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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고유예가 결론이었다. 선고유예란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기간에 잘못을 또 저지르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조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결론은 선고를 유예했을 뿐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이지만 선고를 유예한 것 뿐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유죄인 것이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 측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난했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유죄임에도 환영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결국은 이번의 선거법위반 소송에서 조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교육감직 유지였던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교육감직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런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더 일해야 한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또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갔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이면서 선고유예가 조 교육감의 모든 협의를 없애는 것이 아님에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결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최종의 목표가 교육감직 유지였다면 교육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교육가족들에게 사죄해야 옳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감직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 전에 사죄하는 것이 순서였던 것이다. 결국 이런 사죄도 없고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도 아니고 오로지 교육감직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재판부에서 조 교육감을 살리기 위해 의혹제기 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한다.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교육감의 자세와 측근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가벼운 재판의 경우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가벼운 죄일 경우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결코 가볍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없다'고... 교육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고민하는 교육감 역시 없어 보인다. 자신을 위한 교육감은 있어 보인다. 교육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산적한 서울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의 판결이 마치 무죄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 분명한 유죄임에도 선고유예라는 제도로 인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유죄를 받았으니 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죄값을 다할때까지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또하나 교육논리에 진보와 보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진영논리로 인해 또다시 실패한 교육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결국 학교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경우에는 추진을 잠시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에 치적을 위한 노력보다 인간적이고 소통하는 교육감을 교육현장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영논리로 더이상 서울교육을 놓고 실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조 교육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본다. 공감과 소통의 교육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4년 10월의 어느 날 환경부의 지원으로 본 협회와 같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학생 2명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두 명의 학생은 환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린 것은 지난 10개월간 학생들이 작성한 교내 전력 낭비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절약의 경제적 효과 측정 보고서이었다. 그 보고서는 “날씨는 매우 더운데 에어컨은 조금씩 밖에 틀지 않으면서, 왜 체육 시간 등으로 빈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을까? 그 시간 만큼 다른 교실에 에어컨을 더 가동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환경과 수업의 결과물 이었다.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중앙제어식으로 가동된 전체 에어컨 가동 시간과, 그 시간 중에 이동 수업 등으로 인해 빈 교실에서 가동된 에어컨 가동 시간(총 245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가동시간을 학교 전기 요금으로 환산(약 400,000원/가정용 요금으로 환산시 약 2,600,000원) 하였다. 또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각 학급별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빈 교실에서 가동되는 에어컨의 가동시간과 온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에너지 낭비사례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까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까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환경교육 수업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환경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보’ 과목 필수화, 고교 진로선택과목 추가 등이 담기면서, 환경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누락되어 각론의 교육내용으로 축소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환경 산업과 자원순환 사업의 발전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답답한 발상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15년 기준 97%, 수입된 에너지 소비량 263백만 toe(세계 7위) 인 에너지 빈국이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각종 국제 환경규제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에 다시 환경교과를 총론으로 포함시키고, 환경과 전공 교사를 다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2015년 9월 빈 교실에서 불필요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사용량을 조사한 학생들의 후배들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을 모두 수거하고 있다. 한 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종이컵이 수거되는지를 조사해 보고, 수거된 종이컵의 경제적 가치 등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우유팩과 종이컵 등을 따로 분류해서 일반 폐지보다 비싸게 판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반 폐지와 같이 배출해서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과연 이 학생들의 후배들은 내년에 이런 환경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2015. 9. 4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사무국장 남상덕
서울, ‘3단계 추진방안’ 발표에 현장 “또 간섭…일거리만” 책임소재 모호, 위법 등 문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활성화요? 학생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요.” 2일 서울시교육청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2학기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교직원회의 활성화 자체가 모든 교사들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담는다는 취지이므로 평교사들 중 일부라도 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돌아온 반응들은 의외였다. 최근 학교 분위기 자체가 교사들이 회의를 거쳐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 최종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만으로 충분히 민주적이니 학교에 교육 외적인 일거리를 내려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A중 B교사는 “시교육청의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가르칠 시간도 모자라는데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면 교사 시간만 더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가끔 교무회의에서 교장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홀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추기는 제도냐”고 반문했다. C초 D교사는 “요즘 시대에 교장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면서 “교사회의를 통과한 안건이 교사가 포함된 학운위에서 심의되므로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고 시교육청 발표를 반박했다. 교직원회의 의결은 법적 심의기구인 학운위와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학운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사 의견은 둘째로 치더라도 학부모, 지역의원들 의견까지 무시하게 돼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3단계에 걸쳐 나중에는 법적으로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현실성은 매우 낮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일부 혁신학교에서 진행 중인 이 제도의 경우 해당학교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정도로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의견대로 조례로 추진한다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는 문제는 치명적 결함이다. 