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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교원 배제’ 우려 속 닻 올린 국가교육위원회

9월 27일 공식 출범
위상·역할에 물음표

 

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31명이 근무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일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는다. 국교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88억 원이다.

 

너무 작은 규모의 조직, 적은 예산 탓에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자문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국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현장 교원은 확정된 교총 위원만이라도 참여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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