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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넌 숙제도 제대로 안하고, 커서 뭐가 될래?” “엄마는 숙제 잘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네 문제점은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요, 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예요” “엄마는 숙제 잘해서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질문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문제라고 여기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교육부가 18일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책 ‘부모들의 생각 바꾸기’는 제안한다.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세워주기 위해 학부모용 자녀 교육프로그램인 ‘부모들의 생각 바꾸기’는 책자와 동영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자녀 교육관과 성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 재능 발견하기 등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위주로 15개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주제 당 20분가량의 사이버 영상 강의도 포함됐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역 교수ㆍ학습센터의 ‘학부모 e-러닝 코너’에 탑재돼 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14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4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열고 교원업무 행정실로 이관, 상업계고교 전공교과 담당교사 수당 지급 등 25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경기교총이 제안한 40여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를 실시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양측은 교원인사기록카드 기록·정리 및 보관, 호봉승급보고 및 재획정 정리, 계약제 교원 채용서류 처리 등 교육행정 업무를 연차적으로 행정실에 이관하기로 했으며, 도교육청과 교총이 공동으로 교육부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및 시·군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교원들의 명예훼손 시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최고 수준인 유치원 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고, 도교육청은 실업계 중 상업계 고교 전공 교과 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균등 배치 ▲사립학교 일반 업무추진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편성 ▲교육감이 승인한 연수에 대해 예산 지원 ▲ 경기교총-도교육청간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저장시간 길고 기억용량 엄청나 도서관 책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 먼저, 다음의 아홉 단어를 외워 보십시오. 몇 번 읽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구 만년필 수박 야구 사과 연필 사인펜 참외 농구 선생님들은 졸업한 지 4-5년 지난 졸업생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오래로 거슬러 올라가서 학창시절 일이라든가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낸 짝꿍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앞서 본 감각기억과 단기기억밖에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번 이름을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두꺼운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일일이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장기기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기억은 감각기억으로 들어와 단기기억에서 처리된 내용이 암기나 정교화의 단계를 거쳐 저장되기 때문에 보다 오랫동안(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저장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용량도 엄청납니다. 100기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일지라도 우리의 장기기억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 한 편은 CD 한두 장에 저장됩니다. 평균 약 1기가바이트쯤 되겠군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영상과 음향으로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한다면 몇 십 기가바이트를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최고급 고성능 컴퓨터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의 며칠만을 저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기억의 재료를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기억이 들어 있는 창고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빨리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앞에서 외운 아홉 단어를 회상해 보십시오. 아마 선생님은 ‘축구, 야구, 농구’, ‘만년필, 연필, 사인펜’, ‘수박, 사과, 참외’ 식으로 종류별로 묶어서 생각해 내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장기기억은 도서관의 책과 같은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책이 배열되어 있다면 도서관에서 책 찾기란 엄청난 고역이 될 것입니다. 또 심리학책과 역사책을 여러 권 찾아야 할 때 심리학 서가에서 한 권, 역사 서가에서 한 권 하는 식으로 반복하여 찾는다면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 것입니다. 심리학 서가에서 필요한 것을 다 찾고 난 다음 역사 서가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의 단어를 회상할 때에도 종류별로 묶어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을 진행하다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친구 혹은 가르치는 학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는 하나 어디에 저장해 놓았는지 알지 못해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혀끝에서 맴돈다 하여 이러한 것을 설단현상(舌端現象)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간된 국립특수교육원 보고서 ‘중·고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에 따르면, 중·고교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에는 적지 않은 분량의 장애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도 ‘벙어리’ ‘맹인’ 등의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쓰이고 있는 사례나, 비장애인에게 고통 받는 폭력의 대상, 또는 동정과 자선의 대상과 같은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즉 교과서를 읽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해도 결론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점철된다는 것이다.