예를 들어 교직원회의를 거쳐 교장 의결 없이 수학여행을 결정했을 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불분명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시교육청 발표에서 빠졌다. E초 F교장은 “일반 학교에서 정착시키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정책”이라며 “설령 제도가 자리 잡더라도 일부 교사들이 파벌을 일으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활발한 교직원회의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그러한 모델은 학교 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안이지, 교육감이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그간 많은 지적이 나왔던 혁신학교 ‘다모임’ 모델 권장은 물론, 정착 연도까지 적시하면서 구체적 단계까지 제시하는 것은 9시 등교제와 같이 자율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획일적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톱다운(Top-down)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말고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감축, B등급은 일반대 4%·전문대 3%, C등급은 일반대 7%·전문대 5%, D등급은 일반대 10%·전문대 7%, E등급은 일반대 15%·전문대 10%가 권고됐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D,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완전히 제한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추진될 수 있다. D등급 대학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 대학에는 신규사업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그 이하 점수를 받은 대학에는 신·편입생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이 이행할 경우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하위등급 대학 등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보직교수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나타냈고, 대학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교총도 "이번 평가방안이 지나치게 지표화·표준화돼 교수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 연구 등을 약화시키고, 대학의 질적 발전보다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고등교육정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감축과 특성화는 구성원의 발전적 숙고와 합리적 절차 준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지역·전공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립대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해 정원 감축이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교대 및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목적형 대학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세계 최상위의 교육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4년제 탄력화 지원과 직업교육 연계 등 학교시스템 전환의 유인가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내부 구성원 간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등의 맞춤형 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에 이어 포탄 공격까지 감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이를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원이덕(報怨以德)의 관용적 입장과,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의견이 나뉜다. 공자는 ‘논어-헌문편’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以德報怨)’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원한은 바른 것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써 갚아야 한다(以直報怨 以徳報德)”고 했다. 현실에 입각한 중용적 발상에서 나온 균형 잡힌 공자의 답변이다. 공자의 “바른 것, 즉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표현은 언뜻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잘 대해 주지 않겠습니다”는 자로(子路)의 말과 “남이 나를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를 지키겠습니다”는 자공(子貢),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잘 대해 줄 것이다”는 안회(顔回)의 말에 대해, 공자는 촌철살인의 평을 내린다. 자로의 경우는 ‘야만적 행위’, 자공은 ‘친구 간에 가능한 일’, 안회는 ‘가족 간에 가능한 일’이라 했다. 공자는 이를 선악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노자’ 제63장에 있는 ‘보원이덕’에 대한 왕필(王弼)의 주석을 보면, “작은 원한은 갚을 것이 못 된다. 커다란 원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덕이다(小怨則 不足以報, 大怨則 天下之所欲誅 順天下之所同者 德也)”라고 했다. 여기서 작은 원한은 개인의 사적 원한이요, 큰 원한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공도(公道)를 의미한다. 왕필의 주석은 공자의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말과도 통한다. 북한의 반복된 만행에 대해 “전선을 지키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계속 늘어난 점, SNS에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2030 예비군과 젊은이들의 인증샷과 댓글이 쇄도했던 점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적 원한이 아니요, 공론이자 백성의 생각이 자연스레 행동으로 표출된 ‘보원이덕’의 참 실천인 것이다. 분명 이전과 다른,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이다. 즉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보원이덕’으로, 난국 극복을 위해 분연(憤然)히 일어섰던 옛 의병의 정기(正氣)와도 같은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기층문화의 뿌리로부터 살아 움트는 이 충의문화(忠義文化)를 한국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수능 영어공부가 막막한 고3들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동영상 족집게 특강에 나섰다. 고교 교사 12명으로 구성된 ‘대전 영어교사 교육기부단’이 그 주인공. 이들은 EBS 교재를 분석하고 예상문제 100문항을 만들어 해설을 담은 동영상까지 제작,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 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저희들의 신념이 통한 것 같아요. 학습의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자료 선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최철규 대전 동방고 교사) 그런 의기투합을 한 건 지난해 9월. 그 때도 이들은 EBS를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출제해 자료집을 제작, 교육청을 통해 배포했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무료 문제집을 제작했다는 것이 입소문 나면서 책을 받아볼 수 없냐는 문의가 쇄도한 것이 동력이 됐다. 올해는 내친김에 동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료 형식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체계를 갖췄다. 교사들은 지난달 28일 1일차부터 20일차까지 구성된 강의를 인터넷에 오픈했다. 동영상 및 수업자료는 현재 부천고 교사이자 EBS 강의를 맡고 있는 허준석 교사의 카페 ‘혼공 영어학습 상담소’(cafe.naver.com/junteacherfan)에서 볼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서 ‘2016 수능 이 지문에서 다 나온다’로 접속하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 제작에 대한 노하우와 장비도 전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임남극 대전 우송고 교사는 “문제 유형을 4~5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한글 파일로 타이핑한 후, 다시 PPT로 제작해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 강의 당 2~3시간 씩 찍고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다음날 또 찍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철규 동방고 교사는 “장비가 없어서 방송반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핀 마이크도 사비로 구입해 서로 돌려쓰고 있다”며 “전문 동영상 강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고심해서 열정으로 일궈낸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시작했지만 교사들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 교사는 “동영상이 전국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니 수업준비 이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내 수업개선에도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임 교사는 “사실 고3 영어수업은 대부분 EBS 교재를 해석하는 일방적인 수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연구한 분야를 수업에 내놓고 학생들과 문항 출제의 원리를 분석해보면서 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었다. 우현식 대전제일고 교사는 “교사들마다 각자 특화된 분야가 있고 능력도 다른데, 이번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배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다.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가슴에 자신의 재능을 흔쾌히 기부하고 서로의 것을 배우고 공유하는 나눔의 불씨를 심어주고 싶다는 것. 우 교사는 “이런 활동이 출발점이 돼 재능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도 한번쯤은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셔서 만든 동영상임을 알고 그 마음을 새겨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 교사들: 최철규 동방고, 류우승 충남고, 정현두 대전반석고, 정재국 대전반석고, 윤천식 대전고, 강한성 동방고, 김승희 대성고, 이경민 대전만년고, 남수호 대전전민고, 우현식 대전제일고, 김양현 호수돈여고, 임남극 우송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최대 교육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단’을 촉구하며 대립했다. 2일 김무성 대표는 연설을 통해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로 억지 주장하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3일 연설에 나선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며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대표의 이번 연설로 한국사 국정화를 둘러싼 전면전이 막을 올렸다. 