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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제를 '유-5-3-4-4제'로 개편하되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우면동 KEDI에서 열릴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요지의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15일 미리 내놓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그동안 제시된 학제개편 방안 중 가장 많이 논의됐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것이 '유-5(초)-3(중)-4(고)-4(대)제'"라며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학제 운영주체도 지역 단위로 위임, 유-초-중-고교 학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서강대 교수는 "1951년 확정된 현행 학제는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는 취약하다"며 "새로운 유-5-4-3-4제를 기존 학제와 병행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치원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고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며 중학교를 4년 과정으로 개편하되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고교는 진학 및 직업과정으로 나눠 재학중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교 계열과 연계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제개편과 관련한 쟁점과 각종 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KEDI에 의뢰했으며 신중하고 장기적.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EDI가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교육 다양화 방안으로는 학교유형의 계열별 다양화(64.8%)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책인 특목고 확대와 관련해서는 찬성(72.2%)이,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목고.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54.9%)이 많았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이 77.3%로 많은 반면 고교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가 53.6%, 57.2%로 다수였다.
안산의 고잔 신도시에 위치한 개교 4년차 고잔고등학교(http://kojan.hs.kr 교장 유부열)가 뜨고 있다. 진로지도에 있어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거두어 안산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목 받는 학교로 성장해가고 있다. 제1회 졸업생들이 200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한 수도권 4년제 42개 대학에 134명, 지방 4년제 36개 대학에 213명이 진학하였다. 30개 전문대학 102명까지 합하면 94%의 진학률을 자랑한다. 2005학년도 수시 입학에서는 11월 15일 현재 1학기 수시에 50명, 2학기 수시에 서울대 1명, 연세대 3명 등 150명이 합격하였다. 고잔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를 재량 교과로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1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이해와 각자에게 맞는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정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와 연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셋째, 학생 개인별로 진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학생의 특기, 적성, 학습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 탐색 및 진로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대학 입시 담당자를 초청하여 연 4회 대입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 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학습시간 확보를 위하여 밤 10시까지 교실을 개방하여 전교생의 자기주도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별로 입시 전형 유형을 분석하여 심층면접반, 구술면접반, 인․적성반, 영상면접반, 논술반으로 나누어 자체 개발한 구술․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학 지도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 박상의 교감(51)은 “본교의 진로지도 성과는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관심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2008학년도 새로운 대입 전형제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깊어가는 가을! 여름내 무성했던 풀숲은 간데 없고 바람결에 휘날리는 하얀 여심이여. 차를 타고 달리노라면 아름다운 경치에 놀라서 문득 멈춰서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 때마다 건너는 공주 금강교(충남 공주시), 그 아래 백사장의 무인도에 갈대와 억새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둔치공원'이라 이름지어진 금강변 산책로에 억새꽃이 만발하여 백제의 고도 공주를 더욱 아름답게 해 줍니다. 다소곳이 고개 숙여 미풍에 살랑거리는 억새꽃의 자태는 여자의 변심이 아니라 연약함 그자체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백사장을 밟으며 늦가을을 만끽하게 해 준 억새숲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BS는 수능 당일 1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능시험 분석 생방송을 마련하는 등 15-19일 수능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수능 당일인 17일 오전 10시-오후 7시10분 특별생방송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부에서는 입시전문가와 교사, 학생 등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각 영역별 문제 난이도와 출제경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 수능시험의 특징과 정시모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어 오후 7시10분-11시에는 문제유형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EBS 수능교사단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분석하며 수험생을 전화로 연결해 궁금해 하는 문항을 풀어준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도 알아본다. 특별생방송이 끝나는 대로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에서는 영역별 전체 문항 풀이 강의를 방송한다. 17일 오후 11시부터 18일 오전 3시까지 언어영역을, 18일 오후 5-11시40분 수리ㆍ외국어ㆍ사회탐구 영역을 다룬다. 평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생방송 60분-부모'에서는 15-16일 수험생 자녀 건강관리를, 18일 수험생부모 건강 지키기를 알아본다. 15-19일 오후 11시 '미래의 조건'에서는 수능시험제도에 관한 고찰과 2005학년도 수능시험 대비과정의 특징,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BS는 또 수능 당일 마지막 5교시가 끝나면 EBSi 오답노트 서비스(note.ebsi.co.kr)를 통해 개인별로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16일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안내된 시간에 시험장으로 가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비소집 장소에 갈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반드시 가지고 가 주의사항을 메모하고, 특히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고사장이 평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통편과 약도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시험실 내부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수능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준비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도 미리 챙겨야 한다. 