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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 예전엔 입시 경쟁률만 따진 반면, 이제는 ‘취업률’을 보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대학 학문 분야가 진화하고 있다. 유명 사립고에 다니는 3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의 입시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는 한 학부모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이처럼 자녀가 공부를 꽤나 잘 하고 있다하더라도 진로지도에 어려뭉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 단지 성적이 좋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내신 성적도 좋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쌓아온 덕분에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을 흘려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몇 개월 전부터 엄마들 사이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고려대 영문학과 등이 아닌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등 이름도 낯선 학과,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아이가 졸업할 즈음이면 위상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3~4년 전 융합형 인재가 이슈가 되고, 극심한 취업난이 문제가 되면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다양한 전공을 접목해 융합 학과를 개설하고, 취업이 잘되는 현장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전공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걸러졌고, 내실 있는 학과와 전공이 살아남았다. 융합과 관련된 전공은 해마다 늘어 5년 전 15개에서 현재는 40여 개나 된다. 자연 계열의 융합 전공이 많아졌지만, 요즘에는 인문 계열을 바탕으로 예체능, IT 등과 융합한 전공도 눈에 띈다. 기업가 정신, 리더십을 갖추도록 교과목을 구성한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의 앙트러프러너십(혁신기업가) 전공,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등은 특성화 학과로 불리지만 정시 합격선이 해당 대학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서강대의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는 인문학과 문화 예술에 첨단 기술공학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특화된 학부, 여러 융합 학과 가운데서도 단연 튄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미래 인재를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학과에 입학 하면 먼저 인문학, 예술, IT 분야에 대해 두루 배운 뒤 2년 후에는 예술 기반의 아트 트랙과 공학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5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전공도 생겼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학부 3년 반+석사 과정 1년 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기업과 연구 협력을 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삼성 입사가 보장된다는 메리트도 있다. 아주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2012년에 신설된 학과로 융합이 가능한 산업 분야 전반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 학과생들은 수험생 같은 타이트한 학과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2학년부터 심화 전공을 수강하고, 핵심 교과목에서 C학점을 받으면 모두 F로 처리돼 재수강을 해야 한다. 3학년부터는 현장 실무 교육이 강화돼 다양한 인턴십을 받을 수 있다. 융합의 바람은 꼭 전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양 과정에서도 융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경희대에서는 교양 대학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개설해 전교생이 전공에 상관없이 이 교양 대학에서 3분의 1 이상의 수업을 소화해야 한다. 교양 대학에서는 자연+우주+기술, 역사+문화+소통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업이 이뤄진다. 장래 어떤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고 어떤 분야가 사양길에 접어들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꾸준한 탐색을 하여 자신의 길을 닦아 나간다면 길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16년 2월 16일은 시인 윤동주 70주기다. 기획된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윤동주 조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먼저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 두 달 만에 5만 부가 팔렸다는 소식이다. 1955년 옛 활자체 그대로 살린 복제 출판본 시집인데, 가히 폭발적 반응이라 할만하다. 영화 ‘동주’는 2월 17일 개봉했다. ‘사도’의 이준익 감독이 초저예산 5억 원을 들여 흑백필름으로 연출한 ‘동주’ 역시 흥행몰이중이다. 3월 12일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으니, 손익분기점은 넘어선지 이미 오래 전이다. 보통 상업영화라면 그깟 100만 명 할 수 있지만, ‘동주’로선 대박에 다름아닌 숫자이기도 하다. 3월 20일부터는 서울예술단 제작의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 공연도 앞두고 있다. 뮤지컬도 시집이나 영화처럼 흥행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그가 간지 70년이 된 오늘 윤동주 조명이 활발하고 그에 대한 대중일반의 반향이 뜨거운 건 사실이라 해도 시비할 사람이 없을 듯하다. 필자도 윤동주를 고교에서 가르칠 때 유념한 것이 있다. 군산여상이나 전주공고같이 특성화고 시험에서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답이 되도록 주관식 문제를 꼭 냈던 것. 수능보다 취업이 먼저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정도는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 그리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KBS TV가 3월 6일(일) 밤 8시 고정프로 ‘장영실 쇼’ 대신 공사창립특집다큐 ‘불멸의 청년 윤동주’를 방송한 것은 시의적절성이 돋보인 편성이라 할만하다. 해외촬영 등 제작 기간이 필요한 다큐멘터리를 사전 기획한 그 안목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쩌면 공영방송 KBS만이 해낼 수 있는 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불멸의 청년 윤동주’는 짧기만 한 그의 생애(1917~1945)를 내용으로 한 다큐멘터리다. 김용택⋅이정록⋅공광규 시인의 좌담 형식과 마광수⋅김응교⋅송우혜 등 논문이나 평전 저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유고 시집이 빛을 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 사실은 고교에서 윤동주를 가르쳐온 교사로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이번 다큐에서 그의 삶이 비교적 생생하게 전달되었던 것. 가령 윤동주가 다닌 용정의 은진중학교가 일제의 간섭을 피할 수 있던 치외법권 지역이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동경유학을 위해 부득이 창씨개명(일본명 ‘히라누마도쥬’)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다가온 것은 윤동주의 외국에서의 유명세 소식이다.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 등 이렇듯 많은 언어로 발간된 우리 작가가 얼마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그 위상에 절로 감탄이 생겨난다. 특히 일본에서의 윤동주 현상은 아이러니와 함께 부끄러움도 느끼게 해준다. 예컨대 훼손된 윤동주의 묘지를 발굴해낸 것은 우리 학자나 정부가 아닌 일본교수에 의해서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포커스를 그리 맞춘 탓도 있겠지만, 마치 윤동주가 한국인 아닌 일본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뜨거운 걸 엿볼 수 있어서다. 우리 선열(先烈)에 대한 자세를 스스로 반성하고 점검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도지사대 영문과 일본인 동기생들을 2명이나 찾아 인터뷰하는 등 해외촬영에 들인 수고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간간이 내레이션으로 처리한 시편들도 오랜만에 대하는 것들이라 잔잔한 감흥을 준다. 그의 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가 가슴을 파고든다.