이미 국회 외곽 단체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일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서울대 교수 34명은 2일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 국정화에 찬성한 반면 서울, 강원, 인천교육감 등은 7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올 국감은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연 등 야당은 직선제 유지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인간은 삶의 선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다음에 그걸 후회한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다. 나이를 지긋이 드신 선배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카톡으로 자주 보내오신다. 이는 좋은 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 생각한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신 선배님은 자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단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였느냐고?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 하는 핵심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신의 삶도 내가 보기엔 덕이 많으신 분인데도 후회가 되신 모양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우리가 진심으로 이를 받아들여 내 삶에 적용한다면 조금은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다. 문제는 정년 이후의 삶이다. 정년 전에는 누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미래는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일까?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시대를 경험한 연령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개념의 틀이 아주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국민’이라 여기는 노년층이 있다. 그리고 ‘시민’으로 느끼는 중년층, ‘소비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젊은 세대가 뒤엉켜 사는 나라이다. 그런가 하면 해외를 넘나드는 일부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시대와 세대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심하며 살고 있다. 영화 ‘명량’ 열풍은 이런 고심의 바다 위에 일자진처럼 다시 등장한다. 이순신은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의 스펙트럼을 훌쩍 뛰어넘는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리더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에서든 리더가 있다. 한 기업 내에서 서너 명의 팀을 꾸린 팀장도 분명 리더다. 학교에서는 학급을 담임하는 선생님도 엄연히 리더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는 ‘팀장’의 중요성에 집중해 다양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자신과 끝까지 함께할 참모와 동료들이 있는지, 자신을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는지 모두가 자문해 볼 때다. 이순신은 죽어서도 강하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수많은 관람객을 몰고 다닌다. 영화 ‘명량’은 역사상 최단기간에 누적 관객 수 1위를 갈아 치웠다. 이순신을 다룬 소설 칼의 노래는 진작 100만 부를 넘겼다가 ‘명량’ 개봉 이후 다시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다. 2005년 방영된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그해 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 PD들이 뽑은 드라마 작품상, 방송위원회 대상을 모두 휩쓸 정도였다. ‘명량’의 흥행 이유를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1000만을 넘긴 영화 중에는 ‘변호인’과 ‘광해’처럼 역사적 리더를 다룬 작품이 많다. 한국 사회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부 시스템이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팽배한데 믿을 만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리더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리더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공화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의 진단이다. 1950∼60년대는 전쟁을 겪으면서 생존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1970∼80년대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일궜다. 1990∼2000년대는 진보가 주도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신임을 얻지 못해 CEO 출신으로 경제 해결을 시도했다. 2010년대 시장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정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가 새로운 공화시대라 규정한 배경이다. 박성민 컨설턴트가 진단한 세대의식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정체성을 보인다. 60대 이상의 정체성은 물을 것도 없이 ‘국민’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국가에 대한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며 희생을 감수한 세대다. 40∼50대는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여기고,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국가가 해야 할 것과 국민이 해야 할 바를 구분한 세대다. 20∼30대는 가난, 독재, 억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국민’ ‘시민’ ‘소비자’가 한데 부대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세대별로, 이념별로 찢어져 좀처럼 상대방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35%와 그 정당을 무조건 반대하는 30%, 그 중간에서 선택적으로 지지를 바꾸는 35%가 대권을 좌우한다. 대통령은 지지율 50%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다. 모두가 승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75%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이다.1)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대와 세대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저마다 다양한 문제들과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영화 ‘명량’ 열풍은 이런 고심의 바다 위에 일자진처럼 다시 등장한다. 이순신은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의 스펙트럼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민·시민·소비자라고 구분한 세대별 정체성의 칸막이도 뛰어넘는다. 자판기와 에스프레소 커피 사이를 갈라놓은 문화적 취향도 뛰어넘는다. 이순신은 이 시대에 75%의 지지를 뛰어넘는 극소수의 리더일 것이다. ‘명량’의 흥행에는 남성과 중장년의 역할이 크다.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에 따르면 ‘명량’은 20대 20%, 30대 29%, 40대 이상이 48%를 차지했고, 특히 남성 관객들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예매량에서 남성 관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0대(13.2%), 30대(12.3%), 20대(11.1%)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40대 이상 관객들은 ‘이순신이 주인공이란 점’을 관람 이유 1순위로 꼽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417년 전의 명량해전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일까?
지애야, 네가 엊그제 광양여중을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고 3이 되고,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가 이달 9일부터 시작되는구나 원서접수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시점인데 진학할 곳은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단다. 지난 번 편지에서는 공부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이번에는 수시 주요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서류평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험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대해 학부모, 학생들이 관심이 매우 높구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이 사람을 뽑는 전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점수 위주의 정량화 된 평가를 벗어나 학생이 지닌 삶의 과정과 체험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험생이 이룬 결과에서 벗어나 과정을 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네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활동과 성취만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 물리학자가 되겠다. 제2의 빌게이츠가 되겠다 등이 아니라 "에이즈 병을 해결하겠다, 핵융합을 하겠다, AI에 감정을 접목시키겠다 등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은 것은 나쁜 사례에 해당한다.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는 수학 경시반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했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공부했습니다.’ 이글을 봐서는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학경시반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서 배운 수학적 사고를 어떻게 응용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수학경시반 활동이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와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활동은 수학실력의 깊이를 더해 교내 수학경시대회 은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는 맥락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일관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만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만큼이나 피해야 할 자기소개서는 활동 내용의 특징이 없이 자신의 감상만을 적는 자기소개서다. 