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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국공사립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일 서울 대영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학생기록부 CD사태는 NEIS 갈등의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의 공동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를 배포한 교장단은 "완전한 NEIS 체제가 정착됐다면 각 대학은 NEIS 서버에 접속해 선발대상 학생 정보만 빼내 활용했을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밝힌 것처럼 인권보호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은 전교조 때문에 결국 기형적인 NEIS 실시와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라는 재앙이 초래된 만큼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집행부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3명의 학생이 제기한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악용해 전교조가 학생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장단은 "학생부 CD 문제와 관련, 일부 전교조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부를 작성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로서 교권을 포기하고 제자에 대한 직무유기인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현재도 NEIS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반은요. 모두 민수 그림자 같아요." 서울대동초 4학년 5반 김유리 양의 말을 알아차린 듯 민수(가명·정신지체)가 부끄럽게 웃음 짓는다. 두 살 아이의 지능에 멈춰있다는 민수는 아이들과 재잘거릴 때면 언뜻 장애가 있다는 걸 눈치채기 힘들다. 29명의 아이들 모두가 민수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아서일까. 중증 장애우보다도 따돌림과 편견에 더 시달린다는 경증 장애를 가진 민수. 하지만 아이들은 장애를 차이로 인식한다. 1학기 때 짝이었다는 유리 양은 "민수는 우리보다 못하는 게 좀 많으니까 도와야죠. 그래서 친구들도 서로 짝 하려고 해요. 밥 먹을 때 많이 흘려서 치워야 하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는 해도 이젠 다들 익숙해요"라며 웃는다. 쉬는 시간. 민수가 원격 자동차를 꺼내 조종하자 아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나도 해보자고 조르는 친구들과 장난치며 떠드는 모습이 정겹다. 담임인 송영자 교사는 "민수를 장애아로 보지 않고 그저 '차이점'이 많은 친구로 이해시키면서 수업과 학교생활에 있어 되도록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도한다"고 말한다. 민수는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시간에는 '열린반'(고학년 특수반)에서 활동하고 예체능 시간과 바른생활, 재량활동 시간에는 4학년 5반에서 수업 받는 부분통합교육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송 교사도 학습지도보다는 생활지도와 체육시간을 이용한 운동능력 향상에 신경을 더 쓴다. 대근육 발달이 덜 돼 층계 오르내리기도 서툰 민수지만 결코 체육시간이라고 열외는 없다. 오히려 송 교사와 친구들은 민수 손을 잡고 구령을 붙이거나 박수를 치며 즐겁게 뛴다. 그 덕에 학년초 전혀 달리기를 못하던 민수가 지금은 운동장 한바퀴를 거뜬히 돌게 됐다. 발야구를 할 때도 민수는 친구 손을 잡고 베이스를 돌며 게임을 즐긴다. 민수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공격-수비팀 모두 짝을 지어 손잡고 뛰는 룰을 만들었다. 선해수 군은 "이젠 정말 잘 뛰어요. 지난번 경기 때는 저랑 3점이나 냈는걸요"라며 어깨를 으쓱인다. 현장학습 때도 아이들은 서로 민수를 챙긴다. 수목원에 갔을 때는 함께 구령을 붙여가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서울 시티투어를 할 때는 다른 조 아이들이 민수를 데리고 다니며 안내원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무조건 돕는 건 아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 민수 스스로 해야할 부분은 남겨 둔다. 층계를 내려갈 때도 한 걸음에 한 계단씩 옮겨야 할 급한 일이 아니면 혼자 가도록 지켜본다. 식사 후 옷이 음식물로 더러워지면 혼자 물로 닦게 하고 화장실도 '큰 일' 볼 때만 돕는 등 나름대로 룰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짝이나 당번이 하는 건 아니다. 민수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주위 친구들이 자연스레 다가선다. 열린반 배은선 교사는 "민수와 함께 장난치고 이동할 때 도와주는 행동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놀랄 정도"라며 "늘 민수의 교육을 위해 저와 상의하며 교육일정과 교육수준을 맞추시려는 송 선생님과 민수를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똑같이 어울리는 4학년 5반 친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지난 6월 학교 수련회 때는 가슴 뭉클한 기억이 있다. 장기자랑 시간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에 맞춰 수화를 준비한 4학년 5반. 다 배우지 못해 무대에 오르지 못한 민수가 갑자기 친구들 앞으로 뛰어올라가 서툰 폼으로 수화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 송 교사는 "아이들이 마치 민수를 향해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듯한 광경이 연출됐다"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 뼘은 더 커진 녀석들이 정말 사랑스러웠다"고 기억했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민수와 그런 민수를 사랑하는 4학년 5반 친구들은 2일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상임대표 이수성·전 국무총리)가 주는 사회통합부문 우수실천상을 수상했다.
사설이라면 그 신문의 공식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민족정론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우선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둔다. 구차한 변명 같지만 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기가 너무 답답해 몇 자 적어본다. 먼저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원에 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라고 물었는데 교육책임자가 학교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가 학원을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교실에서는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학습능력 향상도 제대로 못시켜 학생들이 목말라하는 입시대비 정보를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하루종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졸린 눈으로 학원으로 달려가며,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하게, 뒤쳐진 학생을 보통수준으로도 이끌어주지 못하는 교육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덧붙여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 낮시간 때우는 것인가'하는 반문 속에 '학교무용론'을 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같은 일이라면 공교육의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게 낫다고도 했다. 