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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인가가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NEIS 논쟁,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구조 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ㆍ적극적 정책 또는 사회통합을 꾀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부정적ㆍ소극적ㆍ규제적 정책이며 교육이해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이 교육정책에서 우수한 학교와 능력 있는 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 폐지론’이다. 국제화ㆍ개방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망설임이나 부끄럼 없이 서울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미국인들이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거나, 일본인들이 동경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관련 주요 인사정책의 실패로 프로페셔널리즘보다는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 교육혁신위원장,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정책을 결정하거나 교육개혁안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리더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구비한, 준비되고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가? 코드가 맞는 인물을 임명하느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교육에 문외한을 임명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주요 보직을 임명받고 그때부터 교육을 배우고 교육정책을 실험ㆍ실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한 것은 교육인사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노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보장해 자신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4명 째 교체해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교육부장관을 8명까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도 매한가지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을 근거로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ㆍ조정ㆍ평가하는 핵심기관이다. 그러나 그간 위원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역대의 교육개혁기구들과 비교할 때 교육개혁 활동이 가장 빈약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제시했던 교육공약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면 대략 35점 정도가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정책, 대학특성화 정책, 지방대학 육성책,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등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 중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전혀 착수하지 않았거나 추진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과제는 교원 관련정책, 대입정책, 교육재정 확보책 등이다.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원 우대를 위한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학생선발 방식과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고 했으나 당ㆍ정협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감축되고 있다. 참여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人事가 萬事’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반기에는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단위학교 체험활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무방하다’고 밝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처럼 공교육을 응원하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왕시청에 차량지원을 요청했다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한 초등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교육계에 화제가 됐다. 만약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무방하다’는 명쾌한 해석이 아니라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어정쩡한 해석을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지원은 잔뜩 위축될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체험학습 기회의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체험학습은 안전사고 위험에다 비용 문제가 발생해 여전히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체험학습을 강조하지 말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소요 경비와 편의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그 동안 선심성 논란을 빌미로 청소년 활동 지원을 등한히 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지못해 학교를 지원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능동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서기 바란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역량에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고 백지장도 함께 드는 공동체의 정신을 솔선수범한다는 의미도 있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대구지역 전문대 학생들은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때 적성보다는 취업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영남이공대학 인성개발교육원이 최근 신입생 2천13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재학생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진학 목적을 묻는 질문에 58.1%가 '취업 준비'라고 응답했다. 이어 '전문지식 습득'이 15.3%, '적성과 소질 개발' 10.4%, '학벌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9.8% 등의 순이었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32.2%가 '취업전망이 좋아서'라고 답변했고 '호기심과 흥미' 30%, '적성에 맞기 때문' 20.4%,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 7.7% 등으로 조사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과 전공 선택시 적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취업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보수'가 30.7%로 가장 높았고 '안정성' 24.6%, '발전 가능성' 12.9%, '전공개발' 11.3%, '인지도' 4.9% 등이었다. 또 취업시 희망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39%가 '연봉 2천300만원 이상'으로 응답했고 '2천만원' 24.3%, '1천800만원' 17.3%, '1천500만원' 12.6%, '1천200만원' 5.8% 등으로 집계됐다.
도쿄의 사립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마치다(町田)시 다마가와(玉川)학원 중학부가 과거사 왜곡 교과서로 비판받는 후소샤(扶桑社)판 역사.공민교과서를 채택, 내년부터 4년 간 사용하기로 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학교측은 후소샤판이 일본문화 등에 대한 소개가 많은 데다 도표가 많이 실려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교과 담당교사들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치다 시교육위원회는 후소샤판을 배제하고 오사카(大阪)서적 교과서를 채택, 시의 공립학교들은 오사카판을 내년부터 4년 간 사용하도록 돼있다. 일본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일본 전국 580개 교과서 채택지구 가운데 70%가 채택을 마쳤으며 새역모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도쿄도립 중.고일관 4개교(신설 3개교)와 도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양호.농아학교,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 시립중학 등 0.1% 남짓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는 올 1학기를 마친 뒤 학사제명이 결정된 학생 수가 22명으로 이 제도가 재도입된 1999학년도 이후 사상 최다였다고 10일 밝혔다. 여정성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1999학년도 이후 올 1학기까지 학사경고를 4차례 받은 학생 26명 중 22명이 학사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학사제명이 결정됐으며 나머지 4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학사제명이 유보됐다"고 말했다. 올 1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561명으로 전체 학생의 3.14%였으며 특히 자연대(4.41%), 공대(3.71%) 등 학사관리가 엄격한 단과대학들의 학사경고 비율이 높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서울대의 성적불량 학사제명자수는 2001학년도 2학기 3명에 이어 2002년 1학기 6명, 2학기 17명, 2003년 1학기 10명, 2004년 1학기 14명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서울대는 학기별 평점평균이 4.3 만점에 1.7점(C-) 미만인 학생이나 학기별로 3과목 이상 혹은 6학점 이상이 F인 학생들에 대해 학사경고를 주며 4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사제명 대상이 된다. 