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시험 30분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2,3,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답안지 작성에는 1교시에 시험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으며 일반 사인펜,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책받침, 지우개 등을 지참해서는 안된다.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다만 문제풀이를 위해 연필은 지참할 수 있고 풀이는 문제지 빈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아울러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귀가할수 있다. 특히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예년과 달리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려면 수정 테이프로 완전히 지운 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줘야 하고 감독관이 제공하는 수정 테이프만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지참한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올해 시험체제가 약간 바뀌면서 `부정행위' 유형에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고 있거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답란을 수정하는 행위 등도 추가됐다. 한편 기상청은 예비소집일인 16일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의 분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초등학교(교장 이순구)에서는 11월 12일 금요일 학습발표회를 열었다. 전교생과 60여명의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1학년 김정우, 김선주의 첫인사로 시작된 학습발표회는 반전체가 출연하는 종목하나, 특색 있는 종목 2~3개씩을 공연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것은 유치원생 10명 전원이 들려준 핸드벨 연주 '캐롤송'이었고 그다음으로는 6학년 이은선양의 '사랑의 기쁨' 피아노 연주였다. 그리고 가장 환호와 박수를 많이 받은 종목은 6학년 전체가 공연한 영어연극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였다. 또 하나 자랑할 것은 '학봉합창단'의 고운 화음이 부모님들의 가슴을 행복하게 해드린 '푸른열매 외 2곡'의 연주였다.
안산의 고잔 신도시에 위치한 개교 4년차 고잔고등학교(http://kojan.hs.kr 교장 유부열)가 뜨고 있다. 진로지도에 있어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거두어 안산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목 받는 학교로 성장해가고 있다. 제1회 졸업생들이 200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를 비롯한 수도권 4년제 42개 대학에 134명, 지방 4년제 36개 대학에 213명이 진학하였다. 30개 전문대학 102명까지 합하면 94%의 진학률을 자랑한다. 2005학년도 수시 입학에서는 11월 15일 현재 1학기 수시에 50명, 2학기 수시에 서울대 1명, 연세대 3명 등 150명이 합격하였다. 고잔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를 재량 교과로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1학년 때 이수하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이해와 각자에게 맞는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정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와 연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셋째, 학생 개인별로 진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3년 동안 학생의 특기, 적성, 학습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로 탐색 및 진로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대학 입시 담당자를 초청하여 연 4회 대입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 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학습시간 확보를 위하여 저녁 10시까지 교실을 개방하여 전교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별로 입시 전형 유형을 분석하여 심층면접반, 구술면접반, 인․적성반, 영상면접반, 논술반으로 나누어 자체 개발한 구술․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학 지도에 힘쓰고 있다. 이 학교 박상의 교감(51)은 “본교의 진로지도 성과는 개개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관심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2008학년도 새로운 대입 전형제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 학교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정한 교육내용의 기본적 기준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국가의 지도감독권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국·공립학교와 구별하여야 사학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의 비중이 크다거나 학생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학의 창립정신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립과 같이 생각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거나 인사, 재정영역에서 법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는 교육전문적인 내적문제는 심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칙, 인사, 재정, 시설 등 외적사항은 자문이나 요청자문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래야 법적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된다. 개방형이사제는 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졸업생이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소수 참여시키지만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법 개정의 방향을 사학의 자율성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하여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결산의 회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하기 보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성격이 있는 정책을 배제해야한다.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이사 또는 학교장의 위법행위 등을 다른 이사가 방조한 때’ 등은 기준이 모호하여 감독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중임제로 할 경우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총장선출을 하는 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선출권 제한으로 대학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 한개법인이 한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급별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 이사의 수나 구성원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사학법을 다루어야 의무교육단계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인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다섯째, 비리사학의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수는 대학이 12개(전체대학의7.8%), 전문대학이 5개(3.5%), 중·고등학교가 5개(0.3%) 정도이다. 비리사학 때문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건전사학을 통제하게 되어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사학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로 재정취약, 획일적 교육운영 등을 초래했고, 사학의 특수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높일 수 없었다.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적 개방화시대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일이 급한 때에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오랜 악평등주위 교육정책에 중독된 우리 사회가 그 폐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모색하야야 한다.