교육책임자는 전 재산을 바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규제하지 말고 '학원을 배우자'는 캠페인의 선두에 서보라는 비아냥성의 글로 끝을 맺었다. 신문이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학교 현실임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학교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나라 최고의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던가를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그저 능률만 제일이라는 서구식 경제논리로 교육을 몰아가며 많은 교육경륜을 가진 노교사들을 무차별 쫓아낼 때, 조선일보는 학교가 이렇게 될 것을 걱정했던가. 이 땅의 교사들이 다른 집단, 가령 신문기자나 행정관료 등보다 특별히 부패한 집단이 아닌데도 소수의 비교육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해 교사들을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시키고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들 때, 조선일보는 무엇을 했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교과과목을 익히는 행위를 과연 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의 학과를 섭렵하는 행위가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밤을 지새며 제자들의 이름표를 방바닥에 늘어놓고 대학에 맞추고 있는 고3 담임선생들은 무어란 말인가. 학문에 정열을 가진 자만이 대학 진학을 하고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불편 없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나라가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학교는 신문이 말한 공교육의 목표를 위해 전념할 수도 없고 그 목표를 놔두고 입시를 위한 교과목 지도에만 몰두할 수도 없게 됐는데 이런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다.
올해에는 수능 후유증이 유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출제위원만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에 가까운 검사를 개발해내야 하는 우리 대입문화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다. 이번 후유증을 보면서 출제 관리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사용해 온 수능체제를 개선하는 일이 단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수능체제의 개선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동안 기존의 수능체제에 관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단기적 개선안에는 우선 출제위원 선정을 중심으로 한 출제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제 보완 및 강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 수능의 출제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는 전문가(교과교육 및 교과교육평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 주요 단서로 삼아야 한다. 측정도구로서 수능의 질적 수준이나 관련 보안문제 등도 궁극적으로는 출제위원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개선안은 수능 출제위원 선정 과정과 출제 과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확인점검과 검토과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종래에 비해 보다 강화된 질 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중 삼중의 확인검토 과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전문가집단의 수용과 준비, 적절한 여건 조성이 보장돼야 한다. 출제위원 선정에서 위원들간의 팀웍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점도 중시돼야 한다. 수능 마피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수의 위원들만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일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진 출제위원을 적당히 배합함으로써 향후 유능한 출제위원들을 양성해내는 기능도 중시돼야 한다. 또한 실전 능력을 중심으로 한 예비 출제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학회와의 연계 하에 예비 출제위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관련 학회나 지방자치별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국은 출제위원 양성과 선정, 출제 과정에 대한 자율적 모니터링, 출제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발된 출제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시해야 한다. 출제위원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신통치 않은 실정이고,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도 보람을 느끼기 어렵고 큰 과오가 없어야만 본전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출제위원으로 선발되기를 꺼려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막중한 과제수행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면 그에 상응할만한 보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수능의 측정 목표와 성격을 재규정하는 일과 개선된 출제방식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이 숙고해 최선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 하에서 결정하게 되면 대폭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중시하면서도 학생의 과도한 부담감을 완화하며 선택의 여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짜야 한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으며 대학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학생선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수능점수를 보장받을 수 없어 학원을 가게 된다는 현실,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나 성취도를 수능점수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관련자들은 수능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성숙하고 합리적인 출제체제를 개발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역사야, 나오너라=장보고, 왕건, 허준 등 아이들에게 역사는 그 자체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뜻모를 사건과 지명, 연도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젓고 만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을 표방, 삽화와 토막상식들을 곁들인 한국사 이야기는 역사가 암기과목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이은홍/푸른숲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날=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장, 어린이 대표로 나선 세반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가나 경제인으로서가 아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외친다. 환경보존에 대한 믿음으로 세계 정상들을 감동시킨 12살 소녀의 연설을 재조명했다. 