교총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직사회 전체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오도해 교원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 확대 설치 ▲상근시민감사관 특별점검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밝혔듯이 촌지 사건은 지난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6건에 불과함에도 학기 초면 이벤트성으로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해 학교 현장을 촌지가 난무하는 곳으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행정 실적주의를 꼬집었다. 이어 “학교 출입구와 교무실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잡무성 행정을 양산하는 지침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중징계,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총은 또한 “음주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시교육청 감사관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볼 때 어불성설”이라며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과 학부모간 신뢰회복을 위한 감사편지 나누기 등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해법임을 인식하고 교직윤리헌장을 조속히 개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여성가족부가 최근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교원의 복지와 교권 신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교원에게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하지정맥류, 성대결절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제 반영 검토 및 교권회복에 협의가 집중됐다. 여성의 권리 복지 증진을 담당하는 여가부 장관이 교원출신이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그동안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크게 향상됐음에도 상대적으로 교원들, 특히 교직생활에서 취약할 수 있는 여교원의 건강실태와 증진 방안 논의는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과 배우자감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다 보니 직업상 고충과 질병을 호소하더라도 그들만의 사치스러운 목소리로 외면한 게 사실이다. 미국만 봐도 교사 78%가 신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87%가 이로 인한 영향이 가정생활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보다 일과 가정에서 역할이 더욱 큰 우리나라 여교원의 고충이 더욱 심각할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라는 사회적 기대감과 질병 특성상 드러낼 수 없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힘들게 견디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여교사의 건강행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52.5%로 일반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 38.3%보다 높았다. 여교원의 건강 부실은 결국 교육 부실로 나타난다. 교직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어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속히 여교원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세심한 배려가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직무특성상 유병률(有病率)이 월등히 높은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의 공무상 질병 인정은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 교총과 여가부의 이번 논의가 여교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 노인 요양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시설이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가 영리 취득을 위해 불법·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원 노인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만약’ ‘ 때문에’ ‘불구하고’의 사랑 여기에 가족들로부터 냉대까지 받는 경우 또한 많아 주위를 착잡하게 만든다. 그런데 가족 냉대의 원인 중 하나가 유산 상속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재산 상속을 끝내고 입원한 노인들의 가족들은 거의 문안 인사도 안 오는 반면, 상속을 하지 않은 채 입원한 노인들의 가족들은 대체로 뻔질나게 문안 인사를 온다고 한다. 노부모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에 가족들이 찾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돈이 사라지면 노부모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사라지기 마련이다. 돈이 문안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혹은 조건이 됐기때문에, 이러한 이유나 조건이 사라지면 그에 따른 행위도 소멸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사랑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의 행복은 이러한 사랑의 유형 중 어느 것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사랑은 ‘만약(If)’ 식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만약(if)" 우리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그런 사랑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하겠다"라는 식이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대가로 받는 사랑이다. 그러나 사법고시에 떨어지면?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because)’ 식의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그의 됨됨이와 소유 혹은 그의 행위 자체 때문에 받는 사랑이다. "얼굴이 매우 예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식이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쁜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in spite of)’ 식의 사랑이다. 여기에는 사랑에 대한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와 ‘때문에’ 식의 사랑과는 다르다. "당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식이다.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전(全)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른바 실존적 사랑이다. 우리는 어떤 사랑 실천하고 있을까 이상의 세 가지 사랑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가 전제된 사랑이다. 앞서 기술한 노인시설의 문안 예가 그러하다. 따라서 조건이나 이유가 소멸되면 사랑도 소멸된다. 반면에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전존재적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예컨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아가페적 내리사랑이 그러하다. ‘있는 그대로의 전존재’를 수용하는 실존적 사랑을 우리는 ‘만남’(encounter)이라고 부른다. 최근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인성교육의 가장 훌륭한 교재는 교사 그 자신이다. 즉 교사야말로 최선의 교육내용이자 교육방법인 것이다. 교사가 조건이나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무한히 베푸는 아가페적 사랑! 이 이상의 인성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3월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설렘만큼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다.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친구, 학교, 교실환경이 변화의 즐거움만큼 낯설고 불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 싫다는 아이, 야단쳐선 안 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3월 신학기에 소위 ‘새 학기 증후군’에 시달린다. 새 학기 증후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적?육체적 증상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주된 원인이다. 