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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달,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온 누리가 생명감으로 충만한 달이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라 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는 5월은 오히려 커다란 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 날을 마치 선물이나 촌지 따위를 주고받는 날로 왜곡되어 이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보람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착잡함과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을 옮기거나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현실이 되었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현직의 선생님과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선생님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 1965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기로 결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부작용으로 인한 기념일 폐지 등 우여곡절 끝에 1982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다시 부활되어 올해로 42회를 맞는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 스승이 기꺼이 매를 들고, 제자의 부모가 회초리를 만들어 스승에게 바쳤던 것은 그리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스승을 위로하는 날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서당에서 학업을 끝내는 유월 유두날이 되면 자식을 맡긴 부모가 싸리나무로 한 아름의 회초리를 만들어 스승에게 바쳤다고 한다. 자식의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부디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였으리라. 요즘은 가정도 사회도 사랑의 채찍이 없어 정신은 막대기처럼 야위고 몸뚱이는 비만이 되어 건전한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쓰지 않으면 자녀가 아비에게 회초리를 든다.'라는 속담이 있다. 촌지 대신 회초리를 바친 조상들의 깊은 뜻이 새삼스러워 진다.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사랑의 교편(敎鞭=회초리)'이 아쉬운 때이다. 시대가 변해, 세상이 변해, 사회가 변해 아무리 좋은 뜻의 순수한 선물이나 작은 식사 대접이라도 사회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금년도 스승의 날에는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고 오히려 자녀의 가슴 속에 선생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교훈의 말 한마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디 금년도 스승의 날에는 선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사제간의 참된 정을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내신등급제 반대' 고교생 촛불집회에 이어 이번 주말에는 두발자율화를 요구하는 학생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화상회의에서는 두발 문제 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두발의 경우 학생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학생대표가 참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급적 학생들이 주말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게 설득하도록 했다. 그래도 집회가 열릴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집회 당일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정책과를 중심으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집회가 열리는 14일은 상황실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의견표시에 대해 강압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민주적 합의절차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준수토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면 집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발제한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nocut.idoo.net)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두발제한폐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거리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조근정훈장(4명) 진교중 陳敎中 교육장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김학봉 金學鳳 교장 서울오현초등학교 신규 辛圭 교장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최윤기 崔崙基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유영국 柳永國 장학관 교육인적자원부 ◇녹조근정훈장(8명) 최오규 崔五圭 교장 경복고등학교 이청 李淸 교장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박광택 朴廣澤 교장 연평중학교 신통철 申通徹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전근배 全根培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심상범 沈相範 교장 영광중학교 윤인숙 尹仁淑 장학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송강립 宋剛立 교장 합일초등학교 ◇옥조근정훈장(9명) 성우경 成佑慶 교장 배정중학교 김인선 金仁善 교수 수원여자대학 김재식 金在植 교장 명촌초등학교 김종성 金鐘聲 장학관 충청남도교육청 이강섭 李康燮 교사 광주여자고등학교 양해석 梁海錫 교감 회원초등학교 정하경 鄭夏景 교수 한성대학교 박순석 朴純錫 교감 영남고등학교 황문희 黃文姬 교사 지산초등학교 ◇근정포장(20명) 정금배 鄭今培 장학관 교육인적자원부 구본순 具本淳 