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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교육특위,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5일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보기술(IT)교육 확대와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학교전체 공공요금의 62%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학교운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시설의 정상적 가동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특위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임태희 위원장은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농어촌학교 무료급식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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