이같은 것은 주로 교내 활동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잘못이다. 독서활동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심화개념을 질문하거나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배우고 느낀 점도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이때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적어야 한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한 활동을 적어야 한다. 수험생 대부분은 천편일률적인 교내 활동 속에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좋아하는데 이를 자기소개서에 적어도 될까요?” “만화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써도 될까요?”라고 활동보다는 취향을 중심으로 자신의 개성을 설명하려는 학생들도 많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경제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자 일상생활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도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경제활동이 연관돼 있더군요. 해외축구에서 이적시장이 열릴 때면 구단 간에 선수 거래를 하고, 이렇게 영입된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구단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평소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해외축구 시장과 연관 지어서 설명했는데 학생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에서 수험생 자신의 자질과 학업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을 연대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고교 기간을 중심으로 배움과 전공선택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지 좋은 문장을 의식해서 여러 사람이 첨삭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의외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하는 실수로는 정치적 종교적 색채 드러내기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 이를 거의 알게 되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인이므로, 다 쓴 자기소개서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이루기 바란다.
포퓰리즘정책으로 예산 낭비, 학교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 꼭 필요해”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진행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서울 송파·강동 지역에서 열렸다. 박인숙(송파 갑)·신동우(강동 갑)·이재영(강동 을) 국회의원은 2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이른 바 로또 교육감의 등장과 지역사회 분열, 정책의 대립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교사, 교육 관료를 제외하고는 누가 교육감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략과 정책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로또 교육감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 교수는 “교육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인 만큼 교육감과 정책, 이념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건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교육이 당파적 이해나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다. 또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시·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후보자가 난립하고 개인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이념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행 선거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과 무관한 선거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지난해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했다. 당시 경선에 참여한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시민선거인단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것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던 입장을 선회한 점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 선거’로 변질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반성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010년부터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제시하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직선제 도입 이전인 2008년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2088억 원, 도입 후 2015년에는 6575억 원으로 집계돼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도 567억 원에서 3141억 원으로 약 4.5배나 늘었다. 반면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는 6166억 원에서 354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 상임대표는 “한정된 교육 예산에서 혁신학교 지원비 등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시설 개선비와 직업 교육비 등을 줄이다보니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학교가 적지 않다”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게 만드는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가 보수-진보 이념 대결과 교육 정치장화를 낳고 있음에도 ‘민주’에만 집착, ‘공화’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감선거 전국 순회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일 나경원(외교통일위원장‧서울 동작을) 의원 주최로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 회장은 “1962년 5차 헌법 개정 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처음 명시됐다”며 “세계 유일 헌법 조항까지 마련하면서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오늘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교육 현실은 직선제로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는 등 정치판, 이념화로 얼룩지고, 당선 후 실험정책과 논공행상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이 35억원~39억원에 달해 시도지사보다 2억원~4억원이나 많았다. 당선 후,지지 세력의 입김에서 교육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선제는 민주에 매몰돼 정치, 이념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공화’의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직선으로 뽑지 않는 만큼 교육감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선거만이 민주주의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인식하고 임명제, 간선제 등은 권위주의의 산물로 치부해서는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며 “공화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향에서 개편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도 “직선교육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보다 이념 편향적인 정책들을 펴면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 2조 6천억원으로 4년 새 5.4배나 증가한 반면, 원어민강사, 교원연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은 중단됐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역사교과서, 자사고, 대학정책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데도 좌파교육감들은 사사건건 이를 이념화의 도구로 이슈화했다”며 “이는 식견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정치권은 법, 제도를 만들 때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마지막 발제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 등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시도의회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변경과 별도로 교육감의 권한을 시도의회가 견제할 장치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직선교육감으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오롯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선의의 교육자가 받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유권자가 모르고 찍는 로또선거, 당선자들이 줄줄이 선거사범이 되는 정치선거, 삼성의 지원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만든 선거,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성철
