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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시민·생태·노동…“이념·가치의 과잉”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초등 3~6학년도 선택과목 도입
중등 자유학기제 한 학기로 축소
초6·중3·고3 ‘진로연계학기’ 운영
특정 가치만 모든 교과 편제 비판
교육 과정의 분권·자율화도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4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계가 강조하는 민주시민·생태교육·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학교급별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2개씩 총 8개의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1학년 1학기 입학초기 적응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을 위해 68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34시간으로 줄이고 국어시간을 34시간 늘려 한글 해득 시간을 확대한다. 중학교는 1학년 1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 학기로 운영한다. 중3 외에도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6과 고3도 2학기 중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학점제 도입에 맞춰 204 단위였던 이수 학점을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필수 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이고 자유 이수 학점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늘린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이수해야 한다. 1학점 당 수업량은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줄인다.
 

민주시민·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점은 논란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정 가치만 부각해서 모든 교과에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이 뒤를 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후 순위였던 민주시민교육을 개정안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의 분권·자율화도 우려했다. 교총은 “지역마다 분권화된 교육과정이 생기면 학습범위나 난이도, 학습량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 사항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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