그 결과 식욕부진, 구토, 복통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감과 초조함, 무기력, 잦은 짜증과 화냄, 그리고 심하면 우울증, 틱 장애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때 자녀를 혼내거나 야단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상황만 더 악화시켜 자녀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 학기 증후군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교사나 그 배우자 역시 한 아이의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누구나 새 학기 증후군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믿어주면서 자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학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다고 야단치고 다그치는 것은 금물이다. "넌 잘 할 수 있어"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워주면 아이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 둘째, 3월에는 이전보다 부모와 자녀가 더 자주, 더 많이 대화를 나눠야 한다. "오늘은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어?"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등 소소한 얘기를 하며 관심을 가져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 생기는 고민거리,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말 못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셋째, 무리하게 새로운 학원과 과외를 강제로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부만을 중요시 하다보면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학기 3개월 동안은 자녀의 심리적, 육체적인 상황을 잘 관찰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더 안아줘야 넷째,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솔선수범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집에서 매번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가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먹게 되면 입맛에 맞지 않아 잘 먹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게 하는 것부터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아이가 많이 컸다고 애정표현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일수록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교실에서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 개정 추진…일선 "객관성 미흡, 사교육 증가 등 우려"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식 부총리에 "충분한 여론수렴 요청" 교육부가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 개정을 추진하자 대다수 교원들은 ‘객관적 평가기준 미비’와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방침 중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를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전문교과실기과목에 한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었지만 사실상 전 과목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선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교사 업무 부담’,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과정중심 평가, 다양한 평가를 통한 교사 평가권 확보 등 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낸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교사 준비상황은 물론, 교사 1명당 학생 수 감소, 평가 기준의 명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중 교감은 "현재도 수행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전면 반영으로 변경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수행평가 문제로 학부모가 찾아와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국어과목의 경우 글쓰기나 발표를 수행평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도 예상외 결과물이 많아 점수를 줄 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중학교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대학 진학이 걸린 고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B고 영어교사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교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철저하게 확보돼야 한다"면서 "교사 한명이 한 학년을 모두 맡으면 평가기준을 일원화 하고 비교적 균등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두 명 이상이 맡고 있어 교사에 따라 평가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C고 교사는 "대학 진학의 관문인 수능이 결과중심 평가인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과정중심 평가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이 평가 지침을 자세히 내려 보내면 오히려 ‘획일화’로 후퇴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또 사교육비만 증가해 ‘교육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현장의 반응을 종합, 교총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안 회장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부모숙제라는 비판,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 교사 평가 부담, 사교육비 증가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 교총 등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874억원 27개 사업 추진 일선 "교육 외 업무 증가" "예산 교육본질 우선 둬야 서울교육청과 서울시가 올해 874억원을 들여 교육협력사업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현장에서는 "치적 쌓기에 학교가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들은 "선출직 지자체장 특성상 교육 본연의 지원보다 학교를 선전·홍보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시작한 협력 사업을 20개에서 27개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중 교실과 복도를 화사하게 바꾸는 ‘컬러컨설팅’, 학교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꽃밭 조성’ 등 시설사업에 집중된 부분에 대해 교육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선전·홍보용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A중 교장은 "학교에 직접 내려주면 당장 필요한 강당을 세우거나 식당을 짓는 등 더욱 잘 쓸 수 있는데 자신들의 치적 홍보에 도움 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다"면서 "학교가 써야 할 돈을 쪼개 마치 자신들이 선심 쓰는 양 내세우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자치 훼손 논란이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11개에서 20개로, 예산도 17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지구에서는 "교육청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은 "사업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업무도 가중될 것"이라며 "문제는 교육력 제고와 큰 관련 없는 행사업무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혁신교육지구 C중 교감은 "지난해 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이후 지자체 업무 지시가 대폭 늘었고 프로그램 기획부터 정산까지 교원들이 하고 있다"며 "학기 시작 후 10일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전체 공문의 15% 정도가 구청이 보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D혁신교육지구 E중 교장은 "자치구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노동인권과 같이 어린 학생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교육한다"면서 "한창 꿈과 끼를 키워야 할 학생들에게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하므로 노동인권을 알아야 한다는 식의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학교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러면 계속 귀찮게 하니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F혁신교육지구 G초 교장은 "구청에서 이런 저런 행사로 교장이나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데 교육에 별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전시성 행사라 시간 낭비"라고 털어놨다. 