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7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교총(회장 류세기)은 한국학부모총연합회경북총연합회(회장 유신애)와 공동주관으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장관을 초청해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총 류세기 회장 및 임원, 유신애 학부모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교육’을 주제로 최치원 선생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 당나라 유학을 떠나 7년만에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裵瓚)이 주관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고 이후 남긴 글들을 살펴보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강 이후 불국사를 방문해 총무스님과 다도를 가지기도 했다.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은 “경북교총과 학부모총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인문학 특강을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정 전 장관의 명강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신애 학부모총연합회 회장은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호응에 감사하다”고 했다.
태장초등학교(교장 이윤수)에서는 11월 3일~27일 캐치드림(직업체험) 주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11월 3일과 11월 5일에는 5, 6학년 학생들의 ‘멀티라이퍼 프로젝트 직업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직업 세계와 진로 정보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진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 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멀티라이퍼 프로젝트는 자신의 진로 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시간당 1명의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 가치관과 직업별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5, 6학년은 학급별 3명의 직업인을 만나 3가지의 직업에 대해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5학년은 마술사, 바리스타, 유튜버, 아나운서 중 3가지 직업을, 6학년은 마술사, 유튜버, MC, 뮤지컬배우 중 3가지 직업을 학급별로 체험할 수 있었다. 태장초 이윤수 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며, 미래 사회에 알맞은 진로를 계획하도록 돕기 위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언남초등학교(교장 권혁범)는학생,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학교 벽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용인 언남초의 벽화 사업은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책의 장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부터 교육 3주체가 작품을 그릴 장소부터 작품의 선정, 제작까지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권혁범 교장선생님은 ‘책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이 벽화를 보며 상상력을 키우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1학년 안00 학생은 ‘책의 장면이 커다랗게 벽화로 그려있어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었고 학교가 예뻐져서 더 많이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남양초등학교(교장 김승열)은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본교 교원과 기초학력, 다문화, 한국어 강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교실 4개반,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어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1개반, 한국어교실 1개반을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일대일, 소그룹 형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문화와 학교 적응, 학습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기초학습을 위해서 3,4학년 대상으로 영어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협력하여 파닉스클럽, 리딩클럽, phone english 화상 영어를 진행하여 영어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기초부터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도의 교육활동들은 예산 사용, 강사 관련 업무 및 관리, 학급관리 등에 업무가 더해지고 힘들어져 기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관리자나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계획이나 열정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남양초등학교 교육활동의 큰 특징이다. 남양초등학교 김승열 교장은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에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초기밀착지원과 학력격차, 정서격차, 교육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남양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집단지성과 협력으로 학습격차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용인 언남초등학교(학교장 권혁범)는 지난 30일 '접속 내가 사랑한 수업, 온택트 디자인씽킹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관내 교사 및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사례 나눔을 온라인상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사례 나눔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대면 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사례를 나누고 보다 좋은 수업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범 교장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생 주도성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온라인 사례 나눔에 직접 나와 소감을 발표한 5학년 김민서 학생은 “처음에는 디자인씽킹이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zoom 수업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해결해 나가다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겪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고 수업 참여 소감을 이야기했다.
최근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험규칙(시험규칙) 개정이 보류됐다. 애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선발권을 위임하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원·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 개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격 보류한 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그동안 현장 교원 설문조사·발표, 행정소송 제기 예고, 국감 질의 요구 대국회 섭외 활동,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전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 방위적 정책 활동으로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근본 문제는 위임한계 일탈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제1차 교육학·전공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가린 뒤, 제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2차 시험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이 투영된 논술·면접 비율이 높아져 당락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교총은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시험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등을 상실하고 나아가 향후 교육감들의 의사에 따른 수시 개정 우려를 줄곧 지적해 왔다. 