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라면서 "오죽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여 4권 분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육적 검증이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안이 소수 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교육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당국이 정치적 영합과 좌고우면식 태도를 취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홍 서강대 이사장은 "우리는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나 괴물이 태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퇴물이 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생명가치를 중시여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단체는 특정 단체를 비판·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티 전교조'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육공동체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2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회장 김혜양)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 교류 협정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존 학술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4u.net)를 통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보유한 54개 대학도서관과 115개 전문특수도서관이 보유한 7000종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시스템을 RISS와 연계, 의학 및 생명공학분야 학술정보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 정보원은 또 1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사무총장 임주환)'와도 협정식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이번 협정식을 통해 교육정보 표준화 사업의 공동 개발, 수행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 기관의 업무 협정과 이에 따른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앞으로 학교, 교육청, 교원연수원 등 교육 현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수혜자들은 교육학술정보화와 관련한 각종 표준화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생활권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85개)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동아리 회원, 인근학교 대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구성(15명 내외)되며 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심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련시설의 운영에 참여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시설당 5백만원)하고, 운영현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 평가도 청소년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청소년운영위원회(2개 내외)의 경우 외국의 청소년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주5일수업제 실시로 증가하게 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시간이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단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부총리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못들은 척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은 지난 몇 달간 선생님들께 말로 표현 못할 마음 고생까지 겪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교육계가 사분오열되고 엊그제까지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니 만큼 NEI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간 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법률적인 면은 물론 기술적인 면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우리 교육계가 NEIS라는 곁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분열이 계속되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가치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한다면 이는 국민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 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수 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수업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장단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 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 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고 이튿날부터 10동안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또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 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생 200여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북, 꽹과리를 치며 재단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습권 이 침해됐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 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업 거부를 결의한 학생들의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수업거 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수업권, 학습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상주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각계 원로들이 학교붕괴와 교단갈등으로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새 교육시민단체를 만든다. 특히 이 단체는 이 전 부총리가 전교조를 강력히 비난하며 전교조 견제단체를 만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창립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교단 갈등 조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연)'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는 오는 14일 오후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사회각계 인사와 초.중등학교장,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의 창립에 대해 강영훈.현승종.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이돈희.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송복 전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원로 143명이 지지의사를 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시연은 창립선언문에서 "참교육이 이뤄져야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작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세력이나 조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창립준비위원장은 "교시연 창립은 교육이 정치논리에 의해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데서 출발했다"며 "앞으로 전교조 뿐 아니라 어떤 교직.학부모단체든 교육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영재교육연구원이 9일 오후 서범석 교육부 차관과 국회 이상희(한나라당) 의원, 이종재 교육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영재교육연구원은 앞으로 영재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수-학습자료와 판별도구 개발, 교원 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이 실시하는 영재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학습권 수호를 위한 학부모대회'가 9일 오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자녀교육 학부모연대(공동대표 김관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의 특강이 마련됐다. 이 전 부총리는 특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폐기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선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강성 일변도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도 좀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명이 참석해 'NEIS 시행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이 전 부총리의 특강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2004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지고 학과 간 경쟁률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양대(서울)는 전체 경쟁률이 34.1대1로 지난해(21.1대 1)보다 크게 올랐고 의대는 12명 모집에 1천297명이 지원, 1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14.1대1, 21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8.97대1, 12.9대1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이화여대는 10.1대1로 지난해(10.22대1)와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서울)는 393명 모집에 모두 3천652명이 지원, 평균 9.29대1로 지난해(9.25대1)보다 소폭 올랐으며 고려대(서울)는 지난해 8.9대1에서 올해 11.84대1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성적 우수자들이 의예과나 치의예과, 약학과 등 인기학과에 소신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인기학과와 이공계열 등 비인기학과 간 경쟁률 양극화현상이 뚜렸해졌다. 연세대는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각각 23.2대1과 19대1을 기록했으나 사회계열과 이과계열, 공학은 9.22대1, 8.32대1, 7.26대1에 그쳤고 고려대도 법대, 의대는 14.1대1, 34.1대1을 기록한 반면 공대와 이과대, 생명과학대는 10대1을 밑돌았다. 이화여대도 초등교육과와 의대 약대가 각각 67대1, 36.8대1, 40.3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서강대 법학계도 32대1을 기록했으며 동국대 연극영상학부와 성균관대 약학부도 각각 24.3대1과 79.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의견이 많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교육감이 고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해 시.도 교육감이 관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지역은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과천, 안양, 부천 등 6개 지역이 평준화 실시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광명.의정부), 전남(목포.여수.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교육자율화 정책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고시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교사회 운영위원),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구본희 오류고교사(교총 분회장), 김문철 배명고교사(송파구교총 부회장)
