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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금성초등학교(교장 이영재)는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6학년 35명과 교직원, 학부모회장과 함께 금성면 독거노인 가정 6곳을 찾아 나눔의 기쁨을 몸으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독거노인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도와드리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앎보다 실천임을 깨닫게 했다. 사전에 금성면사무소와 독거노인생활담당자와 협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전 답사로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음만 못하기 때문이다. 금성초는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의 목표를 ‘효 봉사활동’에 두고 교직원 협의와 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배움의 경험’을 소중히 하는 무지개학교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한마다로 말하면 ‘배움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는 고장, 이웃집에 사는 독거노인은 지역사회와 우리들 스스로 보살피고 위로가 필요한 어른이며,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더 나아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는 통찰의 시간이었다. 6모둠으로 이루어진 두레 별로 청소도구를 준비하고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기본예절을 배우고 선물까지 준비하였다. 교과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주거환경이나 노인복지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한 이번 봉사활동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성찰하는 배움으로 이끄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불편한 몸으로 홀로 삶을 이어가는 독거노인의 방을 청소해 드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드리는 일, 웃자란 마당의 풀들을 정리해 드리는 일,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 손자 손녀 노릇을 해 드리는 일,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볍게 안마해 드리는 사랑스러운 손길은 인정이 넘치는 최상의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은 학생들. 독거노인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풀밭을 매는 동안 느꼈을 인간애의 마음은 학생들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최상의 종교는 ‘친절’이 확실하니! 봉사활동에 참가한 4학년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윤서 :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헤어지셔서 술과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것 같아서 슬펐다. 박병규 : 엄청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안 나왔다. 노연재 : 나의 힘으로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좋았다. 이채은 : 봉사활동이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조금은 뿌듯하였다. 전선형 :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정말 힘들었다. 송수아 : 청소 봉사는 쉬웠는데 끝나고 잡초 제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홍기현 : 여럿이 청소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할머니께서 청소를 하며 사시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조문애 : 청소가 힘들고 곰팡이가 많아서 안타까웠다. 이가연 : 마을 봉사활동은 힘들었지만 뿌듯하였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또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 임성민 :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일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린 게 보람 있고 뿌듯하였다. 김민주 : 봉사활동이 참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았다. 금성초는 배움의 공동체가 분명하다. 그것은 지혜로운 가르침과 즐거운 배움이 기본이다. 학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 순간순간 만들어가는 창조적 교육과정이 절실하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금성초등학교는 “바로 지금 여기서 모두 다 행복한 학교” 로서 독거노인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는 멋진 학교다.
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의 2년 여 노력 끝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에 인성이 중심에 서고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기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2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 적극 개입한 교총의 요구로 당초 연 15시간 이상 교원연수는 4시간(직무연수 포함)으로 축소됐고, 학교․교원에게 부담했던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도 삭제됐다. 반면 가정‧학교‧사회의 실천적 인성활동 지원을 인성교육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교원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진흥’이 목적인 법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다. 교총은 14일 즉각 입장을 내고 “우리 교육이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官 주도로 학교를 옥죄는 방식이 아닌 民 중심의 자발적 실천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제 올바른 실천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면서도 “다만 결과 평가적 인성교육으로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만큼 과정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보완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국가 수준의 지도자 자격 검증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인성교육 민간자격증이 250여개나 난립해 정비가 필요하다”며 “영리 목적이거나 자격과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성교육을 추진 성과 등 실적위주로 평가하지 말고, 입시 반영 등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국민적 실천운동화 되도록 정부 지원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연수도 자기연수(self study) 과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성패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그 자체가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인 교원들이 얼마나 자발성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여기에 가정과 사회의 동참운동이 확산될 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가정의 인성교육 회복, 학교 인성교육 환경 조성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최근 교원교육학회가 인성교육을 주제로 연 춘계학술대회에서 학교현장 실태(초‧중등교원 49명 설문)를 발표한 김황 광주극락초 교사는 “교사들의 의견은 과도한 양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잡무를 줄여야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성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이다. 대만에서는 이미 ‘가족교육지원법’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부부에게 ‘부부교육,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양시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며 “법에 ‘혼인신고 시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별도로 ‘가정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11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교장공모제의 병폐에 대한 지탄과 폐지의 여론이 매우 높은 와중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문제가 불거져 혼란스럽니다.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지난 3월 다른 초등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였던 전교조 북제주지회장 출신 교사가 또다시 단독 공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직선제 교육감제 하의 코드인사, 보은 인사, 끼리끼리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집권 여당 대표가 한 지방의 세미나에서 현재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이 교육감 직선제라고 강조한 의미도 숙고해 봐야 한다. 이제 정말로 교육감 직선제와 교장공모제는 수명을 다한 정책이지 제도가 아닌가 한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장 공모제 시행 이후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은 사라지고 교육정치만 횡행한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었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교육 혁신 제도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교육 비리의 온상으로 실추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식자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닌 것이다. 