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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규직 교수 채용 예산 부족해 수업 절반은 인건비 싼 계약직 “3년 단위 계약 보장하라” 요구 3일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의 수업이 하루 동안 전면 중단됐다. 3700여 명의 수업조교와 계약직 강사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이다. 인근 토론토대도 6000여 명의 조교 노조가 임금을 시급 42 캐나다 달러(약 3만 7000원)에서 43.97달러(약 3만 9000원)로 인상하는 대학 측의 임금인상안을 놓고 파업 찬반 투표 중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요크대 측은 미공개 타협안을 노조에 제시해 7년 전과 같이 11주간의 장기파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지만 이번 파업은 캐나다 대학의 계약직 문제를 또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주립대 일색인 캐나다 대학의 학부수업은 1년 단기 계약직 강사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조교가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 수에 비해 정규직 교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0여 만 명이 증가했으나 이미 정규직 또는 정규직 심사 중인 교수는 1980년대 이후 10% 이상 줄었다. 문제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주 정부가 이를 개선할 추가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연평균 14만 달러를 받는 정규직 교수를 채용하기 어려우니 계약직과 박사과정 학생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고용불안 및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은 걸핏하면 노동쟁의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요크대의 경우도 계약직 강사와 조교가 학부수업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는 대학예산 비중의 8%에 그친다. 박사과정 조교의 경우 연간 수입이 통상 1만 5000달러(약 1330만 원) 미만이다. 이 수입만으론 생계가 어려우니 더 달라는 게 조교노조의 주장인 반면, 대학 측은 더 이상의 지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년 단기 계약직 교수의 경우 최대 강의시간을 배정받아도 한 대학서 연 3만 달러(약 26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없다 보니 고속도로를 오가며 여러 대학을 전전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학력을 가진 공립고교 교사의 평균 8만 달러(약 707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경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요크대 계약직 교수노조는 정규직 보장이나 임금 인상은 안 해도 되니 최소 3년 단위 계약이라도 보장해 달라며 파업을 감행했다. 세금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거나 등록금을 대거 인상치 않는 한 별다른 묘책이 없다 보니 연구 실적이 미미한 정규직 교수의 강의비중을 높이라는 요구가 현실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규직 교수 절반의 강의 비중을 높이면 최대 1500명에 달하는 계약직 및 조교 충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사회를 압박할 실질적 방안이 없어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NRW 州-뒤셀도르프 시 협력 예방사업 연계·체계화로 효율↑ 안티모빙 수업, 뮤지컬 등 활용 헤센·함부르크도 예방사업 추진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 주 교육부가 주도(州都)인 뒤셀도르프 시와 함께 폭력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창설했다. 명칭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폭력 예방과 사이버폭력 예방 기관(Landesstelle fr Gewaltprvention und Prvention von Cybergewalt an Schulen in Nordrhein-Westfalen)’이다. 학생을 사이버따돌림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장관인 실비아 뢰어만은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장소인 학교에 폭력과 왕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력과 왕따 앞에 강해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창설 취지를 밝혔다. 학교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조성하는 책임이 학생 각자에게 있다는 것과 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의식을 갖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따돌림이라도 적극 개입해 초기에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주 교육부의 목표다. 학생들이 수동적인 방관자의 태도를 벗어나 따돌림과 폭력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기구는 기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폭력·사이버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체계화시킨 프로그램들은 심화작업을 거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교육 뮤지컬, 교육연극, 안티모빙 교육, 행복수업, 경찰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들을 연계·심화한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안티모빙 교육이다. 모빙은 집단 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으로 안티모빙 교육은 쉽게 생각하면 따돌림 방지 교육이다. 베를린자유대 교육연구팀은 ‘페어플레이’라는 안티모빙 수업을 개발해 많은 학교에 배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진행되는 17시간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상황극과 토론 등을 통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성을 기른다는 취지다. 베를린 지역에서 7~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수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업전에는 왕따를 경험한 학생이 24%였으나 수업 후 12%로 줄었고 가해자도 24%에서 19%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전보다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티모빙 프로젝트는 독일 전역에 보급되고 있다. 헤센 주 문화부와 건강보험사가 함께 운영하는 ‘왕따 없는 학교’ 사업도 대표적인 안티모빙 프로젝트다. 헤센 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00여개의 안티모빙 관련 수업자료와 학부모 정보 등을 제작, 배포했다. 4년 전에 이미 12개 학교를 시작으로 안티모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함부르크 주도 좋은 모범사례다. 뮤지컬을 통한 폭력예방 교육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1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공연예술 그룹인 젠 로소(Gen Rosso)가 학교를 일주일 간 방문해 춤과 노래를 지도하면서 ‘가로등(Streetlight)’이라는 작품을 함께 준비해 대형무대에서 공연하는 프로젝트다. ‘가로등’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결국에는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과정과 비극의 순간에 동반되는 청년들의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춤과 음악을 배우고 전문가로부터 멘탈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면서 30번이 넘는 워크숍을 통해 공연을 준비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들은 공연 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며 프로젝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베를린의 그립스(Grips) 극장의 교육연극 ‘위버 융스(Über Jungs)’도 폭력예방 교육으로 유명하다. 법원으로부터 요리수업에 참여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섯 명의 폭력적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14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이다. 극단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연극을 관람한 후 그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한다. 교재에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토론, 교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극 대본, 수업시간별 주제 등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교총, 정치 성향 따른 정책 혼란, 인사비리, 포퓰리즘 공약 범람등 폐해사례모아헌재에 추가 제출 한국교총이 11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에 대한 폐해 사례 중심의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9월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인 만큼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검토한 결과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교총은 풀이하고 있다.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제3지정재판부에 할당했다. 