교육장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박연숙 朴連淑 교감 용마중학교 최낙현 崔落現 교사 양정초등학교 김규영 金奎榮 교감 예문여자고등학교 허유 許釉 교사 대구비봉초등학교 김재식 金財植 교장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이춘옥 李春玉 교사 두암초등학교 박은주 朴銀珠 교감 대전서원초등학교 은철 殷哲 장학관 경기도안산교육청 강태원 姜泰遠 원장 경기도예절교육원 이종서 李鍾曙 교장 부안초등학교 박영학 朴永鶴 교장 삼양초등학교 가용현 賈溶鉉 교장 홍주초등학교 송국현 宋國炫 장학관 전라북도교육청 임종환 林鍾煥 교장 나주초등학교 김두환 金斗煥 교사 포항여자고등학교 조헌국 趙憲國 장학관 경상남도교육청 한민구 韓敏九 교수 거제대학 최홍규 崔鴻圭 교수 중앙대학교 ◇대통령표창(89명) 유선희 劉善嬉 원장 선희유치원 김희연 金熙淵 교장 서울정진학교 심은석 沈恩錫 장학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남기 趙南基 교감 서울영문초등학교 송인수 宋寅秀 교사 서울서래초등학교 강성인 姜聲寅 교감 서울월천초등학교 최달수 崔達洙 교감 서울중화초등학교 이윤숙 李允淑 교사 서울신내초등학교 장용근 張龍根 교사 서울개봉초등학교 강영희 姜英嬉 교장 서연중학교 조사부 趙四夫 교감 종암중학교 김봉수 金奉洙 교감 한양중학교 형남규 邢南圭 교감 수락고등학교 윤동원 尹東遠 교사 서울고등학교 김해숙 金海淑 교사 구정고등학교 김용래 金龍來 교장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이남호 李南昊 장학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종태 李鐘泰 교사 전포초등학교 이순연 李瞬淵 교사 명동초등학교 백월아 白月雅 교감 부산여자고등학교 박세현 朴世賢 교사 덕문고등학교 권문오 權文五 교사 영도여자고등학교 임선규 林善圭 교사 대구서촌초등학교 장채식 張彩植 교사 경화여자고등학교 이한철 李漢哲 교사 대구남동초등학교 홍원택 洪元澤 교장 인천마장초등학교 계오남 桂吾男 장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이태광 李泰光 교장 연수고등학교 전상기 全相基 교사 광주효덕초등학교 이재연 李在連 교사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박남규 朴男圭 교사 대전현암초등학교 이재석 李載奭 교감 한밭고등학교 노용식 盧鎔植 장학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낙곤 成樂坤 장학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우일 閔友一 교장 광탄종합고등학교 김희택 金羲擇 장학관 경기도용인교육청 조성준 趙誠俊 장학관 경기도교육청 박노삼 朴魯森 교장 매현초등학교 이덕승 李德承 장학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김석환 金奭煥 교장 신도초등학교 박낙원 朴樂遠 교장 의정부중학교 우성진 禹性鎭 교장 탄천초등학교 김재윤 金在潤 장학관 경기도여주교육청 박현숙 朴賢淑 교감 희성초등학교 지성환 池盛煥 교장 과천문원중학교 이은규 李殷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송수현 宋守炫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윤철호 尹喆浩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이호택 李浩澤 교장 매송중학교 윤갑희 尹甲熙 장학사 경기도이천교육청 김준기 金準起 교장 연당초등학교 최월기 崔月基 교장 부론초등학교 김정구 金正求 교장 철원고등학교 이호성 李鎬成 교장 동주초등학교 윤원용 尹元鏞 교장 청석고등학교 김동국 金東國 교장 용동초등학교 김준환 金濬煥 교장 공주정명학교 채희강 蔡熙康 교감 천안북중학교 서혁춘 徐赫春 교장 성원고등학교 이이남 李利男 교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김길중 金吉重 교감 동진초등학교 윤병오 尹炳五 장학관 전라남도진도교육청 박영철 朴寧喆 교장 목포청호초등학교 송병천 宋炳天 교육연구관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신태학 申泰學 장학관 전라남도교육청 김중환 金仲煥 교사 경산초등학교 진병순 陳炳順 교사 금호초등학교 신봉자 申奉子 교사 계림고등학교 허남진 許南珍 교사 사곡고등학교 원명철 元明徹 교사 죽변중학교 문장영 文章榮 장학사 경상남도진해교육청 정춘권 鄭春權 교감 임호초등학교 심명섭 沈明燮 교육연구관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차영숙 車英淑 교사 김해여자고등학교 진재곤 陳載坤 교장 거제공업고등학교 김지원 金芝園 교사 서귀북초등학교 고경옥 高景玉 교사 한림공업고등학교 손판대 孫判大 교수 동명대학 서인보 徐仁輔 교수 영남이공대학 신신웅 申信雄 교수 강남대학교 박광순 朴光淳 교수 광주대학교 성용길 成墉吉 교수 동국대학교 김익수 金益壽 교수 삼척대학교 송상호 宋相鎬 교수 여수대학교 김진우 金鎭雨 교수 진주산업대학교 홍완표 洪完杓 교수 한경대학교 장지연 張志演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명창준 明昌俊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박대섭 朴大涉 장학사 모스크바한국학교 ◇국무총리표창(105명) 주태원 朱泰源 교사 서울장충초등학교 정춘석 鄭春錫 교감 서울용마초등학교 김한기 金漢基 교감 은석초등학교 노태섭 盧泰燮 교감 서울신명초등학교 이용복 李容馥 교장 서울용암초등학교 이경희 李敬姬 교감 서울토성초등학교 윤경학 尹京學 교사 알로이시오초등학교 최남순 崔南順 교감 백석중학교 김용미 金容美 교사 중원중학교 장정철 張正澈 교사 신도림중학교 최정희 崔貞熙 교사 숭의여자중학교 홍성남 洪性男 교감 오금고등학교 박순달 朴淳達 교사 금옥여자고등학교 구기복 丘冀福 교사 현대고등학교 최규완 崔奎完 교장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길산석 吉山石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석원 李錫元 장학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한수성 韓守成 교사 남성초등학교 김명숙 金明淑 교사 배영초등학교 신임선 辛任善 교사 남천초등학교 서헌수 徐憲洙 교사 경남중학교 하계우 河啓瑀 교사 연천중학교 정수영 鄭壽永 교사 남천중학교 남중생 南重生 교사 대구달서초등학교 강만선 姜萬善 교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성정희 成貞姬 교사 대구성서초등학교 이의로 李儀魯 교감 대곡고등학교 박영대 朴榮大 교사 화원고등학교 이면호 李冕鎬 교감 인천서흥초등학교 황인택 黃寅澤 교사 인천부흥초등학교 박임옥 朴任玉 교감 관교여자중학교 고병태 高炳泰 교사 부평고등학교 이강우 李康雨 교감 가정고등학교 염만환 廉萬煥 교사 광주무진중학교 김경례 金慶禮 교사 무학초등학교 임성우 林聖祐 교감 대전갈마초등학교 김홍복 金洪卜 교사 대전태평중학 서헌진 徐憲珍 교사 방어진중학교 김효경 金孝京 교사 성안초등학교 한민희 韓敏熙 교장 월곶초등학교 류병철 柳炳喆 교장 장안여자중학교 배순정 裵順貞 장학사 경기도파주교육청 박두천 朴斗千 교감 경안고등학교 이신경 李信庚 장학사 경기도평택교육청 서화숙 徐和淑 교감 부천여자중학교 홍영숙 洪榮淑 교감 용머리초등학교 이민희 李旼熙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최일섭 崔日燮 교장 상신초등학교 김혜란 金惠蘭 교감 서원중학교 심학경 