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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이 2일 통과됐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이 대폭 삭감 돼 내년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총 예산은 375조4000억 원으로 이중 교육분야 예산 총액은 52조9000억 원. 올해 교육예산 50조7000억 원 보다 4.4% 증액된 액수지만 정부요구안 53조 원보다 100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국립대 실험실습안전환경 조성에 106억 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에 77억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10억 원 등이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4900만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100억 원, 교육급여 1162억1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중 시도교육청에 배분 돼 학교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은 학교 현장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데는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20.27%를 교부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롭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세 총액 규모가 줄어 결국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어렵게 합의된 누리과정 예산 효과도 반감시킨 셈이 됐다.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우회지원 4731억 원과 지방채이자 지원 333억 원이 확보 됐지만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제 증액은 391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에 한정된 예산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제기됐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여야가 졸속심의로 국고지원을 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여기에 법 개정으로 이마저도 감소하게 했다”며 “국고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총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이 중요 정치 타협 반대‧사회협의기구 요구 새정치 “297만원 상한案 검토안 일뿐” 협의기구 교육계 대표 참여 약속 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사부일체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국 교원 대표들이 오셔서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뒤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빠른 개혁보다는 바른 개혁에 깊이 공감하며 새누리당의 군사작전식 개정 처리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은 뒤 “연금 개정 과정에서 교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에서 교총 대표단은 ▲50만 교육자의 목소리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공무원연기금 고갈 원인 규명등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국정조사 연계,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무원연금과 사자방의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한도 못 박지 않을 것이며 연내 기습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97만원 상한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당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총 등 공투본과 충분히 협의 한 뒤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그 필요성이나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절차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개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교육계 대표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 사회적 협의와 관련해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야당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기본틀은 세월호 해결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각계의 의견은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여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대구교총, 이사회 열어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0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8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구교총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의 경과보고와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49회 정기대의원회 의안 작성(안) 등을 심의했다. 연금개악 저지 동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함께 1일 간담회를 열고 전북공투본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퇴직 교원들도 전북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 강화 투쟁 기금 모금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적 연금 개악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교육자들의 마지막 노후 보장책인 연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밝혔다. 제313회 이사회 개최 강원교총(회장 정덕화)은 3일 강원교총 2층 대회의실에서 제313회 이사회를 열었다. 강원교총 이사 1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선 2014년도 사업 보고와 함께 2015년도 기본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고 교권옹호기금 개정(안)을 심의했다. 제83회 대의원회에 상정할 의안(안)도 작성했다. 현장교육연구 연수회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2014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실시했다. 교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현장교육연구 보고서 작성법 강의와 함께 소그룹별 지도가 이뤄졌다. 장병문 회장은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교수·학습·교육행정 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통해 우수 교원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 2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5년 1월 6일까지다. 한글사랑 글짓기대회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제10회 울산교총 한글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2일 개최했다.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울산 시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작품 608여 편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교육감상)에는 옥산초 4학년 서정민 외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달 29에는 제2회 울산교총회장배 교직원 수족구대회가 열렸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19개 학교가 참가했고, 1위에는 명정초가 올랐다. 2위는 호연초, 공동 3위에는 울산양정초, 울주명지초가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교육은 바퀴가 망가지고 방향을 잃은 수레와 같습니다. 교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출세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창의력·문제해결능력 계발 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와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을 꼽지만, 지금은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경동 KAIST 초빙교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인성운동 세미나-위기의 한국 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가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인성 회복의 큰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각계 지도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정 국회의장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면서 “그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하늘이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사라지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지요.