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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19년 1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지질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 A. 교사 A는 호주에서 열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연못에 빠져 사망했다. 자비 부담 연수였다. 올해 1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인정, 순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비 부담 연수라도 목적,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A의 경우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면서 “연수에 다녀온 후 연수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연수를 계획하거나 여행을 할 때 늘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동시에 국외 연수의 경우 목적과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 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화재 사건과 성적 조작 등에 대한 판결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교사 B를 1심 재판부는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B는 사고 피해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27억 원 규모의 재산 손해를 끼쳤다. B는 사고 현장에서 전자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와 카드 사용명세서를 통해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해 중실화 혐의를 인정했다. 교총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만 총 494건”이라며 “학교는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인화성 물질 관리와 퇴근 시 전기제품 전원 차단 등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답안지를 조작한 기간제 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다. 2019년에도 해당 지역에서 교무실무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제 유출, 성적 조작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사례는 총 128건이나 된다. 교총은 “성적 조작에 대한 징계는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라며 “비위 당사자는 물론 동료 교사와 교감, 교장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학생과 동료 직원의 병명이나 질환을 제3자에게 발설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교사의 말과 몸짓 긴 시간,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달돼… 교실을 책임지는 교사의 건강한 자존감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 책 한 권을 관통하는 몇 문장에 이끌렸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말은 숱하게 들어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렴풋이 이해했지만, 두루뭉술하기만 했다. 교사의 행복은 무엇일까. 교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 본질을 잊고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가르칠 생각만 했지, 그걸 가르치는 교사의 자존감은 간과했다. 교사라면, 으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속단했다. 교사의 자존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부모를 제외하고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존감은 교사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연결된 학생의 자존감이자 우리 미래의 자존감입니다. 좌절하고 자존감이 깎이지 않도록 교사 스스로도 노력하겠지만, 주변에서 교사의 자존감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교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세요.” 최근 출간된 ‘교사의 자존감’은 교사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진단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탐구한 심리서다. 이 책의 저자인 서준호 교사는 “세상은 교사의 자존감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교사의 자존감이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깎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는 관심이 적은 듯하다”면서 프롤로그에 담았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줬다. 그는 수년째 교사 치유 모임인 ‘성장 교실’을 이끌면서 교사들의 마음 치유와 성장을 돕고 있다.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은 그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쉼 없이 변화하고 각박해지는 요즘, 자존감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교사들도 다르지 않다. ‘자존감은 나를 살리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 교사는 “워크숍 등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많은 교사가 자존감이 높지만, 스스로 낮다고 생각했다”면서 “학교 구조와 업무, 때론 학생과 학부모의 피드백, 사회가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시선 때문에 자존감이 깎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자존감이 깎이는 경험을 한다. 교사들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이 깎였음을 느낄까. 서 교사는 초임부터 경력 30년이 넘는 초·중등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학교에서 자존감이 깎였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비난 글을 쓰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학교에 와서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거나 도움을 주려고 연락했지만, 따지고 폭언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깎였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과 비교하고 무시하고, 학생을 위해 했던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그랬어요. 다른 선생님 앞에서 관리자에게 꾸중 듣거나 강압적인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동료 교사에게 항의를 받거나 경력이 적다고 무시당할 때도 자존감이 깎였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까. 서 교사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례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나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밖에서는 ‘관계’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이 올라갔음을 느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건넨 “어떤 경우에도 난 네 편이야”와 같은 무한한 지지가 담긴 말이 자존감을 높여줬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자존감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서 교사는 “학생들이 무한 신뢰를 보내주고, 가르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고 문제 학생이 변화하고, 학부모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힘들게 했던 학생이 시간이 지난 후 찾아와 사과할 때 등을 꼽았다”면서 “학생과 함께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특별한 감정이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특별한 회복 약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책 ‘교사의 자존감’에는 서 교사가 성장 교실에서 진행했던 유형별 심리극을 소개한다. 심리극이 진행되는 현장에 와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다. 심리극을 따라가다 보면 자존감 무너졌던 표면적인 원인은 물론 자신도 몰랐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직면’할 수 있게 돕는다. 상처치유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매일 ‘문장 완성 연습’을 해볼 것을 권했다. 매일 아침 ‘내 자존감을 5% 더 회복하기 위해 ( )을 하겠다’는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서 교사는 “과거의 일 때문에 머릿속에 자리한 부정적인 비평가를 밀어내는 연습”이라면서 “처음에는 많은 문장을 만들기보다 짧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반복해서 말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한 교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교사는 학생에게 덜 상처 주고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지닌 교사의 눈빛과 말투, 얼굴과 몸짓은 긴 시간 동안 고스란히 학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존감이 깎인 분들은 사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미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지금껏 나를 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다 퍼줬으니 이제 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자’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현장지원 행정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번 조직 개편이 잘 안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교육지원청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교원 업무의 일부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원 연수, 학교운동부 운영, 꿈의대학, 자유학년제, 과학, 체육, 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조직 개편을 주도한 측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교육관련 고유업무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변화가 따르는 사안에 대해 사전 조율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는 “교육전문직은 학교현장에서 20년 이상 교원으로 근무하다 전문직으로 전직한 신분이고,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교직경력 1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학교현장의 문제를 상세히 알고 이에 대한 맞춤형 장학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험 없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하게 된다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초유의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 지역 교원단체와 교사노조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 지원을 위한 개편이라기보다 특정 계층의 승진 자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차기회장에 조영종(60·사진) 천안오성고교장이 당선됐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윤영벌 경기 신천고 교장)는 16일 줌을 통해열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조 교장을참석 대의원만장일치로 제24대회장에 선출했다고 17일 발표했다.