沈鶴卿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배순선 裵順善 교감 수원제일중학교 최경숙 崔敬淑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송제근 宋濟近 장학사 경기도동두천교육청 하헌달 河憲達 교감 조안초등학교 최종선 崔鍾善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정재명 鄭在明 교감 민락초등학교 이경용 李敬容 장학사 경기도광주교육청 정경동 鄭慶東 교사 안산진흥초등학교 이준 李埈 교감 근화초등학교 목덕균 睦德均 교사 가산초등학교 최명순 崔明洵 교장 녹전중학교 가재부 賈在富 장학사 강원도속초교육청 노장우 盧章愚 교사 흥덕초등학교 신영수 辛永壽 교감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김권호 金權浩 교사 연풍중학교 고종영 高鍾榮 교장 백화초등학교 김창순 金昌淳 장학관 충청남도교육청 이명호 李明浩 교감 서산여자중학교 윤우영 尹羽榮 교감 천안중앙고등학교 이용권 李容權 장학사 전라북도교육청 신기태 申基台 교사 전주농림고등학교 김종현 金鍾賢 교사 이성초등학교 김석범 金奭範 교사 군산여자고등학교 양재랑 梁在琅 교사 고산고등학교 박인식 朴仁植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청 최양규 崔良圭 교사 여수여명학교 최홍현 崔弘炫 교감 신기초등학교 정기식 鄭璣湜 장학관 전라남도교육청 조창호 趙昌鎬 교감 옥과중학교 최병용 崔秉容 교사 온혜초등학교 주명봉 朱明鳳 교사 초전초등학교 남승섭 南昇燮 교사 재산초등학교 이은택 李垠澤 교사 신동중학교 공현주 孔賢珠 교사 경산중학교 이명숙 李明淑 장학사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오삼연 吳三連 교사 해운초등학교 하해병 河海炳 교감 밀양고등학교 성정기 成正基 장학사 경상남도교육청 이순덕 李順德 장학사 경상남도진주교육청 심영순 沈英順 교사 함안초등학교 김인영 金仁英 교사 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현길도 玄吉睹 교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정순영 鄭淳永 교수 삼육의명대학 윤숙자 尹淑子 교수 한양여자대학 조도현 曺道鉉 부교수 광주여자대학교 송재호 宋在浩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김정일 金正一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서성원 徐成源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박부수 朴富穗 교수 순천대학교 김충태 金忠泰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김경근 金京根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문철 文澈 교수 순천향대학교 이영숙 李英淑 교감 서울농학교 김윤수 金允洙 교감 사할린한국교육원 손칠호 孫七鎬 장학관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정부는 제2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7천426명에게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辛圭) 청주기계공고 교장 등 4명이 홍조근정훈장, 신통철(申通徹) 공주교대 교수 등 8명이 녹조근정훈장, 황문희(黃文姬) 구미 지산초 교사 등 9명이 옥조근정훈장, 이춘옥(李春玉) 광주 두암초 교사 등 20명이 근정포장을 받는다. 또 박남규(朴男圭) 대전 현암초 교사 등 89명에게 대통령표창, 김인영(金仁英) 통영 한산초 병설유치원 교사 등 105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정연금(鄭連金) 서울 신답초 교사 등 7천191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이 모두 여성인 뉴질랜드에서는 공부도 역시 여학생들이 월등히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신문들은 13일 고등학교 졸업학력시험(NCEA)을 주관하는 뉴질랜드 자격 평가기구(NZQA)가 12일 발표한 지난해 시험 성적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전 과목에서 남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강세를 보여 온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도 비록 격차는 크지 않지만 여학생들이 앞섰으며 어학과 인문, 사회 과목 등에서는 남학생들을 쉽게 앞질렀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이에 따라 남학생들의 부진이 학부모와 교육계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미니언 포스트는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시험 성적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모든 등급의 NCEA 시험에서 압도했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여학교 학생들의 경우 시험 성적이 전국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했고 최고 등급인 레벨 3의 경우 66%가 합격점을 받는 등 놀라운 기량을 과시한 반면 남학교 학생들은 불과 49%만이 레벨 3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남녀 공학인 경우도 여학생들이 레벨 3 시험에서 49%의 합격률을 보인데 반해 남학생들은 불과 40%만이 합격선을 넘어 똑같은 교육환경에서도 여학생들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웰링턴 고교의 프루 켈리 교장은 별로 놀라지 않는다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더 오락가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학생 자신들도 교실에서 여학생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성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대해서는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남학생들이 공부보다는 럭비에 더 관심을 두는 문화적 환경, 여성화되고 있는 교실 환경, 여학생들의 기회 확대와 높은 성취욕,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크게 나타나는 부모의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남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여학생들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표시했다.