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성운동 세미나는 사람의 힘, 인성의 부활을 위한 뜻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김경동 교수는 ‘위기의 한국 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선망하지만, 실상은 세계 177개국 가운데 부패인식 지수가 46위인 국가”라고 꼬집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너무 일찍 부자인 척 하는 나라’라고 논평했습니다. 한 때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고속 성장한 모범적인 국가였지만, 너무 빨리 나이를 먹어 위기 속에 침몰 중이라고 경고했지요. 잘 교육받은 인재와 인프라 등 여건은 훌륭하지만, 성과가 나쁘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리더십만 제대로 갖춘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 새로운 인성교육 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윤리의 현주소와 한국 사회 시스템의 허점, 한국 교육의 맹점을 분석하면서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각계 지도층이 모본(模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성 회복 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1980년대 미국에서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 운동을 전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1980년대 미국은 부조리의 온상이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가 터져 나와 국가적인 대재앙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치인들의 주도로 인성 회복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빌 클린턴과 부시입니다. 이들은 인성교육을 교육 개혁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부모와 교사,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 각종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국민인성회복운동의 추진 목표 8가지를 제시했다. ▲국가 교육이념으로서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설정 ▲올바른 행복관 소유 ▲삶의 목적과 바람직한 자아정체성 형성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품격 있는 삶 추구 ▲멈춤의 지혜와 기술 연마 ▲직무에 대한 양심(직업윤리의식) 함양 ▲기본예절 실천 및 습관화 ▲사회적 양심과 정의 지향성 추구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인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인 우리가 먼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임연기 한국방과후학교학회장(공주대 교수)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교육대 전산관 공학1실에서 ‘한국 방과후학교의 쟁점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안정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회장은 “방과후학교의 산파 역할을 한 5·31 교육개혁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련 정책과 행정 지원체계 등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석순 “학교 시설 주민 활용, 평생교육 등 학교가 주도적으로 협력 이끌길” 윤요왕 “지역스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현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에 의지 가져야” 임연기 “성공한 소규모학교 사례에 주목하고 모범사례 발굴해 확산‧보급하자”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 이들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작은학교가 희망이다’가 총 6회에 걸쳐 보도됐다. 이번 시리즈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전문가 좌담을 싣는다. 강석순 충남 외산중 교장, 윤요왕 춘천 별빛산골유학센터장, 이현규 전북교육청 농어촌교육담당 서기관, 임연기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지만 강한 농어촌학교를 육성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 지역사회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이현규(이하 이)=전북의 경우 757개교 중 59.7%인 452개교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체 757교중 35.8%인 271교이며 이 중 95.6%가 읍면에 위치한다. 이 학교들은 그동안 통폐합대상교로 인식돼 대규모 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친구관계, 학력문제 등을 이유로 전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젊은 부부들이 인근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전통적인 농어촌지역 학교의 기능도 축소되고 있다. 강석순(이하 강)=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 3학급인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교장포함 8명이기에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학생 수는 적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순회 및 업무처리로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바닥을 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이동을 선호하고 있다. 윤요왕(이하 윤)=일부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마을과 학교, 학부모들이 노력해 활성화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지역 학교에서의 교육여건은 예전보다 좋아졌으나 마을, 학교, 학부모 3주체의 의지와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현실인 것 같다. 임연기(이하 임)=특히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협동과 경쟁을 통한 개개인의 성장에 적합한 학습 집단 형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 진로와 관련해 지역적 한계에 따른 역할 모델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 교원의 근무의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통폐합(적정 규모화)정책과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임=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통폐합 정책과 육성 정책을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통폐합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당국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과 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 통폐합은 여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유발한다.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로감, 학교 방과 후 활동에의 참여 제한, 통학생활에의 적응 문제 등이 발생한다. 학부모도 학생 등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이=현재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매년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면지역 소재 학생 수 60명 이상의 중학교다. 전북에는 면지역 중학교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20여개에 불과하며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중학교가 산재하고 있다.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소규모중과 거점별 우수중과의 학교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인근 소규모중은 더욱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심각한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어촌학교를 살리고 농어촌을 살리려면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하나 강=우리 학교도 3학급의 소규모 학교지만 수업시간에 인터넷과 아이패드를 활용해 방송도 시청하면서 공부한다. 교육 환경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해 졌다고 본다. 이제 한국도 농촌유학정책을 펼칠 때가 됐다. 필요한 것은 교사나 학생들이 머물 숙소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에 숙소를 지어 도심에서 온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할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교육을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작고 아름다운학교 육성’ 정책 등을 통해 ‘떠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어울림학교’는 인근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공동통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찾아 올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당시 보다 약 230명의 학생들이 증가했다. 