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적합하지 않은 용어와 삽화의 시급한 수정은 물론 중등 교과서는 초등과 달리 다양한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는 만큼 장애관련 내용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학작품 용어도 ‘각주’달아 바른 예 제시해야 ■ 용어분석=직접적인 장애관련 용어인 ‘불구, 벙어리, 반벙어리, 언청이, 귀머거리, 장애자’ 등과 같은 용어가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 곳곳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능력보다 신체적 결함만을 강조한 것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비하하는 용어이므로 수정이 요구된다. 사회과의 경우 대부분 인종차별 성차별과 관련된 소수의 권리 보장, 편견 타파, 평등과 같이 인권존중에 대한 용어가 장애관련 용어와 같이 사용되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중2 사회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 행복추구, 평등권, 자유권과 함께 ‘고흐의 귀가 잘린 그림’ 등이 함께 실린 것이 그 예다. 또 국어과의 경우 장애관련 용어는 중1 교과서 ‘흰 종이수염’중 ‘외팔뚝이’나 중2 ‘나의 슬픈 반생기’중 ‘문둥이, 문둥병’ 등 대부분 문학작품에 수록되어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장애관련 용어가 잘 못 쓰여 있다 할지라도 작품을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단원 지도 시 바람직한 용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용지도서에 언급하거나 교과서에 ‘각주’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정·자선 대상’ 전형적 이미지 벗어나지 못해 ■ 장애인 묘사에서 드러난 장애인관 분석=초등 국어교과서 읽기에 개인차 및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화(가끔씩 비오는 날, 항아리의 노래)가 수록된데 비해, 중등 국어교과서 문학작품에서 들어나는 장애인관은 비장애인에게 고통 받는 폭력의 대상, 또는 동정과 자선의 대상과 같은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덕교과서에서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봉사활동의 대상으로 장애인이 묘사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3 ‘궁극적가치의 탐구’중 ‘9에서 5를 빼려면 30분은 끙끙거려야’라는 표현이나 ‘오히려 그는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등의 설명, ‘휠체어를 탄 사람을 다른 사람이 밀어주는’ 삽화 등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3 교과서 151쪽의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맹인 되고 한 사람은 입을 가리고 벙어리가 되어, 벙어리가 맹인을 안내해 본다’는 지침은 매우 심각하다. 장애체험활동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전혀 발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용어도 ‘청각· 시각장애인’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사회교과서의 경우 시민단체 활동과 민주시민의 역할의 하나로서 장애인 봉사활동이 삽화나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다. 삽화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거나 ‘장애자’라는 부적절한 용어(고교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가 쓰인 경우는 있어도 장애차별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표현은 없었다.
1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과 1위 김진춘 후보, 2위 구충회 후보 순위로 나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수 22,026명 중 19,528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8.7%의 투표율을 보였고 기호 3번 김진춘 후보가 6,638표(34.1%)를 얻어 1위를, 기호 1번 구충회 후보가 4,134표(21.3%)를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1위와 2위 득표차는 2,504표(12.8%)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1위 김진춘 후보와 차점자인 구충회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수) 결선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선투표는 4월 18일 투표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대에 실시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고 경기도선관위는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들에게 4월 20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18일 실시된 득표 순위를 보면 3위 최희선 후보 2,917(15%), 4위 조현무 후보 2,166(11.1%), 5위 이학재 후보 1,541(7.9%), 6위 김용 후보 1,341(6.9%), 7위 한만용 후보 716(3.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8개 대학과 신성대, 한국관광대 등 7개 전문대, 그리고 6개 대학원대학이 감사 적발, 고교등급제 적용, 교원확보율 미충족 등을 이유로 행ㆍ재정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행ㆍ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교에 대한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국립대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드러나 신규 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 평가 때 1% 감점을 받게 됐다.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부산교대 등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10억원 한도내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지원액 20%가 감액된다. 가천의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0일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김진춘(金鎭春ㆍ65) 후보가 유효 투표(1만9천453표)의 34.1%인 6638표를, 구충회(具忠會ㆍ61) 후보가 21.3%인 4134표를 각각 얻었다. 또 최희선(崔熙善ㆍ64) 후보는 15.0%인 2천917표를, 조현무(趙顯武ㆍ61) 후보는 11.1%인 2천166표를 획득했다. 이밖에 이학재(李學宰ㆍ63) 후보는 7.9%인 1천541표, 김용(金勇ㆍ63) 후보는 6.9%인 1천341표, 한만용(韓萬龍ㆍ53) 후보는 3.7%인 716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득표 순위 1, 2위를 차지한 현 도(道) 교육위원회 위원 김진춘 후보와 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선 투표로 겨루게 됐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41개 투표소에서 같은 수의 선거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한편 이날 도내 41개 지역에서 실시된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만2천26명 가운데 1만9천528명이 참여, 88.7%의 투표율을 보였다.
