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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2004-2005년 단체교섭이 8일부터 시작된다. 양측은 최근 교총이 지난해 11월 15일 제안한 ‘2004 하반기 단체교섭요구안’과 지난 4월 14일 제안한 ‘2005년 상반기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본 교섭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간 교총-교육부간 단체교섭은 교원평가, 부적격교원 문제 등으로 미뤄져 왔다. 교총은 2004년 하반기교섭요구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 38개조 57개항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2005년 상반기에는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등 39개조 88개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관장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령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설립․운영, 전임자에 관한 사항 등 교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사항 규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비 300억 지원 ▶한국교총 회비 수납 협조-시․도교총이 교원 전보 등으로 인한 회비 수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충 ▶의무교육기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확대, 의무교육 무상범위 급식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확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 등 지방교육자치제 개선▶학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설정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운영 ▶사학육성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 ▶대학과 고교 진학․진로담당교사의 협의기구 지원 ▶교실 수업환경 개선 ▶학교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지원비 확대 ▶각급 학교에 청소용역비 지원 ▶유치원, 초․중등 교원의 주당 법정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주5일근무제 도입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원배치 ▶시․도 단위 강사인력풀제 구성․운영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자료 구입비 근로소득 금액 공제 및 예산지원 ▶교원 주5일제 지원 ▶단위학교예산에 학급운영비 및 동교과운영비 반영 ▶각종 공문서 감축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등의 완전배치 ▶소규모학교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지원 ▶학교 도서구입비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인원 확대 및 감독수당 개선 ▶퇴직 교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활용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학교급식운영 개선 ▶유아교육․실업교육․특수교육․보건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사학의 지원-공개경쟁 통한 교원임용 의무화, 국고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1인당 교육경비를 공립과 동일 지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참여 기회 확대, 사립학교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출 및 시설 지원금 보조 확대 등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교원승진제도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고, 평정요소와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교장 자격제를 유지․강화하고, 임용방식은 변경하지 불가,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여부와 그 내용은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 추진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초등교원 양성은 현행 교육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육성․발전시킨,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중심으로 양성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수교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내실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마련․시행,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토록 교원양성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교원 양성․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 정착-교원이 연수․연구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2006년도부터 취득학점 30학점당 1호봉씩 호봉에 반영, 개인자율연수와 15시간미만 단위의 연수과정은 누적한 시간수가 15시간이상이 되면 연수이수 학점화 대상에 포함 등 ▶한국교총 원격교원대학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 주관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교원단체 방북행사 예산지원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확대 및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교원연수비용 국가지원 강화 ▶교원연구년제, 한국교총․교육부와 공동추진 ▶정부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교장, 교감 선자격취득자 발령시 우대 ▶석사학위취득실적의 평정 유권해석 개정-이미 학위 취득한 교원과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교원은 인정하여 기존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육을 전공할 경우 일반교사 자격증 부여 ▶교원정년의 65세 연장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중 미 발령자 완전발령 ▶연금법상 과거 재직기간 합산기회 부여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시 보수 5할 지급 ▶교사의 강사등급 일반강사로 상향조정 ▶교원의 하지정맥류 공무상 재해 인정▶육아휴직기간의 연금법상 퇴직수당지급 요건 개선 ▶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추진 ▶교원전용 종합병원 설립․운영 및 교원의 건강관리 강화 위해 연 1회 이상 종합건강진단 실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수당위주의 보수체계를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 ▶교원의 봉급을 전년도 대비 10％ 인상 ▶봉급위주의 보수체계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교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등 각종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 ▶수당 신설 또는 인상-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월 10만원 신설 지급, 대학생을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2인에 한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 지급, 교(원)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감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 신설 지급, 교감, 교장 승진 시 기산호봉 2호봉 상향조정, 학교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에게 지도수당 지급, 실비를 고려한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수업담당교원 및 순회교원에게 월10만원 수당 신설, 대학교원 교직수당 월25만원 신설 지급, 전문대학교원의 봉급표를 대학교원 봉급표와 동일하게 조정,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4인) 기준 개선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 ▶육아휴직기간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보건휴가제의 실질적 정착 ▶육아휴직 전기간 수당지급 및 지급액 보수의 50％ 인상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사 인력은행 제도 운영 확대▶육아시간 사용과 육아휴직제 보완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5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경계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 학생중 영통구 풍림아파트 거주 학생 부모들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7일간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 기간 기흥읍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도 같은 이유로 2일간 등교거부에 동참하면서 한때 전교생 1천여명중 800여명이 결석,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천리와 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은 2학기 개학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영통지역 거주 학생과 서천리 지역 거주 학생을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차별한다"고 반발,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며 600여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천리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영통지역 10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천리 지역 초등학생들의 영통관내 중학교 진학을 반대한다"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일부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날 개교한 시흥시 은행동 웃터골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좁은 통학로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416명의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개교 지연으로 그동안 인근 금모래초교에서 1년간 더부살이 수업을 해온 웃터골초교 학부모들은 과속방지턱 등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 금모래초교로 자녀들을 등교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에는 안양 샘모루초교 6학년생 149명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1주일간 등교를 거부했고 같은해 11월에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와 도로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도로개통시 학생들의 등교길 사고 위험이 있다"며 200여명 초등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등교거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거부가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이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등교거부 사태 이전에 관련 기관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은 "어른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당국 등 관련 기관도 등교거부 사태 발생 이전에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겠지만 학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의 수업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인한 교권 침해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은 대체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논의와 지난달 초의 입법예고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폭력 문제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부적격 교원 유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 유형으로 인해 징계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배제토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 유행 중 직무수행이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결과에 따라 교단 우선 복귀 또는 면직, 명예퇴직 기회 우선 부여, 1년인 질병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지난 5월 교직윤리헌장을 제정·발표해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이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돼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5일 논평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시험지 조작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성실히 교직수행 중 질병을 얻게 된 교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부적격 교원 대책 마련이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권 침해, 교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 민원과 무고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교권 침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차단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현행 징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족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폐교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운초교 문제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용인시교육청 관계자 3명을 징계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요구된 용인시교육청 공무원은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이다. 도(道) 교육청은 조만간 공무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용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최근 도와 용인시교육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학생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청운초교의 폐교를 권고하는 동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청운초교는 폐교직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했으며 도 및 시교육청은 지난 1일자로 이 학교를 폐교한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적격 교원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부서에서 사실조사 및 진위 확인을 거친 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휴·면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의과정서 교육감은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원에 통보하고, 해당 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대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가 된다.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비리 범법행위 교원에 대해 비위 정도, 중과실 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질환 교원 대책: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은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 결과에 따라 교단에의 우선 복귀 또는 면직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경우에는 현행 1년인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책안에는 휴직기간 연장 대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한정했으나, 기자브리핑서는 공무 외 질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교장이 회피할 경우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교권침해 방지안: 무고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원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의견 청취 절차도 의무화하기고 했다.