이번 보충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교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총은 보충 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필연성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충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민의 반영 실패 등을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해 정당 공천을 배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과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공연히 개입하는 등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특히 “정치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평등권, 교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충 자료는 이어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충돌의 근거로 △교육의 정치장화 △교육감과 타 기관장의 대립·갈등 △포퓰리즘 공약의 범람 △선거 관련 비리와 부정 등을 들었다. 교육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사례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혁신학교·자사고 정책, 무상급식 정책, 인권조례 등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감과 타 기관장 간의 정치성향 대립에 따른 혼란 사례도 제시했다.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과 다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교육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포퓰리즘 공약의 사례로는 2010년의 무상급식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무상버스 등 확대된 ‘무상 시리즈’를 들었다. 보충 자료는 무상복지 공약으로 인해 학교시설 예산 등이 줄어든 실태도 제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정당 공천 없이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거진 각종 비리와 부정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인사청탁 뇌물을 받았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보은인사로 논란을 빚다 결국 후보자 매수 비리로 퇴진했다. 조희연 현 교육감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출신 교사의 비공개 특채, 진보진영 시민단체 인사들의 6급 공무원 채용 등 보은 인사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충 자료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민의 반영조차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30%대 득표율이면 무난히 당선되고 20%의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는 “다양한 폐해 사례를 볼 때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헌법상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혼란과 교육 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조항은 하루 빨리 위헌선언이 돼야 한다”고 보충 자료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일종의 공무교란, 위헌소지 없어 "학교엔 예외적 허용" 의견 다수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교육은 방치한 채 학교만 규제하는 기형적 제도로는 역효과만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학원 등의 선행학습은 금지하지 않아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교육 규제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최소침해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한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금지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입시 공정성 저해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학원 선행교육이 일종의 공무교란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위헌 소지를 줄이고 법개정 편의성을 위해 세밀한 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학원에 강사, 교육내용, 수강료 등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학교장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학생 선행학습 허가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허가제 등 각론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가 사교육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규제는 단기적 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교육풍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학교의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홍선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학교와 교사 모두 법의 교육적 취지보다 위반 여부만 관심 갖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와 함께 현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호 서울광남중 교장은 "학습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변인은 개인차"라며 "영재 등 특정 학생에 대한 선행교육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행교육에 대한 프레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교육적으로 방학은 예·복습을 하는 기간인 만큼 방학 중에는 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학교에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은 학교교육을 학원교육과 같은 것으로 보는 자기 비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방과후 학교 등에서 이뤄졌던 선행학습은 유사학원 상품의 학교 침투와 같다"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초에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사전 지식 없이 무심코 보게 된 영화였지만, 초입부터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흥남철수 장면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멎을 줄을 몰랐다. 어린 나이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주인공 덕수의 모습 위에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평생이 겹쳐졌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봉양하고, 다섯 동생과 슬하 여섯 남매를 공부시키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겪으셨던 아버지…. 귀가한 뒤 나는 서재에 보관된 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에 얼굴을 묻었다. 며칠 후 후배들과 함께한 자리가 있었다. 대화 중 나는 ‘국제시장’이 준 진한 감동과 여운을 말하며 “모처럼 좋은 영화를 보았노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듣고 있던 한 후배가 말했다. “선배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 진짜 우파(右派)셨군요.” 순간 나는 퍽 당황했다. 영화 한 편을 감동적으로 보았다는데 그것 한 가지로 나를 우파로 규정하다니. 하지만 그의 진지한 말투에 그 영화에 무언가 내가 보지 못한 하자(瑕疵)가 있는가 싶어, 어느 부분이 문제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영화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파독 광부·간호사’ 얘기라면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내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 ‘군이부당(群而不黨)’이다. “군자는 긍지를 지니지만 다투지 않고, 무리와 어울리지만 편당(偏黨)짓지 않는다.[君子, 矜而不爭, 群而不黨]” ‘논어-위령공편’에 나온다. 같은 책 ‘위정편’에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구절이 있다. “군자는 두루 사귀어서 편파적이지 않고, 소인은 편파적이어서 두루 사귀지 못한다.[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周]” 공자도 이처럼 편당 짓거나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매우 경계했다. 그 후배처럼 보지도 않은 영화를 한마디로 매도(罵倒)해 버릴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자기만의 독단과 편견에 빠져 세상을 보는 사람은 내 주변에도 적지 않다. 이른바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참으로 걱정이 된다. 만일 우리들 교육자마저 편파적인 생각, 정파적인 논리에 갇혀 학생들 앞에 선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부터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로 교육에 임할 것을 거듭 다짐해본다.