특히 교육감이 정작 협력해야할 교육부와는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지자체장과는 밝은 모습으로 손을 잡는 모습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H씨는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로부터 같은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금액지원만 요구하고 사업 시행 및 행정은 철저히 분리했다"면서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구축한 교육청 존립 근거에 위배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위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인간은 긴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에 아예 이를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은퇴설계 매트릭스를 토대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6가지다. 첫째,재정리스크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기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도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은퇴자금 마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를 재정리스크라 한다. 둘째,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이다. 가계의 자산 구성이 특정 자산에 치우치면 그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그 자산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인 경우 자칫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이 많은 반면 현금 보유가 적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만 봐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자녀리스크이다. 은퇴 이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의 과다지출, 결혼자금 지원 등은 자신의 노후준비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은퇴 이후에 성인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녀교육에 관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삶이 자녀의 삶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자녀가 곧 노후의 자산인 줄 안다. 넷째, 인플레리스크이다. 근로소득과 같은 현금흐름의 창출(flow)이 어려운 노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stock)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점차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자산의 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리스크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후기 노년에 해당하는 85세 이후의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든 이후'가 없는 줄 안다. 한편으로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닥치는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관계리스크이다. 은퇴 이후에 사회적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 사회적 관계망 역시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든 리스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은퇴준비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미흡한 은퇴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6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은퇴준비의 두 축인 재무적·비재무적 준비관점에 적용해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교직 15년 차인 경기 A초 조 모 교사는 3개월 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주변에서 들었던 것처럼 혈관이 튀어나온 상태도 아니었다. 5년여 전부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퇴근할 때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어 높은 구두는 멀리하게 됐다. 그래도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5월 교총에서 무료 검사를 해준다는 말에 병원에 갔다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도 160만원이 나왔다. 조 교사는 "오래 서있으니 붓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증상이 사라지니 이전에 문제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조차 편히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목소리 자체도 남성처럼 걸걸해졌다. 지난해 담임에 학년 부장,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동시에 맡다보니 스트레스와 과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생겼다. 그는 "그래도 교사는 방학 있는 편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힘들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 B초 강 모 교감도 2년 전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강 교감은 "통증이 크지 않아 몰랐는데 치마를 입으니 주변에서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며 "다행히 초기에 가서 수술은 안했지만 워낙 재발율이 높아 압박스타킹을 신고 계속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대표적 질병으로 꼽히는 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이 특히 여교사에게 많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하루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2008년에도 8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여성의 유병률이 8배나 높다는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조사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성대결절도 진료 환자 10만 명당 교육직 종사자가 760명에 달해 비교육직 종사자 167명보다 4배 이상 많은 것(201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직 중에서도 여성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1072명으로 남성 274명보다 4배나 많았다. 최근에는 신경성 질환, 갑상선, 우울증 등으로 ‘여교원병’이 확장되고 있다. 교직 24년차인 서울 C초 김 모 교감은 지난 1월부터 오른쪽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 그가 받은 진단은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구부러지거나 펴지는 질병이다. 손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김 교감은 "학교 물품 하나 사는 것부터 학생부 기록까지 컴퓨터로 기입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목, 손가락 등 관절에 이상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 D초 E교사는 "지난해 한 학부모가 반 아이들에게 작은 액세서리를 선물하는 걸 허락해 다른 학부모 민원과 교육청 감사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그만둔 여교사도 있었다"며 "학생지도, 학부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시 여교사의 건강행태’ 조사에서 여교원의 우울 증상 경험률이 22.1%로 일반 여성 1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52.5%로 일반여성 38.3%보다 높았다. 이 조사에 참여한 윤재희 보건교사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방광염, 하지정맥류 등이 일반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교직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등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여교원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 김항원 교권본부장은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교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여교원들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를 통해 빈발하는 질병을 파악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교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한 이준식 장관은 ‘교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교육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다. 