일단 학사제명된 학생은 재입학이나 복학이 불가능하며 입학시험을 새로 치르지 않는 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여 부처장은 "학사관리 엄정화를 위해 학사제명 제도를 부활한 1999학년도 이후 학업능력 부족, 가정환경 악화,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학사경고가 누적돼 학사제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2003년 164명, 2004년 156명을 제적한 데 이어 올 1학기에 72명을 제적했다. 연세대는 학사경고를 3회 받은 학생을 성적불량으로 제적시킨다. 연세대 관계자는 "2000학년도부터는 성적불량 제적자의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성적불량 제적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적 후 3년이 지나면 재입학 신청이 가능했던 1999학년도까지는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 사례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강대도 재작년 21명, 작년 33명에 이어 올 1학기에 22명을 제적하는 등 제적생 수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경남지역 고등학교들이 채택하는 제2외국어 과목 가운데 일본어와 중국어가 크게 늘어난 반면 독일과 프랑스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고교의 제2외국어 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74개 고교가 5개국 언어를 채택(복수 포함)한 가운데 일본어가 2002년 114곳에서 2003년 134곳, 지난해 151곳, 올해 157곳으로 4년새 43곳(37.7%)이 늘어났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한류와 유학 바람을 타고 2002년 12곳에서 2003년 20곳, 지난해 25곳, 올해 41곳으로 4년새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독일어는 2002년 46곳, 2003년 43곳, 지난해 34곳, 올해 25곳으로 계속 줄어들었고 프랑스어는 2002년 40곳에서 올해 19곳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요가 적은 스페인어도 2002년 5곳에서 올해 3곳으로 줄었다. 이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가운데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언어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데다 젊은층의 중국.일본 문화 선호도 등이 반영돼 이들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국가의 언어에 집중되면 교육상 문제가 없지 않다"며 "감소하는 언어 과목에 대해 비록 소수라도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행정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낮은 학력 수준이 전남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에게 의뢰해 이 지역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두 52명을 상대로 실시한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델파이 설문조사'는 특정 전문가들을 선정해 어떤 사안에 대해 평가를 요구한뒤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다시 재평가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부여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1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28.8%가 '학생들의 낮은 학력수준'을 선택해 가장 많이 지적됐다. 특히 '학력수준 저하'는 교사, 학부모, 고교생 등 설문집단 모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비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열악한 교육재정, 교육학교 행정의 경직성,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전남 교육의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학력수준 저하를 해결할 학력향상 대책으로 교사들의 경우 방과 후 방학 중 도서관 연장 개방, 보조교사 활용 등과 같은 정책시행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학부모는 인터넷 시설 등 교육시설 현대화를 요구했으며 학생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기술 향상을 학력향상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력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단위 시간내 학습능력에 따른 특별그룹.반 편성 지도와 수준별 학습을 꼽았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전남교육의 장점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인성교육에 유리한 점, 소규모 학교가 많아 개별학습지도가 가능한 점, 내신과 특별전형 시행에 따른 대학입시에 유리한 점 등을 들었다. 박 교수는 "현재 교육청에서 유능한 학생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 연구와 함께 기존의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와 함께 제시된 '실력 전남을 위한 전남교육발전 중기비전 개발연구 자료'를 검토해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을 세워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62세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재경위원인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리포터의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62세로 줄였던 것을 다시 63세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정년연장"인가? '정년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 65세로의 환원을 전제로 해야 하다. 엄 의원도 밝혔지만 "일시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65세 환원이 목적이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본다. 우리 교원들이 겨우 정년 1년 연장에 매달리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달라는 뜻이다. 예전에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을 단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도리어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년을 단축하여 예산이 절감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도리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다. 정년을 환원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다. 정치권과 해당 부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연장도 검토하는 마당에 원래의 정년으로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번에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년환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학교 생활에 있어 방학은 선생님, 학생 모두에게 있어 기다려지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선생님의 방학을 그냥 노는 날로만 해석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방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에게 있어 방학은 자가연수 및 교과 활동에 필요한 연수를 통해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를 통한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교수법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쓰는 선생님의 노력은 이 방학에도 계속된다. 물론 초,중,고 선생님들마다 방학 동안 해야 할 그 업무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모두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특히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거의 방학이 없다. 평소에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학생의 생활 지도가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끔 방학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은 방학까지 반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방학중에도 선생님의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고3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방학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대부분 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이 방학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다. 더욱이 대학마다 전형일자까지 달라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게다가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합격한 학생들의 추수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학중에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선생님은 달려간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나 보다. 사실 이런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건강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그동안 시간에 쫓기어 하지 못한 운동을 방학을 이용하여 해보는 것이 어떨까. 따라서 방학은 선생님들이 건강을 위해 재무장하는 기간이라 생각한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아이들 또한 행복하지 않을까?