최근 필자는 ‘남강교육상’ 2차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다. 2차 현지실사는 본인의 공적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료교사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한 달쯤 후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육대상에서 떨어지고 보니’란 칼럼을 쓸 정도였으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배수의 2차 현지실사에서 고배를 마신 다른 후보자가 생각난다. 아깝게 탈락되었으니 내년을 기약하면 다소 위안이 될 것같지만, 그렇지 않아서다. 남강교육상은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교육상 수상후보로는 다시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실제로 필자는 연전에 연도를 달리해 ‘눈높이교육상’과 ‘올해의스승상’ 2차 현지실사를 각각 받고 탈락한 후 그 다음 해엔 아예 1차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학생들 지도야 계속 했지만, 그걸 깨닫고 아예 서류를 내는 헛수고 따윈 하지 않았다. 물론 공적 내용이 다른 후보자에 밀려 탈락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선발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탈락의 상처를 안게된 필자의 판단이다. 탈락후보가 원치 않아도 안게될 상처에 대한 주최측의 배려 부족이 그것이다. 또 1차심사를 통과하여 2차 현지실사에서 탈락한 만큼 소정의 수상자격을 갖춘 후보인데, 다음 해부터 완전 배제시키는 건 차점 후보자에 대한 ‘두 번 죽이기’나 다름없는 짓이다. 그런 운영이라면 공모요강에 ‘응모불요’를 알려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그러나 미봉책일 뿐 교육상 주최측 편의 위주로 2~3배수를 뽑아 진행하는 2차 현지실사는 개선되어야 한다. 적실한 수상후보를 뽑은 후 공적내용에 대한 진위나 하자여부만 확인한 후 확정하면 된다. 이번엔 수상의 영예를 안았지만, 교육상 2차 현지실사에서 두어 번 떨어지고 보니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 필자는 60줄에 접어든 원로교사이지만, 수업 외 하고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있다. 학생들 글쓰기 지도와 학교신문이나 문집(교지) 제작지도가 그것이다. 각종 공모전과 백일장에서 1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어느 제자가 대통령상(대한민국인재상)까지 거머쥐도록 지도했다. 학교신문은 연간 4회 제작지도를 했다. 그 외 학교 사정에 따라 학생수상문집이나 교지제작 지도를 해왔다. 국어과의 ‘3D업종’이라 불리우는 그런 일들을 해온지 어느 새 30여 년이다. 그러한 특기⋅적성교육 활동내용을 서류로 꾸며 남강교육상에 응모했고, 마침내 수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이로써 ‘국어교사 대부분이 맡길 꺼려 하는 글쓰기 및 학교신문 제작지도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문은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으론필자 같은 공적의 상 받는 교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실제로 눈높이교육상, 올해의스승상, 한국교육대상(지금의 ‘대한민국스승상’) 등 전국 규모 교육상에서 글쓰기나 학교신문⋅교지제작 지도 공적으로 수상한 교사는, 필자가 아는 한 전무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저런 교육상 수상자 공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 올리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지도, 음악⋅체육의 예체능 및 과학분야, 헌혈이나 외부 봉사활동, 심지어 기부 따위 등이다. 특히 외부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이 교사로서의 빼어난 공적이라면 교육상으로선 본말이 전도된 듯 보인다.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단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지만, 그리고 무릇 교사들이 상 받기 위해 학생들 지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탈락한 후보들은 충격을 가눌 길이 없을 것이다. 탈락후보들의 상심을 배려하는 교육상 운영이 절실한 이유이다.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 해온 일이지만, 교육상 2차 현지실사에서 매번 떨어지다 보니 수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말한다. 후보자들에게 2차 현지실사후 탈락이 상처로 남는 교육상 선발방식만큼은 개선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교원처우 개선·교권신장 등 총 33개조 44개항에 합의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5일 도교육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33개조 44개항으로 구성됐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1월 25일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등 4개 영역에서 38개조 58개항에 이르는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 서면 협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교원 처우,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평가 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학교 감사 시 교육활동 부분은 가급적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또 영양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식품수불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고충 담당 부서를 둬 교원을 보호하고 전문직 선발 시 학교 급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 배치하도록 했다. 윤건영 충북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 내용이 원래의 취지대로 학교 현장에 반영되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지 않은 일을 아니지만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새로운 교육복지 아이콘으로 떠올라 2011년 이후 전국화한지 3년 만에 경남에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무상급식(無償給食)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취학필수비무상설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간 국가의 예산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교육복지를 넘어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국화의원 선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OECD 31개 OECD 회원국 중,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뿐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간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취지는 찬성하나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그래서 부잣집 학생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할 뿐더러 가난한 집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줄어든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변화는 더욱 어렵다.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학생시설은 물론 교단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예산마저 고갈되어 교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급식예산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마찰과 줄다리기는 교육자로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다. 경남지사는 서민 자녀 10만명에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마디로 도에 예산이니 지사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간 내지 않았던 급식비를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내야하니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는 시작은 쉬워도 중단은 어렵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무차별 복지가 낳은 그리스이나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교육복지라면 학교현장도 보다 풍요해져야 한다. 무상교육으로 인해 학교예산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의 봉급도 재 때 책정하지 못해 성과상여금까지 몇 달을 미루는 사태라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교육이 정치에서 온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정치에 휘둘러 춤을 추는 교육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늘 입으로만 백년지대계를 부르지 말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 봤으며 한다.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에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한다. 그 가운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들어있다. 영어를 함하여 외국어를 잘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TOEIC 800점 이상 못 받으면 취직은 생각조차 못한다. 영어를 못 하더라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어느 정도로 할 줄 아는 것은 기본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외국어를 하나라도 못 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다." 외국어는 연애다. 일단 관심이 생기면 접근한다.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다. 접근해서 차이면 다른 관심사를 찾거나 사귀게 되면 열정을 쏟아 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정이 들어 같이 살 수도 있고 권태를 느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다. 외국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학교에서 의무적인 관계로 영어를 시작하겠지만 정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의무적인 관계는 피할 수 없지만 대신에 가볍게 만나도 된다. 