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 “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또 “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5%에 달한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 변화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해 유급, 강제전학, 학부모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폭언·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즉각 제제조치를 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할 때,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고발, 벌금은 물론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영국도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학부모에게 벌금, 사회봉사,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도록 ‘예방적’ 후속 입법도 주문했다. 교총이 14~17일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5.5%가 ‘사후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원의 56.2%가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안 회장은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교총 등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교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과 師母동행 운동의 전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교사 스스로 인성을 실천할 때 교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반목이 아닌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사모동행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교육청의 충돌에 대해서는 조속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 하고, 누리예산의 ‘先 시도교육청 편성, 後 근본 대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선거에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무상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비용 수반 정책에 대해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함께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총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대해 “전체 조직을 총선 대응체제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내고 교육근본을 지향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부터 ‘20대 총선 중앙․지방공약 개발․추진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교총이 非아세안국가 최초로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올 8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와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전문직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의 정립도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언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