촌지와 관련된 기사가 터지고 일부 학부모단체는 만연된 일이라며 사례(?)를 들이댄다. 교육당국은 근절을 외치며 법석을 떤다. 늘 교육주간을 전후해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새로울 것도 없는 풍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한 '교육부조리 관련 특별감찰 결과'도 5월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예년과 달리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 '함정ㆍ표적단속' 논란이 거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8일 "신학기를 맞아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 각종 부조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전 초ㆍ중ㆍ고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결과 목동, 중계동, 여의도 지역과 강남권의 아파트가 밀집된 초등학교에서 촌지수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적발됐으며 관련교사 12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감에 7명의 여직원까지 포함한 3인(지역청 2, 본청 1) 1조의 11개 감찰반을 편성, 지역청별 교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직원은 학부모로 위장해 교내에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특감에 앞서 각급학교에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시하고 특별교육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교사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시교육청의 특감 발표를 크게 수긍하지 않는 눈치다. 우선 '촌지수수'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가 음료수나 빵이라며 건넨 쇼핑백을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고, 유독 초등교사들만 적발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촌지수수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특감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ㆍ고교 교사들은 교무실에 모여 있어 학부모와의 접촉이 어렵지만 초등은 상대적으로 (적발)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결과적으로 초등만 촌지를 수수하는 것으로 비춰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특감기간에 적발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여직원 활용은 "남자 학부모의 학교출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적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발된 교사들이 음료나 빵에 현금(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실적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초등만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도 "중등도 계속 조사하겠다"며 비켜갔다. 이러저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과자 한 조각이라도 받은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사회가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에 위장한 감찰반이 카메라폰을 들이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어떨 때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같이 느껴진다. 빨리 가라, 5월!
최근들어 성적비리 관련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비리로 교사가 연루되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초에 급기야는 교육부에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4월15일, 13일에 치른 중학교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대전에서 일어났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적관련 비리사건이 중학교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 의해 저질러 졌다는 것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의 각종 교사관련 사건들이 교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 스럽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성적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교내 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차제 등교, 학년별 분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감독교사 증원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중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간은 현실적인 방안들도 있다. 가령 학년별 분반고사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등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이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방안일 뿐이지, 교사와 학부모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 유출을 이런식의 시험을 통해서 방지가 가능하느냐 이다.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성적비리로 얼룩지는 교단을 깨끗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수를 하자는 것이다. 인위적인 대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교사가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33명을 투입, 초ㆍ중ㆍ고교 21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주된 단속 대상은 강남과 목동, 여의도, 중계동,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곳의 학교였다. 단속 결과 초등학교 10곳의 교사 12명이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받다가 시교육청의 암행감찰단에 의해 발각됐다. 