그동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전국적으로 종합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모두 298개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D, E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나서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란 ‘퇴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들 대학을 비롯한 4년제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대가 ‘하위 등급’ 대학들로 평가돼 행정·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위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들이 평가가 특정 요소와 기준만을 적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2020년이면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생 수보다 10만 명 더 많아진다. 대입생수와 고졸생수가 역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입학생 미달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과 학과가 속출할 것이라는 냉엄한 대학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정책 수립과 추진 차원에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추진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D, E 등 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로 신입생 모집과 해당 학교 재학생의 취업의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대학들이 더욱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들을 옭죄는 것보다는 해당 대학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재적 강용에 의한 체제 변경･변화보다는 자율적 자구적 혁신과 노력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2023학년까지 입학정원을 16만명을 줄이는 것이 대학의 현실과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균형을 이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성적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는 큰 명제하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상위 그룹인 A~C그룹과 하위 그룹인 D~E그룹으로 나누고 하위그룹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D그룹에 속한 26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은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2유형 수령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은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E그룹(4년제 6개·전문대 7개) 대학은 컨설팅 등에 따라 퇴출 수순을 밟는다. 인원도 E등급 대학은 15%, D등급 대학은 10%(전문대는 각각 10%, 7%)씩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인원 감축은 상위그룹 대학도 마찬가지다. A등급에 속한 48개(일반대 34개·전문대 14개) 대학은 자율감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B등급 대학은 4%, C등급 대학은 7%씩 인원을 줄여야 한다. 전문대도 3~5%선으로 인원을 줄인다. 이 같은 입학 정원 조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대학들의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도 이뤄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평가는 2014~2016년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로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평가를 진행해 추가로 12만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대학들의 심각한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n분의1'씩 감축인원을 나눠 당초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학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학자금대출 제한인 E등급의 대학에 대해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D등급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D등급 하위 대학들에만 일부 학자금대출 제한을 두는 등 사실상 E등급의 대학 숫자를 줄였다. 정원 감축도 평균 수준의 감축(7%)인 C등급 대학 숫자를 가장 많이 두는 마름모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B등급(4% 감축) 대학 숫자가 더 많았다. 그 결과이번 평가에서 D+ 등급 4년제 일반대 16개 대학, 전문대 14개 대학(30개 대학), D- 등급 4년제 일반대10개 대학, 전문대14개 대학(24개 대학), 평점 70점 미만인 E 등급은 4년제 일반대 6개 대학, 전문대 7개 대학(13개 대학)등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한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의 등급 산정에서 교육부가 온정주의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번 평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획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찬동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 대안 등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근래 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여론이고 추세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교원 확충, 학생 복지 등 각종 정량지표를 도입한 대신 중장기 발전계획 등 정성지표는 D·E등급인 하위권 대학의 2차 조사에만 적용해 미래 발전 방안이 빠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셈이 됐다. 이번 교육부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인 정량지표의 대부분이 1만명 이상의 대형 수도권 사립대에 유리해 이들 대학의 학부생 감소나 체질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공급 차단정책과 달리 수요 확충정책이 도출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진정한 ‘구조개혁’이 평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대입생수의 급감으로 인한 입학생 부족과 대학의 내실과 혁신의 기제인 ‘대학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책의 추진에서 재고하고 유의해야 할 점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감축과 장학금 감축이 책임 없는 학생들의 지원 중단으로 전도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대학들은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자구적 노력을 뒷받침해 줘야 하고, 이들 하위 등급 대학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인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1980-1990년대 대학 설립 인가를 남발하여 오늘날 대학이 곤경에 바지게 한 근본적인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부는 15년 뒤,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이 존폐 위기라고 진단만 하지 말고 이러한 대학들이 특성화된 강소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고, 회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의 구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죄 없는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 등을 침탈하지 않는 소위 ‘착한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방안이 도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 개혁평가가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부실한 대학을 상대적 평가로 퇴출시키기 위한 척도가 아니라, 각 대학들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스스로 개혁하는 자구적 노력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 브랜드화된 대학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대학의 장래를 대학 스스로 알아서 정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고, 하위 등급 대학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받아 더욱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9월이 시작되었다. 9월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바쁜 철이다. 고3 학생들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본다. 수시모집은 분명 좋은 점이 많다.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두 대학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 억울한 수험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한 학생에게 4년제 일반대학에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수험생을 배려한 대입방법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대학을 지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점이다. 대학마다 수시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자기의 최대 장점을 살릴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에 강한 학생은 논술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고,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며, 학교장 추천서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은 학교장 추천서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많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2015. 9.9-9.15이다. 이 기간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아니 지금부터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요강을 살펴보아야 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하고 자기의 장단점을 살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고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 상상해 보라 수업이 제대로 되겠는지? 고3 학생들의 수업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문계 교감 4년을 거치면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고3 학생들의 2학기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를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수시모집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과감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수시모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 대학을 지원하려면 전형료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한 대학교의 2016학년도 수시요강을 보면 전형유형별 전형료가 65,000원에서 110,000원이다. 6회를 지원하면 전형료만 해도 적게는 약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이 들게 된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전형기간에 맞춰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 적어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십만원씩 경비가 든다.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수시모집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다. 