의욕도 없는데 왜 자꾸 억지로 만나려고 하는가? 집에서는 부모님의 억압, 학교에서는 학생끼리의 경쟁, 사회에서는 취직 준비의 스트레스, 등등 마지못해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의욕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억지로 연애하는 것과 다름 없다. 애정이 없는데도 억지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물하는 것은 돈이 아깝다. 시간을 내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도 봐야 할 것이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니 재미가 없게 된다. 어쨌거나 의욕이 없어도 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다. 유럽 북부의 벨기에 면적은 대한민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네덜란드어를 하는 북쪽과 프랑스어를 하는 남쪽으로 나누지만 세분하면 북쪽에는 네덜란드어:총 인구의 57.6%, 남쪽과 브뤼셀에는 프랑스어: 41.7%, 동쪽에 작은 지역에는 독일어: 0.7% 이렇게 세 가지 공용어가 쓰인다. 각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다른 지역의 언어를 익히려고 애쓴다. 이곳에서 태어난 학생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는 영어도 네덜란드어 못지않게 필수과목이었다. 그렇다고 3개 국어를 할 수 있겠다고 감탄할 바가 아니다. 대학교 졸업까지 네덜란드어는 15년, 영어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어는 고사하고 영어도 여전히 못 한다. 몇 년 동안 노력했지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더듬거리면서 엉터리 영어밖에 못한 것이다. 머릿속에는 어휘와 문법 규칙으로 꽉 찼는데, 입에서는 이상한 영어밖에 안 나온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처음에는 그냥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게으른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어휘나 문법을 가르치는 대신 실용적인 대화를 재미있게 가르쳤으면 외국인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시절 22살 때 교환학생으로 스페인에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 돌이켜 생각했다. 스페인어는 정식 언어수업으로 듣지 않았지만 6개월 만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문제없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외국어 교육제도의 문제니 뭐니 해도 제일 큰 변수는 언어 환경과 학생 자신의 의욕이라는 깨달음이다. 이 학생은 졸업 후 2년 동안 경영학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지루한 일상생활에서 도망가고 싶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6개월 동안 중국에서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 벨기에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맛을 보고 중독돼버렸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하루 종일 자기 동네를 안내해 주는 학생, 기차에서 과일을 나눠주는 할머니,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초대해 주는 농부, 광활한 고원에서 마주쳐 자신을 따라오라고 권하는 순례자, 심한 변비에 걸린 나를 전통 요법으로 풀어주는 소림사 스님,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나를 다음 마을까지 인솔해주는 나무꾼, 외딴 산골에 버스가 없어서 수레에 태워주는 할아버지, 등등 6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중국인과 그들의 언어에 반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내 새로운 목적이 되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분간 중국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2년 동안 난징에서 머물렀다. 수 천 가지의 한자를 외우기는 골치가 아픈 일이었고 성조 때문에 발음이 난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는 비교적 빨리 배우게 됐다. 그 이유는 의욕과 환경이었음에 틀림없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네덜란드어나 영어는 그냥 시험 때문에 해야 하는 의무적인 고역이다.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 보자. 정말 영어공부를 해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꽃샘추위도 서서히 물러나는 느낌이다. 바람도 그렇게 차지 않다. 견딜 만하다. 봄한테 자리를 내주는 느낌이다. 이게 정상이다. 과거의 위력만 생각하고, 과거의 잘나가는 시절만 생각하면서 자꾸 위세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 시와 때가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교장, 교감은 계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장, 교감이 계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교장, 교감은 지시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고 선생님은 교장, 교감 시키는 대로 하는 교사가 된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학교는 군대가 아니다. 학교는 회사가 아니다. 학교는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다. 교장, 교감도 자기의 할 일만 하면 된다. 선생님이 교육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배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지시 좋아하는 교장, 교감은 지금 시대에는 안 통한다. 옛날에는 통했다. 그것을 즐겼다. 시키는 것 좋아하고 시키는 것 하는 걸 보고 즐겼다. 이건 학교사회가 아니다. 학교의 선생님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할 때 힘을 실어주고, 선생님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선생님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교장, 교감이 되어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교장, 교감이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겠다.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당장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교직사회가 바로 선다. 바로 움직인다.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장, 교감 싫어서 학교 선생 못하겠다 하면 되겠나. 이런 선생님이 한 분도 안 나오도록 해야 참다운 교장, 교감이라 할 수 있다. 없는 일 만들려고 하고, 필요없는 일 만들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교장, 교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고 바르게 성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도록 간섭아지 않아야 하겠다.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장, 교감이 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인공이 교장, 교감이다. 이걸 알아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 제발 쓸데없는 일 만들어내지 말고 쓸데없는 일 시키지 말라. 업무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데 교장, 교감은 자꾸만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시킨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슨 업무를 많이 지시하는지, 무슨 보고공문이 많은지, 선생님이 어디 잡무사도 아닌데도 가르치는 일보다, 교재연구하는 시간보다 업무처리하는 시간이 많은 게 말이 되나? 제발 쓸데없는 공문 좀 보내지마라. 그게 선생님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감, 교장, 교감 계급이 아니다.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라. 겉모양 좋아하지 말라. 무늬만 좋아하면 교육의 내용이 없어진다. 무늬만 좋아하고 겉모양만 좋아하면 학생들은 참다운 교육을 받지 못한다. 겉모양이 좋으면 교장, 교감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실적이고 좋고 결과만 좋으면 교장, 교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면서 실적에, 평가에만 관심을 가지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교육은 실적이 아니다. 교육은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교육은 과정이 중요시되어야 하고 또 중요하다. 교육의 과정이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결과야 어떻든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육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감은 언제나 학생을 의식하지 않고 교장을 의식하면 잘못된 것이다. 교장이 학생을 의식하지 않고 교육감을 의식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 의식하지 않고 교장, 교감 의식하면 그것 또한 크게 잘못된 것이다. 모든 선생님이 의식해야 할 것은 학생이다. 그 다음은 학부모님이다. 명심보감 7.존심편 제11장 “心不負人(심부부인)이면 面無慙色(면무참색)이니라” ‘마음이 남에게 짐 지우지 아니하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느니라’ 교장, 교감이 혹시 선생님들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이가 아닌지?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15년 동안 지켜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신상노출은 물론, 여당은 후보자를 두둔하고 야당은 흠결을 부각해 여당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기도 했다.