적발된 교사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최소 5만3천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교사는 화장품 등 선물과 상품권, 현금이 함께 든 쇼핑백을 학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교사중에는 학부모로부터 순수한 뜻의 선물을 받았을 뿐 현금이나 상품권이 함께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교사도 있으나 특별감찰을 사전에 예고한데다 공무원행동강령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당국은 이번에 암행감찰을 위해 시교육청 여직원을 학부모로 위장시키기도 했으며 금품수수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등 감찰활동이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다 적발된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찬조금 모금 규모는 학부모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을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총무과장 李豊煥 ▲행정관리담당관 趙弘九 ▲제2청 감사담당관 柳承澈 ▲제2청 총무과장 韓福賢 ▲혁신복지담당관 文熙百 ▲제2청 기획예산과장 李用翼 ▲제2청 학교관리과장 金昞萬 ▲제2청 재무과장 朴明瑞 ▲제2청 시설과장 鄭世均 ▲도 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장 洪思億(이상 지방서기관) ▲감사담당관실 申春鳳 ▲총무과 金種熙 ▲기획예산담당관실 金一寧 ▲중등교육과 朴貞範 ▲과학산업교육과 趙敦福 ▲과학산업교육과 최기봉 ▲학교설립과 羅鶴柱 ▲재무과 姜奎哲 ▲재무과 徐天澤 ▲의사담당관실 李秀連 ▲제2청 감사담당관실 李琦龍 ▲제2청 감사담당관실 李雲赫 ▲제2청 감사담당관실 劉基萬 ▲제2청 총무과 盧載弘 ▲제2청 총무과 李翼柱 ▲제2청 총무과 成甲朝 ▲제2청 총무과 朴亨忠 ▲제2청 기획예산과 柳明煥 ▲제2청 기획예산과 李瑢九 ▲제2청 기획예산과 洪鍾勳 ▲제2청 학교관리과 申庚徹 ▲제2청 학교관리과 金熙中 ▲제2청 학교관리과 李起宅 ▲제2청 재무과 金光鎭 ▲제2청 재무과 李一相 ▲제2청 재무과 金相燮 ▲제2청 시설과 愼石金 ▲제2청 초등교육과 辛宗善 ▲제2청 중등교육과 李鏞鈺 ▲제2청 과학산업교육과 廉時銀 ▲제2청 과학산업교육과 李聖模 ▲제2청 평생교육체육과 金學龍 ▲도 율곡교육연수원 崔昌圭 ▲수원교육청 재무과장 閔光國 ▲성남교육청 재무과장 鄭弘載 ▲성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金光洙 ▲의정부교육청 관리과장 徐宗根 ▲부천교육청 관리과장 張秀炯 ▲부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李斗寧 ▲동두천교육청 관리과장 李裕承 ▲군포교육청 관리과장 金應壽 ▲고양교육청 재무과장 李瑢相 ▲고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白順喜 ▲남양주교육청 관리과장 李明淑 ▲남양주교육청 재무과장 姜允鎬 ▲남양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高倍錫 ▲파주교육청 관리과장 李原道 ▲이천교육청 관리과장 崔圭得 ▲초지고등학교 洪萬基 ▲원미고등학교 善桂勳 ▲중산고등학교 金慶日 ▲제2청 시설과 郭種龍 ▲수원교육청 시설과장 金學龍 ▲고양교육청 시설과장 李永雨 ▲제2청 시설과 朴芳琪(이상 지방사무관)
대학 신입생 10명중 4명은 남북통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의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천5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북통일 시기에 대해 10년후 15.8%, 20년후 14.7%로 나타났고 39.9%는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통일되기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03년 26.8%, 2004년 36.4%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남북간 교류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5만-10만원미만 (19.1%)이 가장 많고 15만-20만원미만(18.9%), 5만원미만(17.8%), 10만-15만원미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상인 학생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56.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찬성'이 31.7%에 달했다. '대체로 찬성' 응답자가 2003년 48.5%, 2004년 45%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현실참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34%가 경제문제, 17%가 빈부격차해소, 15.1%가 부정부패척결을 꼽았고 취업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안정성이 33.9%, 보수 33.1%, 발전 가능성 19.3%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달포 동안 적발한 학교폭력 서클 32개 조직(322명)은 나름대로 독특한 이름과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성인 폭력조직을 빼닮았다. 경찰이 적발, 18일 발표한 불량서클 가운데 남자 학교는 `끝없는 질주', `거시기', `○○ 그놈들', YG(영광)', 흔적없는 아이들', `최강 스타일', `조선족 해결사' 등 힘있고 남성스러운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었다. 반대로 여자들은 `○○누나', `모델', `여왕', `소중한 인연', `베네치아', `최강 우정', `여인천하', `제멋대로 사는 ○들' 등 주로 여성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조직명으로 사용했다. 이들 폭력조직은 도내에서 적발된 일진회 4개(46명) 서클과 달리 모두 다른 학교와 연대해 조직을 꾸렸으며 집단 성폭행과 패싸움, 금품갈취, 집단 혼숙 등을 하며 세력의 우열을 가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시내 6개 중학교 3학년 중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로 2003년 구성된 `끝없는 질주'라는 서클은 그해 3-8월 4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A(15.여.중3)양의 집에서 A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까지 했다. A양은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가출을 했다가 한달여만에 돌아와 학교를 옮기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다른 서클은 여학생 불량조직과 어울려 생일 등 기념일에 여관을 잡아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혼숙을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조직은 ▲의리로 뭉치고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조직원이 다른 학생에게 폭행 및 무시당했을 경우에는 함께 응징한다 ▲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말은 뒷짐을 지고 공손하게 듣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성인 폭력조직 못지 않은 행동강령도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한 322명 가운데 9명을 구속했으며 29명은 불구속, 15명은 소년부 송치, 53명은 훈방, 216명은 불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서클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명칭을 사용해 조직원을 모았다"면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선배조직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250개 초ㆍ중ㆍ고교 주변 취약지역에 31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 CC-TV들을 인근 학교 교무실내 모니터와 연결, 학교폭력 담당자가 항상 지켜보고 녹화를 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과거 