충남교원연수원(원장 김광섭)의 연수생들 가운데는 자매가 나란히 같은 반에 연수를 받고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니 김도영(부여 남성중 과학)선생님과 동생 김도선(서산 명지중 미술)선생님입니다. 둘은 자매지간으로 아침저녁으로 카풀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붙어다닙니다. 특히 김도선 선생님은 새내기 신규 교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도선 선생님이 근무하는 명지중학교는 신설 학교로서 금년도에 교육부 지정'ICT 국제 교류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답니다. 3학년이 아직 없는 관계로 1,2학년 주 19시간 수업을 하신답니다. 김도선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충남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공주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을 마친뒤 임용고시에 합격한 최초의 재원입니다. 교육대학원 출신자로는 처음이라고 과사(과 사무실)에서 기록을 세웠답니다. 2004년도 2월에 합격을 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2005년 3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없어 1명 뽑는 자리에 뽑혔으니 본인의 노력과 행운을 높이 칭찬해 줄 만합니다. 아직 남친이 없는 관계로 성실하고 인간성 좋은 사람(교사)이 나타나 준다면 교제해 보겠다고 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연수가 되길 빕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초등학교 50개교와 중학교 50개교 등 모두 100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해왔다"며 "2009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ㆍ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어민교사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9명, 영국 10명, 뉴질랜드 4명, 호주 3명, 아일랜드 3명, 남아프리카 1명 등 순이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과 영어교육관련 전공자, 교사 등 우수 인력을 선발하게 됐고 연령층도 20대가 74%나 된다"고 설명했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뒤 2학기부터 각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국내 영어교사들과 협력수업을 하고 방과후에도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학 영어체험캠프에도 참여하며 지역별 교사 연수 등도 실시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이 산하 공.사립 학교 등 전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누적 포인트를 관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청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공직자들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일명 캐시백)는 카드 발급 기관에 의뢰, 현금으로 돌려받아 교육청 세입으로 돌림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금 전환이 어려울 정도로 포인트가 적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포인트를 합산, 불우이웃 및 난치병 학생 기부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청은 2000년 9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을 분석, 개인 용도로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포함한 18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법인카드 누적 포인트 중 당장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는 470만원 정도였다"면서 "현금 전환이 되지 않는 소액 포인트도 사장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꼴로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월과 5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1천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7%가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광고창 30.2%, 메일 27.1%, 게임 19.3%, 기타 18.3%로 나타나 스팸메일보다도 광고창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훨씬 넘는 58.1%가 '차단장치가 없다'고 답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음란물 접촉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하게 된 음란물의 유형은 사진이 46.1%로 가장 많고 '야한 글'(17.9%), '야한 그림'(16.5%), '동영상'(10.5%)이 뒤를 이었다.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는 '거의 접하지 않는다'가 83.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월 1-2회'(9.5%), '주 2-3회'(3.5%)순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본 후의 느낌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가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8.4%) '수치감이 들었다'(3%), '계속 보고 싶었다'(2.6%) 등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97.7%의 학생들이 집에 PC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PC를 사용하는 장소는 집이 9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루 PC 사용 시간은 1-2시간이 38.6%가 가장 많고 1시간 미만 35.2%, 2-3시간 13.4%, 3시간 이상 7.9%로 조사돼 응답자의 70% 이상이 하루 3시간 이내로 PC를 사용했다. PC를 이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게임이 58.7%로 1위를 차지했고 채팅(14.2%), 자료 검색(13%), 홈페이지 관리(6.5%)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의도적으로 사이버 음란물을 보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음란물이 넘치는 인터넷상의 강요되는 주변환경이 문제"라며 "사이버 음란물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6.95%(인터넷 대출 약정 기준)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창구 대출 약정을 할 경우에는 0.05%의 금리가 가산돼 연리 7%가 된다. 또 저소득층 이공계 대학생 2만명에게는 무이자, 기타 저소득층 1만5천명에게는 2%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5년물 금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해 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학자금 대출 신청자 절반 이상이 가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 7%를 넘지 않도록 대출 금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종전처럼 정부가 이자의 일부(4.25%)를 부담, 학생은 4%만 물면 되던 방식과 비교하면 금리가 3%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교육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대출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조정을 위해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임 설동근(57) 교육혁신위원장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교육인적자원부 기자실에 들러 "국민들 사이의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다보니까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설위원장은 "1기 교육혁신위가 그려놓은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실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며 "교육정책이 국민과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교육감을 하면서 시민 공동체가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고 