제도와 법령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교육과 인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다. 이 교육감 취임 후 지난해 9월 1일자 제주도내 첫 내부형 교장 공모로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강 모 교사가 교장으로 선발된 데 이어, 올해 3월 1일자 모 중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에서도 제주시중등지회장 출신인 김 모 교사가 교장으로 선발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1일자 모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육감과 같이 활동을 한 인사가 또다시 임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은 진보 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내지 교장 공모제 악용의 그림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은 문제가 덜하지만 교장 자격증 없이도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일명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직선교육감 하에서 코드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담보된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과 절차적 정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지난 해 6.4 지방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감과 노선이 같은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잇따라 교장으로 공모․임명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모 대상자들은 아예 응모조차 하지 않아 명백한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연이어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들이 내부형 교장으로 선발되고, 타교에서 탈락한 교사가 단복 공모하여 6개월 뒤 다른 학교 교장으로 선발되는 현실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안전 장치가 미비해서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파벌에 따른 학교의 선거장화라는 부작용에 더해 직선교육감의 코드인사로 악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 절차를 추진할 경우 여타 교원의 응모는 상대적으로 배제될 뿐 아니라, 교육감과 같은 조직에 몸을 담았거나 선거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인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추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혹평을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 아니다. 인사 밀약도 교장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교육 혁신과 유능한 교장 임용이라는 2대 원칙은 교장 공모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목적이고 가치이다. 따라서 빨리 공정하고 정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일각의 지적대로 교육감의 코드 인사, 이념 인사라면 교육감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사자인 공모자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당하다면 교육감은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해야 한다. 왜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데 당해교에 1인 응모자로 단독 응모가 됐는지, 수많은 교사 중에서 왜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만 당해교에 응모했는지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야 할 것이다.
또다시 개방형 교장공모 잡음이 불거졌다. 군산기공 교장공모제 공정성을 촉구하는 군산교육 및 시민사회단체(이하 ‘군산교육단체’)가 도교육청을 향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군산기계공고의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및 심사 규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한 것. 마침내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공모는 전면 백지화됐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산기계공고 개방형 교장 공모에 7명이 지원했다. 그중 2명이 현직 학교운영위원과 전북교육청 장학사이다. 일단 장학사는 차치하고라도 1차 심사위원단에 들어가는 학교운영위원의 지원이 개인적 후안무치함만으로 치부될 사안은 아니다. 거기에 1차심사과정에서의 재채점 등 하자가 드러나 아예 공모 자체를 취소한 것. 앞에서 ‘또다시 개방형 교장공모 잡음’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도내의 경우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된 곳은 칠보종합고등학교⋅장계공업고등학교⋅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등이다. 이들 학교중에는 2순위자의 문제제기로 공모가 취소되었는가 하면 표절 구설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의 경찰수사까지 받은 곳도 있다. 2개 학교는 본청 장학관이 교장으로 임용돼 구설에 올랐다. 또 어떤 학교는 처음엔 개방형이었다가 아예 초빙형공모를 한 곳도 있다. 이미 필자는 칼럼 ‘개방형교장은 본청 장학관 자리인가’(전북도민일보, 2013.2.4.)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가령 지원 자격을 보면 ‘본교 재직 교원 지원 제한 및 현임학교 2년 미만 근무 교장 지원 불가’로 되어 있다. 현임 교장이 아니고 도교육청 장학관이라서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싶어 당시 교과부에 민원을 냈는데, 그 답이 ‘걸작’이다. 현임 2년 미만이라도 일선 학교 교장은 안되고, 본청 장학관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을 관내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금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본청 근무 장학관이나 장학사만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의문이 생긴다. 공모학교의 재직 교원 응모를 제한하고, 현임학교 근무 2년 미만의 교장도 지원못하게 한 제약이 본청 장학관을 개방형 교장공모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는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없었던 본청 장학관의 개방형 교장공모 고등학교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에 두 번이나 벌어졌는데, 다시 그 냄새를 피우다 소멸한 셈이라 할까. 그런데 필자가 2년 5개월 전 ‘개방형교장은 본청 장학관 자리인가’에서 적시한 문제 제기는 무시되거나 묵살당했다. 당시 교원인사과장의 반론이 며칠 후 같은 신문에 실렸지만 소통은 아니었다. ‘공모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고, 그래서 탈락자의 푸념’ 정도로 문제 제기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글이어서다. 만약 그때 여론의 엄중함을 깨달았다면, 문제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다면 오늘날 공정성 시비가 또다시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다. 알려진 대로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본래 취지인 내부형 교장공모의 씨를 말리다시피 했다. 자격증 있는 초빙형 위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개방형공모 학교에도 국립인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만 빼고 모두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되었다. 당연히 매우 좋지 않은 결정이다. 이를테면 유능한 교사의 교장 진출을 차단한 교육부의 ‘내부형교장공모 죽이기’와 같은 맥락인 셈이어서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군산기계공고의 교장공모 전면 백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껌 한 통도 받지 말라”며 교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해온 교육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2년 5개월 전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귀기울여 개선했더라면 백지화되는 이런 ‘쪽팔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테니까.
교총 3개월 노력 끝 관철 시교육청추경안에 반영 1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통해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원상복귀 했다. 서울교총이 지난3개월 여 동안교원 복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관철한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교원 맞춤형 복지비 원상복귀를 포함, 삭감 학교운영비 일부를 증액시킨 ‘서울시교육청 2015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써 서울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삭감된 지 거의 반년 만에 복구됐다. 시교육청은 세수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교원 맞춤형 복지비, 학교운영비 등을 삭감·편성,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교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원 맞춤형 복지비 복구를 위해서울교총은지난 4월부터 시교육청에 추경 반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요청활동을폈다. 6월부터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개별 면담과 성명서 및 건의서 전달 등을해왔다. 