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공방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인사들과 좁은 땅덩어리 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부끄럽다. 아직도 “우리는 20, 30년 전 통용되던 생활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통용되던 행동패턴을 지금 방식에 대입시키면 과연 누가 인사 청문회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제, 논문표절,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기, 부동산 허위신고, 등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범법자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는 건지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미국. 영국의 노블리주 오블리제 정신이 정말 부럽다. 전국에 교육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 성숙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인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벌 대응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모든 고위공직자후보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이야 말로 엄연한 범법 행위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37조는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후보들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으며 처벌은커녕 임명권자는 보람 듯이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만으로 사퇴한 공직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처럼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과만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5,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재판을 받아 법에 따라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장전입은 장관은 무죄 힘없는 국민은 유죄가 아닌가? 한 마디로 요지경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은 나라 법률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은 무조건 처벌받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가? 분명히 민주주의국가는 모든국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있는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도 요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정부당국자의 답변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 마디로 이런 비위로 얼룩진 고위공직자들이 한국교육을 좀먹고 있다.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은 교육의 힘이다. 이제 정부도 믿을 수 없으므로 교총을 비롯한 각 교육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일반단체와 학부모들이 비위공직자 임명추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3월 16일 부터 업무․행사․법령 및 지침 등 각종 교육 정책을 학교에 설명, 회의 등을 안내할 때, 시행 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월 1회 정도 일괄 안내하는 「정책 및 업무 일괄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본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정책 및 업무 일괄 안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정책 안내나 업무 전달 시 관련 부장교사나 담당교사를 교육청으로 집합시켜 회의 또는 연수를 진행하는 지금까지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교감에게 추진 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교감이 학교로 돌아가 부장 교사나 담당 교사에게 전달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 많게는 월 7회 이상 진행된 정책 안내 등이 월 1회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업교체, 오전 수업 몰아치기, 시간 소모 등 교사들의 교육청 출장에 따른 물리적․심리적 부담 완화, 교사가 수업에 충실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을 접한 현장 교사들은 환영한느 분위기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연수, 회의 등으로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제도를 통하여 학교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방식은 유․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하는행사, 지침 등 모든 정책에 적용되며,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11개 교육지원청도 매월 1회 정도 같은 방식으로 ‘일괄 안내’를 실시하여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발생시 파급 효과가 커서 고도의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일부 학교에만 해당하는 특정 목적 사업 중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운동부 운영 등), 몇 시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할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담담 교사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동 등), 업무담당자 간 경험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부장 워크숍 등)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장교사들은 과감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 중심의 집합 연수를 없애고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 회의를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바람이다. 교감에게 일괄 안내하는 이 제도는 업무 추진 교사의 편리와 이해도 증진을 위해 각 업무 담당자별 업무방(예, 밴드, 카톡방)을 개설하여 안내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이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실행 정도를 11개 교육지원청의 평가 지표에도 반영하는 등 프로세스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에 반영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의 예로 보면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 및 업무 일괄 안내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며, 출장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출장비, 수업 보강비 등 학교 운영경비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형식적인 회의, 연수등에 동원되는 교육교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2015년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달의 스승’ 선정, 선양 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유관 기관·단체들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달의 스승’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백농 최규동(1882~ 1950) 선생을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최규동 선생의 친일행적 논란이 일자 ‘이달의 스승’을 소개한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 등 관련 홍보물 배포를 중지하고 온라인 웹진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기관지인 ‘행복한 교육’ 3월 호에 해당 내용을 게재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주민센터 등에 3만5000부를 배포한 바 있다. 최규동 선생의 친일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를 마친 뒤 뒤에 부랴부랴 해당 홍보물의 배포 중지와 내용 삭제를 공문 등으로 시달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이달(3월)의 스승;으로 선정한 백농 최규동 선생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선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뒤 이를 토대로 이달의 스승 12명을 다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최규동 선생은 일제 관변잡지인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에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는 논문을 일본어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번 최규동 선생의 친일 논란에 즈음하여 시류와 감정에 편승한 여론 재판적인 재판을 경계해야 한다. 비록 최규동 선생이 해당 글인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이 ‘경성중동학교장 최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본인이 쓴 글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 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행위를 침소봉대해 전 생애에 걸쳐 확인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삶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제의 서슬 퍼런 강압이 지속되던 형극의 시대라는 시대상을 감안해야 한다. 