이제 변화를 조금 느낄 수 있을 정도"라며 "부산에서의 우수사례와 다른 시도 교육청의 모범 사례를 전국 학교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위원장은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기획단계부터 교육관련 단체들을 참여시키면 책임을 공유하게 되고 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교육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스스로 지방교육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부산 교육을 떠나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쉽지는 않지만 마음을 터놓고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위원장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98년 민선3대 부산시 교육위원으로 교육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은 뒤 제12,13대 부산시 교육감을 지내면서 부산 교육계의 혁신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위원장은 부산시교육감과 교육혁신위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경북 ㅊ군 ㅅ면의 산언덕에 위치한 한센인의 정착촌 안에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 하나로’란 주제 아래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초청장 명부에는 도 단위 기관장도 있었고, 군의 각 기관장은 물론 초·중등 학교장 모두가 초청되었다. 토론회장에는 인권위 관계자와 초청인사, 지역 한센인으로 가득했다. 함께 토론회를 가진다는 것부터 나 자신도 흥분되고 무엇을 얻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그러나 초청 기관장 몇 분이 상투적인 인사말만 하고 바쁜 걸음으로 빠져나가는 권위적인 악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는 그분들이 적극 참여해야할 자리인데 말이다. 정착촌 대표 패널이 원한에 찬 삶과 주변인들의 편견과 몰지각한 행동으로 받은 상처를 토로할 때는 미안함과 울분이 함께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대구의 개구리소년 사건 후 언론에서 받은 상처가 그들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음을 알 수 있었고, 풀리지 않은 원한의 그림자와 명예회복을 받겠다는 의지가 생생히 엿보였다. 마지막 패널인 전국 한센인 대표의 열변은 우리 교직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는 사전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감아’란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한센인 2세에게 ‘미감아’란 굴레를 덮어 씌워 통합교육을 받고 싶은 아동을 분교를 만들어 가두어두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소수의 아동은 눈총과 멸시 속에 멍든 가슴을 안고 살게 했다고 소리칠 때 장내는 숙연했다. 그는 “그 많은 미감아들 중에 한센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장내가 떠나 갈 듯 크게 소리쳤다. 순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엄습했다. ‘미감아’란 말의 뜻이나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주는 혜택으로 보아 막연히 그 아이들이 퍽 위험하다고 생각해온 무지가 탄로난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자유토론 시간에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교직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60년 후반 교육 현장 들어서면서 미감아란 말을 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 아이들을 맡은 담임에게는 금전적으로 수당을 주고 승진에서 점수를 보태주었기 때문에 서로 맡으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그 어린이들의 아픔을 걱정하는 동료는 듣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용어로 보나 그런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서 그 아이들이 한센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하는 무식한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그런 내용을 바르게 이해시켜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한센인이 된 사실이 없었다는 다행함과 저의 우둔함을 일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에 일찍 깨닫지 못함을 사죄합니다.” 그것으로 그네들의 상처를 모두 씻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말을 교육자의 입을 통해 들어보기는 처음일지 모른다고 자위하며 그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회가 끝날 무렵 뒤를 돌아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갔는지 교육자들이 앉았던 자리가 빈곳이 너무 많았다. 설상가상이라 했던가. 토론회가 끝나고 만찬회를 안내 받았으나 그나마 남은 교장선생님들은 집으로 갈 채비를 했고 나 자신도 먼 길을 가기로 한 선약이 있었다. 함께 대화하며 만찬을 하지 못한, ‘언행일치’의 선비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들었다. 교육자답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교직자의 잘못을 한 가지 더 보태는 날이라는 씁쓸한 생각뿐이었다.
몇 년 전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일행 중 한명이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공항에 억류되다시피 조사받는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강력히 항의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철저한 조사태도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세계화 바람을 타고 인위적 장벽인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으나 그 이면의 정보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도 최근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자국의 이익 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국익을 위한 산업정보 수집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과거 불법도청 사실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돼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실정이다. 정보기관이 불법도청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정보기관원이 불법 테이프를 유출하고 개인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정보요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국정원의 국내부서 축소, 정보 수사기능 분리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외국 상사요원과 정보기관들이 국내 고급기술을 빼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과 APEC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테러 위험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으나 남북대치에 따른 긴장관계가 여전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가 총성 없는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보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11일부터 22일까지 이천 유네스코문화원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 ‘변화와 청년의 참여’를 주제로 30개국 130명이 참가하는 제40회 국제청년캠프(IYC)를 개최한다.
김형태 한국카운슬러협회 회장(한남대 부총장)은 11일과 12일 대구대에서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전국 900여명의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제40차 연차대회를 개최한다.
정모근 한국실과교육학회 회장(부산교대 교수)은 11일 부산교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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