폭력사고가 발생한 학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 설치대상 학교 및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700여개 중ㆍ고교에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문제 전문가 등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 주 3일씩 학교에 상주시키며 학교 및 주변에서 비행 학생 선도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학교폭력 예방단체'로 선정,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과 취약시간대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와 지역사회, 각 유관 기관이 협약을 체결, 학교-지역사회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 지역사회가 손잡고 나설 경우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 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 으로 입학한)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심곡초등학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판결대로 송 군의 초등학교 졸업을 소급 적용해 2월16일자로 졸업장을 교부하고 졸업식도 별도로 해줘 송 군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송 군은 만 5세 때부터 미적분학을 이해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만 6세인 지난해 8월 최연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영재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연이어 매스컴을 울리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폭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연일 분주한 모습임을 학교 일선에서는 느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처럼 빙산의 일각으로 여겨왔던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학교 현장의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미미한 회초리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회초리로 교육받은 기존의 교사들은 신세대들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갈등을 겪는다. 이런 하나하나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때로는 불가피한 언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되었다. 교육의 장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의 사이에서 유연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학생의 인성교육이 아닐까? 담장 속에 갇힌 인성 교육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 중에서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학생부와 인성부의 몫이 된다. 학년중심제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체제에서는 학생에 대한 사건을 학년부에서 일차적으로 매듭짓고, 그래도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부로 넘겨지고 이를 바탕삼아 인성담당부서는 학생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인성담당부서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부적응과 가정의 부조화로 인해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어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게끔 교정시켜 올바른 학습의 길로 유도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인성담당부서는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어 있지만, 학생의 인성을 맡고 있는 교사는 수업에 대한 부담도 덜어야 하고, 상담에 대한 전문기법도 숙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 교육은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겨우 사이버 교육을 통해 전개되는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위해 받는 교육이 전부일 뿐 전문상담 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에 대한 기법을 익혀 나날이 늘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적은 있는가 묻고 싶은 때가 있다. 인성담당부서는 타 부서와는 달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평수도 훨씬 넓다. 그리고 내부엔 소파도 안락의자도 피상담자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왜 학교의 인성은 마치 먼 이국적인 나라에서나 있는 것처럼 들릴까?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인성담당부서는 어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가? 문제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사건이 일어나면 일회용으로 한 번 불러서 당부하는 것, 그것이 상담교사가 하는 전부가 아닐까? 진정 학생의 치료가 일회용으로 치료될 대상인가? 꾸준한 관찰, 꾸준한 상담 그것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한다. 인성담당부서가 기존의 학교폭력에 부작위(不作爲)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과학적인 처방에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그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인성담당교사의 수업이 다른 교사에 비해 적은 학교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얼마나 많은 연수를 받았으며 또 상담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가? 가진다고 해도 부장 정도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니…. 학생은 기계처럼 한 번만 고치면 계속 잘 돌아가는 대상이 아니다. 한 학생을 두고 교내에서 꾸준한 관찰 그리고 가정에서 학생의 태도 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 아직 살아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학생을 직간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학교에서는 수업에, 잡무에,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시 준비에, 과다한 수업 등등 상담 전문부서는 장식장 전시품과 같다고나 할까. 교육부는 교내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 있는 부서를 살려가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엄연히 전문부서를 두고 거기에는 투자도 없이 무조건 학교폭력이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단념하는 것은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진단하지 않고 있다는 산 증거이다. 