서울교총은 “이번 추경예산은 학교현장 요구예산,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무리한 교육복지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2015년 예산 편성 시 부족재원을 이유로 삭감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당직비, 특근매식비 등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실화해 교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향후 어떤 경우라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시책사업과 재정지원 실험학교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재정 확보 촉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생활의 필수요소를 우리는 '의, 식, 주'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food, clothing and housing'이다. 순서대로 보면 '식, 의, 주'이다. 이처럼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이뤄야 발전이 가능하다. 한국과 더불어 수천 년 동안 자포니카(단립종) 쌀을 주식으로 먹고 살아 온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둥근 모양의 자포니카 쌀은 밥을 지으면 차진 것이 특징으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길고 점성이 없는 인디카(장립종) 쌀과 밥맛이 확연히 다르다. 역사상 일본의 논농사는 2500∼2600년 전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 유적이 있는 곳은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이다. 가라쓰시는 규슈의 최대 도시 후쿠오카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다.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려 JR 지쿠히선을 타고 환승없이 1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 곳이다. 가라쓰는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180km로 일본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다. 가라쓰의 ‘가라’는 일본말로 ‘외국’이란 뜻으로 본래는 한국을 의미한다는 게 일본 학계의 정설이다. 현재 가라쓰를 표기하는 한자 ‘唐津’은 옛날에는 ‘한진(韓津)’이라고 쓰고 가라쓰라고 불렀는데, 이후 당나라와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韓’ 자만 ‘唐’으로 바뀌었다고 일본 고서들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요인 때문에 가라쓰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했다. 훗날 조선 도자기가 처음 전해진 곳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 병력을 집결시켰던 나고야성도 이곳에 있다. 이런 지역에서 일본 최초의 벼농사 유적이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유적이 발견된 가라쓰 나바타케에는 ‘마쓰로칸’이라는 이름의 벼농사 박물관이 있다. 기원전 가라쓰 지역에 존재했다는 마쓰로란 원시 국가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마쓰로칸은 가라쓰 시내를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 안에 있었다. 가라쓰 역에서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본식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동네에 높은 통나무 울타리로 가려져 있어 대문에 ‘마쓰로칸’이란 표지판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치기 쉬웠다. 현장을 보면 왜 옛날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는지 이해가 된다. 뒤에는 울창한 산이 있고, 1km 정도 평지를 사이에 두고 바다가 있다. 수렵과 채집, 어업이 가능한 데다 산골짜기로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용해 논농사를 짓기엔 최적의 장소로 보였다. 다지마 마쓰로칸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일요일인데도 찾아오는 관람객은 한 명도 없었다. 마쓰로칸은 땅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고상식(高床式) 형태의 특이한 2층 목조 건물이다. 고상식 가옥은 맹수나 독충을 피하고 장마철 습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신석기시대 동굴을 벗어난 원시인들의 대표적 주거 형태이다. 나바타케 유적에서도 고상식 가옥 흔적으로 보이는 나무 말뚝이 2개 발견됐다. 박물관에 들어서니 입구에 이 일대에서 발굴된 검은색 탄화미를 확대경으로 볼 수 있게 전시해 놓았다. 나바타케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기원전 600년경 재배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전시물은 2층에 있었다. 2층 중앙에는 조몬시대(기원전 1만3000년∼기원전 300년) 말기 이 지역에 존재했던 마을을 상상으로 복원해 만든 큰 모형이 놓여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벼농사와 수렵, 축산업, 어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때 이미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있었다. 마쓰로칸에 전시된 유물들을 보면 한반도 고유 문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발굴된 독 항아리 사발 굽접시 등은 토기의 주둥이 부분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소뿔형 손잡이로 마무리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한반도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발굴되는 유물의 특징이다. 홈자귀라고 불리는 돌도끼나 손잡이 부분을 깊게 판 마제석검, 버들잎 모양의 석촉 등 한반도에서 고유하게 발굴되는 석기들도 이곳에서 나왔다. 다지마 관장은 석검 하나를 가리키며 “이것을 만든 재질의 돌은 일본에 없으니 한반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쓰로칸을 둘러보면 일본의 농경문화는 한반도에서 농경문화를 향유하던 주민들이 직접 일본 열도로 이주함으로써 개화한 문화라는 확신이 굳어진다. 박물관 안내문에도 ‘나바타케는 2500∼2600년 전 조선 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벼농사가 전해진 곳으로, 이는 일본 벼 재배의 시작으로 알려졌다’라고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곳 유적 발굴 과정에 다양한 석기와 함께 세형단검, 청동거울 등 청동기문화 유적도 나온 것이다. 벼농사와 청동기의 도입은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일본의 신석기시대 조몬인들을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야요이시대로 이끌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벼농사를 전했다는 것은 단순한 식량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농업 기술력은 물론이고 식량을 담는 그릇 문화(토기)에서부터 무기의 전파까지 이뤄지는 과정으로 원시인들을 촌락에 이어 국가로까지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반도가 일본에 벼농사를 전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일본인들이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증거는 나바타케 유적에서 산 하나를 넘어 약 40km 떨어진 일본 청동기 문화 유적 요시노가리(吉野ヶ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수업 개선을 촉구할 때 많이 쓰지만, 원래는 책 제목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교육학연구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토 마나부의 저서다. 그는 우리나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꽤 많다. 2006년 첫 번역 출판 이래 지금까지 대형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유는 수업 이론보다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면서 책 제목도 주목을 받았다. 책 제목이 짧은 문장임에도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 명쾌하게 담겨 있다. 그런 탓인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다. 연수에 참여했는데, 장학관도 이 말을 예로 들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비유했다. 교사는 교육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치켜세운다. 선생님들도 스스로 수업만 잘하면 학교가 즉 교육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 맞는 말이다. 교실은 교육의 시작이다. 교실에서 살아있는 수업이 진행될 때 교육이 성장한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학교 시설 개선,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교육과정 개정 등은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런 것이 결국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는 고무적인 현상이 일고 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고민하고 수업의 길을 스스로 찾고 있다. 아이들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꿈꾸고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수업을 디자인한다. 길을 찾는 방법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했다. 대규모 연수에 참가하고, 유명세가 있는 강사들의 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제는 옆의 동료 교사, 선배 교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 가까운 수업 실천 사례 연수에 참여한다. 그리고 수업 관련 책을 사서 보며 혼자 연구에 매진한다. 이렇게 학교의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학교의 모습은 어렵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럿이 있지만, 수업 외적인 환경에 있다. 교육을 위한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매번 진행된 교육 개혁은 이념적인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일부 교육학자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은 학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당연히 지시적이고 추상적인 논리로 접근하다보니 현장의 교사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교무실에 앉아서 하는 업무도 많다.