세반 스즈키/아이터 ▶내 이름이 쿄코였을 때=순희와 태열이 남매는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고치라는 법령에 따라 쿄코와 노부오라는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된다. 일제 강점기와 독립을 겪는 과정에서 어린 남매가 겪는 혼란과 시련,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희망을 담았다. 재미교포 2세인 저자가 어머니의 실화에 기초해 쓴 작품. 린다 수 박/서울문화사 ▶공룡세계로 가다=천방지축 또마와 태지는 아프리카 여행 중 우연히 공룡들이 사는 곳에 이르게 된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바깥세상으로 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풀어야만 한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만화를 통해 생활 속의 수학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꾸몄다. 유병윤·박애라/만세 ▶친구야, 우리는 언제나 너를 기억한단다=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너구리는 다정한 친구 토끼를 갑자기 잃은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다른 친구들도 슬픔에 잠긴다. 작가는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죽음이란 공포의 대상이 아님을 긍정적으로 그려낸다. 아민 보이쉬어/어린이 작가정신
나는 학창시절에 국악기에 대해 배운 적도, 교단에 선 이후 연수 한번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음악교과는 국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두달 동안 학원을 다녔다. 아직은 어설프지만 가르치고 싶은 충동에 매일 아이들 앞에서 장고가락을 가르쳤다. '덩덩덩 따쿵따' 아이들도 신이 나서 수업 마치기가 바쁘게 장고와 설장고를 친다. 학예회가 열리게 되자 학교에서 장고를 올리라고 한다. 실수할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무대에 올릴 때는 나도 아이들도 들떠 있었다. 구색을 갖춰 무대에 올리니 아이들은 연습할 때보다 더 잘 휘몰아치고 장고가락에 빠져 있었다. 아이들이 겁 없기로는 나보다 더하다. 12월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오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 성 프란체스코 요양원에 위문공연 가기로 했어요." "야들이 뭐라카노? 니들 뭐 갖고 위문한단 말이고?" "설장고예." "뭐? 설장고라고?" 어이가 없었다. '지들이 얼마나 두들겼다고 위문공연이야. 나도, 저희들도 초보인 주제에.'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옆반 선생님이 자기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반은 설장고를, 옆반은 노래와 무용 등을 정해 며칠간 연습을 했다. 할머니들은 준비해간 떡과 과일을 드시면서 손자 같은 아이들 재롱에 즐거워하셨고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다음은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설장고를 소개합니다. 설장고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신 한경자 선생님이 지도해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뼉에 신이 난 아이들은 신나게 두들겼다. 휘몰아치는 손놀림이 제법 멋을 부리고 있었다. 할머니들도 한분 두분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배우면서 또 남에게 베푸는 거야. 이런 재미 때문에 영원히 교사이고 싶다니까.' 나는 가슴에 흐르는 뭉클한 감정을 추스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살다보면 가위로 싹둑 자르듯, 칼로 도려내듯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이 생겨난다. 하지만 지우고 싶은 기억은 더 오랫동안 머리를 떠돈다. 만약 그날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후회와 죄책감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짓누르고 압박한다. 지미(숀 펜), 데이브(팀 로빈스), 숀(케빈 베이컨)은 동네 골목에서 매일 공놀이를 하며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다. 하수구에 빠져버린 공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소년들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차를 세운다. 엉겁결에 차에 올라탄 데이브는 그 길로 납치됐다가 사흘만에 겨우 도망쳐 나온다. 그러나 그는 이미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을 떠안은 뒤다. 25년이 지나고, 왕래는 없지만 세 친구는 저마다의 삶에 충실하려 애쓴다. 지미는 젊은 시절 범죄에 빠졌지만 이제는 손을 씻고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다. 숀은 아내와 별거 중이지만 경찰로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가끔씩 과거의 환영에 시달리지만 데이브 역시 귀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 어느 날, 지미의 19살 난 딸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 숀이 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지미는 자신의 힘으로 살인자를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미의 딸이 감추고 있던 사실, 지미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석연치 않던 부분도 하나씩 풀려간다. 그런데 화살은 뜻밖에 데이브에게로 향한다. 용의자로 지목된 데이브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갈수록 갈팡질팡하고 아내와 숀까지 그를 의심한다. 사실을 알게 된 지미는 수하들을 시켜 데이브를 미스틱 강 근처로 유인한다. 잃어버린 자신의 꿈 때문에 괴로웠다는 데이브는 지미를 향해 절규한다. "만약, 만약 그 차를 탄 게 내가 아니고 너였다면…." 그러나 지미는 차갑게 그 말을 자른다. "차를 탄 건 바로 너였어, 내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만약에, 만약에'를 중얼거릴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상처가 아물 수는 있지만 흉터가 사라질 수는 없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단위학교별 NEIS,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등 대안을 검토한 후 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별 NEIS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 대해 교내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고 나머지 영역은 NEIS로 운영하는 것이다. SEIS는 학교별 단독컴퓨터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참여마당에는 "NEIS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일제히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봤다. 무엇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학교현장에서 모든 전산을 담당하는 교사다. NEIS는 보안문제, 인권문제, 프로그램 버그 등 처음 모습과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NEIS 다음으로 또다른 전산프로그램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지금처럼 혼란이 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뒤로 후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NEIS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이다. 그리고 점점 진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란다. 