지난 주 수요일에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교총에서는 ‘연금법 과거경력 미합산 교원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95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변동이 있었던 교원들이, 재임용 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결과로 모인 자리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상당수의 교원은 그런 법 개정 사실을 바쁜 교직생활 중에 통보 받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경우고, 또한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고 싶어도 제한된 기한 내에 반납 못해, 교직경력을 합산을 못한 경우가 많다.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내었으나 행정실수로 연금공단에 신청이 늦어 과거경력을 합산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랜 기간 우뚝 서있는 교직사회 민원이다. 전 국민연금시대에,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 못해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연금 수혜폭이 대폭 줄어들어 해당교원들은 노후걱정이 태산같다.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취지를 돌아보면, 낮은 보수와 후불성 보장 성격으로 사회보장제도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자신이 몰라 대처 못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된 교총의 해당 교원 구제방안 마련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 재직 기간 합산을 언제든지 가능케 한다면, 퇴직 시까지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해당 교원의 주장은 법을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든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 한번만이라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을 구제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국가부담이 있겠으나 해당 교원도 과거의 수령한 금액과 지금까지의 이자부담까지 감수하게 된다는 점과 해당 교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나라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교원들도 전국조직을 만들어 국회 입법청원 등 구제방안 마련에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나선 마당에 정부와 국회는 이들 교원의 잃어버린 과거를 돌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큰 모습을 기대해본다.
교총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친족비율 축소,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에는 찬성하고 있다. 또한 임원의 회계부정 자체로도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재정과 관련된 이사회에는 필수적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시이사 개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에서 3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재정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우리당 안은 `명령 또는 징계요구 불이행’을 취소 사유로 규정해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교육행정권한의 사학 운영 개입 남용 소지가 있다. ▲관할청에 임원 직무집행 정지권 부여=열린우리당 안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발동 사유와 관련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해당 임원을 직무집행 정지 시킨다면 학교법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되며, 결국 학교운영의 파행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이사제도 관련 많은 개정안=열린우리당 안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 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전원 해임 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3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참고로 민법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이사 결원 보충을 행함에 있어 임시 이사장까지는 선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무·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 관여 배제=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 실현이라는 본질적 생성목적을 갖는 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국·공립학교와 다른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자체를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대여 또는 전출=교비회계에 대한 엄격한 보호라는 원칙에도 반하며, 굳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다. ▲학교장의 임기를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현행대로 학교법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장의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해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이 될 수 없음=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여 학교장이라는 교장에 대한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 교사의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사회가 추천한 인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교사 임면권 행사는 유명무실해 지고 특정 교사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다. ▲교원인사위 구성에 있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하고 심의사항에 교원임면을 포함=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정관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임면에 대한 학교장의 제청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관할청이 학교장 해임을 요구할 경우 임면권자에게 이를 따를 의무 부과=관할청이 해임 요구를 하면 임면권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에 대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을 둠=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된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일률적으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 자문기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운영위가 다루는 사안별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사회(교수회) 법제화=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평교사만의 교사회는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교사회의 결정이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교사회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될 경우 학교가 분규 및 정치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현행 관습법적 기구에서 실정법상 법률기구화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다. 교사회 조직은 교무회의의 하부조직으로 그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화되는 교무회의는 그 성격상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의 전심기구가 돼야하며 그밖에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학교장 자문기구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교수회의 법제화도 대학의 장을 포함해 초·중등학교의 교무회의 법제화와 유사한 입법체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사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비율의 상한선을 현 3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추는 것. ▲이사회 및 감사 절차를 강화.