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급 기관 업무 처리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각종 정책도 결국은 교육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우리 교육이 국가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미래에도 교육을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교육을 어렵게 한다. 교육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사회의 문화적인 발달의 흐름을 접목시켜야 한다. 섣부른 교육 시책은 기초적인 교육 내용을 배제하고 피상적인 교육 목적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에 손을 대고, 임기 내 성과를 내려다보니 정책이 정착하기도 전에 새로운 정책이 들어선다. 4년마다 바뀌는 교육감으로 학교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린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할 새도 없이 지나고 있다. 교육감 취향에 따라 학교가 적응해야 하는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상론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교육부처의 추진 계획과 정책은 법률적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범정부적·범사회적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기본 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꾸준히 실천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한 것이 수업이다.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된다면 교육이 잘 된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라는 표현도 결국은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유적 표현이다. 이것이 그대로 수업만 바꿔서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명제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를 교육 정책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데는 책임을 은근히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실에서 교사만 제대로 하면 교육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일 뿐이지, 그것이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10여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16년부터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고등학교졸업생의 수가 적어지게 되므로 많은 대학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00명 규모의 대학 80개 이상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지방소재 대학에만 심각한 위협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학도 '대학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현실적인 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문, 자연, 공학 분야는 각각 -4.7%, -4.1%, -2.0%로 줄어들었다. 반면 사회, 교육, 예능, 의약계열은 각각 2.6%, 10.5%, 14.3%, 100.3%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학과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학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부터 미국사회에서 대학진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등교육이 필요한 직업과 일자리 수가 크게 늘었고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을 고학력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카드를 내 놓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에 일선 대학들은 “비현실적”이라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그러니까 2014년 기준 8만 4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8년 후인 2023년까지 2.5배인 약 2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7월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와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학들의 운영난을 외국인 유학생 대거 유치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있는가 하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전형적인 탁상공론을 우려한다. 핵심은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이다.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ㆍ학부 개설, 유학생ㆍ가족의 국내취업 지원, 외국어 전용 강의 개설, 정부 초청 장학생 지방대로 분산)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정보기술(IT), 조선, 원자력, 자동차 등의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의 전문 기술 관련 학과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학생 유치의 걸림돌인 한국어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 강의 등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이 실시하는 중국어· 영어 등 유학생 전용 강의가 확대된다.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20만명’의 산출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의 증가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말했으나 전반적인 국내외 사정과 여건을 감안했다기보다는 최종 목표치에 연간 증가율을 꿰맞춘 경향이 강하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통계들은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05년 2만 25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한류’ 열풍을 타고 꾸준히 늘어 2011년 8만 953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2년 8만 6878명, 2013년 8만 5923명, 2014년 8만 4891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2011년 5만 9317명에서 4만 8109명으로 무려 1만 1000여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한 대학 국제협력센터장은 “중국인들의 한국 유학 열풍이 급격히 식은 뒤 다들 침체기라고 아우성인데 교육부만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외국어 전용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각 대학이 외국인 대상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학생 유치로 당장의 경영난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국제팀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어 수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유학생 전용 강의는 언뜻 일리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유학 오고 싶은 대학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장황한 목표만 있다.
스위스, 포르투갈에서 교원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쥐꼬리’만한 교원의 임금 체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스위스교원단체(LCH)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20년 동안 낮은 임금에 시달렸던 교원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스위스 연방정부의 통계자료나 직업별 임금 비교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보면 1993년부터 교원들의 임금이 대부분의 다른 직종들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위스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993년 이래로 모든 직종에서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11.5%로 집계된 데 반해 교육 분야에서는 단지 8.6%에 그치고 있다. 경영·보험업계 직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25%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교원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중등학교 교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의 아르가우(Aargau)주에서 올해 임용되는 신규 교사는 1993년에 임용된 교사들에 비해 4.7% 임금을 적게 받게 된다. 취리히(Zurich)주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는 3.5%, 베른(Bern)주에서는 3% 임금을 적게 받게 된다. 심지어 샤프하우젠주의 신규 교사는 12%정도 임금을 적게 받게 될 것이다. 