특히 이 장관은 간담의 시작과 마지막 발언에서 교총을 ‘동반자’로 표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인사말을 한 이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동반자로서 교총과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파트너십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인사말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담임수당 인상,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들며 “교총의 성과”라고 적시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실‧국장 대거 참석 첫 사례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대학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주요 국‧과장이 배석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의 정책간담회가 장관과 교총 조직대표 간의 만남이었다면 이번에는 교총이 가교역할을 해 현장교원과의 직접 대화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관심도 평소와 달랐다. 안양옥 회장은 사회자의 참석자 소개가 모두 끝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교육부 간부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 일정까지 조정하며 소통 ◯…4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종료 예정시각인 5시를 40분이나 훌쩍 넘길 만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현안과 현장 고충을 풀어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 장관은 장과의 거리 좁히기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교원들의 질의와 건의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배석한 실‧국장과 격의없이 논의했다.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이런 기회에 현장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간담회 도중 직접 일정을 체크하고 시간을 연장하는 열의까지 보였다. 교총 “사안별 상시교섭 추진” ◯…교총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질의, 건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상시교섭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우‧인사문제부터 인성‧직업교육 정책까지 망라된 과제에 대해 교육부 실‧국‧과장과 정책파트너 관계를 맺고 사안별로 교섭해 결실을 맺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도 “오늘 나온 얘기를 실국별로 살펴 검토 의견이든 추진 계획이든 교총에 알려드리고 함께 할 것들은 협력하자”고 말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늘은 1회, 2회 간담하자” 공감 ◯…이준식 장관과 안양옥 회장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가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오늘 같은 간담회가 정례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장관은 “안 회장님 말씀대로 단타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장관님이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게 됐다”며 “오늘은 제1회 이준식 장관과 현장교원과의 간담회로 정하고 2회를 기대하면서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3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교총이 주최한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어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존경이 중요하다"며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교총이 주창하고 있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로 인해 교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교감·부장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립교원의 경우 전보가 어려워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 규정을 개정하거나 복수학교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지나친 정량평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학마다 건학이념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획이라도 상세히 답변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권을 세우는 신(新)교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첫 간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함께 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현안인 아동학대 문제와 수행평가 확대,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교사 가정방문 시 경찰동행, 수행평가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휴직 공백 기간제교사 충원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교총을 방문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 및 17개 시·도교총 회장,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한 현장교원과 교육부 주요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등 실장 전원과 주요 국·과장이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질의응답에서 현장교원 대표들은 △돌봄교실 등 과도한 공적서비스 유입에 따른 학교 부담 해소 △예방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감 위상과 역할의 정상화 △학교 현장 연구·연수 활성화 △ 사립교원 전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개선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적 인성교육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정책간담회 환영사에서 여교원 가정방문 안전대책 마련, 수행평가 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의례적 인사말 대신 교원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돌직구를 선보였다. 안 회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장관님께 정책적 제언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새 학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내려진 결석학생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가정방문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여교사가 76%에 달하는 초등의 경우, 안전문제가 뒤따른다”며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에 와 자녀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 휴가제’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행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 교원 부담 가중, ‘학부모 숙제’로 변질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3월부터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휴직 공백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국내외 교육봉사 활동이 연구‧연수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 현장 간담회 질의·응답 △박덕수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교육본질 회복) = 학교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적서비스까지 떠안으면서 오히려 교육 본령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 교육청의 실험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해 학교가 노무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가 학습,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교육청,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준식 장관 =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방문해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특히 초등 돌봄사업은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엔 학교교육이 정규시간에만 지속됐지만 교육의 개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만 감당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관리부처가 같이 나서야 한다.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번에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므로 국회와도 잘 협력하겠다. △강형원 서울초등교사회장(예방적 교권보호 및 부장교사 처우 개선) = 교권침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스승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 만들어 떨어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주었으면 한다. 