한국 교육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리고 순수한 교사와 순박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교 폭력 건수가 2천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는 보도하지만 2천건을 치료할 수 있는 학교의 부서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잡아 인성담당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는 전문상담 교사와 외부 전문상담단체와 네트워크를 조성해 치료와 상담이 동시에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천안시에서 8년을 근무한 후 2005년 3월 1일 온양 용화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 산뜻하고 깔끔한 신설학교에서 근무하는 보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특수학급 학생들과의 대화이다. 교직 생활 중 최초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특수학급 학생이 4명뿐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모든 시설과 특수학급 선생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며 간접적으로 교육활동을 돕는다. 처음에는 대화 나누기를 꺼려하던 학생들이었지만 3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대화를 나눈 후 만날 적마다 무척 기뻐하면서 마구 달려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그 학생들을 측은하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측은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환경,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래 등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정말 그 4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남을 해치려는 의도나 나쁜 생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학생들은 정말 순수함과 정직함을 지닌 선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게 대화의 문을 여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되살아난다. 너무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나 자신이 순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온양용화고등학교에 각 종 새들이 자주 방문한다. 그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마치 특수학급 학생들의 천진무구함과 행복함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주변의 공기도 너무나 맑아 호흡하면서 느끼는 감촉은 달콤하기까지 하다. 오늘도 기원해본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일반학급 학생들과 똑같이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기르면서 행복한 진로를 찾기를 바란다. 특수 학급 담당 선생님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 특수학급 학생들 수업은 어떠한가에 관해 물었다.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쉬운 내용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이해시키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리고 중증장해를 가진 학생들을 담당할 경우 늘 학생들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는 정말 많은 인내심과 교사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은 보조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의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흐뭇하고 기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순수함과 진솔함이 흠뻑 배어있는 학생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거롭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천사들을 보는 듯 하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다. 그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본다. 어느 날 인가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서툰 글씨로 적어주면서 꼭 외워달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의 이름은 모두 암기하고 있다. 기쁨, 소라, 승주, 영웅! 이름도 참 예쁘고 희망적이다. 앞으로 그들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주고 그 학생들이 인생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더 많은 대화를 할 작정이다.
지난 14일 대변인 한재갑 이름으로 보도된 '촌지 관련 한국교총 입장'을 읽으면서 교총이 원망스럽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연합뉴스와 몇몇 언론이 보도한 촌지 또는 대가성 청탁에 대한 뉴스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전체 교원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해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교총은 '대가성 부탁(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과 '촌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교원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게 그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왜 긴 설명이 필요한지 안타깝다. 교원 10명 중 3명이 '대가성 청탁을 받았다'와 '촌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구별하여 생각할 토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촌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돌려주는 경우 자연스럽게 '대가성 부탁(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음식 대접을 염두에 둔 어떤 개인적 부탁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경우 들어 주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대개 청탁을 받았다고 응답했을 것이다. 교총이 아무리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계 자정운동을 벌인다 해도 이런 애매모호한 설문조사와 보도자료 제시로 제3자가 오해할 소지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무슨 자정운동이냐라고 반문하고 싶다. 교총이 제대로 위상을 높이려면 현장의 분위기나 교사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살펴야 한다. 지금 수도권의 특별한 학교나 학년의 촌지 수수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이 "뭘 줄 사람이 있어 줘야 먹지"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촌지에 대한 설문 조사와 결과 보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70년대 80년대와 사정이 다르다.