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를 강력 제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교사회·교수회(교총은 교무회의)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 ▲초·중등 사학 신규교사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2004년 11월 5일 경남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시범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시범 보고회 주제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영성지능을 신장하는 내용이다. 실천과제와 실행 내용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 제공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체험 학습 관련 교과분석, 내고장 자연친화 체험학습 전개 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싹 틔우기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생활 실천장면별 프로그램 실천,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천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꽃 피우기는 기본생활습관 꽃피우기, 올바른 민주 시민 자질, 자기 암시적 다짐하기였다. 운영결과는 꾸준한 관찰활동의 전개로 감성과 영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며, 자연친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내, 가족간의 체험활동 전개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날 참석하신분들은 경상남도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사천시교육장, 도장학사, 시장학사가 참석하였다. 참고 홈페이지는 http://gonyang.es.kr
2004년 11월 5일 경남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시범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시범 보고회 주제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영성지능을 신장하는 내용이다. 실천과제와 실행 내용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 제공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체험 학습 관련 교과분석, 내고장 자연친화 체험학습 전개 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싹 틔우기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생활 실천장면별 프로그램 실천,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천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꽃 피우기는 기본생활습관 꽃피우기, 올바른 민주 시민 자질, 자기 암시적 다짐하기였다. 운영결과는 꾸준한 관찰활동의 전개로 감성과 영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며, 자연친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내, 가족간의 체험활동 전개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날 참석하신분들은 경상남도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사천시교육장, 도장학사, 시장학사가 참석하였다. 참고 홈페이지는 http://gonyang.es.kr
황규정 보령시축구협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천초등학교(교장 조억환) 축구부를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유니폼(시가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유니폼은 평소 자라나는 꿈나무 축구에 관심이 많은 황 회장 개인이 사비를 들여 손수 구입한 것으로 주위로부터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축구부 김성만 코치는 “축구부 학생들을 위해 유니품을 기증해주신 황규정 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 거두어 보답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억환 교장은 “황 회장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전통을 이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로 답했다. 대천초 축구부는 선수 및 임원 3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 2000년 충남학생채육대회에서 우승, 2003년 충남축구협회장배 준우승 등 지역의 신흥 축구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0월 21일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의 교육학부(Faculty of Education)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대학간 학생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며, 교사교육·언어연수·인턴쉽 프로그램의 시행과 교환교수제 및 공동학술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1965년 개교 이래 벤쿠버를 중심으로 현재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는 캐나다 전국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종합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5,000명의 학생과 75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학·연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 종합대학이다. 이번에 체결한 일반교류협정은 두 대학간에 학부와 대학원학생의 학점 상호인정제도, 교사교육 및 언어연수 프로그램, 교환교수제, 공동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인턴쉽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의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마쳤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사이먼 프레이저 교육대학의 전문교사양성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과정을 이수한 캐나다 학생들을 청주교육대학교로 초빙하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및 기타 교사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주교육대학교에 오는 캐나다 인턴 학생들은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갖춘 학생들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일년간 체류하게 된다. 인턴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겨울방학부터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에서 1달간 어학연수 및 교육연수 과정을 받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진로 ․ 직업탐색 엑스포’ 개최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이 궁금한 청소년, 모두 모여라!” 