임=작지만 강한 농어촌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효율적인 소규모학교 운영 모델과 소인수 학급에 적합한 교수-학습모델,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또 경직적인 학구제의 개편과 통학버스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 환경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장과 교사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반영해야 할 내용은 이=정부와 교육부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정책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규모 적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법안 모두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법 제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임=지금도 적정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지체한다면 다수의 농어촌 학교가 재활 불능 수준으로 황폐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존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농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가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즉, 중앙 정부가 주기적으로 농어촌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중요하다. 윤=도시학생이 농어촌지역으로 전학 올 때 제한을 풀어주거나 열정 있고 의지 있는 교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교사 팀별 공모제를 실시한다든지, 행‧재정적 지원방법을 헌법상 평등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한다. -소규모학교를 살리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려면 정부 정책 외에 지역사회의 협력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어떤 대안과 노력이 필요하나 강=학교 성장은 지역사회의 협력 없이 어렵다. 학교에서 먼저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문화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써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시설 주민활용, 평생 교육 등 학교가 주도적으로 주민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또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유도해 학교가 지역민들에게 친근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윤=우선 지역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농어촌의 교육적 가치를 공감하고 협력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지역 학교니까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학교를 살릴 수 없다. 지역스스로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교육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낙후된 농어촌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활용돼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의 재능기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및 활동을 위한 우체국, 농협, 시·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임=농어촌 소규모 학교 중 학생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의미 있게 향상된 성공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학교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배려와 나눔, 협동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청정 생태환경의 활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 차원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과 교사의 헌신적 노력,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등의 특징이 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어촌학교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해 확산‧보급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 졸업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졸업생의 한 어머니는 나에게 이 말을 남기고 졸업식장을 떠나갔다. 이 말을 듣기까지 나는 일 년 동안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을 닦고 또 닦았다. 이제 마음 속 구석구석에 쌓여 있던 추억의 조각을 맞추어보니 한 송이의 꽃그림이 그려진다. 2008년 3월에 OO의 한 중학교 중3 담임으로 부임했다. 그 해에 개교한 학교라 학생이라고 해봐야 1학년 2개 반, 2학년 2명, 3학년 2명에 불과했다. 개교 첫 해부터 모든 학년이 갖추어진 형태로 개교하는 바람에 우리 반의 구성원은 모두 전학 온 학생들이었다. 나는 3학년 1반 담임으로 배정되었다. 그 이전까지 15여 년 간 줄곧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입시교육에만 매달리다 중학교로 내려가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한 달에 두 번 쉬고 거의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입시문제로 씨름하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이 정상인보다 비대해졌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고민했다. 결국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야간 근무가 적은 중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그 당시, 건강을 추스르면서 새싹과 같은 중학생들과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다. 고등학교를 떠나올 때, 여러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중학교에 처음 근무하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마 부적응으로 1년 만에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 나는 중학교 부적응 교사라는 오명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단 중학교에 부임해서 보니 중학생들은 마냥 귀엽고 정겹게 보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어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 때의 앳된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었다. 이것이 중학교를 근무하는 내내 큰 화근으로 번질 줄을 몰랐다. “나는 중학교 근무는 처음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생활하자.” “선생님 첫날인데, 우리 놀아요.” “아니다, 중학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선생님 노래 들어요.” “인생에서 목표를 빨리 설정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 해보자구나.” “그런거, 왜 해야 하나요. 잘 되겠지요. 뭐.” 첫 날 첫 시간부터 동문서답을 했다. 서정주 시인의 시구처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리도 내리고 천둥과 번개를 칠 때도 있다.’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학급 교육목표를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으로 학급을 이끌어 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첫날 약간 당황했다. 첫 날이라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우리 반 구성원은 학기 초에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으로 단 두 명이 1학기 끝날 무렵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넓은 교실에 두 명의 학생이 앉아 수업을 받다보니 우리 반에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쏟으셨다. 거의 개인지도 이상으로 정성과 사랑을 쏟으셨다. 그런데, 그 둘 중 남학생이 3월말부터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남학생은 이 학교 저 학교 학교부적응으로 전학 다니다가 마지막에 우리 학교 내 반 학생이 되었다. 무단결석하는 날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는 상황이 안 좋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이를 불러서 왜 무단결석을 했느냐고 상담을 시도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학교가 재미없어요.’라는 말이었다. 나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자면 반드시 중학교 교육과정은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다. 그 아이는 잠자코 듣고만 있을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그 후에 4월과 5월에는 수시로 무단결석을 계속하는 바람에 1학기부터 졸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출석일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석할 때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어머니의 답변은 병이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사유를 열거하면서 아이를 감싸기에만 급급할 뿐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기에 하루는 퇴근길에 아이의 집에 가보니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담임의 방문에 어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서 컴퓨터를 친구로 대신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 입회하에 무단결석하는 이유를 물었다. “친구도 없고, 공부만 하러 학교 가는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도 있지 않느냐. 