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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덕 교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첫날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 열고
“국민의견 수렴 관철” 촉구
6·25 ‘남침’은 명시하기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부모단체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는 공청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날인 9월 30일에는 한국교원대에서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 서울역 비즈센터에서는 예술계열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는 6·25가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관련 용어 수정·보완 요구에 대해 도덕 이외에도 보건·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된 만큼 교과 공청회 의견수렴, 그리고 공청회 이후 5일간 진행되는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최종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중·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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