입시지원을 위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입시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각 대학의 수집모집 요강이 너무 다양하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몇 개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4개 정도의 수시모집 요강으로 정리 되어 각 대학이 한 요강을 선택하면 학부모님들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원회수도 너무 많다. 3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시도 있고 하니 사실 기회는 6회 정도는 된다. 옛날의 입시제도를 보라. 지금처럼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신중을 기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찾아 지원했다. 큰 문제가 없었다. 예비고사를 거쳐 합격한 학생만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대학의 수는 많아지고 대학의 질은 낮아지고 고급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수시모집 이대로는 안 된다. 고3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가치이자 이념이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학생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땅콩회황으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사이코패스 범죄 등 현재의 우리사회 모습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에서 인성교육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는데 인성교육 제대로 하자는데, 전교조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끼워 넣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이념전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교총은 그간 해외에서 특히, EI에서 전교조와의 의견 충돌을 자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구조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좌파교육단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이념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 강화 결의문’저지 사태가 그렇다. '전문직주의'와 '노조주의'의 통합정신을 외면한 EI 집행부의 월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도 유감스럽다. EI가 계속 노조주의로 편향될 경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전문직 교원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세계교원단체 창립도 불사하겠다. 교사연수, 평가조항 등 최근 구체화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생각은? 교사연수의 경우, 다양한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초임교사와 기존교사들이 사회적 참여를 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교사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조항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본질이 바뀌었다. 이런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평가가 조항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도 반성적 자기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평가가 교육의 목적을 압도하면 안 된다.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다 실행해 보고 난 뒤 평가해야 한다. 물론 과정적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정평가가 수행평가가 되면서 마치 엄마가 대신해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행평가는 결국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내면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나쁘고 수행평가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평가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다. 사범대·교대 등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과목을 개설한다 교과목 대신 사유하고 체험하면서 인성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지식은 교대와 사범대 들어올 때 갖춰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심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며 삶을 만들어야 한다. 임용고사에도 인성교육 과목을 하나 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이 주체가 되려면 교사 스스로 변하고, 성찰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해 신규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모습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다. 교사가 바로 교육내용이자 방법인데, 이 둘이 분리 되니까 어려운 것이다. [PART VIEW]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의 인기영합주의 학급관리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기초학력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비난적인 평가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학생 간 다툼이나 교실부적응아 지도, 자기 자녀 중심의 학급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담임 포기나 휴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교원이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교원평가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정보가 부족한 학급별 담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부모 연수나 교육과정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내용 및 평가 분석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반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대해 6가지 내외 질문과 선생님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서술하도록 기술한 설문에 6가지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잘 모르겠다)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표-1]) 평가 ‘지표 1’에 대해 ‘선생님이 자녀가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참관하거나 관련 영상을 봐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회 이내로 공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급 전체 학생 참여나 학습 목표 도달에 따른 교사의 노력을 보기 보다는 내 아이를 발표시키거나 활동에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우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수시로 학급 수업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되나 평가를 위한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의 학습지도 부실 및 에너지 소진이 수반된다. 평가 ‘지표 2’의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지라는 지표 문항은 학생들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학부모 간의 입소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담임과의 상담 시 학생의 문제점 중심 대화가 있거나 정보를 받을 때, 또는 잦은 학생 간 싸움에 의해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도나 훈계를 받을 때 학부모는 교사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난적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쟁보다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이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같은 학업성취수준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학부모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성취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보통이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 평가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PART VIEW] 선생님의 교우관계 지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자녀나 자녀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급은 여러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자율적 규정과 질서가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기에 교사들은 이런 인성적 요소나 약속들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가치나 생각 차이에 따라 평가는 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율적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예방지도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주로 아이들이며, 사안에 따라 담임교사나 담당 부장이 직접 설명하거나 면담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교사는 절차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신중한 대처나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하다고 여겨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 방문을 통한 항의나 비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객관적이기보다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 평가 결과에 신뢰성을 갖지 않으려 한다. 