스위스교원단체에서는 교원에 대한 낮은 임금 정책이 교원을 전문직으로 여기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능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많은 젊은 교원들이 최근에 교직을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스위스 통계국에 따르면, 16%의 교원들이 임용된 첫해에 교직을 떠났다. 5년차 이후의 교사 중 49%가 그만뒀고, 10년차 이상에서는 교원의 65%가 휴직을 하거나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교수·학습 국제 조사에서는 능력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발표하고 있다. 34개국 10만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PISA결과에서도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위스교원단체에서는 주 정부를 대상으로 교원의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과 기술을 가진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임금 수준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또 임금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뢰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포르투갈에서도 교육 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수천 명의 교원들이 수도인 리스본의 거리로 나와 교원의 전문성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교육 관련 예산을 32억 유로(약 4조 175억원)이상 삭감했고 교원 20% 이상이 교직을 떠나야만 했다. 교직에 남아있는 교원들은 엄청난 양의 격무에 시달리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해졌다. 포르투갈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원은 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더 이상 열악한 교육환경을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현재와 같은 교육 여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교원 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NCLB)에 교원의 역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교원 역량 기준과 개발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원 역량 개발이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교육신문(Education Week)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수가 연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장기적인 연수가 아니라 강사를 초청해 75분짜리 강연을 듣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더불어 전문교육기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역량 개발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추천했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학, 미술, 역사 등 25여개의 과목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은 각 과목별로 기본 조건에 맞춰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교과 내용지식,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 수업 현장 녹화비디오 등이 있다. 모든 주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문교육기준위원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기 때문에 주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수가 차이가 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원 연수에 대해 주정부마다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에 따라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번씩 연수 계획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해마다 2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사가 같은 주 내의 다른 교육자치구로 가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수 계획표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가 교원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혹은 ‘일부만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Corrective Action Plan(CAP)라는 개인 발전 계획을 세워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미국 교육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교원 역량 기준은 지난 1990년에 마련된 내용이다. 미국 교사연맹과 미국 교육측정학회, 미국 교육협회는 공동으로 교원이 학생을 평가할 때 필요한 역량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 기준은 교원 양성 교육과 현직 교원의 학생 평가 역량 증진을 위한 연수 개발 지침·교육 내용으로,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각 교수법에 적합한 평가 방법에 정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학생 평가 기본 원칙에는 적합성, 실용성, 행정적 편리성, 현실가능성, 공평성 등이 있다. 둘째, 교사는 교수법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평가의 기본 개념을 알고 기존의 평가 방법에 덧붙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기존의 평가 방법과 본인이 새롭게 개발한 평가 방법에 의한 학생 평가 결과를 관리, 기록,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극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 학생을 관리하고, 교수 방법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 학교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생 개인, 학급, 학교, 교육자치구, 주정부, 그리고 국가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는 적절한 평가 절차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전문적 활동 중 하나로, 하나의 문제를 학생이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와 교사가 그 문제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가 결합된 것이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 다른 교육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 개인별 수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사회 경제 수준, 문화, 언어, 그리고 다른 배경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 평가 활동 즉, 정보를 수합·해석하고, 활용하고, 소통하는 전 과정에서 교사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교원이 기존의 이같은 교원 역량 기준에 어떤 사항을 더 추가하고 연수를 확대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인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대를 통한 건강권 추구를 이유로 시작된 이후 서울,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다. 특히, 학교 ‘자율’시행이라는 교육청 발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경기도에선 94.7%의 중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 것과 달리, ‘실제로’ 자율 시행을 했던 서울지역에선 2.1%에 그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사일정이나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일부에선 9시 등교보다는 ‘9시 수업’으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A고교는 1·2학년은 9시에 등교,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에 대해서는 8시 등교를 유지, 자습시간을 갖는다. 수능이 8시 10분까지 입실해 40분부터 시작되는 현실에서 고3까지 9시 등교를 도입할 수는 없었다. 수업 시작이 늦어지면서 점심식사를 3교시가 끝난 뒤인 12시에 시작하고 4시 50분에 수업을 마친 뒤 저녁식사 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9시 등교 초기에는 예전 방식대로 4교시 후 점심식사(오후 1시), 방과후학교 후 저녁식사(오후 6시 40분)를 했다. 그랬더니 시급으로 주고 있는 급식실 조리원 임금 부담이 너무 커져 일과시간을 조정하게 됐다. B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시행한다곤 했는데 오후 수업이 더 늘고 늦게 끝나니 피로도는 더 큰 것 같고 급식체계를 고려하다보니 일과가 좀 기형적으로 운영된다”며 “그래도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학교 운영비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주의 C고교는 8시 30분에 등교해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7시 50분까지 등교해 8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했다. D교사는 “등교시간이 늦어졌다는 생각에 학생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늦게 자다보니 수업시간에 졸거나 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고3들은 수능시험시간과 사이클이 다르나보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교에서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보니 이제는 그냥 따르고 말자. 굳이 걱정해서 뭐하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포의 E교사도 “자율적이라고 하면서 지난해에는 수시로 연락이 와서 언제 시행예정이냐고 확인했다. 진짜 자율로 바뀐다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시간 확보를 위해 예전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9시 등교를 실시하는 안산의 F고교에서는 지난 3월, 8시 40분에 등교해 수업 준비를 하자고 한 담임 교사에 대해 학생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됐다. G교감은 “과거에는 학교 등교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담임의 재량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일 이후로 담임들이 학생 지도에 의기소침해지고 따르지 않으면 괜히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률은 97.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451개교 중 401개교(88.9%)가 참여했다. 