행복한 스승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담임수당이 3만원 인상됐을 때 금액은 적지만 기뻐하는 교사가 많았다. 부장교사도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이 장관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준비 중이고 3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대로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겼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있어 가슴 아프다.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부장교사 수당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인상을 추진하겠다. △하태부 서울 잠신중 교감 (교감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 = 초중등교육법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학교의 제2의 책임자로 돼있다. 또 교육과정, 인사, 복무·문서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평가 관리자, 학폭위 당연직 위원 등 법률 상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평교사와 큰 차이 없는 처우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교감을 ‘부교장’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신설 또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적극 나서달라 △이 장관 = 교감선생님들의 업무가 점점 늘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한다. 지난해 수당조정을 협의하면서 3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은 즉답하기보다는 세심히 검토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천승일 서울 동신중 교사(교사 해외파견 및 연구·연수 활성화) =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교사 해외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이 안착되려면 참여교사 유인가 제공, 예비교사 파견 경력 가산점 부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파견교원 선발 시 교총 등과 협력해야 한다. 교원의 연수·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방식의 다양화와 교사의 사회봉사, 학술지 논문 게재도 연수로 인정해야 한다. △이 장관 = 그동안 20명이었던 교사 해외 파견 인원을 올해부터 3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서 활동할 기회가 많이 늘었다. 참여교사는 호봉·경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수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이전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특히 예비교사는 아직 입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사립교원 법인 간 전보제 도입) =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한데, 사립교원은 동일법인 내가 아닌 경우 타 사립학교로 전보가 불가능하다. 법인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면 공채시험 부담 없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학교는 공채 비용을 최소화하며 검증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사립 정규교원에 대해 법인 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가. △이 장관 = 100% 공감한다. 교사가 한 학교에만 근무한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교류를 통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일해야 발전하지 한 학교에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다소간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전체 사립을 묶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너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선택 학생이 많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한 선생님이 인접한 두 학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자율·지원 중심 대학구조개혁) = 현행 대학구조개혁은 지나친 정량평가로 교육·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맞춤인재 양성에 있어 너무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공계 인력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이 장관 =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실행이 어렵다. 대학사회는 교수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거의 만장일치가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냥 미뤄두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잘하고 있는 대학을 흔들 필요는 없지만, 부실한 대학을 방치하면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법을 상정한 상태다. 평가에 있어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실제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이공계 인력만 늘린다는 지적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새로운 직업 창출에 대비한 새로운 학과와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나도 공과대학에 있었지만 30년 전과 지금의 학과가 똑같다. 공학과 예체능, 인문사회가 만나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대학 체질을 바꾸려면 새로운 교수, 시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라임사업 예산이 크다. 이를 두고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식착오다. △전재수 명지전문대 교수(직업·전문교육 활성화) = 현재 고등교육은 학문중심 트랙과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트랙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관 = 능력중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전문대학인데 취임하고 보니 지원이 매우 빈약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다. 대학 가서 취업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고졸, 전문 기능인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도 결국 직업 경력을 석사, 박사와 매칭시키는 데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 지원사업의 일정한 몫을 전문대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선희 서울성산초 병설유치원 교사(교육부로 유보통합 추진) = 누리과정 갈등의 해법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병설유치원은 행정실 직원이 겸임하지 않아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유치원에 교무행정실무사를 전면 배치해 부담을 덜어줄 수 없나. △이 장관 = 누리과정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못지않게 저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오늘 만나 협의했다.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행정실무사 문제는 확인해서 방법을 찾겠다. △박등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범국민 인성 실천운동 강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이 확산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해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이 절실하다. 또한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장관 =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참여 시 공적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학사모일체 운동은 교육부와 교총이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은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팀플레이를 통해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학교폭력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체육과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스포츠가 국민생활화 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논의하겠다.