국무회의에서 10일 처리할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총이 최근 비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3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자 교총이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 교육혁신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교육혁신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공청회 개최 당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한 것 등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 교육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무관하고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와 다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는 인재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공문 내용은 분명히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교육혁신위라는 중차대한 기구를 입법예고 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더 더욱 문제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준수토록 돼 있는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어기고 7일로 단축한 것 또한 교육혁신 기구의 비중을 정부 스스로 낮추고 있던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하고 재해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7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교단안정과 국가 교육력 결집을 위한 6개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교육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NEIS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 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고건 총리 면담에는 한국교총 회장, 한교조 위원장 외에 김시영 교총 부회장, 유정복 시도교총협의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요구한 6개항은 △교단 갈등과 교육정책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교육부총리 퇴진 △학교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NEIS 시행 방침 조속 확정 △편향적 교육개혁추진단 폐지와 특별법에 의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교육수석 부활 및 과학기술수석 신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등 교단 갈등정책 지양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이다. 이에 앞서 4일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교육부총리의 퇴진과 정부의 조속한 교육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7일 개최할 계획이었던 대규모의 범국민 대회를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교조는 범국민 대회를 일단 유보한 배경에 대해 "당초 교육당국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 교육 대혼란 사태의 재발 방지 등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회를 계획했으나, 의도와는 달리 마치 교육집단들간의 세 싸움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회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회 일정은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과 한교조는 "잦은 말바꾸기로 교육혼란을 가중시킨 교육부총리의 퇴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며 "이미 돌입한 부총리 퇴진 서명운동과 대 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단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든 부정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미 본지에서 수차에 걸쳐 논의한 바 있듯이 분명히 그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밝히고자 한다. 외국의 예에서 보듯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장점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사정을 고려치 않는 단순한 지방직화 논의는 지나치게 소박한 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원 보수 격차가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지방단체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에 따라 교원보수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방직화라는 자체가 보수 격차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직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단체간, 교원간 선의의 보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함직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간과되는 측면이 너무나 많다. 첫째, 지방단체간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를 고려한 교원수요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히 보수의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말하자면 발생하게 되는 교원보수의 격차가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환경변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교원 양성은 초·중등을 막론하고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 지방단체간 그 수급 조정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간과될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명실상부한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지려면 교원 양성도 지방단체별도 수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셋째, 현행 교원봉급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지방직의 봉급도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원봉급 축소 움직임이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교원 지방직화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교원 지방직화는 여건의 성숙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 전제다. 여건의 성숙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섣부른 논리로 또다시 공교육 현장의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
정부가 지난 5·25일 고 2이하에 대해 사실상 CS 복귀 방침을 밝힌 이후 불과 1주일만에 NEIS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학사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99%이상의 자료가 이관되어 대다수의 학교들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CS 복귀를 고집하였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NEIS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6개월 뒤로 미루고 학교단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아 교육에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교육계 갈등의 해법은 이제 교육주체인 교육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3 학생에 대한 NEIS 업무 거부, 연가투쟁 등까지 계획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교단의 갈등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첫째, NEIS 갈등이 교원단체의 세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교원단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직논리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천명하였고 학교내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NEIS가 곧 인권침해라는 전제하에서 실시하는 공동수업 역시 학생에 대한 편향성 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내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 학교내에서 대다수 교원들이 NEIS 시스템을 원한다면 비록 개인적으로 학생을 위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만이 과거 시스템을 고집하여 학교전체의 운용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육자적인 자세가 아니다. 사실 NEIS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지금도 교육계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교육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것인지 안타깝다. NEIS 갈등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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