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인 전북 무주군 관내 A초등교 2학년생 예진이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된다. 8시에 학교버스를 타면 15km를 달려 40분 후 도착한다. 기상 악천후로 인해 통학차량이 결행한다면 결석, 지각하는 건 부지기수다.
사라지는 학교…먼 통학길 매일 감내
방과 후의 모습은 또 어떤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통학차량을 정해진 시간에 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이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예진이는 30km나 떨어진 곳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 예진이 한명만 태우고 바로 학교로 향해도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통폐합 이후 더 많은 학생이 버스를 타게 되면 등굣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예진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전국 1700여개에 달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전국 1750개교의 소규모 학교(읍·면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다. 초교의 경우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가 이에 해당한다. 전북 무주군의 경우 통폐합 이후 초등교는 단 1개만 남는다는 얘기다.
농·산·어촌에서 지역 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골에서 학교는 학생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이 모이는 도서관, 공연장, 놀이터, 체험학습장, 체력단련장 등 지역의 기반시설로써 존재해왔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및 귀농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시설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의 특색 있는 소규모학교들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 학교에 지출되는 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까지 매년 2~3% 감소하고, 특히 초등생은 2013년 이후 매년 1% 정도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은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교·사대생의 청년 실업을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경제논리 학교통폐합 재고해야
시·도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수 기준에 의한 획일적 통폐합은 농·산·어촌 주민의 생존권과 교육권 침해, 지역균형 발전 및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 배치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주요한 정책 목표가 교육재정 절감이라면 실제로 재정 절감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을 따져 본 후에 실시해야 한다.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비금전적 비용을 고려할 때 실제 통폐합 정책의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면 이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 기준 결정 후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교육여건 요인 및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