실제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게 본분인 교원을 역량·자질보다 교육감의 입맛에 따른 이념·성향 중심으로 선발할 우려가 크다. 현대판 ‘교사 음서제’가 우려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 시험규칙 개정안대로라면 시·도 교육청별로 제2차 시험 과목과 방법, 합격 기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모든 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위임한계의 일탈’, ‘국가공무원 교원 지위 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법적 안정성 담보 불가’ 등 심각한 문제점 야기가 불문가지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원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화하려는 정책의 ‘군불지피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허울을 쓰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술수라는 우려인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최근 어렵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한 소방직의 사례에도 역행하는 개악이다. 교단 분열 부추겨선 안 돼 무릇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그 기저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 주무 부처로서 교원들과 교단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교육정책·교육행정을 추진해 교육을 안정시켜야 한다. 교육부가 앞장서 교단을 분열·대립시키고 교원을 불안하게 하는 비현실적 탁상공론과 행정 독재를 지양해야 한다. 지난 추석 생방송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가사처럼 국민에게 ‘교육이 왜 이래?’, ‘교육정책이 왜 저래?’, ‘교육행정은 왜 그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현장 제일주의 정책, 현장밀착형 행정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는 아동들에게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재능 발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먼내골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이 행사는 3일(화) 1, 2학년의 발표로 시작되며, 4일(수)에는 3~6학년 학생들이 발표회를 하고, 전시회는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 및 발표회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비대면 발표(동영상 발표)와 학부모 비초청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된 홀짝 등교제, 원격수업, 그리고 상호대면 활동의 수업 및 오카리나와 같은 관악기 연주 활동의 지양과 같은 수업방식의 변동으로 인해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 및 악기 연주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반영한 것. 이에 따라 발표회보다는 전시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닌 끼와 재능을 가정에서 각자 개인 영상으로 찍어 각 교실에서 시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게 된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전시 관람은 각 학년별, 학급별로 시차를 두어 소그룹으로 나누어 이동하며 감상하도록 하고 발표회 중에도 학급 좌석에 투명가림판을 사용하고 비말이 튀지 않게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한다. 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전시회에 학생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멋진 작품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서 충실하게 실시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멋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표회도 비록 학급의 친구들과 어울려 멋진 화음을 만들고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각자 학생들이 지닌 끼와 재능, 그리고 소소한 일상 등 다채롭게 이어나간 영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코로나19가 일상을 변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닌 멋진 꿈과 끼를 막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멋지게 소화하여 각자만의 색깔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코로나를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멋진 원천초 학생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14년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 대구 계성고(교장 박현동)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계성고는 지난 2016년 개교 110주년을 맞아 캠퍼스를 대신동에서 지금의 상리동으로 이전한 후 학생들에게 한층 안정된 장소에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달 초 계성고에서 만난 박현동 교장은 “지난 10년 동안 학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과 신축 이전 등 호재 속에서 더욱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계성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졸업생 대부분을 수도권과 지역 명문대로 진학시키고, ‘과학 실적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꾸준하게 발전해왔다. 지난해에만 졸업생 40%가 수도권 명문대에 진학했다. 2016년에는 530여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도서관, 과학실, 시청각실, 실내체육관 등 교육 공간이 완비된 신식 건물로 이전했다. 자사고 지정 이후 숙원사업이었던 전교생(70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들어섰다. 110년 간 계성고가 자리했던 대신동 캠퍼스 내 건물 3곳이 대구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리모델링이 어려웠던 터였다. 대신동 캠퍼스의 원래모습 그대로를 상리동 캠퍼스에서 재현하는 노력으로 학교 이전의 아쉬움을 메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의 관광명물로 자리 잡은 ‘50계단’을 살린 것이다. 덕분에 전통과 신식이 잘 어우러졌다. 지금의 상리동 캠퍼스는 대신동보다 한적한 지역이어서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 대신동 시절 서문시장 인근에 위치해 다소 시끌벅적했던 것에 비해 면학분위기가 개선됐다. 박 교장은 “서문시장을 매점처럼 이용하던 추억을 뒤로 하게 된 점은 아쉽겠지만 보다 인적이 드믄 장소에서 신식 시설을 이용하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고 했다. 계성고의 역사는 한국 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06년 선교사 아담스에 의해 설립된 영남지역 최초의 사학이다. 그동안 6만 명의 인재를 배출하면서 나라의 발전에도 많은 공을 세웠다. 대기업 임원은 물론 고위 공무원 배출 순위에서 전국 10~20위권을 유지한다. 청록파시인 박목월, 소설가 김동리, 작곡가 현제명도 계성고 출신이다. 유도부, 농구부 등 운동부도 유명하다.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안병근과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엽, 이경근이 배출됐다. 농구부도 2011년 전국 3관왕을 거두는 등 강팀으로 꼽힌다. 100년 넘게 파워엘리트들의 소산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선후배 간 유대도 끈끈하다. 이들은 매년 장학금 등을 조성해 학교발전을 돕고 있다. 이 같은 학교내외의 많은 노력 덕분에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도 기준점수(70점)보다 10점 가까이 상회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온라인수업 체제에서도 교사들이 잘 대처해 안정된 수업을 펼쳤다. 계성고는 시교육청이 도입한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에 특히 관심이 많다. IB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교육법으로 국제적인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계성고는 지역 사립고 중 유일하게 ‘IB 고교과정 후보학교 인증 준비 TF’를 조직한 상황이다. CCM밴드, 의학, 창업발명 등 30여 개의 다양한 자율동아리 활동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 교장은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제가 늘 꿈꿔왔던 창업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중구형 돌봄교실’ 덕분입니다." 서울 중구청이 직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가 구청에 감사의 뜻을 보내온 반응이다. 