사실상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9시 등교는 ‘등교시간 정상화’, ‘8시 40분~9시 등교 권고’등의 이름을 달고 강원, 서울, 인천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학교 현장의 불만이 높다. 전체 학교의 96.4%(고교 85.1%)가 9시 등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천에서는 실제로 학교 관리자들에게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과 교감들에게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온 ‘2015년도 교(원)장·교(원)감 개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라는 서류에는 교육정책 추진실적에 50점, 이중 ‘인천학생생활개선 3대 정책’에 15점을 배정하고 있다. 3대 정책 안에는 ‘등교시간 정상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의 H교장은 “등교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관리자 개인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항목에 15점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인권보장 요소 등에까지 연결시키면 점수 배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강압적 시행에 부담을 느낀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간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는 598개교 중 411개교(68.7%),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9시 등교를 도입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인문계고교에서는 29.1%만 참여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선지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고 교사들도 42명 중 2명만이 찬성을 했다”며 “서울에서는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교육감이 인사권이 있어도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 비해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보니 외지로 인사발령을 낸다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강압 시행 논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와 관련해 공문 한 건 보낸 적 없고 패널티를 주는 것도 없다. 이번 학기 중에 4개교가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자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막지 않으며 맞벌이 가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력해 아침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公官民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상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기구에는 11명의 公官民 대표가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에서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머리를 맞댔었다. 민간대표로는 교수‧전문가 4인, 정부 측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관료 4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및 운영방안, 논의과제 선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측 대표가 모두 과장급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단체가 문제를 제기, 협의기구의 구성방식에 논의가 집중됐다. 공무원단체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기구와 국‧실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별도로 두는 2원화 방안을 제안했고, 인사혁신처가 이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공무원단체와 조율한 후,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첫 회의는 종료됐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기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연금 대타협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여러 이견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꼭 좋은 결과를 맺어 내년에는 인사‧보수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연금 희생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 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정말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주 만나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협의기구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안행위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협의기구 논의를 주도하고 교원들의 숙원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교원보수‧인사정책개선추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협의기구 첫 회의가 열린 9일 오후 4시에는 3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교감의 부교장 전환 등 교원‧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고,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핵심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그 보완대책으로 인사혁신처에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보수 문제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바람직한 교원과 공무원의 인사·보수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날로 어려워지는 정부 재정 사정 때문에 연금문제가 먼저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 연금은 큰 틀에서의 인사정책 개혁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교원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습을 가능케 하는 무급휴직제의 도입과 활성화 역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학습을 필요로 하므로, 획일적인 연수나 집합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아무런 이상 없는 조례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위법성 검토를 제대로 해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 주장이다. 우선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즉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문제다. 헌법 제31조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부분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벗어난 경우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다. 김 변호사는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는 대통령,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대한 직접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및 징계권, 교사 교육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률상 학칙 제정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일임돼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참여권은 보장돼 있지 않고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돼있다. 김 변호사는 “학생 징계의 문제 역시 결국 그 절차와 방법과 징계(훈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조례와 사사건건 충돌하게 돼있다”면서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이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인권으로, 학칙개정을 요구할 권리를 인권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가 침해되는 경우 교사, 친구, 가족이라도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고발하도록 돼있고 학생참여단을 설치토록 돼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문화대혁명의 일환으로 만든 준군사적 조직인 홍위병을 연상케 한다”며 “성인에게 한정된 정치적 자유는 물론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교육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7월 11일(토)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물학 관련 진로탐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번 특강은 생물나라 동아리 회원 및 참가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KAIST 조경찬 연구원이 특강을 맡았다. 학생들은 시종일관 강의에 집중했으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흥미분야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업이다.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말처럼 수업은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수업은 교육과정의 편성 근거에 의해서 해당 교사가 한다. 즉 수업은 법적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 의해서 실현된다. 학교에서 수업이 아닌 일은 잡무로 대립되는 것처럼 수업은 교사의 주요 업무이다. 교사는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가장 흔한 방법이 연수다. 교사는 학교 혹은 이외의 공간에서 근무 연차에 맞는 연수를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갖는다. 