서울 K고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일부 학생들의 성적조작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모의수능성적 자료를 추가로 압수하고 예체능 과목 담당자 등 관련 교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또 2003∼2004년 1학년 부장을 맡았던 K교사의 아들(18)을 포함한 학생 4명의 예체능 과목 성적이 거의 만점으로 나온 점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입수해 정밀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학년 과목인 '기술'을 가르치는 K교사는 2003년 자식이 다니는 반에 직접 시험감독으로 들어갔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채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K교사의 아들을 포함한 학생 4명의 예체능 과목 성적이 거의 만점으로 나왔고 그 덕택에 이들의 내신성적은 전교 10위권 이내의 상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K고교에서 모의수능성적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이들 학생의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수준을 비교하는 한편 답안지 필적조사와 OMR카드 바꿔치기 가능성 등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K교사의 아들이 2003년 2월 이 학교 근처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달 뒤 원주소지로 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사 결과 K교사의 아들이 위장전입한 주소는 학교 인근의 가구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주가 수사의 고비다. 주말까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관련 용의자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예체능 과목 교사와 당시 1학년 담임교사 등 서너 명이 조사받은 것으로 안다. 3년간 내신을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학교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 자신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도가 일본 총련계 학교인 에다가와(技川)도쿄조선초급학교를 상대로 불법점유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외 30여개 시민단체가 소송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점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배덕호)에 따르면 도쿄도는 1940년 도쿄올림픽 개최(실제로는 1960년 개최)가 결정되자 도쿄도 고토(江東)구에 자리잡고 있던 조선인 마을 주민 1천여 명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던 에다가와에 230호의 간이 주택을 세워 강제 이주시켰다. 에다가와에 세워진 간이주택은 현관, 부엌은 물론 화장실, 욕실도 없는 공사현장용의 함바와 같았고 공동화장실의 오수가 길가에 흘러넘치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과 소독장의 악취가 진동해 주거지로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관리자였던 도쿄도는 주택 수리, 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설치와 위생환경의 향상 등 당연히 해야 할 관리업무는 포기하면서도 꼬박꼬박 집세를 받아갔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를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교육의 명맥을 이어갔다. 문제는 학교측이 부지 일부를 도쿄도로부터 임대한 데서 비롯됐다. 도쿄도는 1990년 3월 31일자로 토지 사용계약이 끝나 학교측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2003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에다가와 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변호사들은 1972년 4월에 체결된 '조선학교 용지 무상 대여 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도쿄도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충북도내 국립대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북지역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12일 오후 충북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도내 5개 국립대 총.학장 등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방웅 충북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달 중순께 임시회를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대, 충남대 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5개 국립대 총.학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이원종 지사, 김천호 교육감, 한대수 청주시장, 전영우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주서태 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국립대 발전방안과 유사학과의 통.폐합, 대학간 통합,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 도내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국립대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학과 통.폐합, 정원조정, 대학 통합에 대해서는 대학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에서 2008학년도 대입 내신등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 신고서가 경찰에 제출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고교생 연대모임' 소속 정모(26 광주 J대 학생)씨가 오는 14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내신등급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겠다고 광주동부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예정됐던 1차 집회가 무산돼 한숨을 돌렸던 지역 교육계는 정씨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연대 모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고교생연대 모임에는 광주.전남지역 고교생과 일부 대학생 및 타지역 고교생 등 2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와 함께 두발 자유화 등을 외치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 학교 및 시.