구청과 관내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돌봄교실의 질이 대폭 개선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용 학부모 3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이 99%로 나타났다. 지자체 직영 효과는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일단 구청 주도로 돌봄 전용공간이 편안하게 뛰놀 수 있는 느낌으로 개선됐다. 1교실 2교사제가 도입돼 20명 안팎 정원의 1개 교실마다 2명의 전담사가 배치됐다. 전담사의 부담도 완화되는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부 전문강사 초빙으로 로봇체험, 3D펜 활동,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쿨렐레 등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든 비용은 무료다. 수익자 부담이었던 급·간식까지 모두 무료로 전환됐다. 이런 노력으로 돌봄 운영시간은 오후 5시에서 8시로 연장돼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이문용 서울봉래초 센터장은 "운영시간이 늘긴 했지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학부모님들이 이어지니 우리의 보람 또한 높아졌다"며 "지자체 직영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학교도 반기고 있다. 교사의 부담이 덜해지고 돌봄의 질이 올라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올해 코로나19로 바빴던 터라 더욱 큰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이었다. 김경미 서울남산초 교장은 "돌봄교실 지자체 직영은 교사, 학생, 학부모, 돌봄교사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면서 "이는 지난해 시범학교였던 서울흥인초 교장을 지내고 올해 이 학교로 옮겨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구청 역시 반색을 보인다. 2년의 노력이 신입생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곳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고 젊은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지역이라 신입생 증가가 반갑다. 돌봄교실이 좋아 학교를 옮기겠다는 사례도 나온다. 부산 금정구청의 직영 지역 돌봄 모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용 돌봄공간, 도서관, 다용도실 등이 갖춰져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기초학습, 독서지도, 교재 교구를 활용한 창의놀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덕분에 돌봄교실 2군데에서는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돌봄전담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과 부산 금정구의 모델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직영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34대 전북교총 회장에 이기종 (사진)전주송북초 교장(현 회장)이 당선됐다. 전북교총은 5일 이 후보의 단독 입후보 마감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공고했다.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정광자 익산부송유치원 원장, 김용현 전주서신초 교감, 임덕만 정읍여중 교장,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가 부회장이 이 회장과 함께 전북교총을 이끈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전북교총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여 동안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을 지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번 재선을 통해 ‘4050위원회 출범 및 활성화’, ‘전북교총 장학재단 설립’ 등을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5일 오전 10시, 온라인 동영상 공유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강원 화천 사내초(교장 유영화)의 ‘소리누리축제’였다. 약 2시간 동안 유·초등생들의 음악 연주와 아기자기한 율동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기쁨을 안겼고, 손님들에게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 축제는 사내초가 매년 열고 있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행사로, 매년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무대를 만들어왔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학생들도 교사도, 지역민들도 간절히 원한 결과였다. 수개월 간 학생과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 방역지침 속에서 연습과 영상 촬영 작업을 이어갔다. 이날 ‘교직원 밴드’의 연주와 노래를 시작으로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솜씨 자랑이 이어졌다. 유치원생의 리듬악기와 전통악기 연주, 1학년 오카리나 연주, 3학년 태권무, 4학년 바이올린, 6학년 리코더 합주(사진), 사내초 합창단의 공연이 화면을 수놓았다. 담당 서기성 교사는 "오프라인 축제에 비해 더욱 많은 노력을 들인 만큼 한층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뤄졌다"고 장점을 꼽았다. 유영화 교장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성장도 없다. 예년처럼 멋있는 오케스트라 연주는 아니어도 학교 구석구석을 무대로 삼아 공연하고 영상으로 촬영하는 과정 등은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됐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일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이에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또다시 ‘교원 대체 투입’ 등 위법적 지침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 등 수요자들도 교육당국의 대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4일 시달된 공문에 따르면 파업 시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교원들만 희생양 삼아 대체 투입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돌봄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이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노조 측에서는 대체 투입 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기존의 ‘대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육당국의 파업대책과 관련해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들도 문제 삼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잡은 파업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물론, 파업이 예견됐다면 미리 확실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A지역의 맞벌이가정 B학부모는 "파업 전날 돌봄이 없다는 소식을 들어 밤늦게 주변 친지들에게 부탁하느라 혼났다"면서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 “몰라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대구 성서공단 밀집 지역에 위치한 대구신당초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대도시인 대구에 이런 학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곳에서의 첫인상은 그동안의 학교와는 사뭇 달랐다. 선생님들의 입으로 전해 들은 학생들의 이름도 서런거, 아얄고, 테르겔, 료엘밀… 입에 잘 붙지도 외우기도 힘든 생소한 이름이었다. IT 기술로 교육격차 해소 한 국가의 민족 다양성이 5%가 넘어가면 그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2019년 12월 기준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4.9%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전교생의 60%가 다문화가정이다. 17개국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 학생의 개별적인 언어 격차를 비롯해 관계, 일상생활, 편견 등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한국어 학급이라는 교실에서 일정 기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사소통은커녕 가정에 전화도, 연락도 잘 안 될 텐데 힘들지 않았냐고 주변에서 걱정했다. 