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사실 조사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교원만 심의위원회에 심사 요구하고, 심의 요구된 부적격 교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는 빠져 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 한나라당의원)는 5일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오늘의 교육환경현실을 살펴 볼 수 있는 '과거.현재.미래 책걸상 전시를 통한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전시회를 열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실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 실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2개교의 교명을 변경키로 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산업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주기계공고의 전자과(1개학급)를 컴퓨터전자과로, 의림공고 전기과(")를 뷰티미용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충주여상은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디자인 관련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사무자동화과(3학급)를 멀티미디어디자인과로, 영동농공고는 식품가공과(1학급)를 바이오식품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림공고는 제천산업고로, 영동농공고는 영동산업과학고로 교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동창회에서 인문계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제천농고는 내년 4월까지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문계 전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평가해 영어 전용강좌와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하는 총 13개 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교육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Study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친한·지한 인사 양성, 국내 대학의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촉진하고 언어 불편을 최소화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4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영어 전용강좌 지원 대상학교로 고려대, 중앙대, 충남대, 한동대, 한양대 등 5개교가,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는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선문대, 성균관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8개교가 선정됐다. 영어 전용강좌 부문 대학에는 4천만원씩,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부문 선정 대학에는 2천5백만원씩, 총 4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부터 9일까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실업계 고교생들의 진로체험 행사인 '전남실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진로 선택 능력을 키우는 등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취업.창업 그리고 진학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전남도내 64개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업체, 유관 기관이 참가하며 관람 인원은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실업교육 홍보관을 비롯해 학과홍보관, 작품전시관, 진로상담관, 체험관, 특기적성발표관 등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실업교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된다.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교사 등도 면직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다. 교육부는 또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교원에게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 치료기회를 준 뒤 그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휴직ㆍ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ㆍ기분 장애를 비롯해 중증의 우울증, 정신분열, 약물ㆍ알코올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퇴임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무원, 학부모ㆍ교사 ㆍ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부적격교원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적조작, 촌지 등 금품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0명으로 집계됐다. 경징계가 124명(65%)으로 가장 많고, 정직 40명(21%), 해임 16명(8%), 파면 8명(4%) 순으로 파면ㆍ해임 등 면직은 전체 교원 징계 건수 1219건 가운데 4.3%인 53건에 불과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촌지수수 등 금품비리가 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에 따른 휴직자는 1천808명, 면직자는 3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나 폭로성 민원 등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실명접수,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EBS는 오는 9월 7일에 치러지는 모의 수능시험의 출제내용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대학입시 안내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모두 5부에 걸쳐 EBS-TV를 통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오후 11시 5분부터 다음날인 8일 새벽 1시까지 약 7시간 30분간 방송된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1부와 2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준 대수능 출제연구부장, 이남렬 한양여고 교감 등 교육과정평가원, 고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출연해서 모의평가 결과와 EBSi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EBS입시분석실을 연결해서 1교시 언어영역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어서 정오부터 50분간은 e-러닝의 현황과 미래상을 보여주는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 방송되며 12시 50분부터 10분간은 생방송으로 2교시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3부(오후 1시 - 2시 30분)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진로 상담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참가해서 올해 수시2차 모집의 특징, 심층면접 및 논술에 대한 응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부터는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의 ‘수능 상위 0.1%, 기적의 학습법은 있는가’를 방송한다. 이후 오후 15시 20분부터 10분간은 입시분석실을 연결해 3,4교시 출제경향을 알아본다. 밤 11시 5분부터 2시간동안 이어지는 4부와 5부에서는 전체적인 당일 모의평가 내용을 영역별로 집중 분석해보고 11월에 있을 수능시험 출제경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모의 평가 당일 EBS 도곡동 본사에 설치되는 'EBS 대수능 모의평가 분석 상황실’과 스튜디오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서 속속 분석되는 영역별 분석 내용이 생방송되며, 모의평가관련 속보들도 자막으로 실시간 방송된다 각 영역별 정답풀이도 수능강의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EBSi를 통해서 서비스된다. 