군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지도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일 전국 대학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 특목고ㆍ자립형고교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내신 반영비율은 점차 높이되 급격히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가 내신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목고ㆍ자립형고교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구제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내신 반영은 내신의 신뢰도 제고를 전제로 다단계 전형ㆍ영역별 가중치 부여ㆍ영역별 반영 등의 다양한 반영 틀을 마련하되 현재 5∼8%대 수준인 내신 실질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교협은 밝혔다. 이는 '고교등급제'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형 모델을 개발해 특목고나 자립형 고교, 비평준화지역 고교 등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대교협은 덧붙였다. 대교협은 '본고사형 논술은 안된다'는 의견에는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내신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신사정관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내신 반영비율을 얼마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입장이 다른 점 등을 감안, 더 신중하게 논의키로 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대학별로 오는 6월30일까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토록 요청한 것과 관련, 모든 대학이 시한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전형계획의 주요 사항을 발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대학을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 그룹', '우수하지만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그룹', '학생유치ㆍ정원충원에 관심이 많은 그룹' 등으로 분류, 입시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대학 서열화나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논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교협은 입시의 틀을 획일화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편의상 대학을 그룹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국 대학입학처장협의회'를 구성해 대교협이 2년 전부터 가동 중인 대학진학 상담교사단과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논술ㆍ내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공을 위해 협회 내에 '대학입시위원회', '대학입학전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들이 가급적 6월30일을 전후해 대강의 입시계획을 발표하고 대교협은 가을 이전에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각 대학이 합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한편 구속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불참했다.
경남 창원대학교는 12일 오후 학내 공동실험실습관에서 경상대학교와의 통합과 관련된 찬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를 열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용기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통합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경상대와의 통합에 반대했다. 최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의 구조개혁을 강제로 하는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며 교수를 교수계약제로 임용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지역간의 거리 때문에 대학행정의 효율성이 없고, 대학특성화가 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없으며,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져 무명의 대학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석만 사회학과 교수는 "통합은 반드시 장밋빛 인생을 예고하지는 않지만 대학의 수요가 줄어들고 국립대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당면한 상황에서 창원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2명과 교직원 1명, 학생 1명, 동창회 1명 등 모두 5명이 토론자로 나서 경상대와의 통합에 대해 서로의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경북 경산에 첨단과학고등학교가 들어선다. 경북도교육청은 12일 경산시 갑제동 옛 조폐공사 땅 5만3천800㎡에 첨단과학고를 설립해 2007년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학과는 기초과학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등을, 응용과학 분야는 생명과학(BT), 초정밀공학(NT), 환경공학(ET)을 설치한다. 학급은 학년마다 4∼6학급, 학급당 인원은 20명씩 모두 240∼360명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첨단과학고 설립은 학교법인 새한학원이 현재 옛 조폐공사 땅에 짓고 있는 고등학교를 완공한 뒤 도교육청에 기부 채납키로 하면서 특수목적고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또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경북과학고가 학년당 2학급밖에 안되는 소규모 과학고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학교 땅이 1만1천270㎡로 좁아 건물 신ㆍ증설이 어려운 것도 고려했다. 