하지만 빙그레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 스마트스쿨(스마트스쿨)’이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덕분이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교육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IT 기술을 활용해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우리 세종반 학생들은 이미 스마트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었기에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어렵지 않게 소통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대비한 효과 각자의 언어 수준과 환경이 달라서 한 명을 봐주고 있노라면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게 있거나 수시로 선생님을 부르는 게 일상이었는데, 스마트기기와 에듀테크의 활용은 학생 개별화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 수준 및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코로나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이주 배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든, 모국으로 돌아가든 언젠가는 한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 인간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도 같다. 스마트스쿨은 이를 가능하게 도왔다.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양국의 연결자가 돼 두 나라를 함께 살리는 미래의 인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인 중·고교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증가와 보상 및 처리 문제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해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교생이 면허 없이 등·하교는 물론 평상시에도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보상 및 처리문제, 민원과 사고발생에 따른 소송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지난해 12월 기준 1만7130대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올해 1951건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사고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 시행 전 조속한 학생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강화(제재규정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등 미비된 보험제도 마련(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인근 초등학생들의 안전 강화 방안 마련 △교통 관련 기관의 전동 킥보드 탑승 학생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실시 등이다. 교총은 “교육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문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빈도가 높거나 언덕에 위치한 학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학교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치를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다. 교육부는 3일과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과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하고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또 수능을 치를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급차 등도 지원한다. 또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예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변화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는 계획이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또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1년만에 확 바뀐 학교도서관 ‘책 읽어주기’ 가장 효과 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8년 처음 발령받고 간 학교도서관은 엉망이었습니다. 80~90년대에 활용하던 등록 번호순의 책 배열. 즉, 들어온 순서대로 책이 꽂혀있어 원하는 책을 찾을 수도 없었고요, 도서관은 학부모 명예 사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도서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1년 만에 일어났고 도서관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 됐죠. 사서교사가 있으면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난달 28일 ‘202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전송강초 학교도서관. 도서관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곳이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박혜원 대전송강초 사서교사는 그 비결이 관리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이라고 했다. 그는 “523명의 학생 중 다문화 가정, 교육복지, 한부모 가정 등이 100명이 넘는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이 많아 도서관을 통해 교육과 문화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제일 먼저 2만5000권에 달하는 책들을 찾기 쉽게 분류 번호순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2주 넘는 기간 동안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모두 합심한 덕분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전 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안혜숙 교장이 부임하면서 독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도서와 정기간행물들을 구입했으며 학부모, 학생 독서동아리를 조직하고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는 가장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책 읽어주기’를 꼽았다. 교장선생님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사서교사가 독서방송을 통해 책 읽어주기,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 어머니가 책 읽어주기, 점심시간 학생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후배에게 책 읽어주기 등 각종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박 교사는 “책 읽어주기는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전략으로 읽어주고 나면 아이들이 그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찾아온다”며 “이밖에도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양심도서 코너를 운영해 대출대에서 대출하지 않고 교실이나 집으로 자유롭게 책을 가져다가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책의 날 행사나 독서캠프, 독서페스티벌 등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동료교사들과의 협업 기회를 늘렸다. 박 교사는 또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정보활용교육, 진로독서교육 등 학년별로 주제를 정해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도서관 수업은 물론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도서관 협력수업도 운영했다. 이 같은 운영 결과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018년 67권에서 2019년 91권으로 크게 확대됐고 이제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찾아하는 공간이 됐다. 박 교사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1만1655개 대상기관 중 576개 학교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1차 정량 및 정성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도서관이 최종 전정됐다. 대전송강초는 도서관 경영, 정보자원, 시설 환경, 인적자원, 도서관 서비스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2008년에 임용돼 올해로 13년째인 박 교사는 2013년 장관상, 2014년 국무총리상, 2017년 장관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을 받기까지 사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 왔다. 그는 앞으로 사서교사가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사서교사가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서교육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은 독서교육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단기간에도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2%도 안 되는 실정이죠. 아이들이 양질의 평등한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날을 꿈꿔 봅니다.”