혁신 의지는 시·도마다 학교마다 다른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충분한 홍보나 사전 교육이 없을 때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학생 참여나 자기 결정은 학생들의 성장이나 성숙정도, 학급 역할이나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혁신의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원평가 재고(再考) ● 수요자 요구 수용 vs 교육전문가 자율성 확보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사간 경쟁적 평가와 신뢰성이 낮은 설문 조사로 인해 교사 사기 저하는 물론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교육자는 비전과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감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꿈과 비전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체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움직이는 전문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매개체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며 학부모의 요구에 강요받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치는 자율적 헌신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위나 인기 영합으로 가서는 안 되며 투철한 교육애와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조망하며 소신껏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평가자료 제공 vs 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거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탑재하기 위한 영상자료 제작은 학교에서 구비한 카메라로 선명한 수업 화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자료 제작 담당자는 지금도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항지를 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안하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수차례 협의회와 평가 방법을 공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증가로 인해 교원평가가 교사 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교사는 배움수업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연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안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촬영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 호흡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몰입과 자기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잡무를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전문성이 묻어 있는 생생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내 아이 교육 vs 학생 모두의 배움공동체 구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의 이기적 교육관과 양육방식을 학급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실이라는 공동체는 순수한 아이들의 이성과 이성의 교제 장소요, 인격과 인격의 나눔이며, 자신도 가치가 있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하는 곳이다. 학부모는 지나친 ‘내 자식관’에서 벗어나 학생 모두에게 다른 친구들의 상생과 배려가 일어나도록 협조해야 한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에게 잘하는 담임보다 모든 아이를 살피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를 더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가정의 생태적 구조와 연계된다. 다수 학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폭력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학부모의 협력적인 정보 제공으로 예방되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보다 학교에 위임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따돌림 방지나 나눔 등 인성교육은 교사의 지도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습관이 더 소중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인기영합주의 vs 소신 있는 교육적 가치 구현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이성적 관찰이나 가치적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 쏠림에 의한 낮은 평가를 우려한 교사는 엄격한 규율 지도를 꺼린다. 활지도나 인성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 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서 행동 수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나 피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담기피 행동을 보일 때 강한 훈계를 하지 못함에 자괴감을 갖는다. 특히 이런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거나 사고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할 때 학부모는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학교나 교사의 강압적 지도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 소신으로 지도하기보다 학생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를 멈춘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급 운영이 학생과 함께 논의하고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을 보거나 기초학력지도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면하면서도 학생들의 감정 자극을 하지 않고자 문제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도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소신적 지도는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성찰적 자기 평가와 맞춤형 연수 실시 교사는 교실이나 수업 속에서 동료 교사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한 시간 수업에 대해 도입과 전개,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무엇이 적절한지, 학습 목표 도달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치하거나 보충 지도할지, 어떤 자료가 학습이나 배움에 적절할지 등을 늘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배움이나 흥미 있는 학습이 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한다. 자긍심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교수 활동을 준비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기획안 교육 프로그램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그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보다 교원 상호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보고서와 자기 연수 계획서를 수립하며, 대학원이나 각종 연수원에서 자기 약점 보완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연수를 해 나감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전문가이다. 학교는 교사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학생 성장을 위해 자체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개개인의 담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수립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설적이 참여적 의견 제안과 학교 성과 반성의 평가로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이 교육애(愛)로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사 스스로 자기 진단과 실천, 성찰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적 평가시스템이어야 한다. 교원의 자존감은 미래 학생들의 희망이요 나침반이다. 교실에서 신바람을 갖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 준다. 학부모로부터 비난받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자기역량과 에너지를 쏟겠는가? 국가는 교원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가도록 교원평가의 방법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자녀의 성장을 우선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학부모 문항 조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연수프로그램 선정에 그 준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지도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보다 충실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지라도 지금 놓쳐서 다시 배우기 어려운 핵심역량을 키워가는 동시에 여전히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교사와 학교의 진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연수가 실시될 수 있는 성찰적 자기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외부 자극이나 질타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성찰의 교육애로 승화시키는 교원 자기평가 체제의 도입을 간절히 소망한다.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으로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사회 연계’를 통한 핵심역량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정 교육과정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통합과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역량 반영한 성취기준 제시 필요 첫째, 내용 적정화의 실현이다. 통합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의하면 통합과학의 내용 수준은 초·중학교 과학 내용과 연계하되, 2009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려서 재구조화하고, 학교 급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급적 줄이면서 학년 간, 교과목간 연계성을 확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2009 교육과정의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일정 분량의 내용을 통합과학으로 내린다는 것은 자칫 통합과학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 통합과학에서는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과학 영역 간 통합, 학교과학과 일상생활의 통합, 타 교과와의 통합 등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과학 내용에 이해하기 급급할 정도의 어려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과 진도 나가기에도 벅차서 학생 참여와 활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어렵다. 