내년이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대학 성적증명서 떼는 시대인데 변화를 두려워해 거부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집단에 의해 국가적 사업이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CS(이름만 바꾼 S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저항을 두려워해 구한말과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용식) NEIS는 법리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NEIS를 폐지하자는 측의 가장 큰 무기는 OECD 가이드라인인가 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종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적 이야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NEIS는 이미 C/S나 SA, 수기 등 모든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서 발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도 이 모든 시스템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답은 하나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모두 폐기하고 다시 생활기록부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리논쟁의 끝은 결국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NEIS) 나이스를 폐기하고 SEIS를 하자고 하니 은행전산망의 자료도 빼가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의 11월까지 근 1년이 넘도록(전교조의 표현대로라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데) 해킹하면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나이스를 해킹하지 못했다. 이러한데 단위학교의 자료를 통째로 영세업체에 맡겨서 수리시킬 수밖에 없는 C/S나 C/S에서 이름만 바꾼 SEIS를 하자는 전교조가 잘한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나이스는 시행돼야 한다. 교육청에 2명의 전담을 두어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학교들의 서버를 지원하는 SEIS주장은 자다가 봉창 뜯어대는 무식의 극치이다. 전교조신문에 누군가 썼다. 이제 나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정보인권을 제기한 전교조의 공로는 언제까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교육계와 학교를 풍비박산내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적대감으로 투쟁하게 만들고서는 정보인권제기에 대한 공로 운운하며 희희락락하는 전교조도 나쁘지만, 나이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악마시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지나가다가) 교육정보화위원회 여러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다. 나의 바람은 한가지다. NEIS로 하시든 SEIS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다만 위원회 여러분들이 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도대체 NEIS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 실정은 알고 있는지, 혹 NEIS에 접속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시스템을 알고나 있는지! 제발 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는 기존 CS를 약간 변형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야말로 인권 및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교사) SEIS 단호히 거절한다 학교에서 옛날 CS때처럼 교사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구식 방법을 또 하라고 한다면 절대 절대 못한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것인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하는 건가. (정보담당교사) 학교별 NEIS는 기형이고 야합이다 학교별 NEIS라니 도대체 알고 말하자. 대화와 타협이 결국 야합이 되는 모양이다. 형태만 웹 브라우저 형태이고, 서버도 학교에 있고, 관리도 여전히 교사들이 하고 말이다. 학교별 나이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황선생)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한국교총은 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원이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을 맡을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은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경우 현재 산업체경력 인정률이 5∼7할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모순되며 해당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체 경력 상향 조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특별법'을 입법화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법 제정 방향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교총 김동석 부장은 "공보험 형태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체벌의 제한을 제도화 한 것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시·도별로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할 경우 기금 운용의 통합성과 교류성을 담보할 수 없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밝힌 법안과 법 제정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화의 기본 방향=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상호부조적 공제제도를 지양 전국단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로 발전시킨다. 민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형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제정으로 차별적 유리성을 부여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사고를 원만히 해결한다.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정 수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학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위험시설물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장관은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작성,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지역을 학교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 시설물의 제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을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고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학교안전담당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의 경우 지병에 의한 사고가 21.9%(보상금의 29.3%)로 높은 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통지를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교육부에 학교안전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 교육감 중심으로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보험사업을 운영한다. 