유기홍 위원장, “청원 적극심사 필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4일 제21대 국회 첫 청원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경태)를 열어 두 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청원’(이낙연 의원 소개)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사회 정책을 논의·기획하는 제도 및 조직 설치, 국가 RD 예산 배정원칙 마련, 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교육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에 동의했고, 소관 부처로 참석한 교육부도 청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문사회 학술 진흥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이나 조직·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조경태 소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대학 강제폐교 정책의 수정 및 후속처리에 관한 청원’(한병도 의원 소개)은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정책의 수정을 요청하고, 대학 폐쇄통지문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소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청원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현행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원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대학 폐쇄통지문의 경우 이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청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나, 과거에는 국정감사·법률 및 예산 심사 일정에 밀려 청원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과 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청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겸직허가 대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교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학교장 ● 학교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단,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필요) 선생님들의 QA Q. 취미로 해오던 활동을 주말이나 퇴근 후 원데이클래스 형태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영리 · 비영리와 무관하게 교원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관리자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리자는 해당 업무가 본연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지, 사회상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을 검토해 허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강의의 수행 일시, 수행 업무,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겸직허가를 받고 싶은데, 신청서 양식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은 소속 시 · 도교육청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08.13)」에 첨부되어있는 겸직허가 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겸직허가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시면 학교장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08.13)」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의 경우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 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료가 아닌 물품이나 식사권을 제공받거나 체험단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 · 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성이란 ①매일 · 매주 ·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물품 · 식사권을 제공받는 행위는 계속성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다회적이거나 체험단 활동처럼 계속적인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취미활동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며 제 생활을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영상의 콘텐츠가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이라면 소속 학교장에게 사전보고 ·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할 때부터는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민원은 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하거나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학교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고, 며칠 후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교육지원청의 민원 답변 또는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을 기피 기관으로 지정하고 본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이 162,972건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학교는 매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직접 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민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일방적인 내용으로 여러 곳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악성민원 때문에 교육력과 행정력을 소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은 ‘우리도 민원인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은 허위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형법」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허위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징계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함께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실제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즉, 미필적 인식도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민원 제기가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①사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②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③일부 사실의 과장이 아닌 중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민원의 대부분은 사실관계가 상반되는 것이다. 민원인(학부모)은 학생이 인권침해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교사는 그런 사실이 없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은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신고한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원은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전파가능성). 그런데 허위의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민원 제기로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악성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민원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퍼트린다면 민원과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민원을 제기한 것 자체로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으나,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나 교원이 민원인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반복되는 악의적 민원으로 인하여 학교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 형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사립의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민원인이 학부모인 경우 학교가 학부모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안타깝지만 학교는 악성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모아서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해당 민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다.