또 우리 반 여학생도 있지 않니?” “학생 수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기계 같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이라는 것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수업 시간 질문을 많이 하니 부담스러워요.” 아이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단결석 며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며칠을 더 결석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는 졸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마 이 아이는 머리는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은 듯했다. 이 아이에게 공부보다는 졸업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 6월말부터 학교에 나올 것을 종용했다. 내가 전화를 하면 잘 안 받기에 2학년 여학생을 시켜서 학교에 등교 지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까지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가? 학교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하는데, 그래야 어디 가서 무시는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아이를 학교에 나오게 할 방안을 모색해봤지만 아이의 관심을 끌만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편, 머리카락도 너무 길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되었기에,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라고 하면 무단결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때부터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나 역시 고작 2명의 아이도 지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학생지도를 잘 하지 못하는 담임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학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늘 죄인이 된 기분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도 멋쩍어 고등학교를 떠나올 때,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동료 선생님들의 말이 생각이 났다. ‘선생님은 너무 유약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은 하나하나 지적해야 알아듣습니다.’ 정말 1년 만에 내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일단 부적응 내신을 내고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기에 앞서 이 아이를 졸업을 시켜야겠다는 나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보다는 아이가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는 이 아이를 졸업시키기 위해 학교에 출근하지마자 가장 먼저 하는 업무가 아이를 전화로 깨워 등교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학력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졸업시키려고 한 점 감사하지만 저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울먹였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 아이는 얼마나 알까?’하는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학교에 나간다니까요?”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 아이까지 내가 보듬어 졸업시켜야 하나 의문을 가졌지만 ‘David Matza의 편류이론’에 의하면 ‘문제아는 일시적 현상으로 언젠가는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 어른이 되면 정상인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킨 결과인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교내봉사를 시키면 반성문에 “화단 잡초를 제거하고 나서 제 자신의 생각이 한 순간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잡초 제거를 하면서 햇빛에서 땀 흘려보니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라는 글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그 다음 날 또 무단결석을 반복했다. 물론 나는 이 학생이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오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무단결석 횟수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었다. 내가 ‘교장선생님께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니’ 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편지를 교장 선생님께 올렸다.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저는 3학년 1반 OOO라고 합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올리는 이유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다시 되새겨 생각해보니 교장 선생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커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제가 친구들 유혹에 넘어가서 무단결석을 많이 하고 제 자신의 머리 속에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무단결석을 했습니다. 말도 없이 무단결석한 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무단결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무단결석을 하지 않고 남은 3학년 동안 출석 잘하고 즐겁게 졸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없이 무단결석을 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다니겠습니다. 걱정 끼쳐 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린 점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OOO올림 이런 아이도 졸업식장에서 후배들에게 ‘너희들 선생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 속에 꽃씨가 떨어지면서 싹이 트는 듯 했다. 이제 내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의 꽃이 생기를 얻고 향기를 뿜어낼 날을 기다려본다. 그 꽃이 벽을 타고 오르는 사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년째 출제 오류 사태를 불러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개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고 교사는 1명뿐이어서 현장 교육과 연계된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 발표했다. 위원에는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진완 서울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최창완 가톨릭대 교수,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 등 6명이 위촉됐다. 수능개선위는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수능체제 개편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위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개선위 구성 내용과 거리가 멀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을 대거 포함해 10~15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수능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서 교사를 구색 맞추기로 1명만 포함시킨 것은 혁신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현장 교원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까지 수능 개선을 지시한 마당에 일반직 관료 중심의 대학지원실이 맡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초중등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실로 수능 출제와 운영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능 개선만으로 대입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수능은 절대평가 성격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능 출제방식 개선이라는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수능, 내신, 면접 등 대입제도의 상호연계성 등 항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범국민참여 대입제도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주최한 ‘2014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에서 김용근 서울용곡초 교사(개인·팀 부문)와 인천남고(학교 부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 수업지도안 모델을 발굴,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9월부터 두 달간 총 1166편의 수업지도안이 접수됐다. 