최규동 선생의 자발적 기술인지, 일제의 강요·강제된 기술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후장의 경우 일제(日帝)의 강요된 글의 지시를 어기면 결국 학교 폐쇄라는 위기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선택 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대대적으로 찾아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최규동 선생이 등재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친일행위에 중점 가담했다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집필·간행된 친일인명사전에 정작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등재되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확인된 최규동 선생의 항일 민족교육사적 업적은 창씨개명 거부, 우리말 수업을 고수, 우리말 훈시를 통한 민족정신 고취, 일본식 교과과정과 고등보통학교 거부, 수업 시간에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장래 강조, 우리의 자제 교육강조, 1934년에 진단학회 찬조위원으로 참여 적극 지원 등 헤아릴 수 없는 공적을 세웠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1963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서훈하고 명실상부한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친일 논란이 일기 전의 공적만으로는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추앙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다만 ‘문교의 조선’ 기고 등 친일 행위와 행적이 자발적이었느냐가 논점인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이달의 스승’의 최규동 선생의 적격자 운운 논란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교육적인 문제를 한낱 여론 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공적과 업적 의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그 시기는 반드시 선정 발표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선정 발표되고 관련 자료가 인쇄, 배포된 뒤에 선정 번복, 취소, 재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그 의미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 기관으로서의 공신력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를 주관한 교육부의 검증 미흡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3월’의 ‘이달의 스승’ 최규동 선생이 6.25 전쟁 중에 납북되었으나 자녀가 생존해 있고, 선생이 설립한 중동학원의 역사와 선생의 생애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련자가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친일 사실여부를 면말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구석에서 나온 작은 일부의 자료만을 갖고 전 생애를 친일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고리가 몸통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농 최규동 선생이 민족혼과 교육을 위해 매진한 공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론 재판식으로 매도하여 고인의 업적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애당초의 ‘이달의 스승’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최규동 선생 친일 논란을 계기로 만족과 겨례의 사표가 될 스승과 교육자를 발굴해 교육현장에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이 달의 스승’ 선정 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한 검증을 하여 명실상부한 ‘이달의 스승’을 발굴해서 온 국민들에게 선양해야 할 것이다. 겨례의 사표를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스승 존경상을 제고하고 그 업적을 기려서 이 시대 교육의 좌표를 삼고자하는 본래의 '이달의 스승'의 고고한 제정의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논란에 즈음하여 최규동 선생의 전 생애에 걸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공적으로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더욱 그의 교육사적 업적과 친일 행적의 시비를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이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세고 차거운 날씨입니다. 감기 들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라도 몸을 잘 관리하면 감기들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각종 업무처리와 아이들 탐색으로 피곤한 일상이 되기 쉬운데 조금 더 긴장을 품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소 교사들은 상사인 교감이나 교장의 눈치를 살피고 학생들과 종일 부대끼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이해하려 애써보지만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한 경우도 없지 않았겠지요. 이런 교사들을 위해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이 문학치료 워크숍 ‘내 마음을 만지다’를 연다고 하여 소개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라, 다만 함께하자.” “도우려 하지 말라, 다만 사랑하자.” 문학치료사 이봉희 교수(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문학치료학과)가 강조한 것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워크숍은 이 교수의 강의와 문학치료 및 글쓰기 체험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예술치료교수협의회 부회장이자 전미시문학치료학회(NATP) 공식한국대표 입니다. 저서로는 내 마음을 만지다, 글쓰기 치료 등이 있으니 읽어보시면서 선생님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문학치료란 다양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치료법입니다.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과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정서불안이나 우울증을 앓거나 생활 속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니 학급 구성원 가운데 이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거나 스스로 마음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사, 새학기가 두렵거나 아이들 상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교사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불안감을 없애고 행복하고 싶은 교사나 문학치료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티처빌 관계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창의적이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다”며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글쓰기와 문학치료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참여하여 교사로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살아남는 길은 힘을 기르는 일이다. 이 힘이 역사를 움직인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중심세력은 미국파였다. 물론 건국 직후 인재가 모자라던 시절 고육지책으로 일본파가 중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의 틀이 갖춰지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해온 세력은 누가 뭐래도 미국파였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공부한 군인.정치인.경영인.학자들이 사회 각 분야의 주역이 됐다. 자연스레 미국 배우기가 유행했다. 학자들은 미국의 사상과 제도를 가르쳤고, 기업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실천하였다. 그래서 미국적 가치, 예컨대 자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합리주의.실용주의 등이 우리 가치체계의 윗부분에 자리잡았다. 한마디로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선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한때 이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아직도 그 흔적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미정서의 확산과 함께 미국은 물론 미국적 가치를 무조건 배척하려는 풍조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파가 구축한 거대한 정치-경제-학계의 복합체가 깨진 것은 아니다. 같은 외국 박사라도 아직은 미국 박사라야 행세를 한다. 미국이 어떠네 하면서도 아들.딸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것은 이 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헤쳐나온 정치인들은 이제는 미국 대신 유럽을 배우려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을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기야 '약탈적'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 자본주의를 답습한 우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분배의 정의가 웬만큼 실현된 독일식에 눈 돌릴 때도 됐다. 