언어, 수리와 외국어 영역의 정답해설은 저녁 6시까지, 사탐과 과학탐구영영의 정답해설은 당일 자정까지 탑재를 마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시험을 통한 자동채점서비스와 예상점수를 입력하여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EBSi 모의고사 코디서비스도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친밀한 관계 눈맞춤, 친근한 화제, 미소가 있어야 친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낯선 누군가가 우리 바로 옆에 붙어서 걸어가거나,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다른 빈 벤치를 두고 낯선 사람이 옆에 앉거나, 혹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낯선 사람이 바로 옆에 와서 있다면 대개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인가 연인인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면부지의 사람인가에 따라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좋아하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 공간이 바로 개인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며 또는 안락감을 느끼기 위하여 가까이 오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개인공간은 다른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려는 거리(대인거리)로 측정하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한 거리로서 약 50cm 이내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연인들이라든가 어머니와 아기의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다른 사람이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로서 약 50cm에서 1.2m 정도의 거리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로서 1.2m에서 2m 정도의 거리입니다. 회의나 사업상 거래를 하기에 적당합니다. 마지막은 공공거리로서 3.5m에서 7.5m의 거리입니다. 이때에는 조금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교실에서의 강의가 적당한 예입니다. 개인공간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더 두려고 합니다. 선거 입후보자처럼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눈길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려 듭니다. 자연 거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밀할수록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붙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물론 거꾸로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깝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친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원버스나 지하철 안에서와 같이 가깝게 있다는 것이 꼭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또 항의하거나 싸우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코앞에 바싹 붙어서기도 하는데(야구감독들이 가끔 심판에게 항의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친밀감의 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공간을 침해함으로써 불쾌하게 하려는 ‘작전’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대개 낯선 사람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이(고의성이 없을 때) 우리와 가까이 서 있을 때에는 그들의 침입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자기가 친밀한 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인거리 이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눈길 마주침의 양, 화제의 친근한 정도, 그리고 서로 미소 짓는 양입니다.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과 눈을 자주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개인적인 화제를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친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유 값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할 때라든가 국제행사가 열릴 때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종종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승용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자가용의 아늑함, 즉 자신만의 개인공간을 즐기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도 여러 원인 중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다.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라는 교육 체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1806년 프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뒤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대프러시아 통합을 위해 의무 학교교육 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1826년에 프러시아는 복종할 줄 아는 신민(臣民)을 기르기 위해 국민 학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유럽·미국·일본이 받아들였고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듯 2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교육을 ‘바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책이 있다. 26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존 테일러 개토라는 미국의 교육 운동가가 쓴 ‘바보 만들기’는 오늘날의 공교육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국가 혹은 지배 계층이 유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낸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단순하고도 힘든 노동을 견뎌낼 줄 아는 노동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관료 등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은 결국 바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바보로 알고 좌절하는 수많은 실패자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진짜 바보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신랄한 통찰이다. “학교에서의 훈련을 교육이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같은 조직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시간의 절반을 가둬놓음으로써,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저희들끼리만 묶어놓음으로써, 일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로 통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게토는 이런 학교 제도의 특징이 교도소의 규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교사의 일곱 가지 죄’를 언급한다. 혼란, 교실에 갇혀 있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 즉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 밖·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몰개성을 강요하고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사들 탓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채소에 등급 매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리고 그밖에도 수십 가지 천박하고 우매한 방법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생명력을 훔쳐내고 추악한 기계론만을 심어놓습니다. 