교총과 환경부는 심사를 거쳐 개인·팀 27편(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6, 장려상 7, 입선 10)과 학교 9개교(대상1, 최우수상 3, 우수상 5)를 입상자로 선정하고 1일 발표했다. 개인·팀 부문 대상을 받은 김용근 교사는 ‘모둠별 전문가 협동학습을 통한 맞춤형 에너지 절약 클리닉, 쿨(cool)한 지구’를 주제로 초등 과학,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토요프로그램 등에서 활용할 환경지도안을 구성했다. 학생 스스로 영수증과 전력측정계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절약법을 알아본 뒤 ‘쿨(cool)한 지구’를 기획·실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전제품별 에너지 소비량’, ‘대기전력 소비량’, ‘쓰레기 분리 배출’ 등의 판을 헝겊교구로 제작해 놀이로 체험하게 했다. 김 교사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말로만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도록 하고 싶었다”며 “누구나 쉽게 접하는 전기사용영수증 등을 활용, 에너지 절약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과 재미있게 한 수업지도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녹색 소양을 심어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 부문 대상을 받은 인천남고는 단일학교로는 최대인 76편의 다채로운 환경교육 수업지도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우수상·장려상·입선에는 교총 회장상이 수여되며, 입상에 따른 시상과 특별수업 실시 관련 일정은 개별 통지된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에서도 확인 가능). ▨ 수상자 명단 ◇개인·팀=△대상 서울용곡초 김용근 △최우수상 대전동산초 길명선, 경기금촌중 ‘스팀연구회’(박병진), 인천남고 사향선 △우수상 포항장성초 김영대, 인천주안초 한인희, 인천안남중 배수경, 충북복대중 박은정, 울산애니원고 이동우, 인천남고 김혜미 △장려상 창원용호초 이해영, 대구다사초 ‘Eco-맘 다사 초록스쿨’(신숙영), 강원화촌초 정은숙, 대전석봉초 김영호, 인천신송고 김현옥, 대구현풍고 조진섭, 인천만성중 ‘그린스타’(홍미정) △입선 인천부원초병설유치원 장미정, 경기경은학교 김하연, 대구서재초 신정애, 경기고삼초 박경재, 경기탄현초 강동훈, 대구달성초 ‘What happened to the Earth’(나영동), 양산성산초 강민경, 경기신안중 정효미, 안산공고 ‘꽃반지’(진정희), 경기여자고 ‘북극곰은 걷고 싶다’(오연숙) ◇학교=△대상 인천남고 △최우수상 대전동산초, 대구다사초, 창원용호초 △우수상 양산성산초, 대구서재초, 광주큰별초, 포항장성초, 서울고은초
교총 “교육 차별…적법 여부 검토” 회계부정 다수, 감사원 감사 추진 교섭 통해 실험적 차별정책 폐기 한국교총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지적을 받은 13개 혁신학교를 포함한 44개교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에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넘어 교육감들이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들어 편중 지원을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 혁신학교의 예산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재지정한 상당수 학교가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5% 이내’로 쓰라는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부당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대부분 ‘우수’ 등급을 매긴 해당 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심사해 재공모에 신청한 20교 모두를 혁신학교로 재지정했다. 교총은 “같은 자율학교인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까지 바꿔가며 엄격 심사한 것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라며 “혁신학교 예산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나 연구‧시범학교를 남발하면서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가 끊이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연구·시범학교 등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아침은 얼음이 얼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럴 때 훈훈한 생각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추운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은 날씨가 추우면 수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럴수록 힘을 내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교육은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교육 못한다.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 학생들 중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되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가 있다. 이들을 지도하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냐 하면 변화될 때까지이다. 좋은 사람들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이다. 그래서 선생님 하기가 힘든 것이다.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문제아가 집을 뛰쳐나가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문제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인내의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도록 감동을 준다. 한 이야기가 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집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어 아버지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인내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다 걸어놓았다. 한 나무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오는 길의 나무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았다. 아들은 감동이 되었다. 눈물을 흘렀다. 인내의 아버지로 인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 선생님은 인내의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의 선생님은 참고 또 참아야 하며 학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참 어긋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럴 때는 침묵이 좋다. 지켜만 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보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다가 애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 기회를 계기로 삼아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위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 속, 인내의 아버지처럼 하면 된다.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애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속에 없었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비가 많이 왔다. 집으로 오려는데 대부분 애들의 엄마들이 우산을 가지고 와서 애를 데리고 갔다. 이 애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 때 멀리서 논에서 일하다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학교로 오고 있었다. 애는 감동을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아니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아버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평소에 기대하지 않았던 애는 아버지의 고마운 행동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 선생님들도 흙 묻은 장화를 신은 농부와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평소에 문제의 학생이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결정적인 때에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아버지처럼 선한 행동을 하면 학생은 감동을 엄청 받게 될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굳은 자신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할 것이고 선생님에게 다가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인내의 선생님이 되면,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 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학생도 변화되고 만다. 그게 교육이다. 교육은 변화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는 것이 교육이다. 빠른 교육을 원할 필요가 없다. 꾸준히 정도대로 교육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변화될 것이다. 수많은 학생 중에 한 학생의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교육의 보람을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6개월 내 피해학생 60%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 수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1706건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0년 2746건이 됐다.