얼마 전 인천교육청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을 가르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담은 교과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의 목차를 살펴보니 ‘1부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방향 및 알고리즘, 그리고 지도학습·딥러닝·비지도 학습 등 AI의 학습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2부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예시와 이를 활용한 AI 프로그램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는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 인정도서로 채택되어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 정식 도입된단다.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시작된 인공지능교육은 곧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올 예정이다.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다양한 AI 도구 이렇게 공교육에서도 인공지능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SW/AI 교육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연구와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교육이다 보니 각 학교급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다뤄야 할지 고민이 적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어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인공지능교육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지난 칼럼에서 놀이로 시작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번 칼럼에서는 두 번째 대안으로서 다양한 AI 교육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AI 교육도구 ❶ _ 티처블머신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티처블머신(https://teachable machine.withgoogle.com)이다. 티처블머신은 구글에서 공개한 머신러닝모델을 만들 수 있는 무료서비스로 접근성이 좋고 쉬울 뿐 아니라 비교적 정확도가 높아 처음 머신러닝을 접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하다. 이미지·음성·동작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 프로젝트의 경우 웹캠으로 촬영하거나 업로드한 이미지들의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고, 인식한 이미지를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 1처럼 사과와 포도 이미지를 각각 클래스 1과 2에 입력하고 학습시키면 사과와 포도를 구분할 수 있는 머신러닝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 다양한 AI 교육도구 ❷ _ 머신러닝포키즈 다음은 머신러닝포키즈(https://machinelearningforkids.co.uk/)다. 머신러닝포키즈는 티처블머신과 마찬가지로 이미지·오디오·텍스트·숫자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교육 플랫폼이다. IBM Watson Developer Cloud의 API를 사용하여 만들다 보니 IBM Cloud에도 회원가입을 해 인증키를 받아야 하는 등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무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에 제한이 있지만, 완성한 머신러닝모델을 활용해 스크래치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 2처럼 좋은 말 레이블과 나쁜 말 레이블을 만들어 각각 적절한 텍스트를 입력해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머신러닝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나쁜 말 또는 좋은 말을 입력했을 때 이를 인식하고 좋은 말인지 또는 나쁜 말인지 판단해 그에 알맞은 반응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머신러닝 즉,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는 교육까지 가능하니 SW/AI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에 제한이 없기 위해서는 유료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다양한 AI 교육도구 ❸ _ 엔트리 마지막으로 국내 SW 교육용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진 엔트리(https://playentry.org/)다. 엔트리는 최근 인공지능교육과 데이터분석 명령 블록을 추가하여 SW 교육 플랫폼에서 인공지능교육과 데이터과학교육까지도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티처블머신과 머신러닝포키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면서도 접근성이 좋고,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다루기가 쉬워 초등학교에서의 SW/AI 교육에 매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엔트리의 데이터분석 블록을 활용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인 코로나19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다음 그림 3에서처럼 엔트리에서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 셋을 활용해 국내 코로나19 일일 현황을 차트로 표현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SW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데이터의 질과 양에 따라 판단하거나 예측·추론의 정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곧 가치가 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인 만큼 초등학교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분석·처리하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엔트리로 인공지능의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해 목소리로 퀴즈 문제를 맞히는 프로그램,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사물을 인식해 시각 장애인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AI 안내견 프로그램은 물론 이미지·음성·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짧은 지면으로 모두 다 담을 수 없지만 여기서 소개한 인공지능교육 플랫폼 외에도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다양한 도구가 있고,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많이 개발되고,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각자의 교실상황과 학생들의 수준·흥미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해 간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이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교육도구들을 탐색하고, 선택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기까지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현시점에 새로운 또 하나의 교육을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오늘도 앞장서는 현장 교사들이 있기에 느리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준비해 가야겠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0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