독일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는 흔히 '사회적 시장경제'로 표현된다. 요즘 다소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독일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많은 월급을 받으며, 가장 휴가가 길다고 한다. 한마디로 노동자 천국이다.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좌파 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좋은 모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심혈을 기울혔던 지방분권화, 나아가 수도 이전 추진에도 독일 따라하기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추지함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이다. 물론 독일 따라하기가 지금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패전의 잿더미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독일처럼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어했다. 잘 사는 독일 농촌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구상했고, 아우토반을 보고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노하우를 배우려 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독일에서 배운 바가 많았을 것이다. 이처럼 두 전 대통령은 독일에서 경제발전과 남북문제를 주로 배우려 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나 정치지도자가 독일을 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은 배웠지만 민주주의는 취약한 면이 있고, 북한을 지원했지만 독일처럼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키지는 못했던 두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독일의 수도 이전 문제를 91년 독일 의회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베를린이 독일의 미래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통일을 앞둔 우리 민족의 앞날에 어울릴 것인지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무한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철학적 통찰을 모든 학문에 접목시켜 기술과 실제 응용분야의 기본을 강화했다. 이러한 사고의 틀을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국가운영체계에 도입해 시스템화에 성공한 것이 바로 독일의 힘이다. 한마디로 그륀틀리히(gruendlich·근본적)라는 단어가 독일의 사회제도와 독일인의 사고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맹주로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흔히 독일인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근면과 검소함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원래 근면하고 검소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성된 사고의 틀이 행동에 나타나는 중요성과 함께 국가제도의 틀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할 수 있다. 이미 이들은 오래전부터 독일의 합리성과 논리성에 의한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저력을 인지하고 배워 튼튼한 자생력을 갖추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능력에 따라 보장하고 추호의 편법을 허락하지 않고, 개인의 관념과 부정부패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사회구조, 초월적 권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힘을 요구하는 정치풍토를 이룬 독일의 원동력을 우리는 어떻게 도입하고 배울 것인가? 그동안 많은 지도자가 내놓은, 국가를 위한 수많은 정책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불안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작금의 국제정세에 우리도 이제 국가 정책과 제도에 “왜”라는 질문을 심각히 던져야 한다. 특히 교육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없고 산책은커녕 빌딩 숲에 둘러싸여 오로지 아스팔트 길을 따라 학원만 오가는 우리 자녀의 정서를 다시금 돌아볼 때다.
‘메모로(MEMORO-기억의 은행·Bank of Memories)’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원(사진)은 메모로 활동에서 어르신들이 기억을 나눠주는 ‘주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세대의 경험을 들으며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대 간 활동은 경로잔치를 열거나 말벗이 돼 드리는 등 어르신들을 도와야할 피동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메모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봉사해야할 대상’이 아닌, 경험이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한 시대를 살아온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 생각하게 돼죠.” 지난해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기관 합동 프로젝트로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제 개선 전략’을 연구해온 홍 선임연구원은 해외의 세대 통합 사례를 검토하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메모로 활동에 주목했다. 메모로의 장점으로는 세대 간의 만남을 통한 이해의 폭 증대, 구전(口傳) 역사의 축적, 노년 세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꼽힌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첨예해져 이제는 서로 적극적인 공감 활동을 통해 노력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어르신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메모로 활동이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죠.” 한국의 메모로 활동이 다른 국가와 다른 특징은 중·고생으로 타깃을 잡아 학교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메모로 참여 국가 대부분은 일반 성인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으로 운영된다. “요즘 학생들은 제가 성장할 때와는 다르게 어른들을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이 참여하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았죠.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것처럼 나와 다른 타인이 더불어 사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이라면 또래 친구 외에도 다른 세대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홍 선임연구원의 예상은 적중했다. 입소문을 타고 메모로 참여 학교 수가 지난해 13개교에서 올해 35개교로 22개교 늘어난 것. 참여 학교 수가 늘어난 만큼 교육과정, 동아리, 창체 활동, 교내 UCC 공모전 주제 등 도입 방식도 더 다양해졌다. “학교 운영사례를 널리 알려 가능한 더 많은 학생들이 어르신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본 메모로가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돼 크게 활성화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전반으로 확산돼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통합하게 되는 중심이 됐으면 합니다.”
2014년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사건 이후 모든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이 최우선이라 외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기가다가온다. 특히 우리국민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흥분과 책임전가도 빠르고 잊어버리는 습관도 빠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선거 각 후보들과 지자체장 각 후보들은 무상급식과 안전교육이 공약 최대이슈였다. 나라곳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리지 못하는 대다수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행태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다시 말해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교육안전시설이 더 시급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노후건물 정밀점검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 747곳(초중고교 664곳, 국립대 47곳, 사립대 36곳)에 대해 지난해 9∼12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점검 결과 A등급은 26개에서 1개로 급감했다. 반면 B등급은 149개에서 182개로 늘었으며, C등급은 572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특히 A∼C등급 중 35개가 기존에는 없던 D등급을 받았다. 정밀점검 결과 기존 안전점검 등급이 적잖이 뒤바뀌고, 재난위험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밝혀진 시설은 초중고교 28곳, 국립대 7곳이었으며 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건물 안전등급은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노후가 심각해 재난발생 위험이 큰 상태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다. 