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선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 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 2만631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까지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학생끼리 성폭력을 뜻하는 ‘또래 성폭력’도 증가 추세다. 교육당국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학생 성폭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성관련 사건으로 인한 징계학생수가 184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에만 벌써 14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5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하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례 경험은 60.1%나 됐다. 즉 10명 중 6명은 비슷한 나이 친구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또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가족, 학교 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 이 같은 ‘악성사건’이 매년 늘어나니 사회적 진통 또한 커져가는 건 당연하다. 한 초등교 교장은 “성관련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경우 보다 훨씬 많고 광범위하다고 봐야한다”라며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까지 포함한다면 몇 배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음란물 유포 학생 중 초등생이 28% 충격 경찰 “적발 학생들 중 일부 음란물 중독 증상” 인터넷에 동성애, 성경험 누구나 볼 수 있어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IT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특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SNS는 10대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창구’로 통한다.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거나, SNS로 유포하는 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쉽고, 또 SNS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포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117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미성년 청소년이 43명이었다. 미성년을 갓 벗어난 20대 초반 대학생까지 범주를 넓히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심지어 초등생이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등 2학년생도 포함돼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적발사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녀 중·고생이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중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공유했다. 초·중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했다. 실제로 한 여중생은 트위터에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올렸으며, 이를 받아본 이들은 거의 1만 명에 달했다. 또 한 여학생 페이스북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들로 가득했고, 글 대부분이 음란 대화로 채워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일부 미성년 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무심코 촬영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성관계나 동성연애, 양성연애 등 성인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조직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라는 단체는 이 같은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반올림해서 열 살 차이나는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청소년이에요.(중략) 그렇게 연애하다가 섹스를 하게 됐어요.(중략) 술에 취해 뽀뽀하고 키스하고 더듬고 그러다 섹스를 하게 됐어요. 콘돔은 없었고요. 그렇게 섹스를 시작한 저희 커플은 시간이 나면 계속 섹스를 하게 됐어요. 콘돔은 계속 없었고요. 임신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피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열다섯 살 때 첫사랑, 그 여자애와 내가 느끼기에 섹스인 행위를 처음 했다. 그 이후에는 남성 애인을 몇 명 사귀었다가, 지금은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고 여성 애인과 나름 알콩달콩 살고 있다...” 이 단체 운영진이 주기적으로 게재하는 글 내용이다. 이 사이트를 본 성인 대부분은 차마 이를 미성년 학생에게 권할 수 없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이트를 둘러본 후 “야설이나 다름없는 글들이 있다”며 “이 글을 통해 아이들이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30대 여성 직장인은 “단체를 만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범위를 넘은 부분들은 지나치다”면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는 상황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해도 교육부가 성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나 수위를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며 “앞서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모른 척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소논문쓰기가 한창이다. 흥미있는 주제를 찾아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분석한 자료를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해 나간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소화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자기계발은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논술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 특목고나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소논문쓰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이러한 소논문쓰기는 장점만 존재하는 것일까?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대학 입시와 연결될 때다. 소논문쓰기가 입시의 또 다른 통로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갇히게 된다. 두툼한 결과물을 내어놓기 위해 무리한 짜깁기를 시도한다. 여기에는 지도하는 교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가져오기도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외치면서 결과지향적 과정을 거치고 마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수업량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번듯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결과를 기대하거나 강요하기는 쉽다. 하지만 소논문쓰기에 참여한 학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원 석사과정생은 보통 2년에서 3년에 걸쳐 학술논문 한 편을 작성한다. 물론 고등학생 중에서도 학술논문에 버금가는 소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에 못 미치게 마련이다. 20쪽 내외의 소논문 자체를 칭찬해서는 곤란하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한 글이 더 소중하다. 분량이 아닌 내용으로 평가하는 소논문쓰기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다. 대구 심인고등학교(교장 최은식)는 새로운 소논문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두꺼운 소논문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칼럼쓰기가 바로 그것이다. 10월부터 방과후학교(부장 이영석) 교육의 일환으로 2학년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와 사회문제에 관해 관심이 많은 류동환, 한국인의 과도한 타인 인식을 파헤치고 싶은 배준호, 청소년의 욕설 문화를 어떻게 순화시킬까 고민하는 곽중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시문제를 다루고 싶은 정재윤, 의류 트렌드의 변화와 그 배경이 궁금한 정재훈. 