새한학원은 272억원을 들여 교실 148개정도가 들어가는 2만2천830㎡규모의 학교 건물과 기숙사, 체육관, 강당, 도서관 등을 짓고 있고 초현대식 실험ㆍ실습 기자재와 도서 비품 등을 갖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첨단과학고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키우기 위해 전문가의자문 등을 거쳐 설치 학과를 결정하고 교사도 첨단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과학고는 현재 그대로 두거나 폐지한 뒤 이 곳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하는 것 등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여론을 수렴한 뒤 2006년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새한학원이 학교를 지어 기부 채납키로 해 지난 해 12월 이를 승인했고 기부 조건에 따라 첨단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며 "공립인 첨단과학고를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고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교육청이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S고 1학년 L(16)양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성금모금을 지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순창지역 학교들에 따르면 순창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희생 학생 돕기 성금 모금 협조'라는 제목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달라"는 업무연락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에 따라 관내 21개 초.중.고교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10만원을 모아 순창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과 교사들은 "L양이 학교 폭력으로 희생된 것은 안타깝지만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성금을 걷게 한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학생과 교사를 모두 가해자로 만드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순창교육장은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권유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면서 "잠정 합의금인 1억2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학생과 교사들을 참여시켰다"고 해명했다. L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같은 학교 선배인 Y양 등 4명으로부터 1시간 동 안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마구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사흘만인 지난 2일 오후 8시께 숨졌다.
지난 3일 부산 봉삼초(교장 노병순)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평소에 학교에 오고 싶어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참석을 유도하고자 저녁 5시 이후로 일정을 잡아 3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모든 어린이들이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헌시를 낭송하고 자녀가 드리는 마음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으며 학부모들도 사랑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감동을 주었다. 학년별 음악회에 이어 전교생이 ‘어버님 은혜’라는 곡을 합창하고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수화로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학습원에는 가족사진, 선생님들의 사진작품과 온 가족이 함께 만든 가족 신문, 학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글, 자녀가 학부모에게 바치는 글 등도 전시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교사들 역시 "그것이야말로 그동안의 노고를 충분히 보상하는 기쁜 말"이라고 답했다.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 예술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교사, 학생, 노인, 장애인 등 대상층을 다양화해 교육을 통한 지원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첫 테이프를 끊는 ‘즐거운 넷째 토요일’은 초·중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육 강좌로 매월 넷째 주 수업 없는 토요일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제1차 ‘즐거운 넷째 토요일’은 2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공연장에서 하자센터와 함께 ‘재활용 상상놀이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재활용해 새롭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초·중학생과 가족, 교사들은 선착순 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처는 서울문화재단 문화네트워크부 즐거운 넷째 토요일 담당자, 참가비는 5천원이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3789-2136~7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31일까지 문화예술 교육과정의 이름에 대한 공모도 실시한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2005학년도 1학기 경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급간 수준별 이동 수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중학교는 473교 중 74%인 349교가, 고등학교는 338교 중 75%인 252교가 학급간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군포,부천,고양)은 180교 중 87%인 156교가, 비평준화지역은 293교 중 66%인 193교가 실시하여 평준화지역 실시율이 비평준화지역보다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평준화지역은 145교 중 81%인 118교가, 비평준화지역은 193교 중 69%인 134교가 실시하여 평준화지역 실시율이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 