그런 조직 속에서 인격을 손상당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정가들도, 학부모들도.”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교사 역시 학교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게토의 학교 제도에 대한 불신은 단호하다. “미치광이 학교와 국가 독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학교라는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많이 허락하고,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며, 홀로 있는 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성격의 견학과 견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받을수록 멍청해지는 바보 만들기’에 일조하는 ‘죄’를 범할 것인지,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교육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 지는, 여전히 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최근 부실한 학사관리로 물의를 빚은 원격대학총장들이 모여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5일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사장 이영세ㆍ대구사이버대 총장)에 따르면 17개대학 총ㆍ학장들은 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학사관리부실과 회계부정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엄정한 학습관리와 자체평가, 대학재정 운영 건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이영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이사장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사이버 대학이 평생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 속에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일궈왔지만 불미스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은 자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내실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초.중.고교생들이 10명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울산지역 199개 초.중.고교 학생 20만3천16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7%인 2만1천815명이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전체 학생 가운데 정상 체중의 50%를 초과한 고도비만 학생은 0.9%인 1천903명, 정상 체중의 30~49%를 초과한 중도비만은 4.1%인 8천415명, 정상 체중의 20~29%를 초과한 경도미반은 5.7%인 1만1천497명이었다. 특히 고도비만은 초등학생이 전체의 0.86%, 중학생 1%, 고교생은 1.05%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대체로 비만 정도가 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만 학생들은 식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특별 활동이나 보건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도 비만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방학 동안에 일독을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책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들르는 것처럼 일상이 된 공병호 연구소에서 만나는 칼럼과 서평으로 낯익은 책을 책방에서 만났을 때, 오래전 친구를 만나는 것같은 친숙함으로 다가온 책이다. 한 경제학자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내게는 늘 도전해 보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다. 미래의 화두가 '창의성'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개인이건 회사이건, 국가이건 간에 남과 다르지 않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체제가 아니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가장 변화무쌍한 생명력을 지닌 젊은이들을 앞에서 인도해야할 선생님들의 사고는 어떤 집단보다 더 창의적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 과거를 답습하고, 권위를 내세우며, 경직된 질서만을 고집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인도할 가치로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도덕률과 높은 정신 세계를 지향하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있는 젊은 그들과 함께 발을 담글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방식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때 '스승'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 책이다. 이 책은 '창의적인 내가 되고 싶다'는 화두 아래, 국내에 출간되었던 창의력과 두뇌 관련 명저들 16권을 모아 분석, 정리한 가이드북이다. '창의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좀더 창의적일 수 있는지, 나의 창의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각에서의 비법들을 정리한 책이다. 창의력의 핵심인 '두뇌'에 대한 분석을 빼놓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적이 다르고 학자, 비즈니스 맨, 컨설턴트 등 전문 분야도 다른 저자들의 16권이 결국 '창의력 개발법'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친절할 수 없는 독서 가이드로서 독서노트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 매여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초고속 변화의 시대에 독서의 필요는 더욱 절실해졌지만 읽을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 그렇게 바쁜 현대인들의 독서를 위해 저자가 독자대신 먼저 읽은 16권의 전문서적을 요약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첨가하여, 핵심 내용 20%를 소개하고 나머지 80%는 숙제로 남긴다. 둘째, 이 책은 차례에 상관없이 4개의 부 '아이디어', '창조적 사고', '뇌의 비밀', '창의력 공장' 등에서 관심있는 주제부터 골라 읽어볼 수 있다. 바쁜 시간 틈틈이 책을 읽어야하는 대부분의 현대 직장인들에게 자극과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책 한 권을 붙들고 앞 부분만 반복해 읽다가 결국은 덮어버리는 요령 없는 독서가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제별 책읽기의 재미도 선사한다. 나는 특히 '뇌의 비밀'이 담긴 3부를 가장 많이 읽고 좋아했다. 교실의 아이들에게 적용해보는데 매우 좋은 자료들을 담고 있어서다. 여기에서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머리'라는 주제로 서유헌의 를 소개하여 뇌에 대한 기본 상식을 넓혀준다. 특히 '뇌를 보존하는 방법'에서는 히루야마 시게오의 을 통해서 뇌속에 담긴 엄청난 비밀을 소개한다. 일반인들도 익숙한 용어인 아드레날린과 베타 엔돌핀의 비밀을 풀어서 실제 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훌륭한 지침들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면 결코 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유용한 정보들이 넘친다. 나는 2학기에 들어서면서 이 책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아이들의 뇌를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서와 사색하게 하기, 뇌에 좋은 음식, 긍정적인 습관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칭찬의 미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아이들에게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은 죽은 지식이다. 옳다고 여기고 감동을 받은 좋은 이야기들은 가소성이 풍부하고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 태어난 내가 해야할 몫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내 봉급의 10% 이상을 책을 사는데 투자하지 못하는 인색한 선생이지만 의지만은 결코 꺾고 싶지 않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일, 긴장감을 풀어주는 일, 뇌내 모르핀을 활성화시켜주는 일, 뇌를 보존해 주는 식생활을 알게 해주는 일들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임을 깨닫게 해준 이 책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방바닥에 드러누워 두번째 완독을 마치는 일요일의 여유를 책에 바친다.