둘째, 교과 성취기준이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등 행동 서술어를 사용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태도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통합과학이 성공하려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 등 교과 역량 요소가 고르게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합과학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개발된다 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과학처럼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거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될 것이다. 통합과학의 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문제 출제의 방향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5지 선다형을 탈피하여 성장참조평가나 능력참조평가 등 혁신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항 출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능과 교육과정 개발 의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교과서 개발 기관 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과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공유 체제 구축, 통합과학의 취지를 살린 교과서 개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PART VIEW] 통합과학 교과와 연계한 탐구실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공통과목으로 개발된 또 하나의 과목은 ‘과학탐구실험’이다. 과학 교과가 다른 교과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적인 활동은 실험이다. 지금껏 과학 실험은 과학 교과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독립된 교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및 과학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과학탐구실험’을 독립교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 교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문·이과 통합형 과학탐구실험의 개발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과학탐구실험의 내용은 통합과학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은 문·이과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다. 통합과학에서 학습한 내용이 과학탐구실험과 연계되어 블록타임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통합과학 교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 핵심역량 요소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에 학습한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활동보다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및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 요소 등 특정한 역량 요소의 성취가 가능하도록 1/n의 틀을 깨고 전이가 높은 기능을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과학탐구실험이 실현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탐구실험이 일선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환영받고 능동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면 우선 과학실험기자재 확충 및 과학실험 보조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각종 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의 수상 실적 등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탐구활동 능력 및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 관련 대회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허용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댕드랑 댕대댕~~” 국이며 반찬들이 책상, 가방, 교과서 그리고 교실 바닥에 뿌려지며 식판이 나뒹굴었다. 뻘건 김치 국물이 가방과 교과서에까지 튄 아이들은 벌써 울상이었다. “선생님, 우진(가명)이가 식판 던졌어요.” 아이들도 그런 우진이의 행동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어쩔 수 없다는 듯 벌써 체념한 표정이다. 우진이는 문제가 없을 때는 무척이나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 번 심사가 뒤틀리면 “선생님, 우진이가 공책 찢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뛰쳐나갔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가위를 던지려고 해요.”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토라졌는지 상황을 파악할 사이도 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도 몇 번 화장실로 도망가서 자기의 분이 풀리면 그 때서야 교실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 해도 우진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우진이의 기분이 풀릴 때를 기다려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니 상대방 아이가 한 말이 자기를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선 상대방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놀리면 그 다음엔 친구와 다투지 말고 선생님한테 와서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이와의 상담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과의 상담을 추진하였다. 우진이 부모님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해서 받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우진이는 부모님의 동의 아래 본교 복지실에서 상담도 받고, 부모님과 치료도 받으러 다니며 학교생활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진이와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안아주었다고 한다. 올해 우진이를 겪으면서 아이의 교육적 변화에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 특히나 가정에서의 모습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였기에 아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기까지 마음의 갈등이 어찌 없었으랴. 그러나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것이 여느 선생님들처럼 안타깝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우진이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학을 간단다. 시골에홀로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해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진이에게 듣는 순간 힘들고, 지치고, 안도하고, 감동했던 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흘러갔다. 2학년을 같이 마무리할 거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왠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우진이가 가던 날 친구들도 많이 섭섭하였나 보다. 가방 한 구석에 소중하게 담아두었던 딱지를 이별 선물이라고 주는 친구도 있었고, 사나이답게 악수를 청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눈도 못 마주치고 눈시울을 붉히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때의 기억도 희미하게 사라지겠지만, 아이들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친구와 마음을 맞춰가는 법과 정든 친구와 멋지게 헤어지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우진아, 나중에 그 곳 소식도 가끔 알려주길 바란다. 잘 지내거라.”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은 모두 재정지원법이다. 2011년에 제정된 학업사회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은 인성교육 관련 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의 두 법과 차별화된다. 이 법이 이전의 두 법과 다른 점은 재정지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 단위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법으로 둔 곳이 18개 주가 있고, 법률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주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도입,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주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도 많고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마인드풀니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쟁점4.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등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에 대한 편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忠)의 경우 국가주의 강화라는 지적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도 충의 교육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기 하강식도 하고 군에 다녀온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충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교육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를 앞으로도 법에 포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영리가 목적? 인실련의 인성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현재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인실련 태동 이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련 전문가 200명 정도 있었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윤리강령을 마련, 인증사업에 영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촘촘한 조치를 마련했다. [PART VIEW]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자체 행·재정지원 의무, 대입반영 안 해 ● 현직 교원연수 연간 4시간 이상, 방법도 다양화 ? ● 사범대·교대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 및 이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매 5년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 교원 연수 방법 다양화 및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한다.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원 연수의 경우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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