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수준이 측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서울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개최한 ‘한국 OECD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2018년 PISA의 변화 내용이 소개됐다. 이케다 미야코 OECD선임분석가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 관련성 유지’ 주제 발표에서 “2018년 실시하는 PISA에서는 글로벌 역량 중 우선 ‘의사소통과 관계 관리’ 영역에 대해 측정할 예정”이라며 “상황을 제시하는 복합·다단계형 문항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가 개념 체계와 도구는 완성 단계에 있으며 번역과 번안 등을 거쳐 국가별 평가 도구가 제작될 계획이다. PISA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글로벌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의 평가 영역은 세계 발전과 도전 과제·경향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과 관계 관리, 개방성과 유연성, 정신적인 강인함과 회복성 등 4가지로 세분화했다. 이케다 선임분석가는 “두 시간으로 제한된 평가 시간 내에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 의사소통과 관계 관리 영역에 초점을 뒀다”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생, 교장, 교사의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PISA에서는 매 주기별로 주요하게 평가할 영역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문제해결력과 학습전략 평가, 2015년에는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새로운 영역으로 반영했다. 특히 2015년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복지 상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도, 학업 동기, 대인관계, 식습관, 학교 폭력 경험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케다 선임분석가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시행돼 파악할 수 있는 학생 역량 부분이 확대됐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학생 태도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2018년에도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PISA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5년 후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조사해 2021년 평가에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PISA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실장은 “PISA가 시대 흐름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평가 참여 국가들이 새로운 평가 체제에 적응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면평가에서 컴퓨터 이용 평가로 바뀌면서 이같은 평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고 문화별로 감정이나 맥락을 표현하는 용어의 차이가 설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통하여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한다. 과거가 고정적이라면 미래는 변동 가능성의 세계이다.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조망하면서 생애를 설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고 난 후 80이 되기 이전에 세상을 마감하셨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선진국들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 보면 장수사회는 필연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나라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장수사회에서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활동에 배제됨으로 인한 적은 수입과 기대치 않은 건강악화를 들 수 있다. 수입은 경제활동 기간 중 어떻게 하몄느냐의 결과로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제가 가능한 시기에 이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두가지 리스크는 개인적, 제도적인(Systematic)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개인적 리스크는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 삶의 스타일, 개인의 금융지식,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태, 인생 후반의 소득 및 급여의 변화, 은퇴 후의 행동변화, 저축 및 소비 패턴, 자산배분 전략 등을 뜻한다. 제됴적 리스크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제, 사회보장 등의 제도 변화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자산 구성 비중의 변화, 호황기와 불황기의 거시경제적 성과 등을 뜻한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적 리스크는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기반을을 두고 있어 개인적인 제어가 가능한 리스크이다. 반면에, 제됴적 리스크는 개인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개인 차원의 조절이 불가능한 리스크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에 따라 종창역에 이르기까지 삶을 이어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행복한 종착역에 이르는 방법이 적절한 은퇴설계이다. 본래 은퇴설계란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기의 재무적·비재무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은퇴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적·제도적 리스크이다. 즉 은퇴설계를 할 때에는 이 두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은퇴설계 하면 돈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은퇴설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해야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제대로 된 은퇴설계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인생 후반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제반 리스크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대비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은퇴 설계를 위해선 다양한 개인적·제도적 리스크를 재무적·비재무적 준비와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교총이 개최한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센터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누리과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권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침해사건을 많이 보게 된다"며 이달 안에 교원치유센터 확대와 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방송, 미디어와 협의·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 휴가제'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용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으로 인한 교원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 현장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도 유보통합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실무사 추가 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지나친 정량평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감·부장교사 수당 인상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갈수록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처우 개선이 안 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을 세우는 신(新)교권시대를 열기 위해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첫 간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간담회가 정례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교총은 16만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단체로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속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안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기회가 단타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 및 17개 시도교총 회장,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한 현장교원과 교육부 실·국·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 질의응답에서 현장교원 대표들은 △돌봄교실 등 과도한 공적서비스 유입에 따른 학교 부담 해소 △예방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감 위상과 역할의 정상화 △학교 현장 연구·연수 활성화 △ 사립교원 전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개선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적 인성교육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정책간담 환영사에서 여교원 가정방문 안전대책 마련, 수행평가 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의례적 인사말 대신 교원대표로서 현장 대변에 충실한 행보였다. 