각자 스스로 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지면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녹여내는 신문기사들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이들의 목표는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들이 쓴 글을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016년 3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군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 폐기됐지만 지난 10월 10일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이 시행 되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해 본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인권교육을 지원한다는데 아무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준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떤 인권교육을 받게 될지 뻔하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벌금이나 감옥을 가게 하는 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했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에 헌혈문진표에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에이즈 환자일 수도 있는데), 2005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 6항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동성애를 비판하는 관련 보도를 가로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더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사가 25% 정도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2013년에는 전국 170개 학교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 영화를 상영하게 했으니 인권위 기능에는 동성애보호 또는 동성애확산이 있는 것 같다. 2012 유엔에이즈(UN Aids) 글로벌 보고서에는 ‘국가가 동성애를 지원하는 나라일수록 동성애자중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동성애자중 3.1%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 평균 0.02%와 비교할 때 155배나 높은 감염율이라고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동성애자로 살면서 찜방을 전전하다 빠져 나온 김정현씨의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이라는 웹툰에 의하면 그들이 성병과 에이즈, 변실금 등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진정한 동성애자 인권보호는 동성애에서 빠져 나오게 해 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교육을 하게 될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에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이 되면 교사들은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동성 간 키스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결혼합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공포하려고 한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서곡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여!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No’라고 하지 않으면, 2016년 3월부터는 가정(假定)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사실상 학교폭력 담임종결제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숙고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그나마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안은 환영한다. 학교폭력 경미한 사안 처리에 있어 담임교사 등 현장교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다할 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담임종결제 지원과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보다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출제인력풀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을 선발,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출제 및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출제되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가게 된 지난해의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 올해에도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각각 ④와 ②, ④와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수능성적표가 발표되기 이전 ‘복수 정답’을 빨리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수능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능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능출제 오류로 인정된 사례는 2004년 언어영역 17번, 2008년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2010년 과학탐구 지구과학Ⅰ 19번, 2014년 세계지리 8번, 2015년 영어 25번과 생명과학Ⅱ 8번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반드시 진단해야 한다. 지금의 수능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EBS에 편중된 ‘로또수능’으로 전락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해야 한다.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과 오답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 즉 국가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학생 변별력 확보는 대학별 본고사가 아닌, 통합사고력과 인성은 내신과 학생부로 측정하고 잠재력은 전공교수 중심의 면접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 기구’ 구성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 판결로 지난 해 수능이 혼선을 빚은데 이어 또다시 두 문제나 복수 정답을 인정한 시험이 된 것.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장관은 사과했다. 대통령도 나서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사실 수능에 대한 논란은 1994년 처음 실시 때부터 20년이 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조직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는가 하면 특히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정답 인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올해 마침내 곪은 것이 터져버린 꼴이 됐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 가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시험이다. 우선 이것부터가 문제다. 초⋅중⋅고 12년 동안 ‘눈썹이 휘날리게’ 공부했는데, 새삼스럽게 웬 시험이냐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뒤집거나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육이 뒤집히고 불신되니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겨레(2014.2.19)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9조 원에 이른다. 급기야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시행되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선 사교육비로 쓰는 돈 때문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배경에도 사교육비는 음습한 또아릴 틀고 있다. 왜 멀쩡하게 초⋅중⋅고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렇듯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점수로 대학진학이 판가름나는 수능 때문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떫긴’ 하지만, 그래서 항간에 나도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질타에도 풀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그리하여 족집게처럼 딱 짚어주는 학원에 가게 된다는 수능시험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있는 국가고시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수능을 폐지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전국의 특목고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그놈’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0교시부터 심야 자습까지를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 그렇듯 ‘뒤지게’ 공부해도 서울대 등 세칭 일류대를 가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착실히 학교생활을 한 경우라면 그냥 원서만 내도 합격하는 대학에 간다. 그때 그들의 잃어버린 10대 청춘은 누가 보상해주는가? 오로지 대학진학만을 위해 고교 3년 동안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건 너무 잔인한 어른들의 횡포이다. 두 딸아이가 고등학생때부터 강요당하기 시작한 고행의 나날을 지켜보면서 절로 갖게된 생각이다. 더러 공청회다 뭐다하며 사교육비경감방안을 위해 부심하는 듯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뻘짓’일 따름이다. 역대 정부 내내 제기되었던, 그래서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대책 마련을 위해 귀한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이 알아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입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교과서 그대로(그러니까 학교수업만 열심히 해도 만점 받을) 출제하여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정말이지 수능, 이참에 확 폐지하자.