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넘기기에는 교총이 큰 실수를 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연례적으로 언론기관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 얘기를 18번인양 우려먹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도 교총은 앞으로 촌지에 대한 설문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설문을 한다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설문이 아닌,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현장 조사를 하기 바란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수십만 명의 고교생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과밀 학급 해소를 외치며 선생님을 늘려 달라고 데모를 했다. 당시 프랑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 1.7배, 중등 1.8배가 더 많았다. 우리가 프랑스 수준을 따라가자고 해도 어림잡아 초ㆍ중ㆍ고 교사 26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49개국 중에서 32위였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41위, 중ㆍ고교는 42위, 경제계 요구에 대한 교육 수준은 44위, GNP 대비 교육비 지출은 39위로 49개국 중 바닥권에 속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과의 교육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선 5만 명의 교사 일자리를 만들자. 정부가 먼저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1만1000개의 초ㆍ중등 학교에 1~5명의 교사를 더 채용하도록 하여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7200억의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음으로 전국의 초ㆍ중등 사립학교는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동참한다. 소요예산 4800억은 사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젊은층 예비교사의 취업난 해소와 국제적 교육경쟁력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예산 GNP 6%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당장 강구해야한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한나라당은 GNP 7%를 공약한 바 있으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조기유학에만 한해 2조2000억이 해외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릴 의지만 있다면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을 위해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년 전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빚을 졌다. 원로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2.4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교원 정년 단축을 강행했으나 막상 3년이나 정년을 단축해놓고도 교원 수를 늘이지 못했다. 당시 교원 정년 단축에는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지난날 전임 경제 관료들이 진 빚을 갚아 교원단체와의 서먹한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학교 폐쇄, 공립화 등 보다 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하되 그 대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좀 더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우리의 교직풍토로 보아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들은 이처럼 교육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에 매달려 혼란과 갈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체의 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르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생명임으로 이윤이 없으면 감원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낙도나 산간벽지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를 세워야 하고 선생님을 보내야 한다. 지금은 세계 교육대전쟁중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수한 교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데 달렸다. 5만명의 신규 교사의 확보를 위해 노사정(勞使政)이 나서고 학부모가 나서자.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는 18일 중국 난징시 난징사범대학에서 ‘일본 역사왜곡 대응 한·중(韓中)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역사교과서를 통한 공민교육 배양-일본 새 역사 교과서 출현의 배경과 공민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등장의 배경을몇가지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이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아 '황국사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 ▲1990년대 민족의 분리독립과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란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역사관 수립을주장했다는 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일본은 강력하고 특수하다는 인식의 대두 등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전통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전근대 일본의 한국사서술의 경향은 ▲소수 학설에 입각해 한국사를 왜곡 비하하고,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사에 대한 멸시와 그에 연결된 일본사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며 ▲임진왜란의 서술에서 '출병' 등의 용어를 통해 침략성을 은폐하고 침략에 의해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는 ‘국민교육과 역사교육-후소샤판 근현대사 서술과 일본 우파'라는 발표문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특징으로 ▲2001년 '자체수정'이란 이름으로삭제했던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2005년도 신청본에 그대로 다시 넣고있고▲중국에 관해 악의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새역모의 정치운동을 위한 수단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문화교류센터와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교과서왜곡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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