중앙 단위에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를 설치해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전국수준의 보상 기준을 제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시·도와 중앙에 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도별 학교안전보험공단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1차 심사를 청구하고 1심에 불복 시 중앙 심사위원회에 2차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법안 주요 내용=안전사고 예방·보상 대책을 총칙 등 9개장, 69개 조문 및 부칙 2개항에 담았다. 이밖에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학교안전보험은 총괄보험(보험의 대상이 다수이고 교체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집단을 계약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가입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무 가입자로 유아원, 어린이 집 등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는 피해당사자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보험 급여를 받을 자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생활에 참가한 자로 규정했다. ▲보험료, 국고 지원 정도=앞으로 시행령 등에 규정하겠지만 부담 정도를 학생 8, 학교 1, 교원 1로 했을 경우 학생은 연 2000원, 교원은 연 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 지원 규모는 총 경비의 100분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지원금으로 하고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을 병행한다.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민법에 의해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ICT활용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관련 강좌가 교양과정 정도에 그치는 등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4일 개최한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고대곤 대구교대 교수는 "ICT를 활용하는 교육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 교사의 ICT 활용 능력"이라며 "이러한 능력신장을 위해서는 연수과정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교육 양성과정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실제로 ICT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위한 교육환경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가 교원양성기관의 ICT활용 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CT 소양강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대 및 사범대의 교양과정에서 ICT 소양 관련 강좌를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나 사범대의 경우 아직까지 소양관련 강좌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T 활용 교육강좌는 초등의 경우 주로 교양과정, 중등의 경우 주로 교육학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대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경험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ICT 활용 교육강좌를 교과 교육 및 전공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운영 ▲웹 정보 검색 및 수집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갑수 서울교대 교수의 '교대 ICT 활용 교육실태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대생들의 70%가 ICT 활용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그다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 교수 2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ICT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수의 비율은 63%였고 45%의 교수들이 인터넷을 강의에 활용하고 있었다. 교수들이 가상(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을 몰라서 19%, 방법은 알지만 물리적 시간적 제약 때문이 28%, 담당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가상 강의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25%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가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비율은 47%였다. 가상 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Q/A가 2회 미만으로 나타나 사이버 상에서의 상호 작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의 교수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835명의 학생들에 대한 ICT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홈페이지를 보유율은 30%미만이고 컴퓨터가 능숙하다는 학생은 12.8%밖에 되지 않았다. 또 컴퓨터를 활용도에서도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프로그래밍, 가상 강의를 이용한 학습이나 서버 관리 등에는 매우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는 75% 정도가 일제형이었다. ICT 활용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학생이 70.8%이고, 효과가 없다고 보는 학생은 불과 6.6%밖에 되지 않아 교수들과의 차이가 많았다. 온라인 형태로 토론 강의를 받은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고, 가상 강의도 게시판 형식으로 받은 경우가 11.8%, 음성이나 동영상은 12.6%밖에 되지 않았다. 또 온라인 토론은 한 학기 동안에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교육대학에서 각 교과에 활용수업을 하기 위한 ICT 활용교육이 매우 미진하다"며 "강의실 인프라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교과교육에 ICT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시작한지 3개여월 만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 모니터, 교총 분회장, 전산담당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어져 이전 홈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우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해도 100점의 포인트(1일 한번으로 제한)가 주어진다. 자료실에 자료를 업로드하면 1000점이 부여되고 교총 회원가입에 도움을 준 교사에게는 1만점이 제공된다.(포인트제도는 현재 시범운영중이며 12월 중순에 정식 오픈된다.) 매년 포인트 적립 순위를 집계해 일정 순위까지 선물을 증정한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을 통해 여러 메뉴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 및 게시물을 찾을 필요 없이 한번 검색으로 홈페이지내용, 게시판/자료실, 교육관련사이트를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총 통합 서치엔진은 초기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류를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면 된다. 