유년에 형성된 인격 평생지속 선생님만이 가진 교육의 위력 흔히들 아이들의 도덕적 기틀은 아버지가 기르고 인간적 품성은 어머니가 기른다고 한다. 곧 자잘못을 자르고 맺는 부성원리(父性原理)와 자잘못을 초월해서 감싸고 보는 모성원리(母性原理)가 아이들의 인간이나 인격형성의 기틀이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원리가 이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무지해서 방임할 수밖에 없었고, 근대사회에서는 너무 바빠서 방임돼 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과보호나 수험지상주의 때문에 이 두 원리가 좌절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인간 인격형성의 임무가 맡겨진 것이 바로 선생님이다. 따라서 선생에게 아이들이 맡겨진다는 것은 마치 점토(粘土)공작을 위해 그 소재가 맡겨진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무형의 원료를 어떻게 주물고 매만져 조형을 하는가가 선생에게 맡겨진 셈이다. 뇌세포의 전두엽(前頭葉)이 형성되거나 굳어지기 전에 입력되고 잡혀진 기틀은 그 자잘못을 초월해서 죽을때까지 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나는 어릴적 서당에 다니면서 잡혀진 심정의 기틀 하나를 절감하고 살아왔다. 천자문 57행이 화인악적(禍因惡積)이고 58행이 복연선경(福緣善慶)이다. 화-곧 불행은 악업-곧 나쁜 짓을 자주하므로써 일어나고 복-곧 좋은 일은 선행-곧 좋은 짓을 자주하므로써 얻어진다는 뜻이다. 그때 서당 선생이 해준 이야기가 평생 잊혀지지않고 있다. 중국의 옛 임금이 임금으로써 도를 저버리고 사치를 쫓으며 나쁜 짓을 골라했다. 요리인이 곰발바닥을 굽는데 먹고싶은 것을 못 참아 빨리 굽지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죽였으니 나쁜 짓이요 조상을 모시는 제사날에 궁녀들을 벌거벗겨 춤을 추게했으니 나쁜 짓이다. 이 임금은 그 인연으로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훈장의 설명이었다. 이어 옛날 삼국지의 오나라 임금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이를 심어 익었는데 지나가던 세 사람이 살만한 돈이 없는데 하나 줄 수 없소했다. 이에 원두막에 정중히 불러앉혀 오이를 따받치고 식사까지 대접했다. 이 세사람이 떠나면서 답례로 묘자리를 잡아주고 세마리 학이 되어 날아갔다. 그 묘자리에 부모를 장사지낸 것이 발복하여 그의 아들이 오나라를 세운 손견(孫堅)이요 손자가 손권(孫權)으로 대대로 임금이 됐다는 것이다. 그후 서당에서 놀다가 벌을 쏘이면 훈장은 ‘너이놈 물건너오다 원두막 지나오면서 오이 훔칠 생각을 했었지’하고 벌쏘인 인과를 예상, 악행에 결부시키곤 했다. 이렇게 어릴적에 틀이 형성된 인과의 그릇을 깬다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확신이 섰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늙막에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위력이 바로 교육의 힘이요 그 힘을 누린 이가 스승이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나라가 다르더라도 변함없는 것이 스승의 힘이기도 한 것이다.
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회의가 벌써 10차 회의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적격교원 유형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문제되는 교원,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되는 교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대한 폭력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로 문제되는 교원은 징계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은 치유대책 마련, 질병·휴직기간 연장 및 명예퇴직 우선 고려, 직권 휴직·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옭아매는 제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한편으로 교직사회 내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다소 논의의 전개과정은 더디어 보이지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모두 성실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교원들은 명예와 자긍심으로 사는 특수직종이다. 정부는 ‘교직의 특수성’ 운운하면서 단죄하는 데만 급급한 채, 수십 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얻게 된 질병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유 및 처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었다. 둘째,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학생의 수업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현장에 실천함에 있어 교육적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11번째의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원의 양성·임용제도 개선, 국가책임연수체계 도입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건전하고 합리적인 학교참여 방안 등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길 기대한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학술연구비가 각 대학별, 학문 계열별로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한해 동안 정부가 전국 221개 대학에 지원한 학술연구비 총액 1조3천657억원 가운데 70%에 가까운 9천300억여원을 서울대 등 상위 20개 대학이 받았다. 서울대가 1천9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852억원), 한국과학기술대(796억원), 고려대(553억원), 성균관대(514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임교원 1인당 평균연구비로 따졌을 경우에는 포항공대가 2억2천500만원으로 1위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대가 각각 2억500만원과 1억1천200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1위인 포항공대와 20위인 동국대(3천800만원)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연구비의 격차는 6배 가량 차이가 났다. 계열별로는 학술연구비 지원총액의 72%가 공학(45%), 자연과학(22%), 의.약학(15%)의 3개 계열에 몰렸고, 어문학과 예체능, 수해양 분야는 각각 1%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지병문 의원은 "서울대는 정부의 전임교원 평균연구비 지원액이 3위였지만 대학측이 지원한 평균연구비는 540만원으로 14위에 그쳤다"며 "정부 지원 학술연구비에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 교장 4년 중임제가 실시된 이후서울에서 최연소 중학교 교장이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최근 구로중 교장에 임명된 최병갑(崔炳甲.45)씨로 서울대 사 범대 영어교육과 80학번이다. 최 교장이 '최연소 교장'이 되게 된 주요 원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997년부터 실시한 교육연구사 공채제도 때문. 이 제도는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최 교장은 36세때 교육부 연구사가 됐으며 이후 교육연구관과 청와대행정관, 중학교 교감 등 으로 쾌속 승진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무료 급식 학생이 200여명이나 되는 구로중은 최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초빙교장제(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교장을 초빙하는 제도)'에 신청했고 최 교장이 이에 지원, 교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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