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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31명이 근무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일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는다. 국교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88억 원이다. 너무 작은 규모의 조직, 적은 예산 탓에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자문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국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현장 교원은 확정된 교총 위원만이라도 참여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부모단체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는 공청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날인 9월 30일에는 한국교원대에서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 서울역 비즈센터에서는 예술계열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는 6·25가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관련 용어 수정·보완 요구에 대해 도덕 이외에도 보건·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된 만큼 교과 공청회 의견수렴, 그리고 공청회 이후 5일간 진행되는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최종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중·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도 ‘교육 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 교원정원 증원, 위기의 직업교육, 대학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쟁 앞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다. 23일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미 한차례 힘겨루기를 거쳤다. 당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 위원장이 이날까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기립표결에 부쳤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이다”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증인 명단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증인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제38대 회장단이 들어서자마자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 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빠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80%에 달하는 현장 교원이 원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 결과 교원 대다수가 생기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교권침해 예방은 물론 교실붕괴를 막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 제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주도적 개입,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일체 지원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구제방안 마련 △학폭 업무 처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민형사 소송 지원 의무화(고의·중과실 유무 판단)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지역교육청 별 고문 노무사제 운영 등 추가 대책도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29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약 10년만에 교육수장 복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김 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완주하지 않았다. 17대 국회(2004~2008)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가는 핵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했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은 “학생은 스스로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소수의 학생을 분리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심국제중 3학년 이세은 양은 “학생 인권이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개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희진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교권은 교사의 직무상 의무, 양질의 수업을 해야 할 권한이며 교사의 권리란 학생의 인권과 다르지 않은 기본적 인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학교문화, ▲비폭력적인 방법과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제도,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 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바람직한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건 인권,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2일 강남스마일안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 회원은 앞으로 강남스마일안과에서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레이저 라섹, XTRA 라섹, 프리미엄 라섹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회원 특별가를 적용받는다. 업무 협약에 따른 혜택은 강남스마일안과 강남점과 부산점 모두 동일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과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예방 활동’, 112, 117등 신고 사안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안 대응’, 보복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지원 연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사후 관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경찰 위원으로 출석해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다반사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 학생이 서로의 상반된 진술만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인 학생들보다 학부모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도무지 화해가 힘든 경우가 그렇다. 어느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할 새로운 예방책은 없을까. 기존의 예방 활동 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여고생의 말에 시작된 캠페인 2021년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 단원이었던 A고 여학생 지민이(가명)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꺼내 봤다. 우리가 함께 찍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지민이가 나를 가리켜 “멋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잊고 있던 뭔가가 갑자기 떠올랐다. ‘맞아, 멋있다는 표현. 나는 내 직업 덕분에 지민이에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지!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굳이 경찰이 아니어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민이는 내내 멋있다고 감탄했고….’ 결국,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런 멋들어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아이들은 ‘멋있어요~’라고 말할 어른을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죄예방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 어른들, 그냥 어른 말고, ‘멋진 어른’이 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신저에서 ‘멋진 어른’ 검색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이슈 등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멋진 어른’을 검색하면 입장할 수 있다. 채널의 1호 영상은 인기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등장한 철수와 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는 청참단 회원들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작정이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채널을 통해 정기 배달되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채널에서 제안하는 ‘멋진 어른 수칙’을 실천해보길 권한다.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소리는 최근 드러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제2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담아봤다. 중·고등학생들이 논객으로 등장한다. 수줍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은 다 하는 멋진 논객들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른들, 궁금하신가?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열고 ‘멋진 어른’ 네 글자를 조심스레 입력하시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에 동참하시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영동중(교장 여난실) 1학년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시간에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주제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진행 되고있다.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왼쪽 첫번째)이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이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만 이 같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백신 접종 후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교원은 ‘6일 병가’ 사용 후에도 병가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의무 이행에 따른 병가 사용 일수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하게 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의 연간 누계에서 제외해, 교원의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2022년 현장교육연구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경기교총 1층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수비 및 교재비는 무료다.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서 작성법 강의’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작 보고서 작성 실제’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교원은 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각 차수별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 경기교총 031-248-8386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를 주제로 ①서울교육방향 체계 및 성격 ②서울교육비전 ③교육지표 ④정책방향 ⑤다양한 시민성 함양 교육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미래교육’를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 디지털 전환 지표, 교육 격차 지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고, ①코로나19 상황의 중단 없는 학습지원과 마음 건강 회복 지원 ②경북 특화 프로그램 ③직업교육 및 체험 교육 센터 ④교육현황 대응과 미래교육 비전 등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류방란 원장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된다. 대담은 조희연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이 함께 하며, 지방교육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교육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제2부는 교육 관계자및 전문가가 지방교육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제안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하헌우 구미여고교사와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가 발표한다. 두 번째 제안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실천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강지희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세 번째 제안은 ‘교육 난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상미 전북교육청 장학관과 박휴용 전북대교수가 발표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한국직업교육학회(회장 박종운·국립부경대 교수)는 28일 간담회를 갖고 한국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회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현장 지원방안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소멸 지역의 직업계고 지원대책 △직업교육특별법 제정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직업계고 중등교원 임용 격년제 보장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생·학부모의 외면으로 직업교육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대책 마련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며 특성화고 방문 추진을 약속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담임 및 보직 기피,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 해소 차원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미래 교육 대비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실현해야 하는 마당에 사상 초유의 교원 총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은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학교 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교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난동으로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으며, 올 7월에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한 반면,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학생·교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위험물질 소지에 대한 사전 파악은커녕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건이 888건에 다다른다”며 “수업 중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또 발생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리적 충격이 심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결과 1등급 5편, 2등급 10편, 3등급 16편 등 총 31편의 연구보고서가 입상했다. 총 155편이 출품된 이번 연구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으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이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대면·비대면 수업과 두 가지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 변화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반영한 연구물이 많았다”며 “초등교육 현장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는 각 교과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를 교육과정 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실제 사례를 잘 적용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업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입상작들은 평가도구들 간 연계성, 수업과의 관련성, 해당 교과와의 관계성이 잘 나타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총 84편이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부문은 팬데믹에 따른 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보고서가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형태의 연구와 보고서 작성이 돋보였다”며 “학생들의 배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보고서 작성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1편)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3편) △노현서 경기 한별초 교사 △신민경 대구비슬초 교사 △김진한 서울거원초 교사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 초등학교는 단 0.6%만 실기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602곳의 초등학교 중 4곳, 경기 1316곳 중 1곳만이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수영 수업방식이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2020년 교육부의 ‘이론교육 대체’ 방침과 2021년 ‘단순 이론수업 지양, 실내체험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실시 권장’ 방침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실내체험교육 실시 여부조차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국 초등학교 중 2020년 28개교, 2021년 21개교는 아예 이론교육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혜화학교는 중증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2년 연속 생존수영 교육이 없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생존’이 달린 중요한 교육인 만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온적 대응에 머무를 것 아니라, 최소한 현 6학년만이라도 졸업 전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이론교육 및 실내체험교육으로의 대체 운영과 온라인 영상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하면서 뚜렷한 폐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만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만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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