또 각 메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나만의 메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만의 사용자 환경을 꾸밀 수 있게 했다.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나만의 메뉴'에 등록하면 로그인시 나만의 메뉴로 이동해 항상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구성과 메뉴의 그룹화도 특징이다. 기존 홈페이지의 복잡한 구성을 쉽고 편안하게 재구성했으며, 자극적인 색상을 자제해 눈의 피로감도 줄였다. 또 홈페이지 방문자를 기준으로 6개 그룹(회원, 예비교원, 분회장, 학부모, 학생, 방문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련 메뉴를 정리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입상작·전국교육자료전입상작의 검색도 강화됐다. 연구분과, 대회연도, 등급, 제목 등 여러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입상작·전국교육자료전입상작 검색은 게시판/자료실>연구대회/자료전논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교총카페(Kfta Cafe)' 메뉴는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를 거쳐 5개의 게시판·자료실 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바이오리듬 메뉴를 통해 나의 체력·감성·지성 지수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프로 되어 있어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도 한결 간편해졌다. 기존처럼 주소 입력창에 영문 도메인 'kfta.or.kr' 입력하는 방법 외에 주소 입력창에 한글 도메인 '한국교총' 혹은 '한국교총.kr'를 입력해도 홈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하다. 정보변경 절차도 크게 개선됐다. 굳이 전화를 걸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몇번 클릭만으로 변경된 주소와 나의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신문주소변경 서비스'를 새롭게 개설해 한국교육신문 배달지의 주소변경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됐다.
학생 미충원율의 증가와 영세한 재정구조 및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구조 등으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도 지난달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교협은 4일 '대학 M&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방법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병운 대교협 대학지원실장은 "정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자칫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논의와 노력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M&A,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뉜다. 대학내 구조조정과 관련 강 실장은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을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등록금 책정에 획기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대학간 통합 및 M&A에 대해 강 실장은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 99개 중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간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기준 및 절차, 학생 및 교직원 처리,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규정은 새롭게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간의 통합시에는 통합의 선행단계로 학교법인의 합병이 이뤄져야 하므로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밖에 동일법인내 통합의 경우에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인건비 비중의 급증이 오히려 통합 대학의 교육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통합후 편제완성까지의 4년간) 동안은 국고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 또는 합병을 권고, 관할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계 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국민교육헌장선보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했다.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1994년 11월 교과서 수록제외 이후 기념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수교원포상 등 유사업무포상으로 대체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러왔었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고교 직업교육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국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65.9%로 직업교육 비중 34.1%의 2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일반교육 비중은 전체 28개국(평균 42.5%)중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 랜드(74.2%), 일본(74.1%), 포르투갈(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직업교육 비중은 전체(평균 34.1%)에서 23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0년 8.3%에서 2003년 57.6%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90년 76.6%에서 2003년 45.1%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률(제적, 중퇴, 휴학)도 4%로 인문계(1.4%)의 3배나 됐다. 또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준 직업교육(OECD 평균 4.5%)이나 산·학 협동교육(OECD 평균 15.6%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직업교육의 약화는 향후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학원과는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서 매 맞았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당장 문제교사가 되고 말지만, 학원에서 학생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학원은 학생을 엄격하게 잘 다루어주는 좋은 학원이 되어서 더 인기를 얻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승진 교사도 "교육개발원장까지 여론에 편승해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과 원서를 줄줄 읽는 학생을 한 반에 모아놓고 어떻게 학원을 벤치마킹 하라는 것인지 개발원장에게 묻고 싶어진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성적과 석차에 의한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에서 공교육도 경쟁체제를 도입,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며 "사교육의 우월성을 주장해 공교육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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