교육 때문에 쪼개지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1970년대 말까지 경쟁입시체제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이 합격하는가가 명문고의 잣대였다. 당시에는 경기고·서울고·용산고 등이 명문으로 꼽혔지만 평준화정책을 실시한 후 판도가 뒤바뀌었다. 그러나 평준화도 이미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30곳의 외고, 20곳의 과학고, 6곳의 자사고, 2곳의 국제고 등 특목고는 과거 명문고보다 훨씬 많은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더욱이 MB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정책이 이어지면서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율고 설립, 학교선택제, 학교정보공시제 등으로 서울대와 연·고대 진학률까지 공개되는 등 각 학교의 수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계의 양분화가 심화되면서 바야흐로 우리 교육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과도 같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논리도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열악한 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게 기본 논리다. 하지만 성적 경쟁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학습 저력을 형성하는 데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학습동기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욕을 북돋워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나게 공부할 수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면 점점 위축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체념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이를 외면한다.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저항을 보이는 곳도 없지 않다. 단순히 편안한 직장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다. 이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나도록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심어주어야 희망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일반고에서도 해외 명문대 들어갈 수 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고들은 국제반을 만들어 학생들의 해외 대학 진출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대학에서 중시하는 내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세이 작성은 물론 AP(Advanced Placement :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대학 학과목) 수강반을 따로 만들어 철저하게 대비한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명문대가 교과외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SAT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과외 활동이 부실하면 합격시키지 않는다. Y외고의 여학생들은 치어리딩클럽(Cheerleading club)에 가입하여 미국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D외고의 학생들은 전미고교모의법정대회에 출전해 수백 대 일의 주 예선을 치룬 팀들과 맞서 실전감각을 키웠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서울권의 외고 학생이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3%이고, 경기권은 9%, 지방권은 4.2%에 이른다. 교육의 지각변동으로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성 정책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수월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에서만 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국내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한 점수 경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변해야 한다. 쓸데없는 소모전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슬로건은 '스카이를 넘어 아이비리그로!' 갈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 희망의 중심에 교사가 우뚝 서야 한다. 가난때문에 안된다. 시골이기에 안된다가 아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격’이 국가 수준을 결정하는 용어라면, 한 나라의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용어는 ‘교육 품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의견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양성 기능’이나 ‘올바른 선발과 인력 배출 기능’, ‘국가 주체성이나 문화 전달 및 창조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은 여러 면에서 우려할 측면이 많다.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 풍토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과 체벌이슈, 경직된 커리큘럼, 공교육 내실화 문제, 교사 권위와 교권확립 문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및 훈육 문제 그리고 진보·보수에 따른 이념 편향적 학교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 위기론이 대두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인간성 회복 교육과 국가정체성을 지닌 공민성 회복 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기틀 마련할 ‘안심ㆍ안정ㆍ안전’ 삼안교육[PART VIEW] 그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안정교육(安定敎育),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체벌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학교 등·하교를 포함해서 학교 및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교육(安定敎育), 안심교육(安心敎育), 안전교육(安全敎育)을 통해 사람이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사는 인성과 국적 없는 시대의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닌 국적 있는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엇이 되기 위한 교육에만 매몰되는 교육 풍토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잘못된 교육철학, 교육이념, 교육목표도 재정립해야 한다. 유·초등교육에서는 기본을 가르치는 교과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현장학습과 팀 학습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두 일등하는 교육’, ‘함께 배려하는 교육’, ‘자기를 찾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별화학습, 팀 학습, 문제해결학습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암기위주 교육보다 창의성 중심 탐구학습과 도덕체험학습 등 다양한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 21세기는 국적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닌 세계시민 양성이 교육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토라(Torah)’를 통해 세계의 우수 민족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공민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결코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민족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공민성, 올바른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국가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도 모두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지금처럼 학생은 시험에 취해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취해 있고, 온 나라는 교육에 취해 있는 이 모습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교육과 학교에서 누구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보장되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이다. 그럴 때만 우리의 교육 품격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교육 강국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육은 최상의 투자이고 최상의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