및 점검 계획을 수립,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줄 세부안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서 교원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교원들이 모이면 역시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그러나 이런 교원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사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울 강현중학교(교장: 이연우)는 5월과 6월 초에 학교 행사중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와 합창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5월27일의 교내체육대회와 6월2일의 교내 합창대회가 잇달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요즈음 이 학교에서는 체육대회와 합창대회 연습이 학급별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학교 전체의 행사이긴 하지만, 체육, 음악 두 교과의 교사들이 아침 수업전과 오후 수업 종료후에 각 학급을 돌아가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수업시간만으로는 연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수업은 수업대로 모두 실시하고, 아침, 저녁에 또다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 하루에 6-7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음악과는 두명의 교사가 모든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거의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두 교과의 교사들은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 학교 음악과의 한 교사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창대회에 어느정도 수준높은 합창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사가 지도를 해야 가능하다. 요즈음 학생들의 정서가 갈수록 메말라 가는것을 감안하면 학교에서 좀더 정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음악과 교사가 지도하고 있지만, 다른 교사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체육과 교사들도 "우리가 노력해서 한층 수준높은 체육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힘든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학생들 역시 "우리를 위해서 수업후에도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다. 성공적인 체육대회와 합창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역시 밝은 표정들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는 이런 교사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학교에서 교사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뭔가 변화를 주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교원평가제 도입의 논리는 설 잘리를 잃고 말 것이다.
경남도교육위원회와 경남지역 교직단체는 12일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통합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위와 도내 유치원연합회와 초.중등 교장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경남지부, 한국교원노조 경남본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가을이 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수확하려는 이치와 같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참다운 지방분권이란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의 손에 맡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 즉각 중단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재정 획기적 확충과 공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저지활동을 벌이고 이 법이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자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 1층 소위원회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상황과 개정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교육자치 개선방향, 일반자치와의 통합반대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통령 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12일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전 2020, 모든 사람을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직업교육이 지금은 특정인, 특정계층을 위한 교육이고 '이류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전생애를 통해 받아야 할 재교육 및 계속교육으로 만들어 '일과 학습, 삶'을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입단계(2005~2010년)에서는 실업고나 전문대 등 직업교육 기관에 정부부처와 지자체, 직종별 직능단체 등 산업수요와 연관된 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또 확산단계(2010~2015년)에서는 학제개편과 연계해 직능지향 학교 도입에 착수하고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직업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며 근로자ㆍ성인 재교육ㆍ계속교육 기관으로 전문대ㆍ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다. 