자격 연수 혹은 직무 연수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사들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전문성을 키우거나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대학원 수업이나 기타 자격 연수, 직무 연수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연수중에 배우는 교육학 이론과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는 교단에 서는데 자신감을 준다. 그런데 대단위 규모의 집합 연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교사들은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자발적인 연수를 꾸려 공부를 한다. 인근 학교 교사까리 혹은 교내에서 동일 교과 담당교사끼리 모여서 수업의 정보를 교환한다. 선생님들끼리 나눈 정보는 현장 체험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 교사의 생생한 체험도 효과가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료 교사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는 방법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수를 받고, 교수법 책도 많이 읽었는데 막상 수업을 하면 만족하지 못한다. 교수법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업의 3단계 즉 도입- 전개- 정리별로 계획을 세우고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동 전략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이웃 학교 수업을 잘한다는 선생님의 수업도 흉내내봤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자신의 한계만 드러난다. 심지어 교육방송 스타 강사의 강의 형태도 따라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다. 수업에 학생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수업은 교사의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이다. 밖에서 보는 수업에는 학습에 열의가 넘치는 모범생만 앉아 있다. 만약 내 수업에도 그런 학생들만 앉아 있다면 연수에서 배운 교수법대로 하거나 남의 수업을 따라 해도 성공 확률이 높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그들과 다르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 좋은 수업을 흉내내다보면 교사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자신이 학습한 기술을 실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수업 상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 지금 시대는 교사가 수업 방법의 전문가이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 때문에 교사는 수업 방법의 전문가임을 자차하고 수업 방법이나 각종 수업 교재를 개발하는데 전념한다. 하지만 교사 본인이 수업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아이들과 수업을 잘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는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소홀이 한다. 교사는 수업 방법의 전문가 이전에 학생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수업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수업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한다. 수업 내용을 어떤 소재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계획해야 한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학생들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수업의 장면에서 전문가다운 대응을 해야 한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수업을 보고 흉내 낼 수 없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업 장면에 놓여 있는 교사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일이다. 교실의 교사는 교육방송 강사나 학원 강사와 달라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고유한 능력을 찾아주는 수업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으며 수업은 이를 끌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한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앎을 토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수업의 핵심을 교과 지식의 원활한 전달보다 수용에 가치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학습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정리하는 활동을 한다. 사실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이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르친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이 교육방송 강사나 학원 강사처럼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고 왔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교사에게 수업은 아이들이 배움에 들어오게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거기서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아이들이 배움에 들어오는지,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 했는지 궁금하고 불안하다. 교사가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다. 오직 교사 자신의 교수 방법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결점을 찾아 극복하는 길 뿐이다. 이러한 반성적 성찰이 교사의 전문성이고 그로 인해 교사는 수업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연금대타협 후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계속되고 있는 증가추세는 여전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은 전국 40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8212명, 올해 2월 1만2537명 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노력을 통해 당초 우려보다 연금 개정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여율 상향은 2020년까지, 지급률 하향은 203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정되는 등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는 교총 주도로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마련된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협의기구)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지속 강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명퇴 러시는 일단 진정됐지만, 교권추락 등으로 인해 명퇴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개정 논의 시작 전부터 교원의 명퇴 신청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왔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의 2월말 퇴직신청자는 2012년 3579명, 2013년 4202명, 2014년 5164명으로 매년 20%안팎의 증가폭을 보였다. 올 하반기 명퇴신청이 연금개정 논의 시기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지만, 2012년 1868명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그러다보니 명퇴 수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2012~2013년엔 80%~99%였지만, 지난해부터는 절반도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올해는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빚까지 냈지만 상반기 신청자 1만2537명 중 54.6%인 6851명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올해 8300명 안팎을 수용할 계획이지만, 예산을 이미 전반기에 대부분 소진한 터라 8월 말에는 절반도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마련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는 희망자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예산을 과거 명예퇴직 실적에 따라 편성하던 것을 실수요 중심으로 변경하고, 평균 수요의 1.2배를 넘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명퇴 희망자의 바람과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엔 도움이 되겠지만, 고경력 교원의 대거 유출로 인한 공교육 질 저하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부실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총은 "교단 안정화를 위해선 교원 사기진작책부터 우선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인사혁신처에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시범 실시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추진, 초기 단계부터 "교직에는 맞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초 교원복지 확대와 예비교사 임용 적체 해결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정규직 교사를 전환하는 선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모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은 불과 50여건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조건이 맞지 않아 30명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됐다. 