이 건물들은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뒤 등급이 확정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최종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D등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이 문제다. 교육부는 학교 개보수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작고, 시도교육청이 총 비용의 50%를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개보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정밀점검에서 이렇게 결과가 바뀐 것은 기존 안전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겨울철, 여름철, 해빙기 3차례에 걸쳐 시설별로 돌아가며 이뤄진다. 하지만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점검 첫 단계에서 육안으로 건물의 노후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지난해 겨울철 조사부터. 이마저도 안전 전문가는 693명만 참여해 전체 점검인원 중 3.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점검 초기 단계인 안전점검부터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위험시설로 밝혀질 경우 신속히 개보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 및 안전교육시설 개선이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는 융통성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면 안전교육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는 건축, 전기, 통신, 설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통해 학교시설 관리 안전성과 공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사 현장점검에 참여시켜 부실시공 방지, 사고예방에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어쩌면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적절하겠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란해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타락한 속물적 자본주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교육정책 탓이 더 크다.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교육 방정식. 그러니까 섣부른 인권조례로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권위마저 발가벗겨버린, 그리하여 초래된 아이들의 오만과 무례, 무 개념에 대해 아직 추호의 고민도 없는 그들이 문제다. 학생들의 명찰을 떼어버리고 스마트폰에 관대함을 베푸는 그들의 멋쩍은 인간미, 아이들이 일탈과 비행을 저질러도 그것도 인권으로 대하라는 그들의 꼬인 의식이 문제다. 진즉에 만들었어야할 인성교육진흥법, 인권으로 빗장 풀린 비이성적 행동을 이제 와서 인성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상업적 중독문화, 온갖 폭력과 외설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살아온 부모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기실 정치권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찰과 반성적 태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부 프로그램만으로 지금의 10대를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달 말 공개된 시행령 안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행정적 절차만 나열돼 있어 다소 아쉬움이 따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예전에는 당연시 되던 효(孝)나 예(禮), 바른 가치관을 국가가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르쳐보겠다며 인성교육기관도 양성하고 교원에게도 의무적인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좀 어수선하다. 모자란 부분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자칫 교사들에게 불편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권위도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교육부가 대학교원의 자발적 동기유발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향상촉진,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 등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해마다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교수의 업적을 상대 평가해 성과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평가 가산, 누적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다. 영국과 일본에서 대학교수에 적용을 검토했지만 동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학문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를 중단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와 교육·연구 역랑의 향상 촉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10여명 이상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조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질타한 바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과급이란 특정 기간의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해서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의 성과가 평생 누적되는 것은 성과급의 기본취지와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부는 보수체계는 단순하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행부(현 행자부) 관계자들의 주문에 따라 사실상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호봉제로 선회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업무가 안행부에서 새로 설립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혁신한다는 명분하에 교육부의 호봉제 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누적 없는 연봉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기존의 호봉제와 월급의 총액수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마치 연봉제가 ‘혁신’이고 호봉제가 ‘수구’라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여나 또 이상한 보수체계를 고안할까 두렵다. ‘보여주기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혁신의 출발일 것이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가 조만간 수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대략적인 개선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변경된 지침에서 문제가 됐던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전년 성과 연봉의 일부)을 매년 누적시키는 부분을 빼기로 했다. 4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은 그대로 둔다. 즉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누적 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이 같이 주장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에 따라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을 해마다 누적시켜서 연봉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한 해 성과에 대한 성과연봉만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결정할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정 대상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였는데, 그 사이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공직사회 평가·승진·보수·혁신을 담당하면서 이를 넘겨받았다. 당시 안행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는 안에 찬성했으나, 인사혁신처의 경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도 화살을 피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일찍 서둘렀더라면’, ‘안행부가 반대할 때 따랐어야지’ 등과 같은 원망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교련 관계자는 “안행부가 반대했을 때 교육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줬다면 일은 손쉽게 풀렸을 텐데,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국회에서 지적당한 이후 뒤늦게 바꾸려다 보니 인사혁신처가 끼어들어 꼬인 셈”이라고 털어놨다.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 2009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2012년 신임교수에게 최초 적용됐고, 2013년에는 정년보장을 받지 않는 기존 조교수와 부교수로 확대된 상황이다. 올해부터 정년보장 받은 정교수에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 문제, 누적성과가산금의 격차 심화, 특정 전공 교수들이 유리한 문제 등이 대학 교원사회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돼 교수들은 물론 정치권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립대로까지 전파될 움직임이 보여 사립대 교수들도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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