정착단계(2015~2020년)는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실현되고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지향 특성화학교 제도가 도입되며 학교→산업체→학교의 열린 직업교육이 정착된다는 게 혁신위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학벌주의 극복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안은 또 하나의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직업교육의 현실 = 실업고의 경우 소질ㆍ적성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주로 진학하다 보니 교육 질 저하, 높은 중도 탈락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중도탈락률은 일반고가 0.9%인 반면 실업고는 3.3%에 달했다. 실업고 입학생도 1997년 33만6천명에서 지난해 17만3천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 미충원 인원은 1998년 7천명에서 지난해 5만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 기피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실업고ㆍ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불만족 및 막대한 재교육 비용,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훨씬 낮은 보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직난ㆍ구인난 동시 발생 등도 우리 직업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 학력의 전반적인 상승과 고등교육 보편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 비중 증가, 단순기능ㆍ노무직이 아닌 전문기능ㆍ기술직 인력 수요 증가, 고용형태 변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시장 대체, 경제난 여파에 따른 대졸자 하향 취업과 고졸자 일자리 감소 등도 구조화되고 있다. 직업교육체제도 학교→산업체→학교간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채 단절돼 있고 학생ㆍ산업체ㆍ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이 직업세계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울러 중등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고 직업ㆍ진로지도 부실, 정부투자 미흡, 산업체ㆍ지지체 관심 저조 등도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개선안 주요 내용 = 일과 학습, 삶이 하나가 되고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다시 학교로'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한다는 게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따라서 대량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다양화, 수업연한 유연화를 통해 소량 특성화인력 양성 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부 중심에서 지자체, 산업체, 다른 부처가 적극 나서는 쪽으로 운영주체를 다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규 학생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근로자ㆍ성인 재교육을 위한 장ㆍ단기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적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과 경영난에 처한 직업교육기관이 함께 살아나도록 한다는 것. 도시원예, 도예, 관광, 게임, 조리, 기계전자, 로봇, 인터넷,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와 산업체ㆍ직능단체, 각 정부부처가 책임을 지고 육성하는 명문 특성화고가 2010년 200개로 늘어난다.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는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강화된다. 일반 실업고는 학생들의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며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ㆍ기능 습득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82단위 이상인 최저 이수단위를 완화하고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코스제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과정 이수의 종합고는 교과 이수의 통합고로, 지역내 산업 수요가 없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각각 전환된다. 전문대ㆍ대학은 2010년까지 연간 10만명의 근로자ㆍ성인 직업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지원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전문대 설폐 인가나 정원 배정, 학사관리 등의 업무를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아예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업고나 전문대를 졸업한 뒤 3~5년간 산업체에 근무하면 전문대ㆍ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실업고생 동일계 특별전형을 권장하며 지역 단위로 실업고-전문대ㆍ대학-산업체가 참여해 협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망과 과제 = 혁신위는 개선안이 가동되면 소질ㆍ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교육의 길이 열리고 특정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이 모든 국민을 위한 직업ㆍ진로교육으로, 숙련기능 습득 위주 교육이 고용가능성 향상 교육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기피 현상도 해소되고 전문대ㆍ대학도 정규학생 뿐 아니라 성인ㆍ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학벌ㆍ학력보다 개인 실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인식과 채용 문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 혁신방안과 겉돌고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업고의 대학 진학률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특성화고, 통합고, 협약학교 등이 모두 교원 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로 지정돼 운영되면 또 하나의 '대학입시기관' 유형이 생기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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