적잖은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렇다고 교육청이 시간선택제 교사 확보에 힘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동일학교·동일교과 기준 없이 신청교사 전부를 수용하고, 순회교사를 추가 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에는 동일학교, 중등에는 동일교과 기준만 적용했다. 그럼에도 총 전환자는 각각 6명과 12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호응이 적은 것은 제도 자체가 교직에 맞지 않고, 교사 개인 차원에서도 별 효용성을 느끼지 못한 탓이라는 평가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긴 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교사를 시간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아 등 정 불가피한 경우엔 차라리 휴직이 낫다는 게 대다수 선생님의 정서"라고 말했다. 인천 A초 여교사는 "시간선택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육아휴직 수당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동료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선뜻 내키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대전 B고 교사는 "주변에서 말이 없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이런 제도를 굳이 왜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어렵게 시작됐지만 얼마 전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다"며 "교직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랐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반응은 좋았다. 하지만 육아 시간 확보 등 교원복지 측면에서 좋다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긴 어려웠다. 서울 B초 교장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선생님이 무척 좋아하시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분들로 한정해야지 인원이 늘어나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C초등학교 교장 역시 "우리학교는 규모가 있어서 한두 분 정도 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도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늘어도 당장 담임배정부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했다.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D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가 몇 명 안 되는데도 학교, 전공을 맞추고 정원 배정하는 데 곤란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2명을 전일제 1명으로 보지만 담임, 부장 업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아직은 괜찮지만 늘어나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도 "사람 수가 적어 티가 안 나는 것이지 제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혹여 교육부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선택제 교사 당사자 만족도 결과를 갖고 확대하려 할까 걱정된다"고 경계했다.
감성·인성교육 위해 2006년 개관 9년 동안 전시회 100여 회 열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힐링 공간’ 지역 대표하는 갤러리로 자리매김 “난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8일 오후 인천 옥련여고 5층 복도. 학교 도서관에서 나온 여학생 두 명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복도 벽에 전시된 미술 작품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옥련여고가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 ‘현대미술전’을 열었다. 고찬규, 우종택, 이계원, 차기율, 박정환, 김형곤 등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6인을 초대, 현대 미술의 정수(精髓)를 선보인다. 당초 전시회는 7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연정갤러리는 학교 건물 5층에 위치한다. 음악실, 미술실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개방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빈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일부러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15일마다 새로운 전시가 마련되는 게 특징이다. 서예, 그림, 도자기, 설치미술, 행위예술 등 장르도 다양하다. 2006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100여 회의 전시회가 열렸고 작가 500여 명이 참여했다. 학교 갤러리는 장기숙 초대 교장의 아이디어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입시 중심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관람객이 있는 곳으로 작품을 옮겨오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지금의 갤러리가 탄생했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길 바라는 바람을 담았다. 연정갤러리의 큐레이터 유덕철 수석교사는 “학교 갤러리는 작가들에겐 교육 기부를 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 학생들에게는 직접 작가를 만나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색의 공간”이라며 “우리 지역의 명소로 손꼽힌다”고 귀띔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추억을 안고 졸업합니다. 작가들의 전시 준비 과정을 오롯이 체험할 뿐 아니라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회, 감상 후기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1년 중 15일은 미술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위해 전시회를 엽니다. 갤러리를 활용한 프로그램 덕분인지 우리 학교는 문제없는 학교, 관리자가 부임하고 싶은 학교로 이름나 있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연정갤러리는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도 열려있다. 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새로운 전시 소식이 들리길 손꼽아 기다리는 열혈 관람객이 있을 정도다. 주변 학교와 유치원의 체험활동 장소로도 유명하다.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도 옥련여고의 사례가 소개됐다. 유 수석교사는 “지역 작가들에게도 입소문이 나 올해는 대관 예약이 마감됐고, 내년은 80% 정도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희선 교장은 “우리 학교의 사례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주변 학교에 노하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성 클린데이 1주년 기념식 클린콘텐츠 대상 시상식도 하루 1개 이상 칭찬·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건강한 콘텐츠를 널리 퍼트리는 범국민 클린콘텐츠 운동, ‘인성 클린데이(7월 7일)’가 1주년을 맞았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성 클린데이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인성 클린데이는 스마트시대에 판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없애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7일 지정됐다. 클린미디어, 클린사회, 클린피플 구현이 목적이다. 특히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가 바로 서려면 기본, 바른 인성이 필수적이다.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인성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선플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도 인사말에서 “인성 클린데이는 인성교육과 스마트 세상을 결합, 더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정됐다”며 “앞으로 인성의 가치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 인성이 실력인, 건강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정부·민간 기관의 인성 클린데이 동참 협약식과 함께 인성 만화 ‘인성 마법사 클린베어’도 공개됐다. 인성 핵심가치 40개를 주제로 에피소드를 구성했다.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클린 이모티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린송도 소개됐다. 1부 기념식 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2015년 베스트 인성 클린콘텐츠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가요, 게임 등 총 8개 콘텐츠 장르 부문으로 나눠 인성 함양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선 최고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영화 국제시장, KBS 동행,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종배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대표(한세대 교수)는 “건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성숙한 사이버 문화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베스트 인성 클린콘텐츠 대상 수상작=영화 부문 국제시장(윤제균 감독), 방송 부문 KBS 동행(김학순 PD), 애니메이션 부문 검정고무신(송정율 감독), 공연 부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김정숙 대표), 가요 부문 행복의 나라로(가수 한대수), 게임 부문 캐치잇 잉글리시(김정주 대표), 인터넷뉴스 부문 투데이신문(박애경 대표), 캐릭터 부문 후르츠래빗(김재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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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