안 회장은 “교육부 장관과의 현장간담에 3실장과 주요 국·과장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장관님께 정책적 제언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새 학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내려진 결석학생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가정방문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여교사가 76%에 달하는 초등의 경우, 안전문제가 뒤따른다”며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부처간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에 와 자녀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 휴가제’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행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 교원 부담 가중, ‘학부모 숙제’로 변질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3월부터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휴직 공백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국내외 교육봉사 활동이 연구‧연수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자긍심 회복과 스스로의 힘으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항시 소통해 현장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교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영국 교원 10명 중 4명은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ATL)이 최근 126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지난 한해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중 77%는 학생이 밀쳤고, 절반 정도는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졌다고 답했다. 심지어 37%는 학생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재직기간에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협박, 고함,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는 교원도 94%나 됐다. 교원들이 익명으로 밝힌 교권 침해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서퍽주의 한 중등 교사는 “학생이 탈취제를 얼굴에 뿌렸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이 집에 돌을 던졌다는 요크셔 지역의 한 교사, 학생이 의자를 던져 다리에 맞았다는 체셔주의 중등 교사, 심지어 학생이 자신의 머리를 연필로 찔렀다는 베드퍼드셔주의 초등 교사 등 도를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교원의 50.8%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10%는 이로 인한 불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응답자의 85%는 가정 내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49.8%는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체제 미흡을 원인으로 짚었다. 매리 부스테드 ATL사무총장은 “교사들이 수업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까지 줄여 문제 행동이 증가되고 학교와 교사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확고하고 일관된 학생 생활지도 정책과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교실에서 나가게 할 수 없었던 ‘노터치(no touch)’ 규정을 없앴고 학교가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당 예비내각에서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닉 디킨 의원은 “교직을 떠나는 교원 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교직으로 우수한 인력을 끌어모으는 데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 채용과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학생의 문제 행동, 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내년 신학기부터 학부모 소득이 연간 5만 캐나다달러(약 4500만원) 이하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가 2020년까지 대학 진학율을 70%까지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주정부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대학 진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온타리오 성인의 66%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는 1/3만 대학에 갈 정도로 진학률이 저조하다. 반면 연소득 11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자녀는 2/3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 별도 신규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온타리오 학생지원 프로그램(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의 예산 규모는 연간 13억 달러로 전체 대학생의 80%에 해당하는 25만 명에게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찰스 수자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부모 소득 5만 달러 이하 학생은 오삽(OSAP)을 통해 이미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지금도 무상교육이나 다름없다"며 "4인 가구 평균 소득인 8만 3300달러 이하 대학생의 70%도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면제받고 있어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른 예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OSAP과는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주 정부가 정한 학비 기준 30% 상환제도를 실시해 1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실제 대학 학비를 턱없이 낮게 산정해 결국 예산 부족으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새민주당(NDP)은 “주정부가 제시한 등록금 기준은 학비가 높은 공대 등을 배제한 것”이라며 “예산 증액 없이 학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온타리오주의 재정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가 제시한 대학 학비 기준은 6160달러(약 558만원)인데 이는 캐나다 통계청의 4년제 대학 평균 학비인 7868달러보다 1700달러나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게 새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문대 역시 코옵(co-op·산학일체형) 과정은 5000달러, 전문대에 개설된 학사과정은 6100달러에 달하는데 주정부가 산정한 학비는 2768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많은 학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연간 3% 이하로 제한된 학비 인상률 규제가 풀리면 학비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새민주당은 전망했다. 등록금 외에 연간 1000달러에 달하는 학생회비 등 부수 경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해 획기적인 지원책이 못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주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온 만큼 내년 9월 신학기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정책 도입에 나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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