조 교장은 현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과 충남고등학교장회회장을 맡고 있다.임기는3월 1일부터 1년이다. 조 신임 회장은“코로나 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의 상황을 교육부에 바르게 전달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가도록 노력해2021학년도를 코로나 극복 원년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1979년에 창립돼고교 교육 발전과 교직원 권익보호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현재 전국1600여 고교 교장들이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열번째)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 후 시도교육감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덕진(사진 오른쪽) 광주교총 회장은 16일 광주시의회 김나윤(왼쪽)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교육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김남금·박희복·최규남 부회장, 손영완 교섭위원장이 김 회장과 동행했다. 광주교총 회장단은 작은 학교 살리기, AI교육 연수 지원, 기초학력 이수프로그램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방안, 현실에 맞은 학군조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리자 경영권 존중(책임경영 여건 조성), 승진체계 보완, 교직원간 갈등문제 해소방안 마련, 교원의 퇴직 전 사회적응기간 필요성,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문제점 해소책 마련 등 지역교육 살리기 대책에 대해 건의했고 김 위원장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를 천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북한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서 중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과업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중등교육 영역에서는 계획적인 예비 인재 양성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대학에는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 부문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는 11일 “교육체제의 한계로 과학 기반 경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요지의 정책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이 학제를 12년제로 개편하고 ICT와 STEM 교육을 강화했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의 붕괴로 이런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2년 교육개혁을 시행하면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목표로 중등과 대학 교육에서 ICT 교육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교육개혁이 성분에 따른 사회 구조 때문에 ‘교육사다리’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붕괴 이후 오히려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가 벌어졌고, 금지된 사교육이 성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SPD는 특히 북한의 폐쇄성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십 년간 북한은 각종 국제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북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은 과학, 기술, 의학 관련 논문을 8만 5000편 정도 발간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북한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도 국제표준과는 격차가 크다. 국제적으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적 자존심, 국가주의 등을 매우 강조하는 반면 비판적 사고, 다원주의, 미디어 교육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쌍방향 지식 교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근대화된 북한이 동아시아의 지역 경제에 참여할 경우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과학 개발 원조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이뤄진 교육 관련 지원 시도 대부분은 접근성, 통제, 북한 측의 책무성 결여 등으로 외부의 지원이 북한에 의미 있는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결과가 나오자 강원교총(회장 조백송)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로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인 만큼, 말과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 강원교육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지법의 판결은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감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강원교육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감의 정치지향적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공약은 허위라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시 민 교육감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장한 내용이어서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가 반대 토론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토론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신교 목사(예장합신)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육진경(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상도중 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육 교사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코로나19 규정을 들어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더니 토론회 날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사전에 수정 요구를 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요청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반대 토론자와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이 우리에게 수정 요청한 사실을 제시하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반대 측 토론 내용을 사전 검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육 교사는 “이런 토론회를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상반된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서 고민하는 진솔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육 교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TF 팀장이 맡은 것 자체가 중립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특정 토론자들의 편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면서 “찬성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반대 측은 반론과 반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이 토론회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영상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쳤다. 육 교사는 “보통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을 했을지라도 그대로 보존해 이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남겨두는데 굳이 영상을 바로 내린 서울인권센터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육 교사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가 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행사 아이디어, 교총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구하는 ‘대구교총이 돌려드립니다’ 이벤트를 15일부터 진행한다. 대구교총은 회원 15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디저트세트, 참여순)으로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가능하다. 대구교총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회원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 회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락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남은 예산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받아 2021년에도 회원을 위한 교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고자 한다”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관내 사서교사단체와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시의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강제 조례(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반대활동에 나섰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전국사서교사노조·전교조서울지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총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도서관 등 실내 교육시설의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특정직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관련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의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학교 운영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된 본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학교시설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학교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과 관련해교육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아쉬워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관련 결정 시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방식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9일 교총은 전날 인권위가 내린 위 결정에 대해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과 교육의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 그리고 결정 전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 습관이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다소 편향적이고 다양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다만 교총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인 학생 본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대체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청소 용역 배치 확대를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학교를 발전시킨다”라며 “인권위는 교육 사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교롭게 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1월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3.0%포인트, 32.8%)이 전월 대비 두 계단 떨어진 16위, 도성훈 교육감(-1.6%P, 32.1%)이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중반까지 중위권을 형성했던 두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하위권까지 덜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해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권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설치를 위한 우회경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권보호관' 도입을 포함시켜 교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3.4%P, 34.6%)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네 계단 떨어진 15위로 역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전월 최하위였단 박종훈 경남교육감(+3.4%P, 36.0%)은 네 계단 오른 13위, 김석준 부산교육감(-0.2%P, 35.0%)이 한 계단 오른 14위였다. 