경기도(도지사 손학규)가 11월 18일 고양 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에는 오산문화예술회관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6일에는 군포 청소년수련관에서 3일간씩 ‘청소년 진로 ․ 직업탐색 엑스포’를 개최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진로탐색관 △종합정보관 △직업체험관 등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개인(집단) 진로 ․ 흥미검사 → 관심분야 상담 → 세부정보 수집 → 진로 ․ 직업 의사결정 등의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메이크업 아티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전문가들의 설명 ․ 시연회를 비롯해 마술공연, 사물놀이,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의 새로운 이름 한교닷컴이 오늘(1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교육뉴스 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한교닷컴은 한층 풍성해진 기사와 콘텐츠들로 독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한교닷컴은 생생한 교육뉴스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오프라인의 지면 한계를 극복, 기사량도 더욱 확충해 교육뉴스에 관한한 가장 질 높은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 각계 전문가들이 기사 작성에 참여하는 ‘e-리포터’ 코너를 도입해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으로 변모하고 그냥 묻혀버리기 쉬운 작은 소식까지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보는 신문’에서 ‘만드는 신문’으로 교육미디어의 틀을 확장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다. ‘나도 작가’ 코너를 통해 자신의 글 솜씨를 뽐내고 학교현장의 행사 소개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추천’ 코너를 통해 학교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 한교닷컴은 교육에 한정된 콘텐츠를 탈피해 독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독자를 찾아간다. 각 분야 전문의들이 사례별로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강’ 코너, 수시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는 ‘재테크’ 코너,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코너 등을 통해 읽을거리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밖에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사진과 함께 체득할 수 있는 ‘숨겨진 자연을 찾아서’, 외국 유학에 대한 올바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나의 유학기’,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활용정보를 알려주는 ‘컴퓨터야 놀자’ 코너를 선보인다. 아울러 매주 제작되는 오프라인 신문을 PDF로 탑재해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종이로 제작된 신문처럼 기사를 읽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정보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게 ‘학교 찾기’ 코너도 제공하고 해당학교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교를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했다. ▲나만의 사이버공간 제공 네티즌들에게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도 지원한다.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HTML 언어와 나모웹에디터, 드림위버 등의 프로그램을 알아야 만들 수 있지만 블로그는 워드프로세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몇 가지 선택사항만 기입하면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가 생긴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음악 등도 자신의 하드 디스크에서 얼마든지 끌어와 올릴 수 있다. 한교닷컴이 제공하는 블로그 ‘샘님 미니홈’은 스승삼기와 제자삼기 등의 메뉴를 가미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관심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이나 특화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미디어로 거듭난 ‘한교닷컴’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세상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부모의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해외 한국학교 학생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한국내 경기상황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한국과 연결된 사업을 하는 상당수 해외교민 역시 사업 등이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 14일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중인 560명의 교민학생가운데 6개월 이상 학비 체납자는 50여명으로, 최근 몇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 월 수업료는 초등생 180달러, 중학생 250달러, 고교생 300달러. 김경희 초등 교무부장은 "외교관과 대기업 파견직원 등은 대부분 한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는 자영업자 등이 많다"며 "이들 상당수가 식당, 여행사 등을 경영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있는데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과목당 월 160~180달러를 주고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도 많지만 자녀 교육을 포기해야 할 형편인 교민도 점차 증가, 교민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견호 이 학교 교장은 "학비를 못내면 기업체 기부금 등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절반 밖에 지원하지 못했다"며 "특히 학교 운영의 70%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교민들의 경제사정이 대체로 조금 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도 지난 1학기 50여명이 학비를 내지 못해 기업 기부금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현지 학교 관계자 등의 말이다. 김정일 자카르타 한국학교 교장은 "해외 한국학교가 남미, 중동 등 낙후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외학교 교육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를 방문한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초·중학교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해외교민이 국민의 10%인 600만명에 달하지만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17대 국회에서 이를 1%로 끌어올리고 해외학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정봉주, 복기왕(열린우리당) 의원과 박창달(한나라당) 의원도 학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산점 제도 등을 도입, 국·영·수 등의 과목을 맡을 유능한 교사를 파견하고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지 학교에 대한 기부·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여야의원은 또 "예전엔 교육인적자원부에 해외교육을 맡는 별도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동포 교육이 한국과 현지국가의 가교 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중요한 일인 만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올 겨울 방학부터,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일원은 정부 예산과 금강산 숙박 시설 규모를 고려해, 올 겨울방학 동안 학생 1만 8000~1만 9000명, 인솔교사 1500명 등 모두 2만 명 정도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내부 결제와 국회보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 육로를 통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경비 약 32만원 중, 숙박비와 금강산 입장료, 입국 수수료 등 22만원 정도의 기본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통일전망대까지의 이동경비와 선택 가능한 평양교외단 공연 관람, 중․석식, 온천비 등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침은, 9월 교총과 전교조의 ‘금강산 수학여행경비 지원’ 요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지적이다. 7월 18~20일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치룬 두 단체는,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 학생은 전액)을 재개해 달라고 9월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북핵문제 제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2002년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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