전남 장석웅 교육감의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전월 대비 2.0%P 오른 53.5%를 기록, 21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대한건축학회가 8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시설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술·학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구병 이사장과 정준호 경영관리본부장, 이병호 교육시설연구센터장과 대한건축학회 강부성 회장, 최병관 부회장, 김창성 교육시설특별위원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구조ㆍ비구조안전에 대한 기술 및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미래 교육시설에 대한 학술연구△더 스마트한·더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가기 위한 건축 기술개발△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교육시설 정보화 구축△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박구병 이사장은 “대한건축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시설법’에 따른 법정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회 및 타 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단이간담회를 갖고 개학 준비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대회의실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상윤 회장(서울봉은초 교장),이계수 부회장·여교장회장(서울교대부설초 교장), 우명원 부회장·사립회장(서울화랑초 교장), 이신련 부회장(부산신덕초 교장), 강희용 세종회장(세종대평초 교장), 최재광 대변인(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정환용 정책담당(서울포이초 교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개학 준비상황과 2021학년도 학사운영 전반, 기타 교육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난 1년간 원활한 학사운영과 학교 방역을 위해 힘쓴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비롯해교실 여건 개선, 학교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지난달 28일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통해 발표한 초등학교 1·2학년 등교수업 확대와내실 있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초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 차관은 “지난 한 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세계적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은 감소세임에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동성 간 성행위로 전파되는 만큼,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예방교육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중·고교 시절 바른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더라면 HIV에 감염될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안다한 자유포럼 공동대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6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및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위 사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확대, 교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전문의, 에이즈 환자, 탈 트랜스젠더 등 현재 시교육청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의학 연구자로서, 서울시민이자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로서 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우려돼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논문 등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감소세인 HIV 감염이 대한민국의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HIV 감염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들은 주로 40~59세에 사망하는데, 암환자들이 70~84세에 사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성감염병인 만큼 제대로 된 예방교육으로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1998년 이후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했다”며 “질병관리청 성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HIV 감염환자 중 남성이 90% 이상, 20~34세 젊은 층에서의 발생건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5배 이상 많다”고 했다. 또 “2017~2018년 논문에서 18~19세 감염인 중 92.9%, 20~24세의 경우 75.0%가 동성 및 양성 성관계가 전파경로임이 확인됐다”면서 “2020년 논문에서 HIV 감염 후 진단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되고 있다. 20~34세에 진단된 사람은 13~27세에 동성간 성행위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소수자로 살다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도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성소수자 옹호교육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자신들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동성애자로 지내다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됐다는 안다한(사진 왼쪽) 자유포럼 공동대표는 예방교육 부족이 무분별한 성적 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안 대표는 “HIV 감염돼 에이즈 환자가 된 지 4년째”라며 “보건복지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자라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렌스젠더 출신인 이효진(사진 오른쪽) 빛의자녀교회 전도사는 “7세 때 당한 성폭행으로 남성 혐오증이 생겨 동성애자로 살게 됐고, 남자의 몸을 갖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져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다. 턱수염이 자라고 남성 체형으로 변했지만 과다투여 후유증으로 부정출혈, 간수치 상승, 육체 피로감, 무력감,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가짜 남성의 삶은 너무 힘들었다. 청소년 시절에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며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시교육청에서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담당 간부 등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전문의의 의학적 지적에 담당자들은 반박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HIV감염,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성 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 등을 반드시 교육해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최 한국교총 후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소통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에서 ‘감사’라는 인성 키워드와 편지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감사편지활동으로 참여 아동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참여형 인성교육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회다. 편지는 나를 응원해주는 부모님, 나의 재능을 찾아주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등 감사를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쓰면 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분량은 한글 4000자 이내다. 올해는 2월 한 달 동안 ‘사전신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모전에 사전신청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인공지능(AI) 스피커카카오 미니C(추첨 50학교)를 증정하며 현수막과 자료 USB(수업 대체 영상 3개), 편지지 등 인성교육 수업자료도 제공한다. 정식 접수는 3월 1일부터이며 문자메세지(1833-3482) 또는 온라인 편지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교육부장관상(6명), 보건복지부장관상(4명), 여성가족부장관상(1명), 각 시도교육감상, 학교단체장, 한국교총 회장상 등이 주어지며 학교 우수상에는 땡큐트럭(간식차)이 제공된다. 한편 재단은 5일 이번 공모전을 위한 30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교사 홍보대사는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공모전 홍보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의 확대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발대식에는 김차명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승리 만경여중 교사, 이인지 서울지향초 교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교육부는 5일 기획조정실장에 김문희(사진) 전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 경제학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육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장, 교원정책과장, 홍보담당관, 대변인을 거쳐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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